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09.3.20>				(앞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5 일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시설의 명칭						사업종별
소 재 지						시설장 성명
년 월 일 (폐지ㆍ휴지ㆍ재개)						휴지기간
「정신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 폐지, □ 휴지, □ 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지ㆍ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 4. 해당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설치신고필증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통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