사업신청안내

사업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사업
담 당 부 서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075-8794)

2014. 3.

목      차

I.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지원개요	2

3. 수행기관 선정방식	2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3

Ⅱ. 신청 개요	6

1. 신청자격	6

2.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7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등	8

4. 사업신청관련 유의사항	9

Ⅲ. 사업신청서 작성지침	11

1.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11

2. 사업신청서 작성지침	12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o 헌법재판소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 위헌 판결(‘11년 8월)

o 최근 일본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왜곡발언 등에 대응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및 역사인식 제고에 필요한 교육·홍보 등 기념사업 필요

＜법적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 추진목적(필요성)

o 일본군위안부 문제관련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NGO 등 국제사회 증언활동 지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

- 대만, 중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동티모르,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한국

o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무대공연, 전시회 개최 등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지원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리고 국민 역사의식 정립 및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 확산 도모

o 위안부 문제관련 일본정부에 정부차원의 대응보다는 피해국가간 민간단체 공조 대응이 위안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며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제해결에 기여

o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 관련 NGO,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문제해결의 시너지 효과 제고

2. 지원개요

□ 지원기간 : 계약일 ∼ ’14년 12월

□ 지원내용 및 예산 : 200백만원

○ 국제공조 활동 지원 : 100백만원

○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4134-341-320-01(민간경상보조)

3. 수행기관 선정방식

□ 선정방식 : 여성가족부 자체공모

□ 제안심사

○ 심사위원 5명(외부 3, 내부 2)

○ 평가기준(별첨)

○ 사업의 직·간접적 수혜 기관·단체는 원칙적으로 배제함

4.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내용(범위)

□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활동 지원

○ 관련 NGO의 국제증언 활동에 필요한 참가비 등 제비용의 일부

- 국제증언활동 참가자의 여비

- 해외 회의개최에 따른 장소임차료, 회의진행비 등

- 국제증언 활동에 참가하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자(간호사 등)의 여비 등

- 국제증언활동에 참가하는 위안부 피해자의 현지 건강치료비 등

○ 기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증언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 지원

○ 국내·외 위안부 관련 만화 등 작품 전시, 연극 및 무용 등 공연

○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기림비 및 추모비 건립 등 기념행사

- NGO,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추진하는 기림비 등 건립지원

○ 기타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념사업

나. 지원기준

□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공조 활동 지원

○ 지원대상은 위안부 피해자, NGO 대표 등 인솔자, 간호역할 보호자 등 증언활동에 필요한 필수인력

○ 국제공조활동에 필요한 필수 경비

○ 공무원 여비규정 등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의함

○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협의 지원

※ 국제공조활동 지원기준 : 별첨 1

□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 지원

○ 기념사업 소요경비 중 일부지원

○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공연에 한하며 수익을 추구하는 상업용 전시, 공연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운영비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수익추구(입장료 등)는 가능

※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기준 : 별첨 2

[별첨 1]

〈국제공조활동 지원기준〉

지원항목	지원인원(최대)	지원한도	비고
▪ 국제증언활동 참가자(위안부 피해자 제외)의 여비	2	전체 비용의 1/2 (1인 2백만원 한도내)
▪ 해외 회의개최에 따른 장소임차료, 회의진행비 등		전체 비용의 1/2 (3백만원 한도내)
▪ 국제증언활동에 참가하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자(간호사 등)의 여비 등	1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경우 2인가능)	전액 (3백만원 한도내)
▪ 국제증언활동에 참가하는 위안부 피해자의 현지 건강치료비 등	참가자 전원	전액 (1인/5백만원 한도내)
▪ 기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증언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전체비용의 1/2, 건당 5백만원 한도내)

[별첨 2]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기준〉

지원항목	지원한도	비고
▪ 국내 전시회 및 연극, 무용 등 공연	전체 비용의 1/2 (5백만원 한도내)
▪ 국외 전시회 및 연극, 무용 등 공연	전체 비용의 1/2 (10백만원 한도내)
▪ 기림비 및 추모비 건립 등	전체 비용의 1/2 (10백만원 한도내)
▪ 기타 피해자 명예회복과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념사업 등	전체 비용의 1/2 (10백만원 한도내)

※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경우(사전협의) 지원한도액 증액가능, 이 경우에도 한도액의 배를 초과할 수 없음

Ⅱ		신청 개요

1

신청자격

□ 수행기관 자격

○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유사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사업의 직·간접적 수혜 기관·단체 제외

□ 총괄책임자의 자격

○ 상근직이어야 하며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에서 여성·아동 폭력 분야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자

□ 컨소시엄의 구성(공동 수급)

○ 공동수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사업 수행 가능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

하여 제출(붙임 3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 참가는 불가

2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4. 3. 25(화). 18:00

※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7부

* 사업신청서 파일은 jonghyoo@korea.kr 메일로 송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컨소시엄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 서약서 1부

- 기타 사업계획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사업신청서 제출은 공문형식으로 하고, 신청서에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함

□ 사업관리기관 선정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여성가족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5명 내외로 구성)에서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 신청기관에서 발표자료(PPT 등) 별도 준비하여 설명 가능

○ 심사기준 : 붙임 1

□ 선정결과 통보

○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

3

사업 보안 및 보고서 제출 등

□ 사업 보안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조치 소홀 등으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분기말 사업추진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종료 시 사업계획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사업실적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는 제본하여 5부 이상 제출(실행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 요약본 5부,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매체(USB) 1개 등

4

사업신청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우리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우리부에 있음

○ 사업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신청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는 국고보조금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에 과업내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02-2075-8794)로 문의

【붙임 1】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구분	배점	세부요소	세부배점					득점
			A	B	C	D	E
수행기관의 전문성 (50%)	25	○ 인력 - 전담 인력운영 계획의 적절성 - 인력의 전문성	25	20	15	10	5
	15	○ 실적 -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공여부 - 유사사업 실적	15	13	10	7	4
	10	○ 조직 - 수행기관의 조직 - 사업을 위한 시설․장비 수준	10	8	6	4	2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30%)	10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 사업 추진 일정 계획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	10	8	6	4	2
	10	○ 사업 추진 효과성	10	8	6	4	2
	10	○ 사업 보고서의 충실성	10	8	6	4	2
예산 (20%)	20	○ 예산 산출의 적절성 (기준 및 금액 등)	20	16	12	8	4
합계	100

※ 상기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사업신청서 작성지침

1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 사업신청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기본적으로 단색, 양면종단(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횡으로 작성 가능)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앞쪽에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10쪽 이내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반드시 면수를 기재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등 모호한 표현은 심사시 업체의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2

사업신청서 작성지침

□ 신청서

사업신청서
사업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사업
신청인	법인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① 사업 신청서 ② 공동도급 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만 제출) ③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서약서 1부 -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년 월 일 참가신청자 상 호 : 대표자 :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사업신청서
사 업 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사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주요경력
	주 소					전화/FAX
	성 명			주민등록번호
컨소시움 기관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사업비	천원		사업 기간				참여인력		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제가 귀 부의 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체 현황(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및 사업실적(입증자료 첨부)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붙임 2】사업 신청서 작성 서식

□ 작성요령

① 총괄책임자가 외국인 경우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② 주요경력은 최근 2년간 경력을 모두 기술하되, 반드시 기간 명시

③ 사업비는 정부지원금만 작성하되,자체 지원금이 있은 경우(  )로 작성

④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산정(컨소시엄 기관 포함)

⑤ 컨소시엄 기관은 모두 적시

목      차

Ⅰ. 사업신청서 요약

Ⅱ.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1. 사업체 현황(종사자, 물적, 경영상황 등)

2.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

3. 사업수행실적

Ⅲ. 사업신청 개요

1. 사업신청 목적 및 배경

2. 사업신청 범위

3.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4.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Ⅳ. 사업계획 내용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사업내용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사업예산내역

7. 추진일정

사 업 신 청 서  요 약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참여자

사업내용 요약

□ 작성요령

① 사업제안내용 위주로 10p 내외로 작성

② 사업비는 정부지원금으로 하되 자체 부담금은 하단에(  )로 작성

③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산정(컨소시엄 기관 포함)

사업체 현황 및 사업실적

1. 사업체 현황

□ 종사자 현황

○ 총 종사자 수(대표자 포함) : (      ) 명

○ 사무실, 교육장 등 시설보유 현황(면적 등) 기재

□ 물적 현황(시설 등)

○ 현재 사업체 자산 및 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 상태를 간략히 요약하고 입증자료 첨부

□ 경영 상황

○ 참여기관명, 소재지, 컨소시엄에서의 주요역할, 참여인력 등 기재

2. 컨소시엄 참여기관 현황

3. 사업수행 실적

○

□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 실적

(1) 2011년도

(2) 2012년도

(3) 2013년도

□ 기타 유관분야 사업수행실적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신청 개요

1. 사업신청 목적 및 배경

2. 사업신청 범위

3.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4.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Ⅱ. 사업계획 내용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1. 사업추진의 필요성

○ 가급적 개량화된 지표 제시

○ 기타 동사업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청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

2. 사업 목표(목표달성 추진전략)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등을 간략히 기술

가. 총괄

나. 세부 사업내용

4. 사업추진 체계

가. 수행조직

나. 참여인력 편성표 : 기타 직원은 전원 승계 원칙

분야	성명	직위	연령	근무 경력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최종학력	자격증	비고
총 괄 책임자 (단장)

①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

②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③ 수행인력은 타 기관에 종사할 수 없음(반드시 전임이어야 함)

○ 사업실시 전과 사업실시 후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 (가급적 개량화된 지표제시)

5. 기대효과

6. 사업예산 내역

가. 사업예산 내역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총 계

나. 사업수행기간중 월별 소요 예산액

구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요 예산

※ 각 투입예산은 VAT를 포함하여 계산

7. 추진일정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3】공동도급 수급협정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동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급금 및 성과급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2.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3.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00%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분배)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도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을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    .    .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상  호 :	대표자            (인)

【붙임 4】

서    약    서

본인은 여성가족부 2014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국제공조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사업」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기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여성가족부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직인)

대표자명 :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참  고  자  료

□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예산 편성 기준표

□ 원가의 구성 및 산출 기준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성가족부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여성가족부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명 또는 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3.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 및 단체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컨소시엄 구성단체도 구성단체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4.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 인출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5.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시 환수한다.

6.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단, 자산구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소모성경비(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가능

※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여성가족부에 귀속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

7.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3시간 이내 : 70,000원, 3시간 초과시 : 100,000원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

- 1일 지급단가(1인당 30,000원)를 초과할 수 없다.

- 위 단순인건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는 시내의 경우에는 1일 20,000원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8.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9. 각종 수당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10.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2】

예산 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22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3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8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다수인 출 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이상 55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내부직원지급불가
단순인건비		1인 / 1일	- 3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13,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 - 6,000원 - 25,000원	4시간이내 출장시 50%지급

【참고 3】

원가의 구성 및 산출 기준

※ 사업비 산출 원가기준 참고자료로서 사업비 산출시 활용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총괄 책임자(단장직위)만 작성 ★ 기타 인원은 전원 고용승계 원칙
나. 경 비
1)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를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유인물비	․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수용비 및 수수료
3) 전산처리비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비 목	계 상 기 준
4)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의 수당은 2012년도 예산편성기준상의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함 - 기본료 100,000원, 초과 50,000원이며,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1회에 한하여 지급 (1일 최고지급액 : 150,000원) - 근무지이외의 자가 자문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계상 가능 (여비항목으로 편성) ․연구자문 및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의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계상할 수 있음 (단, 참석자 수당과 함께 지급 불가)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5) 임차료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6) 교통통신비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경비는 사후정산함. 단, 정산금액은 계획서상 경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 추후 협상

나.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이하	비 고
일 비	20,000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정액표 제2호 등급에 따름
식 비	20,000
숙 박 비	실비(상한액 : 40,000)
운 임	실비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 1 box당 17,000원이내	특수 전산용지에 한하여 계상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 등)	․ 프린터토너 2월 : 1개 27,000원 ․ 프린터드럼 3월 : 1개 150,000원 ․ 프린터드럼 일체형 3월 : 1개 182,000원 ․ CD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라.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 2시간까지 : 100,000원 ․ 2시간초과 : 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 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 1시간까지 : 100,000원 ․ 2시간까지 : 150,000원 ․ 2시간초과 : 20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 자문회의시 : 10,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 다과회시 : 5,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 기타 회의시 : 1,000원이내×초청 참석자수	※ 외부 전문가 회의시 30,000원 이내
2) 원고료	․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 1매 = 원고지 5매	글자크기 :12p
3) 외부 회의 참가비	․ 실비 계상 (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 원고료 등 각종 사례비 지급기준 참조

바. 임차료

ㅇ 당해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ㅇ 편성기준 :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 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일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 1인당 일 2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