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 <개정 22010.9.1>				(앞쪽)
□ 설치신고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변경신고서 ※ □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시설명칭					사업종별
	소 재 지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정원	명
시설설비	대지	㎡				연면적의 합계	㎡
직원	총인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명				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 설치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나. 시설의 위치도ㆍ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필증 교부	◀					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