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개정 2010.9.27>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
1.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어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주거제공시설 및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다. 나. 재활활동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정신재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라. 재활활동보조원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마.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2. 사회복귀시설의 유형별 종사자 수의 기준
구분		종사자의 수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주거 제공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1명 3.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또는 재활활동보조원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배치하는 1명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 재활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2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인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심신 수련 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또는 재활활동요원: 2명 3. 관리인: 1명
	공동 생활 가정	1. 시설의 장: 1명 2. 시설의 장은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3개 이내의 다른 공동생활가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1명 3. 재활활동요원: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이용인원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중 입소생활시설과 같다.
정신질환자 생산품판매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재활활동요원, 관리인 또는 사무원: 1명 이상 3. 시설의 총 종사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의 장이 비상근일 경우에는 전문요건 또는 재활활동요원 1명을 추가 채용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종합재활시설		1. 시설의 장: 1명 2. 전문요원 가. 이용인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5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4. 재활활동보조원 가. 이용인원은 30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1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나. 입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 인원 10명당 1명을 추가 배치하되, 그 단수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5. 조리원: 1명(입소자 인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6. 영양사: 1명(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이용인원과 입소자 인원은 중복 계산할 수 없다.
※ 비고 사회복귀시설의 장이 전문요원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른 전문요원 1명을 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