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안내서

사업명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담 당 부 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팀 (☎ 02-3140-2236, 2239)

2014. 8. 1.

목      차

I. 사업개요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3. 추진체계 및 절차	2

4. 공모사업 추진방안	3

5. 향후 추진 일정	5

Ⅱ. 공모개요	6

1. 선정절차	6

2. 유의사항	8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9

4.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10

Ⅲ. 사업신청서	12

1. 표지	12

2. 공모사업 신청서	13

3. 사업 계획서	18

4. 서약서	32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33

2. 예산편성기준표	40

3. 원가의 구성 및 산출기준	44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 가족 내 상호문화 존중 환경 및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2		추진방향

○ 사업개념

미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통한 성숙한 사회 구현
비전	- 다문화가족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다문화인식개선 -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제고 - 세계시민의식 제고
대주제	다문화 수용성 증진, 다문화 인식개선
소주제	다양성	다양성의 이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
	관계성	반차별, 반편견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 교류
	보편성	- 글로벌 규범 세계시민행동의지

※「다문화인식개선」이란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며, 반차별, 반편견을 지향하고, 다문화에 대하여 적극적 교류의지를 가지고, 글로벌한 규범을 따르는 세계시민행동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게 되는 상태를 의미함 (단순 문화소개 및 문화체험은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으로 보지 않음)

○ 추진방향

-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제고 민·관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개모집·선정 지원

구분		목표
다양한 인종		-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다문화사회 인재		-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여 글로벌 사회를 선도할 다문화 인재 육성 - 결혼이민자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통한 다문화인식개선 활동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다인’ 다양한 인종·사회·문화의 가치융합과 다문화 인식개선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기본 계획 및 지침 수립 □중앙관리기관 선정관리(보조금 교부·정산)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지도·감독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관리·감독
공모사업관리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기관 선정·심사 및 평가 □수행기관 공모·선정 및 관리(보조금 교부·정산)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운영가이드 개발 □수행기관 연계·협력·행정지원 및 홍보 등 □수행기관 현장점검 실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성과보고대회 실시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수행기관 (공모 선정)		□지역조사, 프로그램 기획, 공모사업 수행, 홍보 □사업성과 확산(매뉴얼 제작 및 배포)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사업 공고		지 원 신청서 접 수		심사 ․ 선정		수 행 기 관 워크숍		사업비 교 부		중간 보고		결과보고 및 평가 ‧정산 (성과보고대회)
연구기획 및 시범운영 공모			➡	공모선정			➡	프로그램 분석			➡	모델링
(선정기관) □시범운영 기획 (연구자) □다문화인식 개선 프로그램 기획 ↓ (선정기관) □사업신청서 제안				(선정위원회) □지역별(6권역) 시범운영 프로그램 선정				(연구자) □효과성 분석 □만족도 조사 □매뉴얼 개발				(사업관리기관) □평가위원회 사업평가를 통한 2015년 다문화 인식개선 모델링 프로그램 선정
								시범운영
								(선정기관) □시범사업 실시 □매뉴얼 제작 □사업실적 보고
8월								9~11월				12월

○ 추진절차

4		공모사업 추진방안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8월 ~ 12월

○ 사업예산 : 지역맞춤형4과제 25백만원 이내

※ 지원유형 및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원

- 매뉴얼개발비 : 매뉴얼 개발 연구비, 프로그램 분석 조사비

- 시범사업운영비 : 프로그램 진행비, 매뉴얼 제작(500부 이상) 및 배포비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매뉴얼개발비(보조금의 50% 이내)와 시범사업운영비(보조금의 50% 이내)는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매뉴얼개발비는 예산 총액 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연구원 인건비, 자문회의비, 원고비, 분석조사비, 인쇄비 등) 단, 내부인력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편성 불인정(예산편성기준표 참조)

※ 매뉴얼 개발비의 연구원 인건비 편성 시 책임연구자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과업범위 및 투입률(%)에 따라 연구인력을 배분(원가의 구성 및 산출 기준 참조)하고, 연구원 투입기간은 3개월(9~11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프로그램 모니터링, 연구보고 등의 사유로 연구보조원이 프로그램 현장에서 분석·조사할 경우 투입률은 40%(월 1,237,873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업무 처리를 위한 보조원 인건비는 보조금 예산편성 불가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 도서 등) 구매 불가

○ 지원분야

구분	분 야	내 용
지 역 맞춤형4 과 제	지역맞춤형 다문화 인식개선 시범사업	-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 시범운영 사업 ·주요내용 : 지역성, 다문화 인식개선(수용성·감수성), 프로그램 개발, 모델링 ·추진절차 : 지역맞춤형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시범 운영 → 매뉴얼 개발 * 대상 : 지역주민(다문화가족 포함)

※ 시범운영 기관-프로그램 개발 연구자 연계

※ 지역맞춤형 다문화 인식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권역별(6개) 분배 예정

권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시도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 응모자격 : ’14년 현재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대상 공모신청 접수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포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별도의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주민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는 모법인, 대학 산학협력단 지원가능

※ 지자체 직영, 학교법인, 공공기관 등 제외

※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1,2차 공모 선정기관 제외

※ 책임연구자 자격 :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며, 다문화 관련 전문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자

․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 관련 연구 수행이 가능한 단체

․ 소득세법 제 16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참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의 경우에는 연구용역사업 참여 불가)

5		향후 추진 일정

○ 사업 수행기관 공모 : ‘14.8.1.(금)~‘14.8.21.(목)

○ 사업 수행기관 심사·선정 : 9월 중 선정결과 공고 예정

○ 사업워크숍 : ‘14.9월 중 상세일정 개별 통보 예정

○ 보조금 교부 : ‘14.9.(1차), 10.(2차)

○ 사업 수행 : ‘14.9. ~ 11.

○ 중간보고 : ‘14.10월 중

○ 성과보고대회 : ‘14.12월 중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14.11. ~ 12.

※ 사업결과보고 제출 기한 : ‘14.11.28.(금)

Ⅱ. 공모개요

1		선정절차

□ 공고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http://danuri.mogef.go.kr)

□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4. 8. 1.(금) ~ 8. 21.(목) 12:00까지 (21일간)

○ 제출처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http://danuri.mogef.go.kr)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신청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표지,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등록증) 사본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팀(02-3140-2236, 2239)

□ 선정 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여성가족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심사기준

- 과제의 적합성(정책 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사업의 창의성)

- 사업단체의 시행능력(사업수행실적/인력의 전문성 등)

- 예산의 적정성(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기준의 적정성)

- 사업의 기대효과(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사업의 실현가능성)

※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유사 사업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명시된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동일·유사 사업 경우 선정 심사에서 제외 및 선정 취소 가능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 결과는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시스템 관리시스템 게재 및 개별통보

○ 기타 사항

- 연구배경 및 필요성에 근거한 연구개념 및 연구방법 구체적 제시

-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성 분석에 근거한 매뉴얼 개발 체계 제시

- 프로그램 성과목표에 대한 객관적 수요조사 결과 등 기준 제시

- 사업기획의 지역여건 부합성, 차별성, 독창성 확인 근거 제시

□ 지원 및 제외사항

○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단체 1사업

※ 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하며, 신청단체가 직접수행하지 않는 위탁사업은 제외

○ 제외 사항

-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1,2차 공모 선정기관 및 1,2차 공모과제와 동일․유사 사업

-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유사 사업

- 문화․예술․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단체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행사를 위한 사업

- 단체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최근 3년 연속하여‘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지원받은 동일단체의 동일사업

- 최근 2년 내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2년 내「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여성가족부에 있음

※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지급보증)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 사업 보안

○ 사업수행단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 아니라 사업 수행단체의 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보고서 제출 (＊ 9월: 중간보고, 11월: 최종보고 )

○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사업관리기관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사업계획서, 요약서, 사업실적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사업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는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홈페이지 파일제출 및 제본하여 우편제출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집‧제작된 자료 등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선정 후 확정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2차로 나누어 지급

※ 보조금 교부 전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 제출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필요 시 현지조사 등

※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차기년도 사업신청 시 가점(+3점) 및 부진기관에 감점(-3점) 처리

○ 사업 완료시 정산보고서 제출

4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공통사항

○ 사업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 사업신청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양면종단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앞쪽에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10쪽 이내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홈페이지 신청서 업로드 시 15Mb까지 가능함(한글파일로 작성 후 업로드)

※ 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PDF파일(100dpi)로 저장 후 업로드(15Mb 이내)

Ⅲ.사업 신청서

1		표지

○○○○ 사업 신청서

2014.  .

신청단체(법인)명

○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 표시(작성분량은 핵심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표지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내용
28 P	18 P	16 P	15 P	15 P

○ 여백

- 위쪽 10, 머리말 10

- 왼쪽 25, 오른쪽 25

- 제본 0

- 아래쪽 10

- 꼬리말 10

2		공모사업 신청서

□ 작성요령

① 공모분야는 [지역맞춤형프로그램4] 로 기재함

② 사업명은 “지역맞춤형 다문화인식개선 시범사업(신청기관에서 계획한 사업명)”을 기재

③ 총괄책임자의 주소 및 연락처는 해당 소속기관 기재

④ 주요경력은 최근 2년간 경력을 모두 기술하되, 반드시 기간 명시

⑤ 사업비는 총액(정부지원금+자체 부담금)을 작성(신청금액, 자체부담금)

⑥ 기관유형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하여 명기

⑦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산정

[붙임 1]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신청서
사업명	공모사업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공모분야
	사 업 명
대표자	성 명
총 괄 책임자	소 속				주요경력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비	총 천원 (신청금액 천원/자부담 천원)		사업 기간			참여인력	명
기관명			기관유형			사업자 등록번호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업이 귀 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 : (직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연구계획서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비영리법인등기부 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4.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3		사업 계획서

[붙임 2]

목  차

Ⅰ. 사업신청서 요약

Ⅱ.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정관목적, 연혁, 정원/현원, 예산 등)

2. 사업추진실적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목적 및 배경

나. 사업신청 범위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2. 사업 계획 내용

가. 사업추진의 필요성

나. 사업 목표

다. 사업내용

라. 사업추진 체계

마. 기대효과

바. 사업예산 내역

사. 추진일정

사업 신청서 요약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2014년   월   일부터

2014년   월   일까지

참여인력

사업내용 요약

1. 사업기간

가. 연구

다. 시범사업

2. 사업대상

3. 사업지역

4. 사업목적

5. 주요사업 내용

구분		주요내용
매뉴얼 개발
시범사업 운영

6. 예산 : 총 사업비        원 / 신청금액         원

구분	매뉴얼개발비		시범사업운영비		계
인건비	원	%	원	%	원	%
사업진행비	원	%	원	%	원	%
활동비	원	%	원	%	원	%
계	원	%	원	%

※ 작성요령

ㅇ 사업신청 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1P 이내 작성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

가. 설립 목적

나. 연혁

다. 2014년 예산현황(재원 명시)

라. 조직도표

마. 정원/현원     /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유관분야)

바. 시설 및 장비 현황 (※ 기관의 시설과 보유한 장비 현황에 대해 작성)

2.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최근 3년간)

가. 연구실적(책임연구자의 신청 사업과 유사/동일 연구 실적)

연도	사업기간 (월)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처

나. 사업실적(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사업 추진 실적)

연도	사업기간 (월)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처

다. 기타 사업실적

연도	사업기간 (월)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처

사업계획

1. 사업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배경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필요성을 기술

나. 사업목적 및 목표

다. 사업신청 범위

1) 사업지역

2) 사업대상

3) 사업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과정)

※ 사업별 대상(실인원 포함)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기준을 상세 명시

라.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 연구 및 시범사업에 따른 추진전략 및 방향에 대해 상세히 작성

마.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1) 지역적 특성

2) 사업의 특징 및 강점

※ 신청한 사업의 장점과 강점이 부각되도록 작성. 해당 사업만의 특징을 작성

바. 기대효과

2. 사업계획 내용

가. 총괄

※ 사업의 특성을 포함하여 사업개요를 간략히 5줄 이내 기술

나. 연구사업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과업	기간	세부내용	방법	비고

다. 시범사업

1) 추진일정

2) 사업내용

3) 추진방법

※ 각 과제 내 세부 영역별 사업기간, 세부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세부프로그램 별 사업 진행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3. 사업추진체계

가. 수행조직

※ 연구, 시범사업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나. 참여인력 편성표

1) 연구인력

구분	성명	분담내용	소속/직위	전공/학위	투입비율	비고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2) 시범사업 수행인력

분야	성명	직위/담당부서	투입시간 (단위:1주일)	경력(년) /주요업무	자격증 (신청사업관련)	비고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 제안일을 기준으로 작성. 사업총괄 책임자의 경우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다. 추진일정

기간 사업내용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교부결정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4. 사업예산

가. 사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세목]
관	항	목
총 계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지역맞춤형4과제)	인건비 (%)	인건비	0	0		[매뉴얼개발연구인건비] (책임연구원 인건비-투입률%) 0000원*1명*3개월 (연구원 인건비-투입률%) 0000원*0명*3개월 (연구보조원 인건비-투입률%) 0000원*0명*3개월 (회의참석비) (원고료)
			0		0	[매뉴얼개발연구인건비] (보조원인건비-투입률%)
			0	0		[시범사업운영 강사비] (A프로그램 강사비) (B프로그램 강사비) (C프로그램 강사비)
			0		0	[시범사업운영 강사비] (보조 강사비)
	소계		0	0	0
	사업 진행비 (%)	국내여비				[매뉴얼개발연구경비]
		숙식비				[매뉴얼개발연구경비] [시범사업운영비]
		인쇄비				[매뉴얼개발연구경비] [시범사업운영비]
		홍보비				[시범사업운영비]
		임차비				[매뉴얼개발연구경비] [시범사업운영비]
		보험료				[시범사업운영비]
		소모품비				[매뉴얼개발연구경비] [시범사업운영비]
		프로그램 진행비				[시범사업운영비]
		수용비			0	(송금수수료)
	소계		0	0	0
	활동비 (5%)	수용비		0		(내부인력 특근매식비) (내부인력 여비) (소모품비)
	소계		0	0	0

※ 공모사업시스템의 예산내역과 동일하게 작성

나. 분기별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3분기	4분기
소요예산

※ 각 투입예산은 사업 추진일정과 부합하게 분기별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작성 (VAT를 포함하여 계산)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Ⅰ. 연구참여자 개요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명 (책임연구원 제외)		연구보조원	명

Ⅱ.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연구원 (1)	연구원 (2)	연구 보조원 (1)	연구 보조원 (2)	보조원
	%	%
		%	%
			%			%

Ⅲ. 책임연구원 인적사항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또는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Ⅳ. 연구원 인적사항 (※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또는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Ⅴ. 연구보조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 필요시만 작성)

☞ 대표단체가 작성 (3page 내외 분량)

Ⅰ. 컨소시엄 참여단체

대표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Ⅱ. 컨소시엄으로 추진 필요성

❍

Ⅲ. 컨소시엄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Ⅳ. 사업 추진관련 단체별 역할 분담

단체 세부사업명	대표단체 역할 및 내용	컨소시엄 참여단체 역할 및 내용

Ⅴ. 예산 배분 계획

<작성예시>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액	산 출 근 거(원)	비고
총 계
보 조 금
홍 보 비	300	ㅇ 현수막 : 100,000원×3개 = 300,000원	대표단체
인 쇄 비	3,000	ㅇ 자료집 : 10,000원×300권 = 3,000,000원	참여단체
강 사 료	1,000	ㅇ 1급강사 : 100,000원×10명 = 1,000,000원	참여단체
․ ․
자 부 담
단순인건비	300	ㅇ행사도우미 : 30,000원×10명×1회 = 300,000원	대표단체
진 행 비	110	ㅇ방명록 구입 : 10,000원×1권×1회 = 10,000원 ㅇ사무용품구입 : 100,000원	참여단체

※ 비고란에 주관단체와 컨소시엄 참여단체로 구분 (참여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단체명 기재)

※ 동일 세목 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예시 : 홍보비 500,000원 중 300,000원 국고보조금/ 200,000원 자부담 편성불가)

※ 주관단체 및 컨소시엄 참여단체의 내부인력 및 기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출 예산 편성 금지

Ⅵ. 대표단체의 사업 총괄관리 방안

❍

붙임 :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1부.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단체명)

대 표 자	○ 성 명 :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설립목적	○ 다문화가족의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단체연혁	○ ‘00.00.00 ○○ 창립 ○ ‘00.00.00 ○○ ○ ‘00.00.00 ○○ ○ ‘00.00.00 ○○
회 원 수 (상시구성원) 및 상근직원	○ 회 원 수 : 명 ○ 상근 직원수 : 명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조직도표
		* 대표 및 상근직원 성명기재									대 표 (공동대표)
							○○고문						○○자문회의
											사무총장 (국장)
																○○회의
		시‧도지부				○○국‧부					○○부				○○부‧과					○○과
2014년 예산현황 (계획)	○ 2014년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여성가족부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여성가족부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단 체 명 :                      (직인)

대표자명 :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 간 변경 및 비목 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여성가족부 ￭ 신청사유 : 최종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민간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명 또는 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 및 최종사업계획서 확정 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3.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 및 단체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컨소시엄 구성단체도 구성단체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4.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5.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6.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본 사업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 발급비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행사경비나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

- 내부인력 인건비, 강사료, 회의비, 급료, 복리비, 수당 등 단체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수도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비품, 물품 관련 자산구입비 및 비품수선비

- 차량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 관리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소송비용, 타행 계좌이체수수료 등 불인정 수수료

※ 단, 자산구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소모성경비(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가능

※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여성가족부에 귀속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항목으로 편성하여야 함.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예산 편성

※ 사업신청 시 반영한 자부담은 추후 사업 선정 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시, 당초 사업신청 시 국고신청액 대비 비율 이상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인쇄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예산안은 지출항목(인건비, 인쇄비, 홍보비 등)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항목란에 프로그램 또는 사업별 나열 불가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불가

※ 공모사업관리시스템 상 예산항목[인건비, 기획비, 홍보비, 회의비, 임차비, 교통비, 숙식비, 보험료, 소모품비, 프로그램진행비, 이자, 인쇄비, 수용비, 검사비, 기타_(신청기관 직접입력항목)] 입력 시 기타항목의 경우 세부 항목명 명기

○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다만, 반드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 신청 보조금의 5% 범위 내에서 활동비 편성 가능

- 프로그램 수행에 직접 관련 있는 제작 경비, 재료비, 참여자 식대, 사업추진 장소임차료, 교재 인쇄비 등 직접 사업수행에 해당하는 예산은 직접사업비로 별도 편성(소모품비 편성 시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만 편성, 제작 목적달성을 위해 얻는 고정자산 취득 불가)

- 인력지원비(사업지원 인력 활동비), 사업운영지원비(사업운영 공통지원 경비)등 수행기관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개별 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간접비 및 기타 시내·외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등 기관 임직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 신청 보조금이 2,000만원 인 경우 활동비 최대 100만원 인정

○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편성

○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아래 항목별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표[참고 2]를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항목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비고
강사료	￭ 강사 등급을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특별강사, 1급 강사는 최대 한도액 있음. ※ 강사 등급 기준에 미달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단순인건비 기준 준용	기준표 참조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원고료는 교재로 별도 제작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최대 한도액 있음.	기준표 참조
회의 참석비	￭ 자문회의를 내용으로 할 것. 외부전문가 참여시 지급하며, 내부 단체 임직원은 지급 불가	내부 직원 지급 불가
활동비	￭ 단체 임직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 시내외 교통비, 특근매식비, 소모성 사무용품비 등	자산 구입 불가
여비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여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아니하며,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반영. ※ 임직원 출장여비(차량유류비 포함)는 활동비로 편성.	기준표 참조

항목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비고
단순 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가능 하며, 이 경우에도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월단위 편성은 안 됨. ※ 다만,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 ※ 사업 행정지원, 관리를 위한 단순인건비는 별도로 인정치 아니하며, 활동비에서 편성 가능	사업비 편성 (인건비는 강사료 원고료 등으로 편성)
인쇄비	￭ 인쇄비 단가는 1권당 최대 1만원임	조달청 인쇄 기준 요금 참조
임차비	￭ 외부대관료는 1일 50만원 이하로 선정하고, 내부시설에 대한 대관료 예산 편성은 안 됨 ￭ 차량임차료는 1회(왕복기준) 70만원 이하로 산정

7.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인건비는 주관단체 및 컨소시엄 참여 단체 등 내부인력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외부 인건비의 경우 강사료 등으로 지급하고, 당해 사업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사업수행 요원(일용직)의 단순인건비는 사업비로 일단위 편성한다.

○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2시간 이내 :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 150,000원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

- 1일 지급단가(1인당 50,000원)를 초과할 수 없다.

- 위 단순인건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 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는 시내의 경우에는 1일 20,000원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8.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9. 각종 수당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10.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2】

예산 편성 기준표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인건비) 강사비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우리부/사업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요)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기업‧기관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우리부/사업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요)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2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 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우리부/사업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요)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주 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PPT 등 단순 강의매체 조작은 제외	- 1시간 4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강 - 2시간 미만	- 5인이하 275,000원 - 6~10인 400,000원 - 11인이상 550,000원	팀티칭 등 다수인의 참여
		다수인 출강 - 2시간 이상	- 5인이하 350,000원 - 6~10인 500,000원 - 11인이상 700,000원
	※ 단체(법인)의 임직원, 참여(협력) 컨소시엄 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등 내부인력(이하 “내부 인력”으로 통칭) 지급 불가 ※ 강사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 / 강사 등급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 특별강사, 1급 강사는 한도액 있음(1일 3시간)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의 확인서, 강사약력 및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일시, 주제, 강의시간, 강의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자필 서명 포함), 원천징수 공제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인건비)

회의

참석비

자문회의를 내용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시 지급

단체(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2시간 이내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50,000원

(1일 1회에 한함)

- 기타 자문비는 자문의견서 기준 원고료 수준에서 지급

※ 내부인력 지급 불가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회의록, 자문결과보고서(회의록 또는 자문의견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 수당 지급내역서(일시, 회의주제,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자필서명 포함), 계좌이체영수증, 회의사진 첨부 필수

- 100,000원 /2:00 이내

- 150,000원 /2:00 초과

- 20,000원 /1매

(유선, 서면 자문)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인건비)

원고료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200자 원고지 5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

일반원고 매수 제한 : 1건당 A4지 30매

- 책자 발간을 위한 원고의 경우 권당 50만원 한도

※ 내부인력 지급 불가

※ 원고료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원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계좌이체영수증, 원천징수 공제 서류 첨부

- 20,000원 /1매 국문

- 40,000원 /1매 영문

(35행 기준)

- 500,000원

/책자 1권

원고는 8쪽 모아 찍기로 인쇄하여 첨부

(인건비)

통역료

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 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어 150,000 추가 - 독일어 100,000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http://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회의 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하고,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 적용 통역자신분증 필수 첨부

(인건비)

번역료

번역 방법별	번역언어별	번역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6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8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140원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 난이도, 양, 납기 등에 따라 적용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교통비) 국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4시간 이내 출장시 50% 적용) - 시외여비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여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아니하며,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반영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시내여비 일비는 식비, 운임 포함 ※ 운임(철도, 버스, 선박운임) 실비로 산정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시외여비 중 자가 차량 사용 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등)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항공료는 GTR 항공요금 및 정액(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20,000/1일 - 실비정산	내부인력 활동비성 여비는 차량 유류비를 포함하여 (수용비)편성
	(숙식비) 숙박비 식비	- 숙박비 1인 1박 기준 ※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 -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소속 명기) 첨부	- 실비정산 상한액 45,000원/1박 - 6,000원/1식	회의 경비성 식비는 (회의비)편성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30만원이하 생략 가능) ※ 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표준용역계약서) 첨부 필수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반드시 책자배포계획 첨부)	- 10,000원 이내 /책자 1권	조달청 인쇄 기준 요금 참조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30만원이하 생략가능) ※ 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표준용역계약서) 첨부 필수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 차량, 장소 등의 임차비용 - 장소대관료 - 차량임차료 ※ 단체(법인)의 내부 장비, 차량, 장소 등에 대한 대관료 편성 불인정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	- 500,000원 이하 / 1일 - 700,000원 이하 / 1회 (왕복기준)
	보험료	사업수행 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를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 운영 대상의 유사시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 시행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보험 가입 가능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견적서, 보험가입대상자 명단(소속) 첨부 ※ 보험가입 계약 시 보험가입대상자 개인정보제공 위탁에 따른 관리 철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등) ※ 단체(법인) 시설, 장소, 장비 등에 대한 보험가입은 보조금 지출 불가		이행보증보험증권 자부담 편성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소모 품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재료 구입비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 구매 불가 전산처리비 - 전산용지 - 전산소모품 ∙ 프린터드럼일체형 ∙ CD등 저장장치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21,000원 이내 / 1Box 2개월당 ∙ 150,000원 이내 / 1개 3개월당 ∙ 15,000원 이내 / 1Box	자산 구입은 불가
	프로 그램 진행비	교육식비 교육다과비 회의경비 ∙ 자문회의시 ∙ 다과회의시 ∙ 기타회의시 ※ 외부 전문가 회의시 ※ 체크카드영수증, 회의록 등 회의결과 자료, 사진 첨부 필수	-6,000원 이내 / 1인1식 -3,000원 이내 / 1인 4시간 ∙ 10,000원 이내 / 1인 ∙ 3,000원 이내 / 1인 ∙ 2,000원 이내 / 1인 ※ 30,000원 이내 / 1인 (점심식사의 경우 15,000원 초과 지양)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특정 행사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 가능 하며,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하고, 월단위 편성은 안 됨 ※ 다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 ※ 사업 행정지원, 관리를 위한 단순인건비는 별도로 인정치 아니하며, 활동비에서 편성 가능 ※ 내부인력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	- 5,210원 이상/1시간 - 50,000원/1일	2014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계상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 -35호 참조
	(수용비)송금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자부담 편성
활동비	(수용비) 특근 매식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내부서류 필수 첨부	- 6,000원/1인1식	평일 18시 이후 및 주말 사용
	(수용비)소모품비	사업운영에 필요한 공통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 구입은 불가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보조금의 5% 기준) - 예시) 사업비 22,000,000원(보조금 20,000,000원, 자부담금 2,000,000원)일 경우 활동비는 보조금의 5%에 해당하는 1,000,000원 이하로 계상 가능 ※ 자부담 우선 편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집행 ※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활동 근거 서류 (계획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필수 첨부

【참고 3】

원가의 구성 및 산출 기준

※ 사업비 산출 원가기준 참고자료로서 사업비 산출시 활용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사업수행 요원의 급료 •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 (“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 처리 •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개인별 인건비는 월평균임금×참여기간×참여율(%)로 계산
나. 경 비	<사후정산>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1) 국내여비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중 항공료는 GTR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2) 유인물비	• 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수용비 및 수수료(인쇄비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상의 “인쇄비 기준요금" 적용)
3)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5)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경비는 사후 정산함. 단, 정산금액은 계획서상 경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원)

구 분	기준단가(2014년)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 구 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보 조 원	월 1,160,546원

※ 201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연구용역사업에만 적용 가능)

주1) 위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22일), 용역참여율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 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 부교수 이상(교수수준)	•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조교수준)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이하	비 고
일 비	20,000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식 비	6,000
숙 박 비	실비(상한액 : 45,000)
운 임	실비

다.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ㅇ 21,000원 이내×상자 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ㅇ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 (3개월 당) ㅇ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라.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ㅇ 2시간까지 : 100,000원 ㅇ 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 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ㅇ 1시간까지 : 100,000원 ㅇ 2시간까지 : 150,000원 ㅇ 2시간초과 : 20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ㅇ 자문회의 시 : 10,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ㅇ 다과회의 시 : 3,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ㅇ 기타회의 시 :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 외부 전문가 회의 시 30,000원 이내
2) 원고료	ㅇ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3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ㅇ 실비 계상 (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ㅇ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바. 임차료

ㅇ 당해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ㅇ 편성기준 :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 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 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 1인당 월 2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 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