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관리지침

2014. 3

한국정보화진흥원

	목 차
1. 사업관리지침 1 <별표 제1호> 대상별 제재조치 내역 <별표 제2호> 사업비 관리 및 정산기준 <별표 제3호>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9 [별지 제2호] 협약서 48 [별지 제3호] 사업비 정산 서식 53 [별지 제4호] 사업수행 관련 서식 59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정 2008. 05. 19

개정 2009. 09. 30

개정 2011. 01. 24

개정 2012. 02. 14

개정 2013. 01. 29

개정 2014. 03. 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수행․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계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과제’는 수요조사 및 자문회의 등에 의하여 도출된 과제를 지정하여 공고한 과제를 말한다.

2. ‘공모과제’는 장애인의 정보활용 및 의사소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분야에서 기업의 주관으로 신청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지원과제’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4. ‘전담기관’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한국정보화 진흥원을 말한다.

5. ‘주관기관’은 지정과제 및 공모과제에 선정되어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과제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6.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7.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개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학교 및 연구소, 일반기업 등의 기관을 말한다.

8. ‘수행기관’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제2장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선정 및 절차

제4조(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①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공고는 신문 등 언론매체 또는 전담기관, 정보통신보조기기(www.at4u.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② 당해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지원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지원신청서(서식 1-1)와 위탁기관, 개발책임자, 개발기간, 개발목표, 개발사업비 등을 작성한 사업계획서(서식 1-2)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 전담기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주관기관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6조의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등을 포함)의 자격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 수행능력(개발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4. 신청과제의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확보 정도 및 연구장비 구축 타당성

6. 사업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8. 주관기관 등의 경영상태 건전성

9.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③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기기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선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술성 평가를 위해 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과제선정평가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도 적극 활용한다.

③ 과제선정평가위원회는 개발책임자의 사업계획 발표, 신청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평가하고, 사업비 규모를 정한다.

제7조(지원기관 선정 및 통지) 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와 예산규모, 기술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② 전담기관은 과제선정 평가결과 및 요구사항 등을 과제 수행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후보과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당해년도 예산규모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과제로 최종 확정할 수 있다.

제3장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제8조(협약체결) ① 과제선정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과제선정 평가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협약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대표자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제9조(협약변경)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수행계획 변경신청서(서식 4-2)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책임자, 참여기관, 개발기간, 개발목표의 변경

2. 1,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사업비 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개발비의 20%이상 증액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전담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참여연구원의 변경

제10조(협약의 중지 및 취소)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할 경우

2.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확정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3. 기업부담금(현금 10%)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사업비의 구성 및 계상방법 등) ①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정부지원금은 당해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업부담금은 당해 사업비의 25%이상으로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10%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개발비․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

제12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정부지원금은 선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주관기관의 신청(서식 4-1)에 따라 선금은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70%를 지급하고, 잔금은 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 시 15일 이내에 30%를 지급한다.

제13조(사업비 관리) 주관기관은 제11조에 의한 사업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관리 및 보고

제14조(진도관리) 주관기관은 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진도관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수행한다.

1. 개발책임자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월간 진도보고서(서식 4-4)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서 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조치결과를 차기 월간 진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에서 요청시 현장점검조사표(서식 4-5)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중간보고 및 평가) ① 전담기관은 당해년도 개발과제의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년도 개발과제는 당해연도 개발과제의 최종평가시 중간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② 주관기관은 중간보고서(서식 4-6)를 작성․제출하고, 전담기관은 중간평가를 실시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4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1. 적정 : 계획된 개발과제의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

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 개발과제 목표 달성정도가 미흡하여 개발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조기완료 : 당해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을 포기한 경우, 기업이 부도·폐업된 경우, 개발목표 달성          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③ 전담기관은 진도관리 결과 “적정”인 과제는 개발진행을 계속 추진한다.

④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는 보완기간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완료시 시정조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의의가 없을 경우 계속 사업을 수행한다.

⑤ 진도관리 결과 “부적정”인 과제는 협약을 해지하고 기사용 지원금 정산, 잔액 및 현물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⑥ 다년도 개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적정”인 과제는 다음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6조(최종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서식 4-7) 10부를 개발 종료일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개발과제의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상적인 구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결과 과제개발 내용이 ‘보완’인 경우 보완기간을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사하며, 평가결과 이후의 시점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정’으로 갈음하고,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분류한다.

⑤ ‘부적정’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제재여부(별표 제1호)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⑥ 전담기관은 과제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주관기관에게 통보한다.

제17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전담기관은 사업비에 대해 사업비 관리 및 정산기준(별표 제2호)에 의해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서식(별지 제3호)을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잔금 및 부당집행분에 대해 주관기관으로부터 회수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부도․폐업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상별 제재조치 내역(별표 제1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18조(과제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 정부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전담기관 소유로 한다. 단, 소유기간은 기술료 납입 의무기간내로 정하며,  기술료를 납입완료 하였거나, 기간 만기 시 소유권은 주관기관으로 이전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과제 결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무형적 결과물의 유지비용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9조(기술료 징수 및 납부) ① 전담기관은 최종평가에서 ‘적정’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의 100분의 20을 기술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의한 통보받은 기술료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3년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지불 보증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전담기관은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그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또는 기술료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 연장은 2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기술료 감면) ① 주관기관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장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부정당업자 제재) ① 주관기관이 각종 이행사항 위배, 과제중단․실패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제재조치 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별표 제1호)를 하여야 한다. 단,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한다.

② 과제중단, 실패 등에 따른 회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협약의 해약 및 지원금 회수)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이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주관기관의 부도․폐업 등으로 과제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타 부처 및 기관의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중이거나, 제품개발에 필요한 저작권을 소유 또는 양도받지 않거나, 이미 성취되어 제품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주관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개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제개발 사업의 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주관기관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대표자의 신용거래 불량 등)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8.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개발과제의 평가결과가 “부적정”인 경우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및 취급은행의 약정금리 적용 이자와 잔존현물을 포함하여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회수 결정 후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회수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지원금 회수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즉시 해당현금 및 현물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외발표 등) ①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이 동 사업으로 개발 완료된 제품을 판매 시, 매뉴얼과 제품포장 등에 행정안전부와 전담기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제24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담기관의 제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가계약에 관한 회계예규 등을 준용한다.

제25조(사업종료 후 협조의무)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개발과제의 제품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성과분석 및 각종 자료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별표 제1호 > 대상별 제재조치 내역

< 별표 제2호 > 사업비 관리 및 정산 기준

< 별표 제3호 > 별지 서식 목록

<별표 제1호>

대상별 제재조치 내역

제재대상	제재조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개발과제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과제 수행 등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공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절차없이 개발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
기 완료 개발과제 또는 진행중인 개발과제와 개발 내용이 중복되어 수행하는 경우	2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개발결과 보고서, 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개발결과 평가에 불응한 경우	2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개발과제의 평가결과가 “실패”인 경우	3년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부 등의 지원금을 기기개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산잔액을 미 반납한 경우	2년이내	정산잔액 전액환수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중지한 경우	1년이내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2년	잔여 기술료 전액납부

<별표 제2호>

사업비 관리 및 정산기준

□ 사업비 관리

o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와 자체 현금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예금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o 별도의 예금계좌를 설정하지 않고 사업비 이외의 자금과 혼용하여 관리 하였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o 사업비의 지출은 동 예금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함)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o 사업비 정산은 과제개발 참여기관별(주관, 참여)로 편성예산 대비 총액정산(정부지원금+기업부담 현금)으로 하되,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정산을 실시

- 승인사항(1,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변경, 최초   예산대비 인건비 또는 위탁개발비를 20%이상 증액시)에 대해    사전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은 불인정

- 사업비 변경 승인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또는 지침을 위배한 부당 집행 금액 등은 불인정

□ 사업비 비목별 계상(집행)기준 및 불인정사례

o 인건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내부인건비] ∘주관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개발과제가 지식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건비]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집행 및 증빙기준	∘협약기간내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집행하되,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불인정 ∘개인별 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월별 참여율 및 지급내역과 함께 계좌이체내역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로 증빙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에는 개발책임자의 발의에 의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속기관장 또는 내부전결권자가 확인한 변경서류로 증빙하고, 변경내용을 승인받아야 정산시 인정됨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 학생의 보수는 다음의 단가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집행함 - 박사과정 : 250만원(100% 참여시), 석사과정 : 180만원(100% 참여시), 학사과정 : 100만원(100% 참여시)
불인정 사 례	∘참여연구원의 변경(참여기간 및 참여율 조정 포함)시 내부변경문서(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참여율, 참여기간 등)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였거나, 변경내용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개인별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외)부인건비로 지급한 경우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생일선물비, 경조사비 등)를 지급한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최초 편성인건비 총액(내부+외부) 예산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일용임금은 외부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으며, 기술정보활동비로 지급 가능 ∘계좌이체에 의하지 않고 현금 지급후 개인도장(서명)으로 증빙한 경우
주의사항	∘참여율은 인건비 배분율로서 타 과제 참여율을 합산할 경우 총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각 주관기관에서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월별 참여율을 필수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전담기관 자료제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참여연구원 이외의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경비로 집행함

o 직접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컴퓨터를 포함),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집행 및 증빙기준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내부품의(기자재명, 활용목적, 기대효과 등 기재)를 득한 후 구매절차에 의거 집행하고 세금계산서서, 계좌이체증명서,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첨부)와 함께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검수조서, 자산관리대장 등 제서류로 증빙. 단, 외자구매(수입)일 경우 수입신고서류 포함 ∘협약기간중 직접적으로 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유지보수비로 집행
불인정 사 례	∘관세, 부가세, 지체상금 등 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은 집행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과제와 직접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및 공통성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단년도 또는 최종연도 과제로서 협약개발기간을 경과하여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연구기자재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연구기자재 임차비용형태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를 집행하는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해당기관의 제조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및 시설을 연구비에서 집행처리한 경우
주의사항	∘구입된 연구기자재는 반드시 주관기관의 자산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내용년수 1년내의 시약·재료 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집행 및 증빙기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 ∘시험분석료의 경우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소요경비로 헤당기관에서 자체처리시(내부시험분석료)의 경우 사용률에 따라 별도 계정처리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불인정 사 례	∘관세, 부가세, 지체상금 등 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은 집행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당초 계획된 재료라도 개발종료시점에 사업비 소진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 ∘과제수행과 무관한 재료비로 집행한 경우 예)전자수첩,핸드폰,복사기,팩스,에어컨,선풍기,난방기,책상,책장 등 범용기자재류 ∘해당기관 (전체)사용분을 연구비로 집행한 경우 ∘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로 집행한 경우
주의사항	∘컴퓨터 주변기기(마우스, 저장장치, 메모리 등)등 과제수행에 직접활용성이 없는 컴퓨터 성능향상을 위한 재료비 집행 지양

- 시작품제작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집행 및 증빙기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 ∘시제품제작에 대한 계약서, 검수조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계좌이체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 ∘내부제작의 경우 그 필요성을 적시하여 증빙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불인정 사 례	∘관세, 부가세, 지체상금 등 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은 집행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시제품, 시작품 등을 집행한 경우
주의사항	∘주관기관(참여기관)이 시작품 제작을 참여기관(주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제작제비용중 이윤·일반관리비 등을 배제한 실소요금액 집행 ∘당해과제 개발기간내 시작품 제작(용역수행)이 완료되어 본 과제 개발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시작품 제작(용역수행)기간이 당해과제 개발기간내 포함되도록 조치

- 수용비 및 수수료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집행 및 증빙기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고 증빙서류에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집행목적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 ∘유인물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당해 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빙한 경우에 한하여 실집행액 인정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과제수행과 관련한 우편요금, 유선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등으로 해당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계좌이체내역, 지로영수증 등으로 증빙 ∘기타제잡비 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과제수행에 직접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타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로 해당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 포함), 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증빙
불인정 사 례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복사비, 인쇄비, 택배비 등 ∘공공요금(전화사용료 등)을 총원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배분하여 집행하지 않고 일괄 집행한 경우 ∘핸드폰사용료로 집행한 경우 ∘해당기관의 공통경비 성격으로 집행한 경우 예) 전기료, 상하수도료, 수도료, 경조사비, 단순식대, 건물임대료, 건물 관리비, 생수비, 경비용역비, 기관홍보성 광고료(기념품비 포함), 냉난방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피복비, 개인소모성 경비(명함 등), 범칙금, 과태료, 도장, 열쇠, 세차비 및 매월지급되는 공인회계사/세무사 기장료 등
주의사항	∘현금 집행 및 간이영수증 증빙은 자제

- 기술정보활동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전문가 활용,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소요경비
집행 및 증빙기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고 증빙서류에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는 집행목적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함 ∘전문가활용비 당해과제에의 활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인적사항, 활용일시, 활용내용(과제수행에 대한 기여 및 활용내역) 및 소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 계좌이체내역 및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 정보DB·네트워크 이용료 및 전문학술지 등의 이용료는 본 과제수행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며, 당해협약기간 사용분만 인정 -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는 해당과제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구입도서의 목록을 관리해야 함
불인정 사 례	∘참여연구원(주관기관/참여기관/위탁기관 연구원 포함)에 대하여 위원회 수당 및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한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전문가(경영자문, 회계자문 등)활용한 경우 ∘학위과정 교육훈련비, 당해 과제수행과 무관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학회가입비, 연회비 등 개인 및 기관용도성 경비로 집행한 경우 ∘신문, 인사/회계 등 일반적 관리를 위한 도서․정보자료 구입비로 집행한 경우 ∘과제수행과 무관하게 해당기관(기관공통)에서 년간 소요되는 국내외 정기간행물을 일괄하여 구독계약체결하고 구독료를 집행 처리한 경우 ∘전문가 활용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를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하거나, 계좌이체 형태가 아닌 현금집행후 영수증(도장/서명)으로 증빙하는 경우
주의사항	∘기타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시 집행의 합목적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재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문서 추가증빙

o 위탁개발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다.
집행 및 증빙기준	∘협약기간내에 위탁개발계약서에 의거하여 차수별로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고 위탁개발기간 종료 후 위탁개발보고서와 개발비에 대해 정산한 내역으로 증빙 ∘위탁기관(주관기관)에서는 위탁개발기간 종료후 위탁개발결과에 대한 평가(검수) 및 위탁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본 과제와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함 ∘수탁기관이 과제를 중도포기한 경우 선급금 등 지급받은 위탁개발비를 위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불인정 사 례	∘위탁과제 종료후 위탁개발결과에 대한 평가 및 위탁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위탁과제가 본 과제의 협약기간을 초과하여 종료된 경우
주의사항	∘당해과제 개발기간내 위탁개발수행이 완료되어 본 과제 개발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는 바, 위탁개발기간이 당해과제 개발기간내 포함되도록 위탁개발계약체결

o 간접비

구 분	내 용
비목정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집행 및 증빙기준	∘지적재산권 등록 기관 및 대행기관으로 입금한 계좌이체내역
불인정 사 례	∘최초협약예산을 변경하거나 타세목으로 전용한 경우
주의사항	∘별도의 정산대상 아님

<별표 제3호>

별지 서식 목록

별지서식	서 식 명	비 고
제 1 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1	지원신청서
1-2	사업계획서
제 2 호	협약서
제 3 호	사업비 정산 서식
3-1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3-2	사업비 비목별 지출부
3-3	사업비 관리계좌 적용이율 확인서
제 4 호	사업수행 관련 서식
4-1	지원금 신청서
4-2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4-3	사업비 변경신청서
4-4	월간 진도보고서
4-5	현장점검 조사표
4-6	중간보고서
4-7	최종보고서

[별지 제1호]

지 원 신 청 서 및 사 업 계 획 서

지원신청서[서식 1-1]	19

사업계획서[서식 1-2]	20

[ 서식 1-1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과제번호		미기재
과제명			(국문)
			(영문)
제품명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개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 명						전 화
			직 위						휴대전화
총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당해년도 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개발비	총개발비	정 부 지 원 금		천원			당해 연도 개발비	정 부 지 원 금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합 계		천원				합 계		천원
참여인력(M/Y)			총 : 명( M/Y) 당해연도 : 명( M/Y)
참여기관 (공동개발자)			기관명			개발책임자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위탁기관 (위탁사업자)
20 년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직인) 개발책임자 : (인) 한국정보화진흥원 귀하

[ 서식 1-2 ]

<과 제 명>

사 업 계 획 서

0000. 0

주관기관명

	목 차
Ⅰ. 일반현황 00 1. 주관기관 현황표 00 2. 대표자 이력 00 3. 주관기관 소재지 00 Ⅱ. 사업계획서 00 1. 개발기술의 개요 00 2. 시장규모 및 시장분석 00 3. 추진전략 및 체계 00 4. 기술(제품) 개발목표 및 세부내용 00 5. 세부 추진일정 00 6. 참여인력 00 7. 보유기술 및 기자재(설비) 보유현황 00 8. 사업비 소요명세 00 9. 사업화 계획 00 Ⅲ.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이용확인서 00

과 제 요 약 서

1. 과 제 명
2. 과제내용	* 개발과제 내용을 50자 내외로 요약
3. 주관기관
4. 개발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5. 개발기간	총 개발기간 : ~ ( 개월) 당해연도 개발기간 : ~ ( 개월)
6. 총 개발비	정부지원금: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7. 당해년도개발비	정부지원금: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8. 참여인력	총 : 명( M/Y) 당해연도 : 명( M/Y)
9. 개발목표
* 개발결과 창출되는 최종 제품 및 개발규격 기능/성능 등을 중심으로 기술 * 2년 과제의 경우, 연도별 별도의 결과물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기재
10. 개발내용
* 제품개발내용을 요약함(2년 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11. 개발수행방법
* 당해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주요 핵심기술의 확보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중심 으로 요약 기술
12. 결과활용계획
* 수요처, 적용시스템,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요약 기술

1. 일반현황

1. 주관기관 현황표(참여기관, 위탁기관이 있을 경우 각각 작성)

기 관 명	* 국문, 영문 별도 기재
대 표 자	(19 년 월 일생)								최종학력
주소	본사 :								TEL
									FAX
	공장 :								TEL
									FAX
	기업부설연구소 유( ), 무( )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명칭/인력
	산기협 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년 월 일						Homepage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납품업체
과제수행 실무담당자			연락처 (전화/핸드폰)							E-MAIL
연혁
현황(최근4년간)
연 도 구 분		'00			'00			'00						'00
종 업 원 수 연구인력수 자 본 금 자 산

주 요 생산품목
연도별 매출 (최근3년)		연도	매출					당기순이익		비고
			국내		수출		소계
		'00
		'00
		'00
해외진출 현 황 및 계획
지적재산권현황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프로그램
		건		건		건			건
공인규격 인 증		KS,JIS,DL등 국제규격	ISO 품질인증		KT,JT,NT 등 신기술인증		검, Q마크, G마크 등	신 S/W, 장영실상 등		기타 형식승인
		건	여 , 부		건		건	건		건
구 분		사업명/과제명	수행기간		지원금액		최종 평가결과	기술료 납부실적		당해연도 예상매출액
타부처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현황	융자사업
	출연사업

※ 지적재산권 및 공인규격 인증현황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 타부처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현황은 최근 3년간 실적 기재

2. 대표자 이력

1)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주소(거주지)		연 락 처
E-mail		휴대전화

2) 경    력

연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 최종경력부터 본 개발과제와 관련있는 경력만 기재

3) 주요업적

제목	주요내용	기간	발표서적 (년,권호)	역할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최근 5년간 본 개발과제와 관련있는 업적만 기재

※ 역할은 개발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 비고란에는 최종평가결과,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특기사항 기재

4) 타 연구과제(수행중,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간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부터-까지)	역할 및 참여율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으로 기재

※ 역할은 과제내용 중 구체적인 활동 및 참여율 중심으로 기재

3. 주관기관 소재지

약 도
교통편(주변 지하철 역등 상세히 기재)
실무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핸드폰)

Ⅱ. 사업계획서

1. 개발기술의 개요

가.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제안 제품의 개발 필요성을 장애인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기술

1) 기술적측면

2) 기대효과측면

나. 국내․외 관련기술(제품) 현황 및 전망

▶ 제안 제품에 대한 최신 국내외 동향과 향후전망을 사실과 요인 위주로  기술(제품개발 및 관련 연구 동향 포함)

1) 국내

o 현황

o 전망

2) 국외

o 현황

o 전망

다. 기술(제품) 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제품 개발 수행결과로 기대되는 파급효과 및 기여, 장애인 관련 활용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보조기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의 효과포함)

1) 파급효과

2) 활용방안

2. 시장규모 및 시장분석

(단위 : 백만원/백만$)

시 점	국내	국외
현 재
예 상
산출근거
년 도	국내	국외
1차( 년)
2차( 년)
3차( 년)
4차( 년)
5차( 년)
산출근거

※ 최종 개발 제품의 사업화 예상 시점으로부터 5년간의 연도별 국내외 일반적 시장규모, 산출근거 및 인용자료 구체적 명시

3. 추진전략 및 체계

가. 추진전략

o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방법 및 추진전략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기술

(예  : 규격결정, 하드웨어개발, 소프트웨어개발, 테스트, 품평 등)

o 시제품 제작

구분	품 명	규 격	단 가	개발목표와 관련 사항 및 용도
자체 제작				※ 구체적으로 기술
외부 용역				※ 구체적으로 기술
합 계

나. 추진체계

o 수행할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과제 진행 순서별로 기재하되 전체적인 개발공정 Flow 포함

4. 기술(제품) 개발목표 및 세부내용

가. 개발목표

개발목표		※ 본 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생성되는 최종 목표 제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제품명칭		※ 결과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기재
규격		※ 목표 제품의 규격을 기술
성능 및 사양 (평가항목)		① 주요성능 및 사양을 기술
		②
		③
		④
		⑤
용도		※ 최종 제품의 결과물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간단명료하게 기재
수요자 및 수요자Needs		※ 최종 제품이 겨냥하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과 관련하여 주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기재하고, 이들의 주요 욕구는 무엇이며, 어떻게 이와 부합되는지 기재
키워드	한글	①	②	③	④	⑤
	영문	①	②	③	④	⑤

나. 현재까지의 개발진도

개발진도 현황	※ 현재까지의 개발진도를 알 수 있도록 그간의 개발활동 및 결과를 기술하되 정량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제품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술
규격	※ 현재까지 개발된 성과물의 제품 규격을 기술
성능 및 사양	① 주요성능 및 사양을 기술
	②
	③
	④
	⑤

다. 최종 개발 제품의 수준

시장창출능력	※ 최종 개발 제품의 시장 창출 시작년도 및 시장규모, 최고 시장 성숙연도 및 시장규모를 예측 기재(수요자 규모, 시장가격 등으로)
시장확보여부	o 국내(납품예정 등) o 해외(해외 판매 및 납품예정 등)
독창성․혁신성	※ 최종 개발 제품이 기술적 측면과 기타의 제품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인지를 기재
부가가치성	※ 최종 개발 제품을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총 사업비 대비 이익창출 효과를 계량적으로 기재

5. 세부추진일정

세부개발내용	기술개발기간(‘00)								수행기관 (주관/위탁)
	4	5	6	7	8	9	10	11
1.
2.
3.
4.
5.
6.
7.
8.
9.
10.
11.
주요개발결과물
개발진도(%)
예산집행계획(천원)

※ 3번 나. 추진체계 항목의 개발공정 Flow를 참고하여 세분화하여 작성

※ 2년 과제인 경우 세부개발내용 및 일정을 연도별로 나누어 자세히 작성

6. 참여인력

가. 기술개발 및 인력편성표(인원수만 표기)

				주관기관 개발책임자
	직 급 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책 임 급 명 선 임 급 명 원 급 명 기 타 명 계 명									주관기관 명 참여기관 명 위탁기관 명 계 명

나.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세부과제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학 교	전 공	참여기간 (개월)	본사업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주관기관
	소계	00명
참여기관 / 위탁기관
	소계	00명

※ 본 과제 참여율은 실질적으로 투입 가능한 것을 기재하여야 함

※ 본 과제를 포함한 개인별 참여율 총계는 100%를 초과하지 못함(단,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40%를 초과하지 못함)

※ 개발책임자 참여율은 본 과제에 대해 30%이상임

※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며,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함

다. 개발책임자

성 명			직 위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
	~
	~
( 최종학위논문명 )
경력	연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기타 특기 사항	○ 수상경력 - - - ○ 특허 출원 및 등록 - -

7. 보유기술 및 기자재(설비) 보유현황

가. 보유기술

기술명	성능 및 기능과의 상관관계

나.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연구기자재명	규 격	수 량	용 도	비 고
계

다. 신규확보가 필요한 연구기자재

연구기자재명	규 격	수 량	용 도	확보시기	소요금액 (천원)	비 고
계

※ 비고란에 임차 및 구입 기재(자세한 내용은 기자재 구입계획서에 자세히 작성)

라. 기자재 구입 계획서

① 기자재명
② 규격			③ 수량
④ 용도
⑤ 소요금액(천원)			⑥ 구입처
⑦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⑧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⑨ 구입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용도항목에 어떤 세부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지 자세히 기술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국내 3,000만원 이상, 국외의 경우 3만$이상의 연구기자재 구입시 본 기자재 구입 계획서를 작성함

※ 품목별로 작성하고, 총 쪽수 제한에는 포함하지 않음

8. 사업비 소요명세

가.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년과제 (20 )	금액
	%					100%
2년과제 (20 )	금액
	%					100%
합 계 (금액)
						100%

나.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구성비(%)
		현금	현물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위탁개발비
4. 간 접 비
합 계					100%

다. 기업부담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현 금
현 물
계
현금지급시기 및 금액	금 액
	지 급 일 자
현물지급 내 용	연구인력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명	○○외 ○○명
	연구기자재 및 시설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재료/시작품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출자금액
		주요출자내용	○○외 ○○종	○○외 ○○종

라. 비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비목/세목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비율	비고
			현금	현물
1. 인건비	가.내부인건비
	나.외부인건비
2. 직접비
가.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o 연구기자재비 o 시설비
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o 재료비 및 시험분석료 o 전산처리․관리비
다. 시작품제작비
라. 수용비 및 수수료
마. 기술정보활동비
3. 위탁개발비
4. 간접비(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100%

마.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과제개발인건비			위탁개발인건비(현금)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현 금	현 물
1년과제 (20 )
2년과제 (20 )

□ 내부인건비

o 현금 : (	원)

- 책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선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원  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기능급 :       원   x   명   x   월   x   % =	원

o 현물 : (                   원)

- 책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선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원  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기능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외부인건비

o 현금 : (	원)

- 책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선임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원  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기능급 :      원   x   명   x   월   x    % =	원

- 박사과정:      원   x   명   x   월    x    % =       원

- 석사과정:     원   x   명   x   월   x    % =       원

※ 석박사과정은 공동개발로서 참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함

바.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품명)	규 격	단 위	수량 (회수)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용 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소 계

※ 연구기자재및시설비 : 연구기자재의 경우 구입 및 임차를 구분하여 용도에 표기

※ 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 : 시약, 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작품제작비 : 자체제작의 경우 소요 재료는 재료비로 계상하고 소요 인건비는 현물 인건비로 계상함

※ 세부내용은 Text File로 첨부 가능

사. 위탁개발비 (☞ 위탁개발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구 성 비(%)
1. 인 건 비
2. 직 접 비
3. 간 접 비
합 계		100%

※ 세부내용은 Text File로 첨부

아. 위탁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항 목				내 역 (품명, 규격)	단 위	수 량 (회수)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인 건 비		내 부
		외 부
		소 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소 계
간접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국 내
			국 외
	소 계
합 계

자. 간접비(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원

o 특허출원료(국내) : 00 원 × 00 건  =                       원

o 특허출원료(국외) : $ 00  × 00 건  ×  원/$  =              원

o S/W등록비      : 00 원 × 00 건  =                       원

o 기타            :                                         원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은 최종결과보고시 관련자료 제출

9. 사업화 계획

가. 최종 개발 제품의 시장분석

1) 최종 개발 제품의 목표시장과 목표고객의 내용 및 특성

구분	내용 및 특성
목표시장	※ 최종 개발 제품이 독점, 과점, 완전경쟁 등 어떤 시장경쟁 상황에 속하는지, 목표시장 규모가 감소 또는 증가하고 있는지, 그 시장의 중요 특징이 무엇인지 등을 기재
목표고객	※ 최종수요자가 어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가진 장애인인지, 그 수요자의 니즈(Needs)가 어떠한지, 수요자 층이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 등 고객의 내용 및 특성을 근거있게 기재

2) 국․내외 경쟁제품과의 비교분석

(단위: 천원, %)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	국내시장 점유율

나. 사업화 계획

사업화 계획	※ 최종 개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방안과 이를 위한 필요시설 확보 유무를 기재
소요자금 규모	※ 상기 사업화 계획에 따른 소요자금 규모를 기재
소요자금 조달방법	※ 상기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시장진입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 사업화 과정에서 예측되는 시장진입 장애요인과 그 해소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매출목표

1) 최종 개발 제품의 사업화시기 및 소요기간

o       년   월경(  년  월  일  ~   년  월  일)

2) 최종 개발 제품의 연도별 매출목표(산출근거 제시)

(단위: 개, 천원, 천$)

구분	국내		국외
	목표 판매수량	목표 판매금액	목표 판매수량	목표 판매금액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o 산출근거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5차년도 :

3) 최종 개발 제품 관련 유사품목 생산․판매실적

(단위: 천원)

품 목 명	주 요 기 능	최근 1년간 매출액

※ 품목이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Ⅲ. 지식재산권 확보 및 이용확인서

□ 과제명 :

□ 지식재산권 확보사항

o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활용이 가능한 IT 원천기술

o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신청과제의 개발 및 제품화에 있어 특허, 실용신안 등 특허법에서 정한 지식재산권을 소유 또는 확보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모든 책임이 신청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원저작 보유기관(자)과의 지식재산권 이용허락서는 협약 시 제출

20  년    월    일

신청기관 :                  (직인)

[별지 제2호]

협 약 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협약서

○ 협약번호 :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제품화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원정 (￦              )

- 기업부담금 :                원정 (￦          , 현금 :      현물 :      )

합    계   :                원정 (￦              )

○ 협  약  당  사  자

(갑)   : 한국정보화진흥원

(을)   :

○ 개발책임자 :

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지원 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2. (갑)이 정하는 개발 관련 요령, 지침 및 기준 등

제3조(개발지원 과제의 목표 및 내용) 개발지원 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1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과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같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개발지원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협약 사업비 중  정부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 지원금 :        천원  (선금 :       천원, 잔금 :       천원)

② (을)은 (갑)의 지원금 지급을 위해 협약 체결 시 협약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정부지원금 100%에 해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업계획서의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을)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결과의 보고 등) ① (을)은 (갑)의 요구시에는 진도보고서 또는 실적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성공과제의 활용상태, 개발제품의 판매실적 등을 기술료 납입 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관리규정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변경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계획 변경에 대한 (갑)의 요청시에는 (을)은 변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약) 본 협약은 관리규정 등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갑)은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상당하는 사업비 또는 연구기자재 등 유형적 발생품을 (을) 또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제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당해 개발지원과제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등은 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술료의 징수 및 납부) ① (을)은 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에게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계획서 제출 안내 등 기술료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한 통보받은 기술료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3년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지불 보증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1차 : 20  년  월   일 (계상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2차 : 20  년  월   일 (계상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3차 : 20  년  월   일 (계상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제11조(과제개발 결과의 발표) (을)은 본 과제의 개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성과 및 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발표, 홍보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협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보장) (을) 및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개발 지원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노하우(지적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동 지적재산권을 포함한다)가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원 및 피용자 또는 그 승계인을 통하여도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승계 제한)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여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5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개발책임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과제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 등) (을) 및 과제개발에 참여하는 자는 본 과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갑)의 제규정, 관계법령 및 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과제 사업계획서 2부

2.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3. 주관기관 현금 부담분을 납입한 통장 사본 2부

4. 위탁개발과제 계약서 2부(위탁기관이 없는 경우 제외)

5. 주관기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원본

년    월    일

(갑)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장   광   수     ( 인 )

(을)                                              ( 인 )

[별지 제3호]

사 업 비 정 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3-1]	53

사업비 비목별 지출부[서식 3-2]	56

사업비 관리계좌 적용이율 확인서[서식 3-3]	57

[ 서식 3-1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 과제개요

과 제 명
주관기관		개발기간
사업비	총 사 업 비 : 원 (정부지원금 : 원, 기업부담금(현금) : 원)
개발책임자	직위 : 성명 : 전화 :

2. 사업비(현금)

(단위 : 원)

비 목	협약현금예산 (A)	현금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율	비 고
가. 인건비
ㅇ내부인건비
ㅇ외부인건비
나. 직접비
ㅇ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ㅇ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ㅇ시작품제작비
ㅇ수용비 및 수수료
ㅇ기술정보활동비
다. 위탁개발비
라. 간접비
ㅇ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합 계

3. 정산잔액

(단위 :  원)

최종협약예산(당해연도 해당과제 전체 총예산)				집행잔액 (F=C)	정산잔액 [G=F×D/(D+E)]
정부지원금 (D)	기업부담금		계
	현금(E)	현물

4. 개발기간 중 이자 집행(예정)내역

(단위 : 원)

개발기간 중 발생이자(H)	사용(예정)액			미사용액 (L=H-K)	반납대상 [M=L×D/(D+E)]
	사용액(I)	사용예정액(J)	계(K=I+J)

■ 이자사용(예정)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내역	사용액	사용예정액
기초․기반기술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연구 개발성과의 활용성 제고
과제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
해당 과제의 직접비(연구활동비 제외) 또는 위탁개발비에 산입
합 계

※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개발기간동안 발생된 이자에 대한 집행내역 작성

※ 사용(예정)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증빙서류 첨부

5. 원인이월액 내역서

(단위 :  원)

해당비목	원인일자	원인내역	금액	집행(예정)일
합 계

※ 개발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개발기간외에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 기재 (결과보고서 인쇄비등)

※ 원인일자 : 개발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한 발의일자

집행(예정)일 : 실제 사업비가 집행된 일자

6. 집행잔액 반납내역

집행잔액 반납대상액(G)	이율(%) (N)	이자기간		이자 일수 (O)	이자 (P=((G+M)×N×O/365일)+M)	총반납 (예정)액 (Q=G+P)	반납(예정)일
		이자시작 (협약종료익일)	이자종료 (반납전일)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 개발과제의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직인)

[ 서식 3-2 ]

사업비 비목별 지출부

과제명
비목	인건비		예산액	000000	집행액	000000
집행일	집행내역		증빙번호	집행액	지급처	기타
05.10	홍길동	50%	1-1	2,000,000	홍길동	원천징수첨부

※ 증빙은 비목별로 증빙번호를 부여하여 비목별 지출부 뒤에 붙임으로 제출

※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입금증,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과제명
비목	시작품제작비		예산액	000000	집행액	000000
집행일	집행내역		증빙번호	집행액	지급처	기타
05.10	PCB제작	정보시스템	2-1	5,000,000	정보문화금형

[ 서식 3-3 ]

사업비 관리계좌 적용이율 확인서

주 관 기 관
과 제 명
계 좌 번 호		예금주
금융 기관명	은행 지점
적 용 금 리	( % ) * 필요시 해당금융기관의 금리조견표 첨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상기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하여 상기의 금리가 적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율 산출시, 5%미만일 경우 해당계좌의 이자율확인서를 근거로 이자를 산출합니다.

20  .   .   .

0 0 은행   0 0 지점장 (인)

[금융기관담당자 : 성명            , 전화              ]

[별지 제4호]

사 업 수 행 관 련 서 식

지원금 신청서[서식 4-1]	59

수행계획 변경신청서[서식 4-2]	60

사업비 변경신청서[서식 4-3]	61

월간 진도보고서[서식 4-4]	62

현장점검 조사표[서식 4-5]	63

중간보고서[서식 4-6]	65

최종보고서[서식 4-7]	69

[ 서식 4-1 ]

지원금 신청서

o 과 제 명 :

o 사업기간 : 20  .  .   ～ 20  .   .   ( 개월)

o 총 지원금 : 일금             (￦             )

o (선금, 잔금) 청구금액 : 일금          (￦          )

위 금액을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과제명>

협약서 제4조에 의거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번호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좌 번 호     :                       (      은행)

예  금  주      :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직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 서식 4-2 ]

수행계획 변경신청서

과제명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 . 주관기관 : (인) 개발책임자 : (인)

※ ‘구분’란에는 개발목표, 내용, 개발기간, 개발책임자, 사업비 등 변경항목을 기재

※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역이 1:1로 대비되도록 작성

※ 사업비 변경시에는 세부항목의 내역까지 대비되도록 작성하며 사업비 변경신청서(서식      4-3)를 별첨

[ 서식 4-3 ]

사업비 변경신청서

1. 과 제 명 :

2. 주관기관 :                (인)

3. 개발책임자 :              (인)

4.  작  성  일 :

(단위 : 천원)

비목 구분	당초예산(A)				변경요구예산(B)				증감 (B-A)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인건비
1)내부인건비
2)외부인건비
2.직접비
1)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2)재료비및전산처리․관리비
3)시작품제작비
4)수용비 및 수수료
5)기술정보활동비
3.위탁개발비
4.간접비
1)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합 계

[ 서식 4-4 ]

월간 진도보고서

과제명					주관기관
		계획			실적
진도현황	월
	진도율
예산집행 현황 (천원)		항목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집행금액		잔 액
		인건비
		직접비
		위탁개발비
		간접비
		합계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서식 4-5 ]

현장점검 조사표

1. 일반현황

과 제 명
주관기관				개발책임자
참여기관				위탁기관
개발기간	20 . . . ~ 20 . . .
연차별 사업비 (천 원)	년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현 금		현 물		소 계
	1차년도
	2차년도

2. 조사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담기관			(인)
			(인)
			(인)
주관기관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 년 월 일	방문장소

3. 과제개발 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개발내용

4. 사업비 사용 및 연구기자재 관리현황

사업비 사용내역 (천원)	비 목		현 금 부 문
			계 획		집 행		잔 액
	인 건 비
	직 접 비
	위탁개발비
	간 접 비
	계
연구기자재 관리현황	품 명	구격 · 수량	구입년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 입 처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 연구기자재는 개발기간 동안에 발생된(현물, 현금) 모든 기자재 표기

[ 서식 4-6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중간보고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중간보고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대 표 자
						개발책임자
총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당해연도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개발사업비 (천 원)	정부 지원금				기 업 부담금			현금					계
								현물
참여기관
위탁기관
개발진척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완료예정시기	20 년 월 일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관리지침 제15조에 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 합니다. 별첨 1. 중간보고서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자료(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통장 사본)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인) 개발책임자 : (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귀하

1. 과제개발 추진현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
개발목표
세부개발 내용 및 목표치	1.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개발과정 문 제 점
변경사항
향후계획

※ 구체적인 기술개발 내용, 과정, 그림 등은 별도의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첨부할 것2. 사업비 사용내역서

□ 주관기관

o 비목별 총괄

(단위：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잔액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제작비
- 수용비및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3. 위탁개발비
4. 간 접 비
-특허출원․등록비
합계

o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

-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사업비 관리통장 1부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됨

□ 위탁기관

o 비목별 총괄

(단위：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잔액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지원금	기업부담금		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2.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작품제작비
- 수용비및수수료
- 기술정보활동비
3. 간 접 비
-특허출원․등록비
합계

※ 위탁기관이 없는 경우는 동 내용 삭제

o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

- 사업비 사용내역 장부 및 사업비 관리통장 1부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됨

[ 서식 4-7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최종보고 제출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대 표 자
							개발책임자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개발사업비 (천 원)	정 부 지원금				기 업 부담금		현금						계
							현물
참여기관
위탁기관
개발목표달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완료시기	20 년 월
기술료납부의사 [정부지원금의 30%]	납부( ), 미납부( )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16조에 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10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인) 개발책임자 : (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편집순서 1 - 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위여백 2cm 연도 과 제 명 주 관 기 관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과 제 명) 년 월 일 주관기관 ○ ○ ○ ○ 위탁기관 ○ ○ ○ ○ 한국정보화진흥원
	이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이 기술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과제명]에 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개발기간：20 . . ～20 . .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위탁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개발책임자ː 연 구 원ː ＂ ː ＂ ː ＂ ː ＂ ː

[편집순서 3 - 요약서(초록)]

요 약 서 (초 록)
과 제 명
키 워 드
개발목표 및 내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세부개발내용 및 목표치	1.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 건수(특허등록 : 건, 특허출원 : 건)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기대효과
적용분야
변경사항

[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

목	차

제 1 장 서론 (과제개발의 개요)

제 1 절 개발대상기술(또는 제품)의 중요성(필요성)

제 2 절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시장규모 포함)

제 3 절 과제개발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제 2 장 본론 (과제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과제개발 목표 및 세부내용(계획)

제 2 절 세부개발내용 및 방법(실적)

제 3 절 실험데이타, 도면, 인증서 등 실물사진(구입기자재, 시작품, 개발제품 등)

제 3 장 결론

제 1 절 계획대비 실적 및 성과

제 2 절 향후 개선 사항

제 3 절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80～100쪽 내외로 작성한다.(데이타 및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