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목 차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

목  차 ｜

Contents

제1장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

2014년도 주요 변경사항	3

Ⅰ.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7

1. 사업의의	7

2. 사업목적	7

3. 사업근거	7

4.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8

5.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14

6.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15

Ⅱ. 2014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변경사항	18

1.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방향	18

Ⅲ. 노인일자리사업 공통 운영사항	21

1. 사업운영 계획 수립	23

2. 사업수행기관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24

3.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	24

4.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	26

5. 참여자 모집 및 선발	27

6. 사업추진 및 관리	32

7. 수행기관 추진 단계별 업무총괄표	52

Ⅳ.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세부 운영방법	54

1. 공익형	54

2. 교육형	58

3. 복지형	60

4.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63

5. 인력파견형	66

Ⅴ.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활용	68

1. 사업계획서 등록	69

2. 참여신청서 등록	69

3. 월별실적 및 현황관리	70

4. 사업계획 변경	70

5. 예산집행 현황관리	72

6. 통계 및 현황 조회	72

7. 노인일자리사업 각 주체별 전산입력 항목	73

Ⅵ. 예산운영 및 기타사항	74

1. 예산운영	74

2. 부정수급 관리	75

3. 노인일자리사업 상시관리체계	76

4. 주체별 주요역할	80

5. 기타 행정사항	88

서 식	91

부록❙ 노인일자리사업 질문모음집	185

1.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자 모집	185

2. 참여자 교육 및 관리	187

3. 사업운영 관리	188

4. 부대경비 집행	191

제2장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장형 인센티브 지원 193

Ⅰ.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195

Ⅱ.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지원	205

제3장		시니어클럽 운영 207

2014년도 주요 변경사항	209

Ⅰ. 사업개요	211

1. 목 적	211

2. 법적 근거	211

3. 사업 연혁	212

4. 시니어클럽의 정의 및 명칭사용	213

5. 운영원칙	213

6. 사업주체별 주요 업무 및 역할	214

7. 2014년 중점추진방향	215

Ⅱ. 시니어클럽의 지정 및 지정취소	216

1.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	216

2. 시니어클럽 지정 취소	218

Ⅲ. 시설･인력 기준 및 기관운영 등	220

1. 기본방향	220

2. 시설･인력 및 행정처분 기준(’13.12.5. 시행)	220

3. 사업운영 관리	221

4. 인사 및 보수관리	223

5. 사업운영	224

Ⅳ. 기타사항	226

1.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226

2. 점검 및 평가	226

서 식	227

제4장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243

2014년도 주요 변경사항	245

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 개요	246

1. 목  적	246

2. 법적 근거	246

3. 기관 명칭	246

4. 2014년도 추진 방향	246

Ⅱ. 주요 사업 내용	248

Ⅲ.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기관별 역할	249

1.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249

2. 대한노인회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249

3. 대한노인회 통합･직할･지회 취업지원센터	250

Ⅳ. 사업 운영	251

1. 이용 대상	251

2. 취업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51

3. 사업 수행 체계	252

4. 시설의 설치･확보	253

5. 2014년도 보조금 집행	253

6.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253

7. 지도･점검 및 평가	254

8. 지역 사회 취업 지원 인프라 연계	255

Ⅴ. 조직 및 인력 운영	256

1. 조직 운영	256

2. 인력 운영	256

Ⅵ. 기타 행정 사항	259

1. 장부의 비치	259

2. 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259

3.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259

4.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활용	260

5. 노인일자리 창출 유관 기관과의 협조	260

6. 시･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개최 협조	260

서 식	261

부록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새누리) 안내 271

Ⅰ.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새누리) 이용 안내	273

Ⅱ.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새누리) 자주하는 질의응답	337

1. 기본사항	339

2. 사업계획관리	340

3. 참여자관리	341

4. 사업운영관리(보수)	343

5. 사업운영관리(부대경비, 마감)	344

6. 기타관리 및 통계	344

Ⅲ. 개인정보 보호 교육	347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제1장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

2014년도 주요 변경사항 ｜

Ⅰ.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Ⅱ. 2014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변경사항

Ⅲ. 노인일자리사업 공통 운영사항

Ⅳ.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세부 운영방법

Ⅴ.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활용

Ⅵ. 예산운영 및 기타사항

부록. 노인일자리사업 질문모음집

•  •  •

제1장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3

총 칙

2

구 성

2014년도 주요 변경사항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3년

2014년

총예산액
(국비)

◦ 2,285억원 (추경포함)

◦ 2,870억원

사업량

◦ 240천개(추경포함)

- 지자체경상보조

･ 사회공헌형 : 212천개

･ 시장진입형 : 22천개

- 민간경상보조

･ 시장자립형 : 6천개

◦ 310천개

- 지자체경상보조

･ 사회공헌형 : 248천개
(연중일자리 25천개 포함)

･ 시장진입형 : 25.6천개

- 민간경상보조

･ 시장자립형 : 6.4천개

･ 재능활용형 : 30천개

선발기준

◦ 유형별 선발기준표 배점항목

- 공익형 : 참여경력 없음(10점)

-  복지형･교육형･인파형 : 사업참여경력 내 과거 참여경력 2년이상(-5점)

-  복지형･교육형･인파형･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 : 전문성 배점

･ 복지형(10점), 교육형･인파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30점)

-  인파형･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 : 관련외부교육 이수 배점(10점)

◦ 유형별 선발기준표 배점항목

- 공익형 : 참여경력 없음 10점 → 20점

-  복지형･교육형･인파형 : 과거 참여경력자 감점 폐지

- 복지형･교육형･시장진입형 전문성

･ 복지형 10점 → 20점

･ 교육형 30점 → 40점

･ 인파형 30점 → 35점

･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 30점 → 35점

- 시장진입형 외부교육 이수

･ 인파형 10점 → 15점

･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 10점 → 15점

◦ 사업기간 종료 후 자원봉사 실시 및 1인 2~4시간 기준 5천원 이내 수당지급(월 5만원 이내)

- 차년도(2014년) 선발 시 가점 없음

◦ 선발기준표 중 전년도 사업후 자원봉사 여부(10점) 항목 삭제

연중일자리
참여자 모집방식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은 공개모집 여부 수행기관 선택 가능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13년 사업 참여자가 계속 참여를 희망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만 추가 모집 실시

- 기관홈페이지, 소식지 등 활용

참여 자격
확인 등

◦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신청자별 기초생활 및 노령연금수급자 해당 유무, 소득인정액 등 파악 후 환산점수 수행기관에 통지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각각 금액별로 상대평가하여 배점부여, 점수 환산하여 제공

･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하(40점)

･ 소득인정액 하위 21～40% 이하(30점)

･ 소득인정액 하위 41～60% 이하(20점)

･ 소득인정액 상위 39～20% 이하(10점)

･ 소득인정액 상위 19% 이상(0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연계하여 해당 정보는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새누리)에서 확인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점수,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장기요양보험 등급,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  가구 형태별로 소득인정액을 절대평가하여 수행기관은 점수만 확인

소득인정액 구간		배점
단독가구	부부가구
0-10만원 이하	0-20만원 이하	40
10-20만원 이하	20-40만원 이하	30
20-30만원 이하	40-60만원 이하	20
30-40만원 이하	60-80만원 이하	10
40만원 초과	80만원 초과	0

◦ 1-3세대 강사파견,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등 아동대상 수요처에 수요처장의 명의로 성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참여노인 개인정보 제공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복지법 제2조 5호, 제16조 11호

◦ 사회공헌형 학교 및 아동대상 사업의 운영기관은 수요처에서 아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협조

*  해당 내용을 안내하거나 경력조회 동의서(참여자 개인정보 포함) 제공

- 범죄경력조회 : CCTV상시관제사업

-  성범죄경력조회 : 초등학교급식도우미, 스쿨존교통지원, 1-3세대 강사파견, 보육교사도우미,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사업유형

◦ 공익형 미래세대 지원사업 내 CCTV상시관제사업 신설

◦ 공익형 세부사업 신설

-  녹색환경 관리지원사업 중 도시농업환경관리사업

-  기타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시범)

◦ 복지형 노노케어사업 2개 유형으로 재편

-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 복지형 거동불편노인돌봄지원사업 세분화

-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및 안부확인사업

- 거동불편노인 가사 및 활동보조사업

-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사업

- 경로당 노노케어사업 신설

◦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은 노노케어사업 분류에서 제외

-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이용자 대상으로 추진 가능

◦ 교육형 세부사업 분류

-  전문상담 및 통번역사업 : 노인학대예방사업, 통번역사업, 기타 상담사업

-  기타사업 : 보육교사도우미사업,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기타 분류표 외 교육형사업

◦ 교육형 통번역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분류

･ 기타사업 : 보육교사도우미사업,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통번역사업, 기타 분류표 외 교육형사업

기초 지자체 역할 강화

◦ 기초 지차체 역할

- 지역 노인일자리 총괄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1차 심사

-  사업참여자 및 수혜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공

- 발대식 및 통합소양교육 실시

- 수행기관 추진실적 확인(마감처리)

-  연 1회 이상 해당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등

◦ 기초 지자체 역할

-  연 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 후 결과 복지부 송부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참여

-  지침, 심사 및 평가방법, 지도점검 관련 사항 등(연 2회 실시 예정)

◦ 관할 수행기관 간담회 실시(반기별)

-  지역내 노인일자리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공유, 합동평가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강화

부적격자 참여제한
조치 기준

◦ 사업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1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재참여 금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등록)

◦ 부적격참여로 확인된 경우 부적격 유형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사업 참여 중단 조치하고 2년간 중점관리

* 이후 당해 연도 모든 사업에 재참여 불가

사업심사

◦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심사 시･도 완료

◦ 연중일자리 사업 및 공익형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의 심사단계 개발원 완료

서비스
대상자 관리

◦ 거동불편노인돌봄사업(연중일자리  포함) 서비스 이용자 선정 시 가사간병방문 및 노인돌봄서비스(종합) 등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서비스 대상자 선정 후 관할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송부하여 적합성을 검토 후 서비스 제공 가능

◦ 거동불편노인돌봄사업 서비스 이용자 선정 시 가사간병방문 및 노인돌봄서비스(기본, 종합) 등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참여자
활동기간 및 시간

◦ 사회공헌형 참여기간 : 9개월

- 월 36～40시간 활동

- 시간당 4,860원 이상

◦ 사회공헌형 중 연중일자리 시범사업 참여기간 : 12개월

- 월 36～40시간 활동

- 시간당 4,860원 이상

◦ 사회공헌형 참여기간 : 9～12개월(연중일자리 포함)

- 월 36시간 활동

- 시간당 5,560원

부대경비
지원

◦ 부대경비 집행불가 항목

-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성 경비

◦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은 수행기관별 예산범위 내 월 5만원 이내로 집행 가능

전담인력

◦ 11개월, 월 102만원 지원

※  전담인력 인건비에서 100만원 지급, 부대경비 중 노인일자리운영비에서 월 2만원 지급

◦ 11개월, 월 109만원 지원

참여자

교육

◦ 소양교육은 기본소양과 선택소양으로 구분

-  총 6시간(기본소양 4시간, 선택소양 2시간 이상)

-  선택소양교육 자살예방, 자산관리, 자원봉사, 성교육, 노인사회참여의 의미와 역할 5과목 중 택1

◦ 선택소양교육 1개 과목 추가

- 노인인권교육

◦ 공익형사업은 직무교육시간(8시간) 중
2시간 범위 내 소양교육으로 대체 가능

시장형사업 명칭 변경

◦ 시장진입형사업

- 시장형사업

･ 공동작업형사업

･ 제조판매형사업

- 인력파견형사업

◦ 시장진입형사업

- 공동작업형사업

- 제조판매형사업

- 인력파견형사업

시장형 인센티브

◦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제공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센티브로 확대

시장진입형 사업 근로기준법 준수

-

◦ 시장진입형사업은 근로기준법 준수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지급

Ⅰ.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Ⅰ. 노인일자리사업 개요 ｜

1	사업의의

□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2	사업목적

□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

3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4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구 분		유 형	설 명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공헌형	공익형	◦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교육형
		복지형
	시장 진입형	공동작업형	◦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 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

공익형

○ 사업정의

-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

○ 사업목적

-  전문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노인의 자존감 고취

-  지자체 고유 업무영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비용 절감

-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문제 예방 및 완화 등에 도움 제공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미래세대 지원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식사예절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
		CCTV상시관제사업	◦ 학교 내･외부 설치된 카메라(CCTV) 모니터링 후 문제 발생시 학교 측에 구두보고 및 조치요청을 담당하는 사업
2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 폐현수막 수거 및 물품제작 등 재활용사업
3	녹색환경 관리지원 사업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지원사업	◦ 자전거전용도로 내 전용보관소 등 관리 및 수리지원 사업
		친환경 EM활용사업	◦ 유용미생물(EM) 활용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
		도시농업환경관리사업	◦ 도시 공동주택 내 미니텃밭, 화초 관리지원, 유기순환운동, 공용농장 및 텃밭 보조 관리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환경증진 활동 사업
4	지역사회 관리지원 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청결, 개선사업
		지역사회 문화재 관리지원사업	◦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사업
5	공공질서 계도지원 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지원사업
		지하철･철도이용질서 계도사업	◦ 지하철 및 철도역 이용질서 계도지원사업 (승강기이용안전을 위한 계도사업 등)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인식 확산(캠페인), 학교주변 순찰 및 안전지도 등을 실시하는 사업
6	공중이용 시설 관리지원 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근린생활시설 관리지원사업	◦ 놀이터, 공원 및 공설운동장 등 관리지원사업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사업
7	기타 사업	기타 사업	◦ 기타 세부사업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공익형 사업

※  기타 사업은 공익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교육형

○ 사업정의

-  전문성을 갖는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  학습형 : 각종 교과목 및 특기과목 등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시설에 강사 파견(학습지도 강사파견사업 해당 유형)

･  해설 및 기타형 : 지역 내 주요 문화재시설 및 자연생태 체험학습이 가능한 곳에 노인 해설사를 파견하여 전문적인 해설을 실시하거나, 전문적인 능력을 통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학습지도 강사파견 외 유형)

○ 사업목적

-  노인인적자원의 발굴과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참여노인의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기반 제공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학습지도 강사파견 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 유아 및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사업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 체육(건강)과 관련한 시설 및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활동사업
2	전문해설 및 안내 지원 사업	숲생태해설사업	◦ 지역 내 숲생태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문화재해설사업	◦ 지역 내 문화재 정보 전달 및 해설사업
		기타 안내지원사업	◦ 지역 내 예술관 및 박물관 등 공공시설에서 강의
3	전문상담 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이용시설 등에서 교육 및 노인학대 예방활동
		기타 상담사업	◦ 인권 및 심리, 전문분야 등의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4	기타 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 보육교사보조, 생활지도, 강의 등을 제공하는 사업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내 노인일자리 현장 모니터링, 우수･미담사례 발굴
		통번역사업	◦ 외국어 통역 및 안내, 번역을 제공하는 사업
		기타 사업	◦ 기타 세부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형 사업

※  기타 사업은 교육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복지형

○ 사업정의

-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인인력의 적극적 활용 도모

- 참여자의 자긍심 증진 및 서비스이용자의 생활･정서적 안정 도모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소외계층 돌봄지원 사업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및 안부확인사업	◦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방문하여 도시락배달 및 말벗 등 기본적 안부를 관리하는 사업
		거동불편노인 가사 및 활동 보조사업	◦ 지역 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사업	◦ 지역 내 경증치매노인의 일상 안부 확인 및 보호자 연락, 병원 동행, 간단한 인지재활 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치매진행을 완화하고 보호하는 사업
		경로당 노노케어사업	◦ 경로당을 기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보조를 지원하는 사업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및 아동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관리･지원 사업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보호시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관리･지원하는 사업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 지역 내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 지역아동센터 내 파견되어 아동의 방과 후 교육지도와 귀가지원, 센터 내 시설 및 급식지원 등을 담당하는 사업
2	가족친화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지역 내 다문화 가정의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을 통한 한국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역 내 한부모 가족 등 취약가족 간 연계를 통해 아동의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사업
3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 지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불편함을 겪는 소외계층가정의 주거개선 지원사업
4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의 문화 소외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사업
5	기타 사업	기타 사업	◦ 기타 세부사업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형 사업

※  기타 사업은 복지형의 사업운영 취지에 적합하며, 지역사회 현안 등의 해결을 위한 사업 중 위 사업분류 및 세부사업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해당

인력파견형

○  사업정의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사업목적

-  부수적 수입이나 어느 정도 높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함

-  시장진입에 성공한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또는 대체파견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된 시장진입형(민간분야) 일자리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함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일회성 파견사업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자격 및 채용시험의 정부･보조감독위원으로 활동하는 사업
2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 고령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전문 가정도우미 서비스 훈련 후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ex) 가사, 간병, 산모, 보육 도우미 파견
3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 지역 내 농가 및 과수업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에 파견하는 사업
4		(기타)일회성 통합사업	◦ 기타 일회성 파견 사업 ex) 모델, 주례, 번역 및 통역 등
5	지속 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 주유소에 파견되어 주유서비스 외 주유소 관리 및 제반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
6		경비원 파견사업	◦ 지역내 아파트, 상가 및 공공기관 등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경비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7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 지역내 기업체, 공공기관 및 아파트단지 등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교육 후 미화원으로 파견하는 사업
8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 지역내 일반식당, 구내식당 및 외식업체 등 인력수급이 요구되는 수요처에 파견하는 사업
9		(기타) 지속 통합사업	◦ 기타 지속파견 사업 ex) 바리스타, 유통업체 판매도우미 파견 등

※ 예시에 없는 사업의 경우 개발원과 협의 진행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

○ 사업정의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사업목적

- 장기적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

- 점진적으로 국가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종류

연번	분류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내용
1	공동 작업형 사업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기업과 연계하여 관련 생산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하는 사업 ex) 쇼핑백 제작, 제품 포장 등
		지역영농사업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하는 사업 ex) 콩, 고사리 등 재배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 이외 기타 공동작업사업 ex) 짚풀공예, 수공예품 등 공동제작
2	제조 판매형 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 사업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참기름, 장류, 스낵류 등 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ex) 천연비누, 양초 등 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사업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ex) 카페, 음식점, 매점(마트) 등 운영
		아파트택배 사업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택배 사업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세차 및 세탁사업	◦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 기타 서비스 제공 및 제조판매 사업 ex) 환경정화, 이미용, 수선, 공원관리, 재활용사업 등

※ 예시에 없는 사업의 경우 개발원과 협의 진행

5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유 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유형비율	국고 보조
		인건비 (월)	참여 기간	부대경비	계
사회 공헌형	공익	20만원	9~12 개월	14만원 (예산 범위 내 공익형12～14만, 교육･복지형 14～16만원 탄력적용가능) * 연중일자리 16만원	192～256 만원	공익형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 시･도 사회공헌형 대비 배정비율의 3% 증가 이내 추진 - 나머지 유형은 시･도 자율적 판단에 의해 실시	50% (서울 30%)
	교육
	복지
시장 진입형	인력 파견형	-	연중	15만원 (예산범위 내 탄력적용 가능)	10～15 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공동 작업형	-	연중	180만원	180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제조 판매형	-	연중	200만원	200만원	각 시･도별 사업량 할당
수행기관 전담인력		109만원	11개월	-	1,199만원	-

6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운영주체별 역할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정책결정 및 종합계획수립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인력 등)

○  대국민 홍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지원 총괄

○  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심사

○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  노인일자리 관계자 교육･훈련

○  노인인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조사연구

○  노인인력 D/B 및 업무지원전산시스템 구축

○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 민간분야 기반조성(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 사업 추진

※ 개발원 역할･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www.kordi.go.kr)

	【광역자치단체】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사

○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홍보 추진

○  시･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개최

○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교육

○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총괄 운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심사･평가지원

○  지역 내 순수 민간분야 일자리 개발 및 보급

○  교육기능을 통한 지역 인적자원(사업참여노인, 실무자, 베이비부머 등 일반노인) 개발

○  정보화를 통한 인력풀 구축 및 제공

○  시･도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개최지원

○  지역자원 조사 및 연계 활용 등

○ 민간분야 기반조성(시장진입형, 시장자립형) 사업 추진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시･군･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사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노인일자리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

○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지원(민간수행기관 연계)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 지원 등

	【사업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실행계획 수립･시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보수지급, 근무상황, 업무확인 등 참여자 관리

○  정기간담회 개최, 만족도조사, 사업자체평가회 등 사업관리

○  참여자관리, 보수내역 등에 대하여 각종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활용

○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업무 협조

Ⅱ. 2014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변경사항

Ⅱ. 2014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변경사항 ｜

1	2014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방향

보다 많은 노인에게, 오랜 기간 일자리를 제공

○ 사업량 확대 : 240천개(’13, 추경포함) → 310천개(’14) 70천개 증

- 지자체경상보조

･ 사회공헌형(공공분야) : 212천개(’13) → 248천개(’13) 36천개 증

･ 시장진입형(민간분야) : 22천개(’13) → 25.6천개(’14) 3.6천개 증

- 민간경상보조

･ 시장자립형(민간분야) : 6천개(’13) → 6.4천개(’14) 400개 증

･ 재능활용형 : 30천개(’14)

○ 연중 참여(12개월) 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

- 연중일자리 25천개 추진(’13. 3천개), 사업대상 다양화

사회공헌형 일자리 내실화 도모

○ 세부사업 직무표준을 통해 직무활동 및 교육의 구체화

- 세부사업별 직무 표준을 통해 질적 개선노력 지속

- 직무표준 기반 참여자 직무교육체계 확립을 통한 수행기관 교육지원

- 세부사업별 직무교육 매뉴얼 보급을 통한 현장 적용강화

○ 참여노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

-  광역단위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운영, 노노케어 등 교육필요 분야 선정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14. 상반기)

- 참여노인 선택소양교육을 6개로 확대하여 참여자 교육 내용 다양화

○ 수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서비스 강화

-  기초 지자체 공무원(’14년 신설), 수행기관 전담인력, 실무자 등 종사자 대상 교육기회 및 내용 확대로 노인일자리 내실화 지원

지역사회 맞춤형 노인일자리 개발 지원

○ 지역사회의 안전･돌봄 등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충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초등학교 CCTV상시관제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 확대

-  경증치매노인활동보조사업, 지역사회보건증진사업(보건소치매검진보조), 노인 자살예방사업 등 보급 및 확대추진

○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폭 확대

- 시도별 지역특화사업 발굴 장려 및 사업량 배정에 반영

노인일자리사업 관리 효율화

○ 신청자 정보조회 및 평가 방식 변경으로 부적정 참여 방지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간 연계를 강화하여 새누리 에서 참여자 자격정보* 확인, 부적격자 참여 방지 기여

*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점수,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장기요양보험 등급

○ 사업계획 조기 심사 및 심사 적정성 강화

- 사업계획 심사의 조기완료를 통해 원활한 사업 착수 지원

- 사업계획 심사 모니터링을 통한 심사 적정성 강화

○ 노인일자리 상시관리체계 강화

- 참여자 자격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참여자 선발기준표 등록, 참여자 교육현황 등록, 수요처 및 서비스대상입력 등에 대한 상시적 확인 및 관리･평가와의 연동

○ 노인일자리 평가지표 개선 및 단순화

-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 단순화 및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추진노력 등 창의성을 의미있는 평가지표로 반영

○ 사회적기업에서 노인일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다양화

-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신설

- 노인친화적이고 건실한 사회적기업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시장진입형 일자리 내실화 도모

○ 시장진입형 운영 및 관리 내실화

-  생산품 제조･판매 시 필요한 사업자등록 및 인력파견 시 필요한 무료 직업소개소 신고 등 요건 및 노인적합근로환경을 갖춰나가도록 지원

-  시장진입형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15년 사업도 사전심사(先 심사 後 예산 배정) 진행

- 시니어클럽 인센티브를 공동작업형 및 제조판매형 인센티브로 확대･개편

○ 시장진입형 경쟁력 강화 지원

-  시장진입형 사업단을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을 노인복지시설로 포함 및 시설･인력 기준 신설

-  공동작업형 및 제조판매형사업 중 인력파견 성격을 띠는 신규사업의 경우 심사 반려

- 모든 시장진입형사업은 근로기준법 준수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연차수당 등 지급

Ⅲ. 노인일자리사업 공통 운영사항

Ⅲ. 노인일자리사업 공통 운영사항 ｜

진행단계 및 역할주체		주 요 내 용		필요서류

1단계 기본계획수립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배분 □ 광역 시･도 -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노인일자리사업 기본방향 및 국고 내시기준에 근거하여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 시･군･구별 사업량,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 후 통보 ※ 시･군･구별 균등식 사업량 배분은 지양하고 사업수행능력 및 수요(의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 기초자치단체 - 광역 시･도 내시기준 및 내용에 따라 시･군･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전산등록 - 노인일자리사업 위원회 구성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 및 지정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량, 예산 및 전담인력 등 배분 - 사업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 시･군･구별 노인일자리 총괄운영 계획서 - 사업수행 기관 선정 위탁 관리 협약서
보건복지부 광역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2단계 사업운영계획 수립		□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단위사업 계획서 등록 및 심사신청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개발원) 심사승인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사업수행기관

3단계 사업추진준비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유형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 연중일자리사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13년사업 참여자가 계속참여를 희망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만 추가 모집 실시		- 참여신청서 - 선발기준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수행기관
		□ 수요처(수요자) 개발 및 선정 - 참여노인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역(근무지) 협의･개발 및 선정 - 서비스대상자 발굴 및 선정 - 노노케어 서비스대상자 및 파견기관 선정결과 송부 - 사회공헌형 수요처 현황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새누리) 등록 및 관리 - 노노케어 서비스대상자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새누리) 입력		노노케어 서비스대상자 선발기준표 및 선정평가표

4단계 참여자교육		□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 사업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안전교육, 선택소양과목 등 교육 - 직무능력을 습득하도록 유형별 전문교육 실시
사업수행기관

5단계 근무관리 보수지급		□ 근무관리 - 근무일지 기록, 관리 및 현장 수시방문 등을 통해 사업수행 상황 관리		참여자 근무관리대장
사업수행기관		□ 보수지급 - 근무일수 확인 후 개인별 보수지급		보수대장명부

6단계 사업평가		□ 만족도조사 - 참여자,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등 만족도조사 실시		설문조사서
사업수행기관		□ 사업평가 -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점검 -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발전방안 모색		사업평가서

1	사업운영 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분석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특성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관련 현황 및 유사사업 사전조사를 통해 사업수행 기반 마련

- 지역 현황 및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인구 및 지역특성, 관련 지역자원 등)

- 지역행정기관의 통계자료 및 사업관련 자료 조사

- 지역 내 관련기관의 유사사업 조사

○  지역사회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하여 사업실행 가능성 타진 및 타당성 분석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요처, 수요자 예측자료 조사

- 지역사회 주요 현안문제 분석 및 사업 실행 시 예상 기대효과 등 예측

지역별 사업운영 총괄계획 수립 및 제출

○  사업비 예산규모, 일자리 유형별 비율 및 사전조사내용 등을 참고하여 시･군･구별 사업 운영계획 수립

-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계획 수립

-  지역유관기관, 사업수행기관,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사업 위원회 구성 및 활용

-  노인일자리 탄력운영제 운영에 따라 탄력운영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별 신청을 받고 이를 감안하여 사업량 및 예산배분 계획수립

※ 가급적 공익형 1개 사업단당 참여인원 120명 이상 참여제한(지자체 운영사업은 제외)

○  시･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총괄운영 계획 수립 및 제출(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필수입력)

☞ 제출서식 : [서식 1-1호]

2	사업수행기관 사업신청 공고 및 접수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자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출

☞  제출서식 : [서식1-2호]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1-3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1-4∼8호]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  전년도 사업수행기관 점검 및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재지정 가능

- 다만, 위의 경우라도 공고 외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위탁계약서 체결은 준수하여야 함

3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관련 자료를 지역별 노인일자리사업 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 기준표[서식 1-9호]에 의해 심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GO, 청소년수련관 등(단, 인력파견형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

-  지침통보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별도 인정 가능)으로 한정

※  수행기관 지정 제외 : (예비)사회적기업, 종교시설(교회, 절 등), 임의 단체(동호회 및 전우회, 부녀회 등), 경로당 제외.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 노인일자리 수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 선정 시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담당인력 유무 등 고려

-  시장진입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수행기관은 최소 사업실무자 1인 이상 배치 가능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선정(종교시설, 임의단체(동호회, 전우회, 부녀회 등) 참여 제외)

-  연중일자리 수행기관은 사업실무자 1인 이상 배치 가능하며 사업참여자 및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 모집이 가능한 기관으로 선정

-  ’13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지자체로부터 제재조치(주의 또는 경고, 사업중단 조치된 기관, 민형사상 고발)된 기관 등은 참여를 제한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고득점 사업기관 위주로 선정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관리 적절성, 사업평가 방안 및 예산수립 적절성 등

※  참여노인, 사업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특정기관에만 사업량을 과다 배분 시 해당 지자체의 익년도 사업량 배정에 패널티 부과 예정

사업수행기관 통보 및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 선정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위탁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수행기관일 경우는 별도 통보 없이 선정결과 보고서로 확정

○  민간 사업수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으로 확정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사업은 반드시 사업단별로 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

☞ 사업위탁관리협약서 : [서식 1-10, 11호]

4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등록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시･군･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노인일자리사업 업무 시스템(새누리)에 단위사업별로 ([서식 1-4,5,6,7호]) 등록

사업계획 심사승인

○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사업수행기관에서 전산 등록한 사업계획을 해당 시･군･구에서 1차 전산심사 후 시도에서 2차 최종심사하여 사업추진

※ 연중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은 복지부(개발원)에서 최종심사

※ 사업계획 변경도 해당 시･도에서 최종 심사

※ 개발원(지역본부)는 지자체 심사결과 적절성 모니터링 실시, 심사결과 확인 및 분석

○  시장진입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  사전심사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지자체는 사전심사 결과를 토대로 수행기관 사업량 배분

-  본심사 :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전산등록하면 시･군･구(1차), 시･도(2차),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최종 심사

※ 인력파견형사업 배정인원을 최소 10명 이상으로 제한

※ 시장진입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는 3월 이후 신규사업 신청 불가

5	참여자 모집 및 선발

모집 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일괄적으로 노인일자리 공고 실시(지역신문 등 활용)

○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시 각종 게시판, 지역신문, 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를 게재하여 공개로 모집함이 원칙임

- 공개모집 준수를 위해 신청서 접수 일자별 접수자명부 작성･비치

※ 모집공고 미실시에 따른 민원발생에 유의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확인

○  연중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13년사업 참여자가 계속참여를 희망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만 추가 모집 실시

※ 기관홈페이지, 소식지 등 활용

참여조건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는 자

-  단,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공익형), 노노케어사업(복지형),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시범, 공익형), 교육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사업에 대해 만 60～64세 예외적 참여허용

※ 연령기준 위반 시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 입력불가

○  신청자격 : 공익형,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에 한해 참여

-  초등학교급식도우미(공익형), 노노케어사업(복지형)은 만 60세～64세 신청자의 경우 재산세액 조사 후 저소득층부터 참여

- 교육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은 선발기준표에 의해 선발

	참고❙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단,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허용)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력파견형은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급외자는 참여 가능) □ 수행기관 유의사항 ･ 공익형, 복지형사업 신청자 중 만 65세이상인 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만 사업참여 가능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와 선발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교육형일자리 관련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후 제출)

※ 전년도 계속참여자도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모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자에 대해 작성･제출하며 재산세액 조회대상자는(초등학교급식도우미 및 노노케어 참여자중 만 65세 미만자) 본인 외 배우자용 동의서도 작성 후 제출

※  수행기관은 참여신청서 접수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참여신청자(참여자용 및 배우자용) 자필서명 반드시 확인 후 접수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 [서식 1-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서식 1-13호]

○  사업수행기관은 제출된 참여신청서를 바탕으로 참여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노인 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에 등록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 기준

○  참여자 선발 공통 기준

- 연령 : 당해년도 만 65세 이상

･ 교육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초등학교급식도우미(공익형) 및 노노케어사업(복지형)은 만60～64세 예외적 참여가능

･ 참여연령은 수행기관 해당사업 시작 시점 또는 참여 신청서 제출 시에 만 생년월일이 도래한 사람을 기준으로 함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 : 공익형(당해년도 신규신청 우선)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 : 적극성 및 수행능력 등

- 직업이 없는 노인(단, 인력파견형 제외)

○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 주요 기준

구 분	주 요 기 준
공익형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신규참여)
교육형	-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및 전문성,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가점)
복지형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전문성
공동작업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제조판매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인력파견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 사업유형별 세부기준표는 [서식 1-17호] 참조

참여자 선발방법

○  수행기관은 모든 신청자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해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수행기관은 사회공헌형 선발기준표 활용 시 최소 배점 비중을 준수

･ 공익･복지형의 기초노령연금(재산세액) 반영은 총 배점의 30%이상 비중

･ 교육형의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가점 반영은 총 배점의 5%이상 비중

※ 예시) 교육형사업 100점 만점 선발기준표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에 5점 이상 배점

○  수행기관은 지자체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서식 1-14호] 작성 및 다음의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선발

- 세대주형태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에서 확인

-  자격정보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연계 하여 해당 정보를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에서 확인

【선발시 필요한 자격정보 및 조회 방법】

구 분

조회방법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에서 수급 / 미수급으로 표시

･ 수급(참여 불가), 미수급(참여 가능)

기초노령연금수급
여부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에서 수급 / 미수급으로 표시

･ 수급(참여 가능), 미수급(참여 불가)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 가구 형태별로 소득인정액을 절대평가하여 수행기관은 점수만 확인

소득인정액 구간		배점
단독가구	부부가구
0-10만원 이하	0-20만원 이하	40
10-20만원 이하	20-40만원 이하	30
20-30만원 이하	40-60만원 이하	20
30-40만원 이하	60-80만원 이하	10
40만원 초과	80만원 초과	0

재산세액

- 재산세액 정보제공요청서[서식 1-22호]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정보제공 요청

･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노노케어사업 신청자 중 만 60~65세 미만 자로 재산세액은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재산세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토지, 건축물, 주택)

※  지자체는 관련부서 협조 요청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조회 후 수행기관에 정보 제공

장기요양보험 판정
여부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에서 등급자/ 등급 외로 표시

･ 등급자(1~3등급은 참여불가), 등급 외자(참여 가능)

건강보험직장가입
여부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에서 건강보험직장가입/ 건강보험직장미가입으로 표시

･ 건강보험직장 가입(참여불가*), 건강보험직장 미가입(참여가능)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은 직업이 없는 노인 선발. 단, 인력파견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는 노인일자리 참여 가능

※ 전년도 계속참여자도 선발기준 적용(선발기준표 전산등록 필수)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수행기관이 참여자 선발에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정보 연계 결과를 수행기관 전송(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선발점수등록 화면에서 전송버튼 클릭)

【지방자치단체 재산세액 점수산정 방법 및 예시】

-  만 60~64세 참여 신청자의 재산세액은 각각 금액별로 상대평가하여 배점부여하고 점수로 환산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제공

･ 재산세액 상대평가 기준 : 금액기준 하위 20% 이하자 40점, 하위 21～40% 이하자 30점, 하위 41～60% 이하자 20점, 상위 39～20% 이하자 10점, 상위 19% 이상자 0점

※ 사업수행기관 자료제공 시, 참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환산점수자료만을 제공

-  재산세액(만 60~65세 미만자로 기초노령연금미수급자) 조회자 5명인 사업단의 경우 배점부여 방법 예시

･ 재산세액 조회자 5명 : 금액별로 20%씩 구분하여 최하위 1명 40점, 하위 1명 30점, 차상위 1명 20점, 상위 1명 10점, 최상위 1명 0점

※ 교육형 참여자는 각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만 작성하여 제공

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재산세액	점수
1				20,000	40
2				30,000	30
3				40,000	20
4				50,000	10
5				60,000	0

참여자확정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자 대상 상담실시 및 선발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현황표[서식 1-20호]에 기록･관리하고, 선정된 자에 한하여 참여조건합의서[서식 1-16호]를 작성하여 참여계약 체결

※ 전년도 계속참여자도 선발기준 적용(선발기준표 및 선발점수 전산등록 필수)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자 자격정보 조회 절차】

사업수행기관		자격정보연계 (새누리-사통망)		기초지자체		사업수행기관
1. 참여신청자 등록 (업무시스템 B2화면) 2. 사업별 참여자관리 (B3화면) - 참여상태는 ‘대기’로 등록 3. 선발기준 등록 (B7 화면) 4. 노인일자리 신청자 재산세액 정보제공 요청서 지자체 송부 - 만60~64세인 자		1. 자격정보 연계 (3일 정도 소요) - 국민기초생활 및 기초 노령연금수급 여부, 기초노령연금소득 인정액,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및 건강 보험직장가입 여부 * 선발점수 등록 [B9화면]에서 확인		1. 연계된 자격정보 결과를 수행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전송 버튼’ 클릭 2. 노인일자리 신청자 재산세액 조회 및 환산점수 수행기관 제공		1. 연계된 자격정보 결과(점수) 확인 2. 선발점수 등록 (B9화면) 3. 사업별 참여자 관리 (B3화면) - 최종선발자는 ‘참여’ 상태로 변경 4. 순위에 따라 참여자 선발 및 통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안내[부록] 참고

6	사업추진 및 관리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  공익형 수요처 발굴

-  미래세대 지원사업 : 초등학교 급식지원 또는 초･중･고등학교 내 안전관리를 위한 CCTV상시관제를 희망하는 학교

-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 : 지방자치단체 위생청소과 등과 연계

-  녹색환경 관리지원사업 : 자전거 전용도로 및 지하철역 인근 자전거보관소, 공동주택, 공용농장 등 연계

-  지역사회 관리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 환경 및 문화재 관리단체 등과 관련하여 활동 가능지역 선정

-  공공질서 계도지원사업 :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내 경찰청 등과 같이 공공질서 계도 및 캠페인 활동이 가능한 지역 혹은 관련기관 섭외

-  공중이용시설 관리지원사업 : 지역 내 국･공립 및 학교도서관 등과 연계, 공원관리 사무소･시설관리공단 및 공설운동장사무소 등 발굴, 지역 내 보건소･경로당 및 기타 복지기관(시설) 등과 연계

○  교육형 수요처 발굴

-  학습지도 강사파견사업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사회복지기관, 경로당 및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교과목 혹은 각종 여가프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관 발굴

-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사업 : 유치원, 초등학교, 문화재관리사무소, 예술관, 박물관 등 강의 할 수 있는 지역 내 기관 발굴

-  전문상담사업 : 지역 주민, 경로당, 사회복지기관 등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대상자 및 장소 발굴

※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학교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수요처 개발 등 원활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

○  복지형 서비스 이용자 및 수요처 발굴

- 소외계층 돌봄지원사업

･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 지역 내 독거노인 또는 부양가족의 경제활동으로 주간에 돌볼 사람이 없는 저소득 노인 및 기타 수행기관에서 판단하는 요보호 대상자 등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의 서비스이용자 선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선정된 이용자의 서비스중복 확인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시설이용자 대상

･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 지역 내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시설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 청소년보호 지원사업 :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관련기관 연계하여 사업추진

･ 지역아동센터연계 지원사업 : 지역 내 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하여 사업추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지역 내 건강가족지원센터 연계하여 사업추진

-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수행기관은 지역 내 주민센터, 노인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자력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는 노인 단독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지원

-  문화복지 지원사업 : 사업수행기관은 문화공연이나 전통문화 시연 및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농어촌지역, 경로당 등의 기관 또는 시설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정 장소(관광지, 공원, 야외공연장 등) 관리사무소 등과 연계

	【사회공헌형(공익, 교육, 복지형) 수요처 발굴 유의사항】
□ 사회공헌형 수요처 발굴 시, 사업기간 종료 후 인건비성 수당(교통비 등) 을 지급하거나, 참여자의 추가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수요처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등 수요처와 협의를 통해 참여자의 물품 보관장소 및 휴식장소를 마련하는 등 참여자의 근무환경이 좋은 수요처를 우선하여 선정 가능 □ 노노케어사업의 서비스대상자 선정 시 돌봄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활동처 선정에 유의 - 노노케어사업 대상자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돌봄서비스(기본·종합) 대상자는 제외 ※ 파견기관 및 서비스대상자가 결정되면 선정결과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통해 중복서비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기관파견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적용기관은 제외 □ 교육형 사업 중 어린이집 대상 1-3세대 강사파견 및 보육교사도우미사업의 경우 해당 수요처와 협의를 통해 부모 동의 하에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후 시간에 특별활동(강사활동 등)을 진행함 ※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대상 평가인증지표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적정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수요처에서의 원활한 특별활동을 진행하기 위함임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수요처 발굴

-  제조 및 유통사업 : 자체생산품 판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 홍보마케팅 활동 및 이를 통한 지역 내 주요고객(수요처) 확보

-  서비스업 : 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 선정 및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 및 경로당 대표 등과의 협의를 통한 거점선정 / 지역 내 꽃집, 병원,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같이 서류 및 소규모 물건배달이 빈번한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실시

-  지역영농업 : 지역 내 영농조합법인, 농특산물 가공공장 및 농공단지 등과 연계한 판로확보

○  인력파견형 수요처 발굴

-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주유원, 경비원, 가사･간병･도우미, 베이비시터, 미화원, 식당보조원 등)을 선정하여 업체방문, 공문발송 등을 활용한 노인인력 수요처 발굴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

○  공익형, 교육형

-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관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현황 및 세부프로그램 안내

-  정기적인 간담회 실시, 만족도조사 및 담당자 직접통화 등으로 수시로 서비스 내용에 대해 의견수렴을 받고 이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요구 반영

-  수행기관은 수요처 현황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에 입력

○  복지형

- 서비스이용자 관리방안

･ 서비스신청서[서식 1-27호] 내용을 기초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여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 노노케어사업 및 가족친화지원사업은 활동일지[서식 1-28호]를 확인하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 실시

※  노노케어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반드시 입력(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

- 주요활동내용

･ 노인대상사업 : 개인활동지원(외출동행 등), 가사지원(식사도움, 생필품 구매, 밑반찬, 청소 등), 행정업무 지원(행정관청 업무대행 등), 정서지원(말벗, 책 읽어주기 등), 건강지원(약 먹는 방법 및 시간체크 등), 단순 안전확인(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등), 도시락배달(안부 확인), 경증치매노인활동보조(말벗, 간단한 인지재활 활동지원 등), 기타(상담, 결연 등)

･ 장애인대상사업 : 장애인 및 장애아동 학습지도,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및 이동보조 등 사회활동 지원, 멘토링제 활용을 통한 정서지원 등

･ 청소년대상사업 : 지역사회 청소년 학습지도,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 지도 및 안전지도 등, 멘토링제 활용을 통한 정서지원 등

･ 아동대상사업 :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원, 귀가지원 및 안전한 장소로의 부모인계 등

･ 다문화가정 대상사업 :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대상 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아동양육지원 및 가족상담 지원 등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지역 내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 및 학습 등 교육지원 등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주기적 사업홍보 및 방문 등을 통한 수요처 확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제품품질 향상 제고

○  인력파견형

- 사후관리카드 작성･관리를 통한 취업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지속적인 참여자 관리 강화(근무여부, 급여지급, 업무변경, 추가교육수요, 애로사항 등 현황 파악)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구인처 등록카드 반드시 입력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구비 서류	-	- 수요처명부 - 교육신청서 - 수요처 상담대장	- 서비스신청서 - 서비스이용자 관리 기록부	-	- 수요처개발명부 - 구인등록카드 - 취업알선대장 - 사후관리카드 [서식 37~40호]
방법	- 수요처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홍보 등를 통해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 및 지역 내 현안문제 완화 정도 등 안내 - 욕구조사 및 온라인카페, 만족도조사, 간담회, 담당자 직접통화 등을 이용한 수시 의견수렴 -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협약체결 등 - 지역 내 수요기관 대상 욕구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변경 요구 반영 - 인력파견형 : 취업 노인의 계속 근무 여부 수시 확인

참여자 교육

○  소양교육

- 지자체가 관내 사업수행기관들과 협의하여 통합교육 실시 가능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시 간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필요시)	6시간(필요시)
내 용	- 기본소양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향후 전망 및 사업 기본 방향, 사업에 임하는 자세, 사업 운영규칙, 친절교육 및 공동체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 변화에 수용하는 자세, 성희롱예방교육 - 선택소양교육 : 자살예방, 자산관리, 자원봉사, 성교육, 노인사회참여의 의미와 역할, 노인인권교육 중 택 1하여 2시간 필수과목 편성
방 법	- 교육방식 : 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개발원 제공 자료 활용) - 교육강사 ･ 교육내용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자체사업단의 참여노인 강사 활용 가능 ･ 선택소양과목(자살예방, 자산관리, 자원봉사, 성교육, 노인사회참여의 의미와 역할, 노인인권교육)에 대한 개발원 강사Pool연계 활용
특이사항	- 지자체별 통합교육, 교육특화 기관 및 지역 내 전문교육기관 연계 실시 가능

○  직무교육

- 공익형은 직무교육시간(8시간) 중 2시간 범위 내 소양교육으로 대체 실시 가능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시 간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내용	직무 이해	- 사업내용에 맞는 직무에 대한 이해 - 대상자에 대한 이해	- 특정과목에 대한 전문적 이론 및 실기교육 - 교수법 -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등	- 대상자에 대한 이해 - 복지마인드 (동기부여) - 관계형성법 - 돌발상황대처 방법 - 응급처치요령 - 활동일지 작성법 -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복지 서비스 이해 - 의무와 책임의 한계 등	- 기술교육 - 홍보마케팅 교육 - 서비스교육 - 자기변화 관리교육	- 해당직종 업무처리 방법 - 현장실습 등
	관리 방법	- 활동 시 필요한 관리방법 - 활동 시 필요한 관리업무 (출석체크, 교안작성법, 활동 및 교육일지 작성 등)
	실습 및 사례	- 그간의 사례 제시 - 현장실습	- 현장실습 혹은 공개강의 실습 등	- 대상자 및 서비스 이해 (사례제시) - 현장실습
방 법		- 교육방식 : 교재 활용을 통한 강의식 교육 및 현장실습 - 교육강사 : 교육과정별로 해당 전문강사 Pool 구성 - 권역별 합동교육, 지역 내 유관기관 교육 연계방안 강구

※ 사업내용에 따라 전년도 기 참여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 변경 등 예외규정 적용 가능

※ 사회공헌형 직무표준 완료사업은 직무표준 내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과정 구성

○  보수교육

-  교육형, 복지형과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외부강사를 활용한 보수교육 실시

-  전년도 참여자에 대한 소양,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형태로 교육 실시

○  참여자 교육시간 관리

-  각 사업단의 월별 합계 교육시간(소양, 직무, 보수교육 합계)은 유형별 권장 교육 시간(공익･복지･시장진입형 14시간, 교육형 2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참여자 보수지급

○  사업유형별 보수 기준 및 계산방법

구 분		보수지급 기준	보수계산법	보수산정기간 1월 미만	지각, 조퇴 시 보수계산법
공익형		월 20만원 이내 지급	시간급 계산	시간당 급여액×근무시간 ※ 10원단위로 반올림 (원단위 절사)	실 근무시간만 보수산정
교육형	학습형	월 20만원 이내 지급	1시간 당 1만원 이내	시간당 급여액×근무시간 ※ 10원단위로 반올림 (원단위 절사)	〃
	해설 및 기타형		시간급 계산*		〃
복지형		월 20만원 이내 지급	시간급 계산 ※ 문화복지지원 사업은 별도 기준 적용	시간당 급여액×근무시간 ※ 10원단위로 반올림 (원단위 절사)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지급
인력파견형		수요처 기준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의 시간당 단가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반올림

-  복지형 문화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별도의 보수지급기준 적용

･ 공연형 : 1회 5만원 이내(공연시간 1시간 이상, 준비시간 1시간 이내, 이동시간 1시간 이내, 연습시간 2시간 이내)

･ 체험형 : 1시간당 1만원 이내

-  월 20만원 이상 보수 지급 가능 사업

･ 복지형 소외계층 돌봄사업(노노케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노노케어사업은 정서지원 외 노동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활동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 사회공헌형 직무표준 보고서의 활동내용을 참고하여 활동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시 동일사업내용 및 동일보수 적용

･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및 기타 지역 내 현안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특화 사업 등

※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은 사업특성상 별도의 보수지급기준 적용 가능, 사업운영 계획은 별도 공지예정

○  교육기간 보수산정 방법

-  인력파견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참여자 교육실시 시 교육기간을 사업참여 기간으로 간주하여 인건비 산정기간에 포함

※ 소양, 직무(보수)교육 등 기본교육에 한하며 간담회, 평가회의는 교육으로 간주하지 않음

-  공익형, 교육형(해설 및 기타), 복지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1일 4시간 교육 실시는 4시간 근무로 인정

- 교육형(학습형) : 4시간 교육을 근무 2시간으로 인정

-  교육 기간 보수 계산 예시

･ (공익형, 교육형(해설 및 기타), 복지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만근일 12일, 1일 3～4시간, 월 36시간 근무 기준 시 3월에 소양교육 6시간, 직무교육 8시간 실시한 경우 보수 산정 방법

: 소양교육 6시간(6시간 근무)+직무교육 8시간(8시간 근무)= 14시간 인정

→ 실제 근무는 월 22시간만 하여도 만근 인정

･ (교육형(학습형)) 1시간당 1만원 보수 지급 기준 시 3월에 소양교육 4시간, 직무교육 8시간 실시한 경우 보수산정 방법

: 소양교육 4시간(2시간 근무)+직무교육 8시간(4시간 근무)= 6시간 인정

→ 실제 근무는 월 14시간만 하여도 20만원 지급

○ 보수 지급 방법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 입력 후 ｢월별 보수대장 명부｣를 출력하여 비치

☞ 보수대장 명부 : [서식 1-24호]

-  참여자 본인통장 입금 원칙

※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지급하고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서식 1-31호] 징구

-  사업참여 도중 사망할 경우 급여는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 후 유가족에게 지급 가능

･ 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현금지급 시에는 확인서 징구)

-  국경일, 근로자의 날, 우천 등으로 인해 근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월의 다른 날에 보충근무를 실시하여 만근일을 채울 수 있음

-  사업참여자 경조사 발생 시 일부분 근무인정

･ 배우자는 5일, 직계존비속(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본인 및 배우자)는 3일 범위 내에서 해당근무일은 근무로 인정

･ 사업수행기관은 관련 증빙자료(사망확인서 등) 비치

부대경비 집행

○ 부대경비 집행을 위한 법인 체크카드 사용

※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현금지급 시는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 보조금집행 기준에 의해 집행

○  부대경비는 기본적으로 참여자를 위한 경비(산재보험, 교육, 피복비 등)로 우선 집행되어야함

- 인건비는 부대경비로 전용 불가

- 부대경비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

○  부대경비 집행 항목

-  노인인력 관리비 : 산재보험료,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팀장수당, 전담보조 인력 수당, 사업진행비,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비품구입비, 교통비지원, 문화활동비, 인력파견형 사후관리비,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  노인일자리 운영비 : 담당직원 출장비, 교육참가비(노인일자리 관련), 차량유류비 보조, 전담인력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에 한함) 등

○  부대경비 각 항목별 집행 유의사항

-  피복비 : 참여자 사업단복 구입에 집행가능하며, 기존 사업인 경우 사업종료시 사업단복 반납을 통해 차년도 부대경비 중 사업단복 구입예산 감소 도모 가능

-  회의비 :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간담회, 평가회의 및 참여자 자조모임 등에 집행가능하며 참여자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지출(식대 및 자료제작비 등)

※ 참여자 교육(소양 및 직무) 진행 시에는 회의비 편성이 불가능함

-  팀장수당 및 전담보조인력 수당 : 참여중인 자 중 적합자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2개 수당 중복지급 금지

-  사업진행비 : 재료비, 문구류, 물품구입비 및 교구재구입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항목으로 집행

※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등 수요처와 필요물품(앞치마, 장갑, 마스크 등)을 수요처가 (일부) 지급하도록 협의하여 부대경비의 효율적 집행 도모

-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 사업종료 후 봉사활동으로 연계할 경우 교육비, 교통비, 재료비 및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등으로 집행

※ 자원봉사 활동 시 1일 2∼4시간 기준 5천원 이내 수당지급(월 5만원 이내)

-  비품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며 기관기준 사회공헌형(공익, 교육, 복지) 부대경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지자체 협의 후 진행

-  교통비지원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참여자에 대해 부대경비 예산 범위 내에서 월 3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급가능

※  단, 교통비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 참여자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보수 지급시 참여자 본인통장으로 입금

-  문화활동비 :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하여 참여자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등 3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출장비 : 사업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개발 방문시, 혹은 노인 일자리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샵 및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해당

※ 세부적인 출장비 지급 규정은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 출장비는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장, 담당직원 및 수행기관 전담인력 해당됨

- 교육참가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가 시 등록비로 집행가능

-  차량유류비 보조비 :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 기관차량을 이용할 경우 예산범위 내 집행가능

※ 부대경비로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 참여자 중 전담보조인력이나 팀장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법인 체크카드 사용, 전담보조인력 수당 혹은 팀장수당과 중복수혜 가능)

※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은 근무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 인력파견형 사후관리비는 취업알선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풀 준비업무(참여자 모집･선발･교육 등), 수요처 확보업무(조사･방문 등 발굴활동, 사업(인력)홍보･ 선전 등), 사후관리업무 등으로 집행

-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은 기관당 월 5만원 이내 집행 가능

○  부대경비 통합사용 항목

-  부대경비 통합사용은 사회공헌형 사업(시장진입형 제외)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1개 이상의 사업단에서 부대경비를 통합하여 사용함을 의미함

-  집행가능 사유 : 합동 발대식 또는 소양교육, 기관 내 비슷한 사업내용의 직무교육, 문화활동 진행, 통합 산재보험료 납입, 전담인력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

※  팀장수당, 전담보조인력수당, 교통비, 자원봉사활동비, 차량유류비 보조비와 같이 해당사업단에 구분되어 집행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부대경비 통합사용이 불가함

○  부대경비 집행불가 항목

-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운영성 경비

-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등

참여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관리

○  대기자관리

-  참여자 외에 대기자를 선발, 순위별로 관리하여 중도탈락자 발생 시 반드시 순위별로 우선 참여하도록 함

- 대기자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반드시 등록

※  거리,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기자 순번에 따른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후 후순위자 선발가능

○  중도포기자 관리

-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당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중도포기 사유 등을 확인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입력

○  부적격자 관리

-  노인일자리 부적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 의료급여 2종 허용),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력파견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등급외자는 참여 가능)

-  부적격 참여로 확인 즉시 부적격 유형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사업참여 중단 조치하고, 2년간 부적격 참여여부를 중점 관리

※  당해 연도 부적격자로 사업참여가 중단 된 자는 이후 당해 연도 모든 사업에 재참여가 제한 됨(예시. 공익형 참여자 중 기초노령연금미수급으로 부적격참여자로 확인되어 중도포기 후 교육형 또는 공동작업형 및 제조판매형사업으로 재참여 불가능)

○  사업참여 제한 조치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상습적인 결근, 지각 및 업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중도포기 조치) 가능

･ 참여노인과 면담, 시정촉구 등 관련 조치를 취한 후, 일정 기간 소요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  또한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노인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당해연도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재참여 제한가능 (단,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적용하고 건강상의 이유나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포기한 경우 제외)

기타 사업관리 유의사항

○  발대식 추진

-  사업 시작 전 발대식을 추진(지자체별 또는 사업수행기관별)하여 참여자의 자긍심 및 지역주민 관심도 제고

○  사업참여 노인의 자긍심 및 신뢰성 제고 방안 시행

-  신분증 및 명함 발급 가능(지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사업수행기관 명의 사용 가능)

☞ 신분증 예시 [서식 1-29호], 명함 예시 [서식 1-30호]

-  사업에 따라 사업수행에 적합한 복장(모자, 유니폼 등) 착용 지원(자체, 사업 수행기관 로고 병행 사용 가능)

○  안전관리

- 재해발생 예방활동 강화 : 부록 [노인일자리사업 산업재해 예방] 참고

･ 사업수행기관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1시간 이상) 실시

※  인력파견형은 수요처 파견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인력파견형 중 ‘일회성파견사업’의 파견처가 개인이나 가정(가정도우미, 지역 일손도우미 등)일 경우 부대경비에서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 가능

- 사업 개시 즉시 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

- 재해발생시 처리방법

･ 사업수행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 요청)

･ 사업수행기관은 재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입력

※ 산재보험 신청을 한 경우 산재보험 승인/불승인 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새누리에 입력

- 혹서기 및 혹한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활동 및 작업자제

※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혹서기 휴무 도입 또는 근무시간을 앞당겨 실시 가능(09:00∼12:00 → 07:00∼10:00)

-  야간활동이 필요한 사업단은 안전교육 실시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휴대용 랜턴 및 각종 식별장치 등 활용가능

○  근무관리

-  근무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필요시 개인별 활동일지(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 유형별 특성에 따라 자체 작성 가능) 작성･관리

※  근무관리대장은 반드시 매 활동 시 참여자 자필로 작성, 담당자는 주 또는 월 1회 자필로 확인

-  특히,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사업 근무관리대장의 기관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전담인력, 또는 전담보조인력에 한하며, 사업단 외 제3자(수요처 또는 원청업체 관련자, 경로당 지회장, 이장 또는 통장 등)의 관리 금지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 근무현장 정기 방문 및 관리

☞ 참여자근무관리대장 : [서식 1-21호], 노노케어활동일지(예시) : [서식 1-28호] 참조

○  참여자 정기 간담회

- 연 2회 이상 실시권고(상담 및 참여자 자조모임으로 활용가능)

- 활동상황 점검, 참여자 고충 상담 등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

- 상담일지 및 회의록 등 관련서류 작성 필요

-  간담회 형식 및 방법 등은 수행기관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가능 (예시. 전체 간담회 일정 중 일부는 야외활동 및 레크레이션 형식으로 추진 등)

○  참여자,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조사

-  년 1회 이상 참여자,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사후만족도 조사

-  개발원에서 개발한 공통 설문지 활용(새누리시스템 공지사항 - 만족도조사 조회) 및 지자체, 수행기관별 자체 필요항목 추가 가능

○  사업 자체 평가 회의

-  당초 사업계획의 목표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  년 2회 이상 사업점검 및 프로그램 보완

-  사업평가 회의 시에는 수행기관 직원,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점검 및 평가 결과는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함

○  일자리와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활동이 갑작스럽게 종료되지 않도록 일자리 참여자 중 희망자에 한해 사업기간 종료 후 자원봉사 추진 가능

･ 대상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일자리 참여자

･ 활동기간 : 사업기간 종료 후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활동

-  예산 범위 내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로 교육비, 교통비, 재료비 등 실비 지급 가능

･ 자원봉사참여자에 대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자원봉사로 계속 활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 자원봉사활동 시 수당 지급 기준 : 1일 2∼4시간 기준 5천원 이내 지급(월 5만원 이내)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자원봉사 실적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필수입력

○  사업종료 후 취업알선 지원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일자리 사업 종료 후 참여했던 노인에 대해 희망자에 한해 고용센터 및 지자체 취업지원센터 등 구직등록 안내

○  개인정보 보호

-  시･군･구(읍･면･동 포함) 및 민간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신청자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를 참여자 선정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참여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 정보제공 요청은 제외)

-  지자체와 민간사업수행기관은 [서식 1-14호]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및 [서식 1-15호]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참여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

전담인력･전담보조인력･팀장 운영

○  시･도 전담인력 운영

-  정의 : ｢시 ･ 도 전담인력｣이란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시･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배치되는 상근인력

- 인원 : 17개 시･도당 각 1명씩 배정

- 근무조건

･ 지원기간 및 보수 : 월 165만원 이내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

※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등 사용가능 (여비는 지자체 규정에 의거)

※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은 별도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시간은 09:00∼18:00을 권장하나,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휴가 등 기타 복무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되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주요업무내용

･ 시･도별 사업량, 예산 배분 및 노인일자리사업 계획 심사 지원

･ 시･도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보고현황 관리지원

･ 시･도별 사업부진, 미시행 사업 파악 및 관리 지원

･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지원

･ 시･도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개최 지원

･ 기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지원 등

※ 노인일자리사업 이외 타 업무는 지원불가

-  기타사항

･ 각 시･도에서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보수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서식 1-26호] 참조, 자체 서식 사용가능

･ 시･도 전담인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지침, 전산관리 교육 및 직무전문화 교육(전담인력 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시･도 전담인력 현황 필수 등록

○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

-  정의 :  ｢수행기관 전담인력｣이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전담지원 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

-  인원, 배치방법 및 기준

･ 인원 : 시･도별 배정현황 별도 통보

･ 배치기관 :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

･ 배치기준 : 참여노인 136명당 1명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 (시･군･구 포함)의 사업량과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 사회공헌형 연중일자리 및 시장진입형에 비중을 두도록 배치

※ 시･군･구 지자체는 1명씩 배치하여 참여자 선정 기초자료 제공 및 지역 내 사업총괄지원 등

-  자격 및 근무조건

･ 자격 :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

※  자격조건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별도 적용가능

･ 지원기간 및 보수 : 11개월, 109만원 지원(4대보험 포함)

･ 사업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 내 전담인력 활용기간 탄력운영 가능

※ 지원기간 및 보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보수 및 배정인원은 준수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전담인력 운영방안

･ 근로계약 체결

･ 각 사업수행기관에서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보수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 [서식 1-26호] 참조, 자체 서식 사용가능

･ 복무관리 : 법정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인정

※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날

※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휴가가 필요한 경우(예. 경조사, 병가, 연가, 월가 등)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가능

※ 휴가 규정은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기준 적용

-  주요 업무내용

･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모집, 선발, 교육 및 근무관리

･ 매월별 참여자 보수지급 및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

･ 기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등

※ 노인일자리사업 이외 타 업무 지원불가

-  기타사항

･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지침, 전산관리 교육 및 직무전문화 교육(전담인력 교육) 등을 반드시 이수

※ 교육이수에(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필요한 출장여비 및 교육비 등 부대경비 집행가능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현황 필수 등록

○  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 운영

-  정의 : □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이란 일반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중에서 행정능력이 있는 노인을 선발하여 일반 일자리 참여노인의 보수와 근무시간을 적용받고,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를 지원하기위하여 배치되는 보조 인력을 말함

-  주요업무

･ 노인일자리사업 행정지원 업무 및 참여노인 관리

･ 기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 배치기관 : 사업수행기관(사업 직접수행 시･군･구 포함)

-  배치기준 : 1개 사업 기준 참여자 30인 이하 1명, 31인∼60인 이하 2명, 61인∼100인 이하 3명, 101인～150인 이하 4명, 151인～200인 이하 5명, 201인 이상 6명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은 활성화를 위해 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 배치기준 완화 :  1개 사업 기준 참여자 10명 이하 1명, 11인∼30인 이하 2명, 31인∼50인 3명, 51인 이상 4명

-  인원선발 및 예산지원 기준

･ 선발기준 : 해당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중 행정관리능력이 있는 자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당사업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보수수준 및 근무요건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동일하게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되 해당사업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대경비 내에서 인건비 초과 지급 가능

※ 초과근무수당 지급 인정 시간은 해당 사업 만근시간의 50% 이내

※ 단, 전담보조인력의 월 근무시간은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예시 : 월 만근시간 36시간, 20만원 지급 사업단의 경우 전담보조인력의 최대 초과근무 시간은 월 23시간까지이며 부대경비 내에서 초과된 시간만큼 수당지급

※ 전담보조인력은 별도 근무일지 반드시 작성 및 비치 [서식 1-23호]

○  수행기관 팀장 운영

-  수행업무 : 수행기관 담당자의 현장업무 지원･보조(사업 참여자 중 팀장 지정운영)

-  배치기준 : 참여 인원 매 10명마다 1명의 팀장 운영 가능

※ 사업특성상 팀장이 관리 할 수 있는 인원 조정 가능(참여인원 5∼6명당 1명)

- 팀장비 : 월 3만원 이내로 부대경비에서 지급 가능(예산 범위 내)

7	수행기관 추진 단계별 업무총괄표

구 분		주요업무내용	방 법	필요서류
1단계 (사업계획 수립)	수요･욕구 등 사전조사	- 지역사회의 현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실시를 위한 수요 및 욕구 조사	- 설문조사 활용 - 유사사업실시기관 사례 - 문헌자료 등 자료 활용
	지역별 사업 운영계획 수립	- 예산 및 사업량규모,사전조사내용을 참고하여 지역별 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 간 위탁 관리 협약체결	- [서식 1-10,11호] 참조	- 위탁관리 협약서
	수행기관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등록	- 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수행기관에서는 사업별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에 등록 - 사업단운영규정 마련(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서식 1-4∼7호] 참조 - [서식 1- 24호] 참조	- 사업단운영 규정
2단계 (사업 추진 준비)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각 사업유형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연중일자리사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13년 사업 참여자가 계속참여를 희망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만 추가 모집 실시	- 홍보 - 신청서접수 - 상담 - 선정결과 작성 및 통보	- 참여신청서 - 선발기준표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 참여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 내 교육기관(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공공(복지)기관 등을 개발･선정 - 서비스이용자(사회복지시설포함)발굴･선정 - 노노케어 서비스 이용자 및 파견기관 선정결과 송부	- 리스트 확보 - 관계기관 협조 요청공문 발송 및 방문 협의 - 사업설명회 개최 - 서비스이용자 가정방문 및 상담 - [서식 1-17∼18호] 참조	- 서비스신청서 -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선정명부
	발대식 개최	- 노인일자리사업 취지 및 방향 설명 - 지역주민 관심 유발	-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동발대식추진 - 사업 시행 이전에 실시 - 필요 시 근무복 지급	- 근로조건 합의서
3단계 (참여자 교육)	참여자 교육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교육 실시(소양교육) - 새로운 직종에 대한 직무능력을 습득하도록 유형별 전문교육 실시(이론교육 및 실습교육)	- 계획수립 - 강사섭외 - 참석대상자 연락 - 교육교재 준비 - 결과보고서 작성

구 분		주요업무내용	방 법	필요서류
4단계 (사업수행 및 관리)	사업수행 및 관리	- 근무관리대장 기록･관리 및 현장 수시방문 등을 통해 사업수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함 - 자산대장 작성 및 관리(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근무관리대장 작성･관리 -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관리 - 사업중도 포기 및 사업계획 변경 관리	- 자산대장
	보수지급	- 근무일수 확인 후 개인별 보수 지급	- 근무일수 확인 - 전산에 개인별 보수관리 - 보수대장명부 출력 - 일괄 입금 후 금융기관 입금증 첨부	- 근무관리대장 - 보수지급대장 (전산출력)
	월별 전산 입력 사항처리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입력	- 참여자 신청서 등록 - 참여자 선발기준 및 점수 등록 - 보수지급내역 - 예산 집행내역 - 교육실시 내역(교육종류, 교육명, 과목명, 시간 등) - 수요처 현황 - 전담인력 정보 - 상해발생 내역 등
	참여자 근무현장 수시점검	- 활동 여부, 업무적응능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내실있는 사업운영 도모	- 근무태도 및 근무상황 확인	- 근무관리대장 - 활동일지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관리	-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욕구 수시 파악 - 서비스 변경 요구 즉시 반영	- 수요처 명부 작성 - 서비스이용자 관리카드 작성 - 주기적 설문조사 실시	- 수요처 명부 - 서비스 이용자 관리카드
	참여자 정기 간담회 실시 (연 2회 이상)	- 참여자 활동 시 애로사항 및 근무 만족도 상담	- 간담회 일정 통보 - 수행사항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 의견 수렴 및 공지 사항 전달 - 관할 지자체 결과 보고	- 출석부 - 회의록
5단계 (사업평가)	참여자, 수요처,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	- 설문조사	- 설문지
	사업자체 평가	- 추진 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점검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	- 만족도 조사 분석 - 참여자 및 수요처 평가회 개최
	사업현황 관리	- 매월 사업추진 현황 관리 - 분기별 정산보고서 작성, 제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작성, 제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월별 사업현황 자료 출력 (개발원 전산) - [서식 1-34] 참조 - [서식 1-35] 참조	- 사업현황보고서 (전산 출력) - 정산보고서 - 사업운영(종결) 보고서

Ⅳ.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세부 운영방법

Ⅳ.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세부 운영방법 ｜

1	공익형

운영개요

○  참여기간 : 9~12개월(연중일자리 포함, 예산범위 내 탄력적 운영 가능)

○  근무시간 : 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운영가능(월 36시간 운영, 단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일 6시간 근무초과 하지 않도록 관리)

※  문화재 지킴이사업 및 지하철이용 질서계도사업 필요시 야간시간대 근무가능. 또한 도서관사서도우미사업 휴일근무 가능

※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및 스쿨존교통지원사업은 9개월 이상 운영가능(지자체 협의)

○  예산지원 기준

- 보수 : 1인당 20만원 이내

- 부대경비 : 1인당(연간) 12만원(연중일자리는 1인당 (연간) 16만원)

※  기초지자체에서 적의판단하여 부대경비 단가는 12∼14만원 탄력적용 가능
(단, 예산범위 내 활용하며 지자체 내 사업수행기관 부대경비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로 사용 가능)

※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은 부대경비 단가 14만원 우선 적용

운영방법

○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에 관리지역을 명시하여 책임감 강화

○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선정하여 운영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별 혹은 개인별로 담당구역을 할당하여 관리

○  참여자중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 등을 선정하여 당일작업 시작 전 유의사항 및 중점활동 내용 등을 전달하는 등 운영 강화

※  야간 및 휴일 근무 사업단은 반드시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을 선정하여 사업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일일 근무종료 후에는 참여자별 당일 활동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등 책임운영제 도입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  단순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문제 해결 및 공공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효과성이 높은 일자리 중심으로 실시

○  자원재활용사업(폐현수막사업) 등 부가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은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수익금 관리･운영

○  초등학교급식도우미, CCTV상시관제사업, 도서관관리지원사업 등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수요처가 있는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에 수요처 입력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및 1-1 대면서비스가 진행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은 수요처와 협의 후 사업참여자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및 비치

○ 근무강도 및 수요처간 업무량 고려하여 배치기준 마련 및 참여자 배치

※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등 파견되는 수요처간 업무량을 고려하여 참여인원 배분

○  전체 참여기간(9개월 또는 12개월)을 기간별로 나누어 구분 모집‧운영 불가

- 다만, 특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 기간을 구분하여 모집 가능

○ 야간근무 사업단은 근무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에 각별히 유념

○  (사회공헌형 공통 유의사항) 학교 및 아동대상 사업의 운영기관은 수요처에서 아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안내(공문을 통한 명확한 내용 전달)하거나 경력조회 동의서(참여자 개인정보 포함) 제공 계획을 수립

- 학교 대상 사업 중 범죄경력조회 필요사업 : CCTV상시관제사업

･ 근거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2014.1.31. 시행)

･ 조회방법 :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개인정보 제공, 학교의 장은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  아동 대상 사업 중 성범죄경력조회 필요사업 :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지역아동센터연계 지원사업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 조회방법 : 시행규칙 [별지]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작성 완료 후 수요처 전달(일부 참여자 개인정보 포함)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 사업개요

-  재정적으로 건실하고 노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에서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에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수요처인 (예비)사회적기업에서는 기업에 적합한 노인을 선정하여 활동을 추진함

□ 사업목적

-  참여노인에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참여노인을 통해 기업 성과를 증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유형 : 공익형 -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 근무조건

- 월 36시간 활동, 20만원 보수 지원

-  월 60시간 미만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추가적인 활동이 가능하며, 36시간 이상 초과되는 시간은 수요처에서 자부담

□ 참여자 선발

- 중간지원조직(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만 60~64세 예외적 참여가능)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발

※  수요처인 (예비)사회적기업은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각 기업의 사업내용과 활동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최종 선정함

□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비고
보건복지부	･ 정책 결정 ･ 예산지원(국고) 등
지방자치단체	･ 사업 총괄 ･ 예산지원(지방비) 등
중간지원조직 (시니어클럽)	･ 사업계획수립 ･ 참여노인 선발지원 ･ 수요처 선정･관리 ･ 참여노인 인건비･보험료 월별 정산
수요처 ((예비)사회적기업)	‧ 참여노인 최종 선발 ･ 참여노인 근로조건합의서 작성 ･ 참여자 개인별 보수지급 ･ 참여자 산재(고용)보험 가입 ･ 근무상황부 작성 및 제출 등

□ 수요처 선정

-  중간지원조직(시니어클럽)은 각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제출한 참여신청서를 확인하여 노인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수요처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우선 선정 기준

구분	기 준
영리사업	･ 직전년도(또는 직전 6개월)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같은 기간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100이상인 기업
비영리사업	･ 직전년도(또는 직전 6개월)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같은 기간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인 기업

□ 참여노인 활동내용

-  (예비) 사회적기업의 주요 사업 중 노인에게 적합한 활동 참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업의 보조적 업무 실시 등

- 노인에게 적합한 활동을 선별하여 사회서비스형･일자리제공형 추진 가능

※  중간지원조직은 수요처 선정 시 참여노인의 실제 활동내용을 확인하여 노인 적합직무 여부 판단 후 수요처 선정

□ 참여노인 근무관리 및 보수지급

-  (예비)사회적기업은 수요처 참여노인의 근무관리대장을 확인하고 총 활동시간을 계산한 후 참여자별 해당 월 활동보수를 계산하여 월 활동종료 후 3일 이내 중간지원조직(시니어클럽)에 전달

-  중간지원조직(시니어클럽)은 매월 수요처별 근무관리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월의 활동보수총액과 산재･고용보험료를 다음달 5일 이전에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은 매월 10일 이전에 참여자별 보수를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급한 참여자 보수에 대한 이체내역과 산재･고용보험료 지출증빙 등을 중간지원조직에 제출

☞  기타 사항은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를 준용하며,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서식 [1-8번]을 활용바람

2	교육형

운영개요

○  참여기간 : 9~12개월(연중일자리 포함, 예산범위 내 탄력적 운영 가능)

○  근무시간

-  학습지도 강사파견사업 : 주당 평균 5시간 이내 운영하되 일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지 않도록 관리, 월 총 20시간 이내 운영

- 전문해설 및 기타사업 : 월 20~36시간 탄력적 적용

･ 전문해설사업 : 숲생태해설 및 문화재해설사업은 근무형태*에 따라 월 20~36시간 탄력적 보수 적용 가능

보수기준	월 20시간 (시간당 만원)	월 36시간 (시간당 5,560원)
근무형태 및 요건	학습지도형 보수기준 (시간당 만원)과 동일하게 적용 하려면, 수행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시 전년도 수요처 해설일정 등 사업계획서 내 첨부, 지자체가 심사단계에서 확인 필요	수요처의 사전해설 요청없이 숲, 박물관 등 해당 수요처에서 대기하면서 관람객이 있는 경우만 해설하는 체계

※ 숲생태해설사업 및 문화재해설사업 필요시 휴일근무 가능

･ 기타사업 : 보육교사도우미사업, 통번역사업,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기타 분류표 외 교육형사업

○  예산지원 기준

- 보수 : 1인당 20만원 이내

- 부대경비 : 1인당 (연간) 16만원

※  기초지자체에서 적의판단하여 부대경비 단가는 14∼16만원 탄력적용 가능, 연중일자리는 1인당 (연간) 16만원 적용 (단, 예산범위 내 활용하며 지자체내 사업수행기관 부대경비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로 사용 가능)

운영방법

○  참여노인간의 연구모임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강사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

○  사업 수요처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만족도 조사 및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내용은 사업내용에 반영하여 서비스 질적 향상에 주력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  강사파견시 참여인원의 5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자체프로그램 강사활용 가능

○ 강사료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단위사업별 공동운영 규정(자체마련)에 의해 처리

○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등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수요처가 있는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에 수요처 입력

○  (사회공헌형 공통 유의사항) 학교 및 아동대상 사업의 운영기관은 수요처에서 아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안내(공문을 통한 명확한 내용 전달)하거나 경력조회 동의서(참여자 개인정보 포함) 제공 계획을 수립

- 학교 대상 사업 중 범죄경력조회 필요사업 : CCTV상시관제사업

･ 근거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2014.1.31. 시행)

･ 조회방법 :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개인정보 제공, 학교의 장은 경찰청장 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  아동 대상 사업 중 성범죄경력조회 필요사업 :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스쿨존교통 지원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 조회방법 : 시행규칙 [별지]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작성 완료 후 수요처 전달(일부 참여자 개인정보 포함)

3	복지형

운영개요

○  참여기간 : 9~12개월(연중일자리 포함, 예산범위 내 탄력적 운영 가능)

○  근무시간 : 사업특성에 따라 탄력운영가능(월 36시간 운영, 단 노인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하여 일 6시간 근무초과 하지 않도록 관리)

○  예산지원 기준

- 보수 : 1인당 20만원

- 부대경비 : 1인당(연간) 16만원

※  기초지자체에서 적의판단하여 부대경비 단가는 14∼16만원 탄력적용 가능, 연중일자리는 1인당 (연간) 16만원 적용 (단, 예산범위내 활용하며 지자체내 사업수행기관 부대경비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로 사용 가능))

※ 소외계층 돌봄지원사업(노노케어 및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은 월 20만원 이상 보수지급 가능

운영방법

○  참여노인간의 자조모임을 실시하여 사례공유 및 모범사례 소개 등으로 사업활성화 도모

○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노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지속성 보장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  소외계층과 관련된 시급한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 사업실시

※ 복지형사업의 서비스 중단 방지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조정

○  거동불편노인 돌봄지원사업은 표준화된 업무내용 및 범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하여 대상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처

○  (사회공헌형 공통 유의사항) 학교 및 아동대상 사업의 운영기관은 수요처에서 아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안내(공문을 통한 명확한 내용 전달)하거나 경력조회 동의서(참여자 개인정보 포함) 제공 계획을 수립

- 학교 대상 사업 중 범죄경력조회 필요사업 : CCTV상시관제사업

･ 근거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2014.1.31. 시행)

･ 조회방법 :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개인정보 제공, 학교의 장은 경찰청장 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  아동 대상 사업 중 성범죄경력조회 필요사업 :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스쿨존교통 지원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 사업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 조회방법 : 시행규칙 [별지]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또는 작성 완료 후 수요처 전달(일부 참여자 개인정보 포함)

	【연중일자리 사업】
□ 사업목적 -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한 노인에게 연중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대상자 및 수요처 대상 지속적 서비스를 통해 만족도 제고 □ 사업유형 및 내용 - 연중 필요사업 : 사회공헌형 중 구체적 서비스 대상(아동, 노인 등)이 존재하여 지속적 서비스 제공 필요 및 수요조사 결과 높은 비중 차지하는 사업, ’14년 전략사업 등 ･ (복지형) 거동불편노인돌봄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등 - 연중 불필요사업 : 사업특성 및 수요처 일정 상 연중 운영 불필요 사업 ･ (공익형) 지역사회환경개선보호사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CCTV상시관제사업, (교육형)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등 □ 참여자모집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13년사업 참여자가 계속참여를 희망하고 부적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에 대해서만 추가 모집 실시 ･ 기관홈페이지, 소식지 등 활용 □ 참여연령 : 만 65세 이상 노인(공익형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복지형 거동불편노인돌봄지원사업은 만 60세이상 예외적 참여 허용) □ 참여기간 : 12개월 (2014년 1월～12월) □ 활동시간 : 월 36시간 □ 예산지원 기준 - 보수 : 1인당 월 20만원 - 부대경비 : 1인당 연간 16만원 □ 심사단계 : 복지부(개발원) 심사완료 ※ 사업계획서 내 연중일자리 기재 및 새누리시스템 등록시 연중일자리 사업 여부 체크

【노인일자리 탄력운영사업】

□ 사업특성에 따라 노인일자리(근로시간대, 보수 및 사업기간) 탄력운영 가능

- 근로형태에 따라 취약시간대 근무가능(휴일 및 야간시간대)

-  노동강도 및 노동환경에 따라 보수 차등지급(노노케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사업기간 연장일자리 등)

- 수요처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운영(초등학교급식지원사업 등)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서 상에 탄력운영 내용 필수 기재

※ 탄력운영사업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선정 및 수행

□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사업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사업에 추가예산 지원으로 보수 및 기간연장 가능

※  단순근무시간변경이나 인건비 잔여예산 및 부대경비 인건비 전환을 통한 사업기간연장, 혹서기 휴무로 인한 사업운영변경, 연중일자리 등은 해당 안 됨

구분	탄력운영 가능사업(예시)	탄력운영조건
야간근무 필요일자리	- 공익형(문화재지킴이사업) - 공익형(지하철･철도이용질서계도사업) - 복지형(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 야간시간대 운영가능 (18～21시)
휴일근무 필요일자리	- 공익형(도서관사서도우미사업) - 공익형(문화재지킴이사업) - 교육형(숲생태해설사업) - 교육형(문화재해설사업)	- 토･일요일 근무가능
노동강도 높은 일자리	- 복지형(노노케어사업) ※ 단순가사 및 정서지원이 아닌 목욕, 용변수발, 이동보조 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 복지형(주거환경개선사업)	- 보수탄력지급가능(월 20만원이상)
사업기간 연장 일자리	- 지자체 추가예산 투입을 통한 9개월 이상 기간 연장 사업 ※ 연중일자리사업은 탄력운영 사업 불포함

4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운영개요

○  참여기간 : 연중참여를 원칙

○  예산지원기준 : 공동작업형의 경우 참여자 1인당 연간 180만원, 제조판매형의 경우 참여자 1인당 연간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 예산집행방법 : 사업비로 사용(인건비로 일부 집행 가능)

-  사업비 사용 : 노인일자리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교육비, 시설비, 장비비 및 여비 등의 직접 경비로 사용

※  공동작업형과 제조판매형의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사업단별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정부보조금은 월 20만원, 연 18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사업관리

○  사업단운영규정 마련 및 관리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아래 필수 규정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명시한 ‘사업단운영규정’[서식 1-25호]을 마련하여 시행

- ① 참여자 업무 유형 및 세부내용, ② 근무 체계 및 시간, ③ 보수지급 기준, ④ 수익금 관리기준 등

-  ‘사업단운영규정’은 사업개시 전 수행기관에서 초안을 작성(신규사업에 한함)하고, 모든 사업단은 사업시작일 기준 15일 이내(신규사업) 또는 1월 이내(계속사업) 참여자 총회를 통해 사업단운영규정을 (재)확정함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단운영규정’의 최초 확정 및 변경 시 사전, 사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수익금 관리

-  수익금은 참여노인 배분(인건비)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장비･재료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음(단, 사업단운영규정에 사용기준 명시)

- 발생 수입금은 사업단 별로 독립된 계좌를 통해 관리

-  재투자를 위한 자립준비 적립금은 필요 한도 내에서 최소화하고, 계속사업 추진 시 이월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 계획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명시하고, 지자체에 보고

○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 및 확인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단의 중단 또는 연 사업 완료 1개월 내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서식 1-35호]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매출대장, 자산관리대장, 계좌내역 사본 등)와 함께 지자체에 보고

-  지자체는 보고서 내 보조금 및 수익금 등의 정산내역, 적립금의 발생 및 처리내역, 자산 및 재고 현황 등을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사업수행기관은 년초 계속사업 신청 시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사업계획서 내에 첨부하여 제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월별 사업추진 실적(참여인원 및 월매출 등) 및 예산집행 적합성 등을 파악･분석하여 독려

○  사업수행기관은 매월 주요 사업현황을 오프라인(기관 내 공개 게시판, 작업장 등)으로 공개 [서식 1-32호]

○  사업자 등록 실시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사업 모든 수행기관은 기관이나 단체 명의로 사업자 등록

- 등록시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  전문인력 사업 참여 가능

-  참여자격 : 전문인력은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3년 이상 경력 필요

- 참여지침 마련

･ [운영규정] 사업단 운영규정에 구체적 참여 기준 명시 및 참여노인 전체 서면 동의 필요(참여노인 중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전문인력 참여 불가)

･ [승인규정]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단은 운영규정을 충족한 후 해당 지자체 사전 승인 후 개발원 지역본부로 승인 요청(반드시 공문 기안하여야 하며, 승인 후 참여 가능)

자산관리

○  자산 정의

- 해당 사업단 운영을 위해 예산(보조금, 수익금 및 적립금)으로 지출하여 구입한 물품 및 서비스(가구, 사무기기, 기계장비 및 생산설비 등)

-  구입총액 기준 30만원 이상, 예산부담액이 물품 총액의 50% 이상인 경우 사업단 자산으로 관리

※ 기관부담액 50%이상인 자산은 기관자산으로 인정

○  자산대장 작성

- 사업수행기관은 자산대장[서식 1-33호]을 작성, 관리해야 함

- 자산대장의 변동내역은 분기별로 기관장의 공식 확인(결재)을 받음

※ 자산 미발생 사업단은 대장관리 제외

○  자산 처리

-  사업단 중단 또는 종료 시 해당 사업단의 자산대장상 구입년도로부터 3년차 미만 자산은 지자체로 반환을 원칙, 해당 지자체는 반환 자산을 매각하거나 지역내 타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단에 이전 처리(3년차 이상 자산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원재료, 자산중 계약에 따른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은 매각 또는 계약 해지 후 현금화하여 사업단 정산비용으로 지출

※ 위 규정은 ’10년 사업단부터 소급적용

-  지자체는 반환 자산을 지역내 타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단에 이전･이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우선권 부여

-  지자체는 타 사업단 이전 및 현금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산에 한해서는 타지역 지원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해당기관에 처리를 일임

-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조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처리

○  불용품의 처리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자산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함

-  위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 사업단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함

기타사항

○  지역별로 경영지원자문단(“노인일자리서포터즈”)을 구성･운영하여 전문분야(세무, 회계, 마케팅 등)별 실질적인 경영컨설팅 지원

○  시장진입형(민간분야)의 사업중단 시 잔여 예산의 공공분야 전환 불가하고 타 시장진입형(민간분야) 사업으로만 전환 가능

○  동일기관 내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 예산은 통합사용이 불가하고 사업단별 독립운영 필수

5	인력파견형

운영개요

○  참여기간 : 수요처 계약기간

○  근무시간 : 수요처 기준

○  예산지원기준 : 1인당 연간 15만원이내

- 일용파견사업은 지원금액 차등적용 가능

･ 참여인원 50명까지는 1인당 10만원, 50명 이상 추가인원은 초과 매 1인당 5만원씩 지원(단, 사업인원수는 13년과 동일한 규모로 운영)

예시) 52명인 경우(50명×10만원)+(2명×5만원)=510만원 지원

※ 지원기준 차등적용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타 시장진입형(민간분야) 사업비로 사용가능

사업운영 시 유의사항

○  무료직업소개 신고 실시

- 인력파견형 사업 수행기관은 무료직업소개 신고

- 신고시기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들의 보수를 직접 수령하지 않고 수요처에서 지급하도록 관리(참여자 보수관리는 수요처에서 공문 접수하도록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한 보수교육,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관리에 노력

○  장기적으로는 대상기관과의 인력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운영

○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비치

- 수요처개발명부, 수요처등록카드, 취업알선대장, 사후관리카드 등

※ [서식 37~40호]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수요처등록카드 반드시 입력

Ⅴ.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활용

Ⅴ.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활용 ｜

수행기관

지자체(시･군･구)

지자체(시･도)

복지부(개발원)

수행기관 등록

사업계획서 등록

일자리공고 게시

참여신청서 등록

사업참여자 관리

보수지급 관리

예산집행 관리

사업현황 관리

월별실적마감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현황 및 실적관리

국비･지방비관리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

현황 및 실적관리

사업계획서 심사

(사회공헌형-연중
일자리,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시장진입형)

현황 및 실적관리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의 목적 :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을 등록, 관리하여 전산 상으로 매월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실적이 집계, 관리될 수 있도록 함

1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사업계획 신청 등록 후 신청 내용을 시･군･구로 보고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상에서 사업계획 승인처리 확인 후 사업 추진

○  사업단위를 기초지자체(시･군･구)로 한정

- 읍면동 단위의 사업계획관리 불가(사업계획작성 및 등록)

○  행정구(수원, 성남, 용인, 전주, 청주 등)단위의 사업계획 관리 방법

-  각 기초자치단체 사업 방식에 따라 지자체사업 또는 행정구별 사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 관리(사업계획서 작성 및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등록)

2	참여신청서 등록

○  참여자를 모집･선발한 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상에 해당 사업 신청자에 대한 기본인적사항을 등록한 후 참여자선발현황표에 선발기준표상의 획득 점수를 입력하여 참여자선발현황표를 작성하여야함

- 참여확정자에 대해서는 참여자 등록처리를 해야 함

- 신규 참여자외 기존 참여자도 신청서 등록

-  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참여신청자도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에 신청서 입력

○  이중참여 발생 시 참여자 의사 확인 후 1개 사업만 참여토록 조치

○  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참여신청서를 등록하고 사업참여를 지원한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 후 전산 상으로 접수처리

※  새누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계획 내용 중 개발원홈페이지에 자동 등록되는 정보(모집기간, 모집인원, 근무조건, 사업내용 등) 변경 시 새누리시스템 홈페이지 모집공고 관리 기능을 통해 변경 반영 필요.

3	월별실적 및 현황관리

○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사업 시작 후 매달 10일 이전에 전월까지의 사업수행 내역에 대한 모든 입력을 마쳐야 함

○  시･군･구에서는 관할하는 사업수행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입력 여부를 확인･관리해야 함

○  모든 내역의 입력이 끝난 후에는 마감 기능을 통해 전산입력이 끝났음을 확인해야 하며, 마감 후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는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새누리)시스템 상에서 마감을 취소하고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마감을 해야 함

○  월별 사업실적 관리

-  사업참여 현황 : 참여자의 사업참여상태 변경내용을 업무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상에 반영하여 월별 참여자, 대기자, 중도포기자, 탈락자의 목록현황 관리

-  기타 현황 : 참여자교육실적, 전담인력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실적, 사회공헌헌형 (공공분야) 사업자체수입, 복지형사업 서비스 대상자(수혜자) 내역, 사고발생현황 등 관련 항목을 반드시 입력

4	사업계획 변경

○  사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변경토록 하고, 변경한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등록

	【변경 사유별 전산처리 방법】
□ 사업량과 예산이 변경될 경우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변경된 사업계획서 등록 ※ 시･군･구, 시･도, 개발원(사회공헌형-연중일자리, 사회적기업연계지원사업(시범), 시장진입형) 심사 필요 □ 기존사업을 중도에 종료하고, 신규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 기존 사업 종료 방법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사업계획관리 화면에서 사업종료일자 수정 - 사업 참여자 해당월 보수 및 집행예산 입력 후 마감처리 - 참여자를 중도포기 또는 참여완료로 처리 ◦ 신규 사업 등록 방법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사업계획관리 화면에 사업계획 신규등록 □ 기존 사업을 중도에 종료하고, 다른 사업에 증원시켜 운영할 경우 ◦ 기존사업은 종료 처리, 추가 운영되는 사업은 변경된 사업계획서 등록 □ 사업유형을 변경할 경우(예. 공익형→교육형, 복지형→공익형 등) ◦ 기존사업은 위의 방법으로 조기 종료 처리 ◦ 신규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신규등록 ※ 시･군･구, 시･도 및 개발원 심사(사회공헌형-연중일자리, 사회적기업연계지원사업(시범), 시장진입형) 필요 □ 사업량과 예산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할 경우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사업계획관리 화면에서 사업기간만 수정 □ 사업내용이 일부 수정보완 될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심사 불필요 □ 사업승인 후 미시행되어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삭제 요청

○  사업 중도포기

-  사업수행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즉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그 사유가 타당할 경우 미집행된 예산환수 및 위탁관리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사업계획 변경심사 화면에서 입력요망

5	예산집행 현황관리

○  참여노인 보수입력 : 참여자별로 근무일수, 근무시간 및 그에 따른 보수 지급 내역을 입력하여 개인별 보수 지급액 및 총 인건비 지급액이 실제와 일치하도록 관리

○ 전담인력 인적현황 등 입력

○ 부대경비 집행내역 입력

-  사업수행기관 : 인건비 외에 부대경비를 월별로 입력하여 집행예산 총액이 실제와 일치하도록 관리

○  시･군･구 : 기초지자체에서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별로 입력한 예산집행 총액을 국비, 국비 매칭 지방비(시･도), 국비 매칭 지방비(시･군･구), 순수지방비, 민간 부담으로 나누어 월별 관리

○  교육형, 복지형사업 및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사업은 월별 수요처부담금, 서비스 수혜자 현황 및 매출현황 별도 입력

6	통계 및 현황 조회

○  지자체, 복지부, 개발원 등 사업 지원기관에서는 시스템의 통계 및 현황조회 기능을 통해 사업의 계획 대비 진척도 등을 확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토록 함

7	노인일자리사업 각 주체별 전산입력 항목

구분	분야별 입력(확인･조치)사항
	사업계획	사업추진실적	기타사항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사회공헌형(연중일자리, 사회적기업연계지원사업(시범)) 사업계획(변경) 심사 및 수정조치사항 확인(연중) ◦ 시장진입형 사업계획(변경) 심사 및 수정조치사항 확인(연중) ◦ 시도별배정예산등록(연초)	◦ 실적부진기관 확인 및 조치(연중) ◦ 노인일자리 참여자 부적격 자 확인 및 조치(연중)	◦ 월별 상시관리사항 확인 및 조치(연중)
광역 시･도	◦ 시･군･구별 배정예산등록 (연초) ◦ 사업계획(변경) 심사 및 수정 조치사항 확인(연중)	◦ 실적부진기관 확인, 입력 독려 및 조치(연중) ◦ 노인일자리 참여자 부적격자 확인 및 조치(연중) ◦ 시･도전담인력 등 시･도 집행예산실적등록(연중)	◦ 월별 상시관리사항 확인 및 조치(연중)
시･군･구	◦ 시･군･구 자체추가예산배정 등록(연초) ◦ 사업계획(변경) 작성 및 등록 (연중) ◦ 관할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심사 및 수정조치 사항 확인(연중)	◦ 참여자 등록, 수정, 삭제 및 참여 상태 관리(연중) ◦ 보수관리, 예산집행 관리 (연중) ◦ 교육형사업 자체수입 관리 (연중) ◦ 월별 전산입력 마감 및 관리(연중) ◦ 월별 실적관리 부진기관 확인 및 독려(연중)	◦ 전담인력 인적사항 및 운영 현황 입력(연중) ◦ 기초지자체 기관 정보관리(연중) ◦ 사고발생 현황관리(연중) ◦ 참여자교육 및 자원봉사 실적 관리(연중) ◦ 노노케어(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및 안부확인/ 가사 및 활동보조, 경증 치매노인활동보조, 경로당 노노케어) 서비스 수혜자 관리(연중) ◦ 월별 상시관리사항 확인 및 조치(연중)
읍･면･동	-	◦ 참여자 등록, 수정, 삭제 및 참여상태 변경(연중) ◦ 보수관리(연중)	◦ 자원봉사실적, 참여자교육 실적 관리(연중) ◦ 복지형사업 수혜자 관리 (연중)
수행기관	◦ 사업계획(변경) 작성, 수정 및 삭제(연중) ◦ 전담인력계획예산 등록, 수정 (연중)	◦ 참여자 등록, 수정, 삭제 및 참여 상태 관리(연중) ◦ 참여자 선발기준 및 점수 (연중) ◦ 보수 및 예산관리(연중) ◦ 전담인력 예산집행실적 등록(연중) ◦ 교육형사업 자체수입 관리 (연중)	◦ 전담인력 인적사항 입력 (연중) ◦ 수행기관 정보관리(연중) ◦ 사고발생 현황 입력(연중) ◦ 참여자교육(과목 및 시간 등) (연중) ◦ 자원봉사실적 관리 ◦ 노노케어 서비스이용자관리 (연중) ◦ 사회공헌형 수요처 입력 및 관리(연중)

Ⅵ. 예산운영 및 기타사항

Ⅵ. 예산운영 및 기타사항 ｜

1	예산운영

【관련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예산 적기 배정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수행기관과 사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사업예산 교부(기관 보조금 통장)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에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보조금이 분기 초에 지급되어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포괄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수행기관의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 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예산과목으로는 편성불가〔사업비 목별 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

불용예산 및 보조금 이자 반납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은 반납하여야함. 단, 회계연도 내 분기별 집행의 경우 분기별 이월은 가능

○  노인일자리 보조금 통장에서 이자발생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해당 지자체 반납

회계관리 기준

○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사업예산과 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을 사업단별로 각각 기관의 지정된 보조금 및 수익금 통장으로 관리(개인통장 등 관리 불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예산 별도 구분계리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예산과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별도 구분계리(보조금 장부, 통장, 지출결의서 등을 별도 작성･관리)

2	부정수급 관리

○  부정수급관리는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사업수행기관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단, 지자체 및 개발원에 승인 받은 전문 인력은 제외)

○  주요 유형은 보조금 횡령 및 착복, 허위 (공)문서 작성, 노인일자리 근무자가 아닌 자에게 보조금 지급, 위탁관리 협약서 내용과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  제재조치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당해연도 협약체결 해지 및 익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로 부정수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에서 다수의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협약체결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노인일자리사업 상시관리체계

노인일자리사업 월별 상시관리

○  사업에 대한 월별(주기별) 주요 내용에 대한 전산 자료 제공을 통해 시･도별 사업관리 및 점검을 위한 상시관리를 지원

○ 상시관리 주체별 역할 및 진행단계

- (1단계) 복지부(개발원)

･ 월별 주요 관리 내용에 따른 전산자료 산출을 통해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분석자료 및 조치사항 시도별 전달

※ 시장진입형은 미시행, 지연, 부실 사업단 리스트를 분기별로 시･도에 전달

- (2단계) 시･도별 주요활동관리

･ 조치사항에 의한 기초 시･군･구별 점검, 활동관리 및 조치사항 통보

※  시･군･구별 조치결과 취합 후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본원))에 공문으로 통보

- (3단계) 시･군･구 주요활동관리

･ 조치사항에 의한 수행기관별 점검, 활동관리 및 조치사항 통보

※ 수행기관 조치결과 취합 후 관할 시･도로 통보

- (4단계) 수행기관 주요활동관리

･ 조치사항에 의한 사업단 점검 및 사실 확인

※ 사실 확인 및 조치결과를 관할 시･군･구로 통보

○ 월별 주요 관리 내용

월	주요 입력 및 관리 내용
1월～2월	◦ 지자체 사업 총괄계획등록 현황
3월	◦ 참여자 선발기준표 입력 현황 ◦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적사항 입력 현황 ◦ 참여자 교육 실시 현황 ◦ 일자리 참여 신청제외자 확인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참여자 자격변동 점검(인적, 전출입, 부정수급 등)
4월	◦ 미착수 사업단 현황 ◦ 수요처 및 서비스대상자 정보 입력 현황
5월	◦ 수행기관 전담인력 교육이수 현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참여자 자격변동 점검(인적, 전출입, 부정수급 등) ◦ 참여자 현황(성별, 연령, 학력, 참여동기 등) ◦ 신규전략사업 추진현황
6월	◦ 상반기 사업추진 중간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부진기관 위주 ◦ 일자리 참여제외자 확인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참여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등)
7월	◦ 노인일자리 참여자 근무실태 샘플링 조사 - 근로형태, 임금지급여부 및 금액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참여자 자격변동 점검(인적, 전출입, 부정수급 등) ◦ 신규전략사업 추진현황
8월	◦ 부진사업 현황 ◦ 부대경비 집행 현황
9월～12월	◦ 참여자 및 수요처,서비스대상자 만족도조사 실시 현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참여자 자격변동 점검(인적, 전출입, 부정수급 등) ◦ 참여자 현황 점검(성별, 연령, 학력, 참여동기 등)

노인일자리 모니터링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을 모니터링하여 참여노인 및 수행기관의 의견청취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노인일자리 정책 수립 지원

- 현장의 우수･미담사례 발굴 및 홍보 추진 등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

○ 주체별 역할 및 진행단계

- 복지부 : 제도 개선사항 정책반영 검토

-  개발원 : 모니터링사업 계획 수립, 모니터링 내용･교육과정 개발, 월별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조치 필요사항 시･도 송부, 월별 모니터링 결과 수행기관 공유(새누리 시스템 게시), 모니터링 결과 활용(지침 반영, 우수･미담사례 홍보), 기타 사업지원(전담기관 간담회 개최, 모니터링단 교육 지원 등), 사업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 복지부 보고

-  시･도 : 모니터링 사업전담기관 선정, 시･도별 조치사항 시･군･구 송부 및 조치결과 개발원 송부, 기타 사업지원(모니터링단 동행방문 등), 모니터링 결과 사업 활용(사업량 배정 및 사업관리, 우수･미담사례 홍보 및 노인일자리 우수 참여노인 표창 건의 등)

-  시･군･구 : 조치사항 해당 수행기관 송부 및 조치결과 시･도 송부, 모니터링 결과 사업 활용(사업량 배정 및 사업관리, 우수･미담사례 홍보 및 노인일자리 우수 참여노인 표창 건의 등)

-  전담기관 : 월별 모니터링 계획 수립(모니터링 요원별 모니터링 대상 기관 연결), 모니터링단 관리(교육, 간담회, 동행방문, 보수지급), 개별 모니터링 일지 분석 후 월별 실적보고 작성(개발원 송부)

-  수행기관 : 모니터링 요원과 면담 및 면담자 소개, 활동확인, 조치필요 사항 조치 및 결과 시･군･구 송부

-  모니터링단 : 모니터링(사업단 업무환경 관찰, 참여자 및 수행기관 담당자 면담, 우수･미담사례 및 애로사항 청취) 실시, 활동일지 전산입력

	사업전담기관 선정(시･도) ‣ 사업계획 수립(전담기관) 및 심사(시･군･구, 시･도) ‣ 참여자 선발(전담기관) ‣참여자 교육(전담기관) ‣ 모니터링 실시(모니터링단) ‣ 월별 현황 보고(전담기관) ‣ 월별 현황 분석 및 조치사항 송부(개발원→시･도) ‣ 조치결과 송부(시･도→개발원) ‣ 사업평가(전담기관, 개발원)

○ 월별 주요 모니터링 내용(시･도별 7~9개월 탄력적 운영 가능)

월	주요 모니터링 내용
3월	◦ 사업단 모니터링(사회공헌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선택소양교육 참여 후기
4월	◦ 사업단 모니터링(사회공헌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14년 직무표준화사업 수행기관 설문조사
5월	◦ 사업단 모니터링(사회공헌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6월	◦ 사업단 모니터링(사회공헌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7월	◦ 사업단 모니터링(사회공헌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신규전략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8월	◦ 사업단 모니터링(사회공헌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9월	◦ 사업단 모니터링(사회공헌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신규전략사업 수요처 설문조사
10월	◦ 사업단 모니터링(사회공헌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신규전략사업 수요처 설문조사
11월	◦ 사업단 모니터링(사회공헌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연중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

※ 상기 일정은 시･도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주체별 주요역할

지방자치단체 주요역할

○  노인일자리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운영 주체 : 기초자치단체

-  위원회 구성 : 지자체(노인복지 또는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담당자 2명 이상,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 이상, 기타 노인복지분야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위원회 운영 : 연 1회 이상 운영

-  위원회 주요역할 :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역욕구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 등

○  자치단체별 노인일자리 참여자 공동 모집･선발(장려)

- 추진주체 :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

-  추진내용 : 지자체 단위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공동으로 모집･선발함으로써 참여자 편의 도모 및 홍보 효과 제고

※  필요 시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예산으로 추진 가능, 지자체별 모집기간 내 신청서 접수 등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

○ 사업참여자 선정을 위한 자격정보 및 자료 제공 협조

-  시･군･구에서는 관할 사업수행기관 내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자의 자격정보 연계 결과를 수행기관에 전송(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선발점수등록 화면에서 ‘전송 버튼’ 클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여부

･ 참여신청자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및 소득인정액

･ 장기요양보험 판정 및 등급여부

･ 건강보험직장가입 여부

- 노인일자리 신청자(공익형, 복지형 일부)의 재산세액 및 환산점수 제공

･ (공익형)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복지형) 거동 불편노인돌봄지원사업 참여신청자 중 만60~64세인 자

- 타 부처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복지형 사업의 수혜자 또는 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검토

○  시･군･구별 발대식 추진(필요시)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별 추진

- 개최시기 :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이전(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예산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중 1인당 지원되는 부대경비에서 일부 사용 가능

○  시･군･구별 참여자 통합소양교육 실시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별 추진

- 개최시기 :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이전

-  실시방법 : 노인일자리전문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공통 소양교육 및 사업유형별 교육주제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실시 가능

○  수행기관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  시･군･구는 매월 관할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적을 노인일자리 업무(새누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마감처리 실시

- 실적 확인항목

･ 월별 참여자,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등 현황

･ 사업예산 집행실적, 전담인력 운영현황 및 상해발생현황 등

･ 인력파견형 파견실적 및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매출실적 등

○  사업추진실태 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연1회 이상 해당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 일제 지도점검 실시 후 결과 복지부 송부(점검 여부 사회공헌형 평가 반영 강화)

※  단, 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 확인･점검 실시(분기별 정례화)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결과

･ 참여자 모집,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선발기준 적용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참여확인 등)

･ 노인일자리 참여자 관리(기초생활수급자 및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참여여부 확인 등)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 시 사유 등

･ 노인일자리 팀장 및 전담보조인력 관리 (수당지급 내역 등)

･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인건비 및 부대경비 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 참여자 교육 실적 등

･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적정성 등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사업단은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점검표 [서식 1-36호] 준하여 실시

‣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조치유형	판단 기준	지적위반 사항
행정적 시정	-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시 이행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비치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부적정 등)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
기관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지침 위반으로 기관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지연(3회이상) - 참여자 선발･근무관리 기준 미준수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또는 회계장부 등재 미비 등) ※ 행정적 시정 → 기관주의로 이동 -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인건비･부대경비 집행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 누락) ※ 기관경고 → 기관주의로 이동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참여자, 수요처 등록 등) ※ 기관경고 → 기관주의로 이동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계좌관리 및 계약서 미작성 등
기관경고	-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지침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 집행근거 누락(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표 등 지출증빙 누락, 3만원 이상 현금결재) - 근무관리 대장 등 허위작성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허위 입력
사업중단 (위탁해지)	- 지침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보조금 허위집행 (인건비 및 부대경비 허위지급 등) - 사업비 유용 또는 횡령 등 - 참여자 활동의 사적 이용 -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익년도 사업 참여를 배제 혹은 사업량 삭감배분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 결과 보고

･ 점검 실시 후 1개월 내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 개발원)에 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조치하고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포함

○  기초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참여(연 2회 실시 예정)

- 노인일자리 지침 및 심사･평가방법, 지도점검 관련 사항 등 교육 이수

○ 관할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 실시(반기별 1회)

-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공유, 합동평가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강화

-  간담회 운영비용은 지자체 운영비 또는 관내 민간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부대경비로 개최 가능

○ 공동작업형 및 제조판매형 사업단 인센티브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가이드 라인 및 성과진단 결과(2014. 1분기)를 참고하여 세부 계획 수립 후 우수 사업단에 인센티브 지급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 주요역할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등록

-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참여신청서를 노인일자리 업무 시스템(새누리) 등록

○  노인일자리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모집 및 선정시 참여신청자의 자격기준 확인하여 선발

･ 참여자별 국민기초생활수급,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및 소득인정액 등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에서 확인

- 참여자 모집 및 선정시 참여신청자의 기초자료 지자체에 요청

･ 재산세액 조회 및 환산점수(만60~64세인 자), 복지형 수혜대상자 현황 등

- 노인일자리 참여자 현황자료 확인 및 적시조치

･ 사업참여자 현황자료 등 주기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므로 각 수행기관에서는 분석자료 확인 후 적시 조치하고 조치결과 지자체 보고

- 자료제공주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사업추진실적 보고

-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에서 월별 사업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노인 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에 입력 및 보고(마감처리 실시)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사업 수행기관은 분기별 1회 시･군･구로 사업단 정산보고서 [서식 1-34호] 제출(증빙서류 첨부)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입력항목

･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 중도포기자 및 대기자 현황

･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고발생 현황

･ 전담인력 인적사항 및 운영현황

･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실적 및 자원봉사 추진실적

･ 복지형 서비스 대상자 현황 및 교육형 수요처 등록 등

※  시･군･구에서는 관할 수행기관의 실적입력 항목을 매월 확인하고 마감처리

[참고]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 수행기관 필수입력 및 관리사항

【새누리시스템 필수입력 및 관리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외에도 아래에 표기된 내용을 반드시 새누리 시스템을 통해 매월 입력 및 관리진행

사업단계	입력 및 관리	새누리시스템(작성화면)
사업계획 작성단계	□ 사업계획등록(작성, 수정, 삭제) □ 사업계획변경사항 관리	사업계획⟫사업계획목록
사업추진 관리	□ 참여자 및 대기자 : 일자리 신청자 정보 등록 □ 선발기준표 및 개인별 점수	참여자⟫참여자선발관리
	□ 월 마감 : 월 집행 인건비 및 부대경비 마감	사업운영⟫보수지급관리 사업운영⟫월 집행예산 및 마감
	□ 참여자 교육사항 등록(과목, 시간, 강사 등) □ 참여자 교육이수 등록	사업운영⟫교육관리
	□ 전담인력 인적사항 등록 □ 전담인력 예산집행실적	사업운영⟫전담인력관리
	□ 사회공헌형(공익･교육･복지형) 수요처 등록	사업운영⟫기타사업운영관리⟫수요처관리
	□ 노노케어사업 서비스 대상자 등록	사업운영⟫기타사업운영관리⟫노노케어대상자
	□ 상해 및 사고발생, 산재처리결과 등록	사업운영⟫기타사업운영관리⟫상해발생내역
기타	□ 범정부부정중복관리	사후관리⟫범정부부정중복관리

○  노인일자리 종사자 교육 참여

-  업무수행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종사자별(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및 전담인력) 교육 참석

･ 해당 교육 이수 시 사업평가 반영(예정)

･ 해당 교육 일정 및 이수시간은 추후 공지예정

○  노인일자리 범정부 부정중복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 내 사후관리에 구축된 범정부 부정중복관리 정보를 참고하여 변동대상, 부정수급, 중복수급 여부를 매월 점검 후 조치하고 새누리시스템에 반영

※ 범정부 부정중복관리 세부계획 별도 통보

○ 사업수행기관 비치대장

-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시･군･구 포함)은 다음의 서류 비치보관

･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 결과보고(시･군･구)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및 사업위탁관리 협약서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

･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재산세액 정보제공 요청서

･ 참여자별 선발기준표 및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

･ 참여자별 근무관리대장 및 노노케어사업 활동일지

･ 노인일자리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

･ 사업단별 보수대장 명부 및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 사업 자체운영 규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서, 정산보고서(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자산관리대장(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수요처 등록카드 및 개발 명부 등(인력파견형)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일자리사업 상시관리 실시

-  노인일자리 사업 착수 이후 참여자 현황, 참여자 교육 실시, 사업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공지와 조치요청 예정

･ 참여자 사후관리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 타 부처 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국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참여자 자격변동 사항, 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 여부, 전년도 부적격참여 여부 등

･ 사후조치 : 노인일자리 참여부적격자 등 확인 될 경우 참여중단 등 조치예정

※ 세부계획 별도 통보예정

○ 노인일자리 현장점검

- 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 시기 : 2014년 6월 ~ 7월

- 주요 점검내용

･ 참여자 모집･관리 및 수요처관리 현황 파악

･ 부대경비 집행 현황 파악

･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현황 파악

･ 사업운영 규정과 관련된 사항 등

5	기타 행정사항

노인일자리사업 2015년도 수요조사

- 조사내용

･ 지자체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 지자체별 전담인력 필요인원

- 실시시기 : 2014년 4월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사회공헌형)

- 평가목적

･ 사업의 자체점검 기회 제공 및 종합적 평가를 통해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 도모

･ 우수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확립

･ 평가지표 내 노인일자리사업 발전방향 제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방향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평가대상

･ 2014년 1월 ∼ 12월까지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 수행기관

※ 시장진입형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 후 평가실시

- 평가방법 : 기관 자체평가 및 확인평가

･ 자체평가 : 수행기관 및 지자체 자체평가(점수입력) / 전산산출점수 확인 및 이의신청

･ 확인평가 : 시･군･구 확인평가, 시･도 교차평가 및 복지부 현장평가

- 평가시기 : 2015년 4 ～ 5월

- 평가대회 : 2015년 6 ~ 7월

- 주요 평가 내용(안)

･ 사업참여자 모집 및 선정방법 : 기초노령연금미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타 일자리 중복 참여자･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 등

･ 사업 운영･관리 : 부적격 참여자 비율, 간담회 및 근무현장방문관리, 기관 경고조치 등

･ 사업평가 : 자체평가체계운영여부, 목표사업량 달성도(계획대비 추진실적) 등

･ 수행기관의 정부방침 이행노력, 노인일자리담당자의 전문성,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내 추가지원 확보 등

･ 유형별 특성화지표

※ 상기 평가내용은 변동 가능하며, 세부적인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은 추후 공지예정

서  식 ｜

[서식 1-1호] 2014년 노인일자리 총괄 운영계획서	93

[서식 1-2호] 2014년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95

[서식 1-3호]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96

[서식 1-4호] 2014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공익, 교육, 복지형)	97

[서식 1-5호] 2014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103

[서식 1-6호] 2014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인력파견형)	108

[서식 1-7호] 2014년 노인일자리 거리환경지킴이 사업계획서	110

[서식 1-8호] 2014년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추진 서식 일체	116

※ 참고 : 사업분류코드	120

[서식 1-9호]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시･군･구용)	122

[서식 1-10호] 사업위탁관리협약서(예시)	123

[서식 1-11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사업 위탁관리협약서	125

[서식 1-12호]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129

[서식 1-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31

[서식 1-14호]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139

[서식 1-15호]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142

[서식 1-16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예시)	143

[서식 1-17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145

[서식 1-18호] 노노케어 서비스대상자 선발기준표	150

[서식 1-19호] 노노케어 서비스대상자 명단 및 선정평가표(예시)	151

[서식 1-20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현황표	152

[서식 1-21호] 참여자 근무관리대장 양식	153

[서식 1-22호]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재산세액 정보제공요청 및 제공서	154

[서식 1-23호] 노인일자리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	155

[서식 1-24호] 월별 보수대장 명부	156

[서식 1-25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단 운영규정	157

[서식 1-26호]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양식	162

[서식 1-27호] 서비스신청서	163

[서식 1-28호] 활동일지(노노케어 및 가족친화지원사업)	164

[서식 1-29호] 사업참여대상자 신분증	166

[서식 1-30호] 사업참여대상자 명함	167

[서식 1-31호]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168

[서식 1-32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	169

[서식 1-33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자산대장 서식	170

[서식 1-34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정산보고서	171

[서식 1-35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서식	175

[서식 1-36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점검표	179

[서식 1-37호] 인력파견형 수요처 등록카드	180

[서식 1-38호] 인력파견형 수요처 개발 명부	182

[서식 1-39호] 인력파견형 취업 알선대장	183

[서식 1-40호] 인력파견형 사후 관리카드	184

서 식

2014년 노인일자리 총괄 운영계획서

서식 1-1호

2014년 (시･군･구명) 노인일자리 총괄 운영계획서

1. 주요현황

가. 지역내 노인인구 현황

○ 노인인구수, 전체 인구대비 비율,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비율

○ 독거노인수, 요보호 노인수

○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수(파악가능한 경우) 등

나. 지역내 노인관련 기관 현황

연번	기관종류	기관명	주요업무	지원예산			비고
				합계	시･도	시･군･구

※ 지원예산은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시･군･구 및 시･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임
※ 비고 : 해당 기관에 대한 전년도 지자체 평가결과 및 외부기관 평가결과, 우수사례 등

다. 기타 노인복지 관련 각종 통계자료

2. 사업내용

(단위 : 명, 천원)

사업유형		배 정 일자리	소 요 예 산					비고
			계	국 비	지 방 비		자부담 (민 간)
					시･도비	시･군･구비
총 계
사회 공헌형	소 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 진입형	소 계
	인력파견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수행기관 전담인력

3.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4. 노인일자리사업 관리방안

가. 사업홍보

나.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다. 사업수행기관 관리

5. 사업평가 방안

6. 기타사항

※ 본 양식은 지자체 작성용입니다.

2014년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1-2호

2014년 노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민간위탁 기관용(지자체 제외) -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신청기관의 주요한 연혁 간략히 작성(조직 mission과 vision있는 경우 기입)

2. 조직 및 직원체계(조직도 및 현황표로 제시)

∙ 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로 작성

∙ 직원현황은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로 작성

3. 주요사업 내용

∙ 기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요 내용만 기술

사업부분	사업내용

4.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경험(최근 3년간)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이 있을 경우, 년도별 사업 추진실적 기입

년도	사업유형	사업명	배정인원(명)	배정예산(원)	주요성과
2013
2012
2011

※ 주요성과는 일자리 창출실적, 해당연도 만족도조사결과 및 주요 평가내용 등 간략기술
※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이 전무한 신규기관은 유사사업 수행결과 기술

5. 기관 약도

∙ 주변의 큰 건물을 중심, 교통편 기록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1-3호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용)

신청 기관 정보	기관명			대 표 자
	전 화			팩 스
	주 소	□□□-□□□
	홈페이지
	기관유형	___① 지자체 ___② 노인복지회관 ___③ 시니어클럽 ___④ 노인복지센터 ___⑤ 사회복지관 ___⑥ 대한노인회 ___⑦ 문화원 ___⑧ 기타 ( )
운영 법인 또는 단체 정보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전 화			팩 스
	주 소	□□□-□□□
	운영주체 성격	___① 사회복지법인 ___② 사단법인 ___③ 종교법인 ___④ 학교법인 ___⑤ 재단법인 ___⑥ 국가지방자치단체 ___⑦ 조건부신고시설 ___⑧ 기타( )
신청 사업	사 업 유 형	사업명		참여인원				예산액
	합 계	개		명				천원
	① 공익형
	② 교육형
	③ 복지형
	④ 공동작업형
	⑤ 제조판매형
	⑥ 인력파견형
기타	수행기관 전담인력수	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천원
	담당자 성명		전화/HP
			E-mail

위와 같이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대표자	(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2014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공익, 교육, 복지형)

서식 1-4호

구 분	□전년도 계속사업 ( 년) □2014년도 신규사업
연중운영	□연중운영 □해당없음
유 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14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 새누리시스템 사업계획 등록시 첨부용)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참여대상
배정 일자리 수	명			보수수준(월)		원
근무시간	주 회 / 일 시간 / 월 시간 / (근무시간 :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 ○
사업예산	총 원	인건비	원		부대경비		원

※  사업명은 아이템 내용을 대표하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축약하여 기입하되, 기관에서 작명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괄호안 표기 (예시) 스쿨존 교통지원 사업(wow사업단)

2. 사업타당성 분석

○ 환경분석

- 지역적 특성 및 인구조건 등

○ 사업필요성

- 수요처, 수혜자 예측자료, 욕구조사 내용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등

※  공익형(학교, 도서관, 생활근린시설,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교육형(어린이집, 유치원 등), 복지형(서비스 대상자) 현황 위주 기술

-  근무시간대 선정 타당성, 활동내용 적정성 및 수요처(서비스대상자) 욕구조사 내용 등

○ 경쟁력 확보방안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기관, 서비스 차별화 및 지역자원 동원계획 등

○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사업평가 결과의 반영내용 (계속사업일 경우)

작성 방법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

3. 사업 목적 및 목표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작성 방법	• 산출목표: 사업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예시: 어린이안전보호사업에 20명의 노인 참여시 1인당 월12회, 총 36시간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 성과목표: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예: 어린이안전보호사업 추진시 아동･청소년 비행감소율, 교통사고 감소건수 및 학교관계자 만족도결과 등) •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하거나 성과목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산출목표만 작성가능

4. 세부사업 내용

가. 근무배치 및 주요활동 내용

작업팀	배치인원	활동(담당)지역	주요 활동내용
			대구분	활동내용
합계
합계

나. 사업관리

○ 사업내용 관리방안

-  전담보조인력 혹은 팀장 선발방법 및 인원수, 월간 근무현장 방문횟수, 개인별 활동실적 파악 기준 등

○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개발방안(기관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 방안 등)

○ 서비스 수혜자 확보 및 관리방안(복지형)

- 서비스 수혜자 대상범위, 선정방법 및 선정인원 등

○ 기타사항

- 사업준비 기간, 사업중간 휴무기간, 사업종료후 자원봉사 기간 등

다. 교육 및 기타사업 내용

구분	주요 업무	세부내용 및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횟수, 시간
교육 사업
기타 사업

※ 교육사업은 소양교육 및 직무(보수)교육 등, 기타사업은 발대식,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 기재

라.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성 방법	• 근무배치 및 주요활동내용 : 활동을 대구분으로 작성 후 간략한 활동 소개를 작성 (예: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추진 시, 대구분 – 학습지원, 환경정리, 급식지원 등으로 작성 후, 주요활동에 대구분별로 주요활동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함) ※ 사회공헌형 직무표준 보고서의 직무내용 일람표(책무, 작업)를 참고하여 작성함

5.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근거자료

작성 방법	• 성과지표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측정도구 등 - 성과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혹은 % 등으로 제시 -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예시) 교통사고 발생감소율, 아동폭력감소율, 민원발생 감소율, 학대상담 신고감소율 및 지역환경개선 절감비용 등 • 근거자료 : 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으로, 근거자료는 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이 될 수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6.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천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천원)				-
인건비		소 계
부대경비 합계				-	지원단가:
노인인력관리비	산재보험	소 계
	고용보험	소 계			기관부담금에 한함
	피복비	소계
	홍보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교육비	소 계
	팀장수당	소 계
	전담보조인력수당	소 계
	사업진행비	소 계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소계
	비품 구입비	소계
	교통비지원	소계
	문화활동비	소계
노인일자리운영비	출장비	소계
	유류비 보조	소계
	교육참가비	소계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소 계			기관부담금에 한함

※ 전담인력 사회보험료는 기관의 신청사업단 중 임의 선정하여 작성

7. 향후운영계획

○

○

작성 방법	• 사업종료 후 사업지속성에 대한 자구노력 및 계획정도 • 사업종료 후 참여자 욕구 재조사 후 지속 및 확대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 • 차기년도 사업 참여자 및 예산 등

2014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서식 1-5호

유 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사업구분	□신규 □계속
계속사업만 기입	최초 사업연도	□2009이전 □2010 □2011 □2012 □2013
	’13년 성과진단결과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 ’13년 11월말 실적 기준으로 개발원 지역본부 문의 후 입력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14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 업무시스템(새누리) 사업계획 등록시 첨부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명은 아이템 내용을 대표하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축약하여 기입하되, 기관에서 작명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괄호안 표기 : (예시) 지렁이 사육 ･판매 사업(향수농장)

○ 사업기간 :

○ 배정 일자리 수 :

○ 개시연도 이후 실적

(단위 : 원, 개, 개월)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배정 일자리 수
사업예산
연간 매출액
사업기간
월평균 참여인원수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
수익금 잔액(적립금 포함)

•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는 보조금 및 사업수입 포함하여 개인이 받은 보수총액을 의미
• ’13년 실적은 11월말 기준으로 작성

2. 사업 타당성(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

○ 표적(target)시장 규모

• 생산된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주요 거래처 등 기재

○ 경쟁상품 현황

• 표적시장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종 또는 유관 상품 현황 등 기재

○ 생산품 경쟁력

• 생산된 상품이 동종 또는 유관 상품에 비해 표적시장에서 안정적 판매가 가능한 사유 등 기재

업종별 작성 항목	• 제조업 : 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상품 현황, ③ 생산품 경쟁력 • 서비스업 : 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서비스 현황, ③ 서비스 경쟁력 • 영농업 : 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농작물 현황, ③ 생산 농작물 경쟁력 • 공동작업장 : ① 일감 수주 가능 규모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3. 입지선정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

○ 생산지 확보 방안

• 모법인 지원, 지역자원 동원 등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방안 등 기입

○ 생산지 위치 및 규모

• 생산지 주소, 면적(㎡) 등 기입

○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생산지 주변환경(주택가, 학교･학원가, 번화가, 사무실 밀집지역, 역주변, 시장, 유원지 등), 상권특성, 주변 교통여건 등이 생산품 판매에 적합한지 여부 등 기입

업종별 작성 항목	• 제조업 : ① 생산지 확보 방안, ② 생산지 위치 및 규모, ③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서비스업 : ① 입지 확보 방안, ② 입지 위치 및 규모, ③ 입지 위치의 적절성 • 영농업 : ① 농지 확보 방안, ② 농지 위치 및 규모, ③ 농지 규모의 적절성 • 공동작업장 : ① 작업장 확보 방안, ② 작업장 위치 및 규모, ③ 작업장 규모의 적절성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4. 생산(서비스)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

○ 원재료 구입 방안

• 주요 원재료의 구입처 및 구입량 등 기재(향후 공동구매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 공정

• 주요 공정별 업무내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공정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생산품별 규격, 가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브랜드 도입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업종별 작성 항목	• 제조업 : ① 원재료 구입 방안, ② 생산 공정, ③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서비스업 : ① 판매 상품 내용, ② 판매 상품별 가격 • 영농업 : ① 생산물 내용, ② 생산물 가격 • 공동작업장 : ① 일감 내용, ② 일감 단가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5. 판매(홍보)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

○ 유통경로 확보 방안

• 사업타당성 분석 시 표적(target)시장으로 정한 주요 거래처와 안정적 관계 유지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판매망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홍보 방안

• 주요 거래처를 포함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홍보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2014년 추정 매출액

(단위 : 개, 원)

품 명	단 가 (A)	일판매량 (B)	일매출액 (C=A×B)	월매출액 (D=C×영업일)	년매출액 (E=D×사업기간)
총 계

• 서비스업의 경우 품명은 제공서비스, 일판매량은 서비스제공횟수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기타업종의 경우도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

업종별 작성 항목	• 제조업 : 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4년 추정 매출액 • 서비스업 : ① 판매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4년 추정 매출액 • 영농업 : 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4년 추정 매출액 • 공동작업장 : ① 일감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14년 추정 매출액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6. 인력운용 계획

○ 참여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배치방법, 근무내용, 보수수준(보조금, 사업수입) 등

○ 월별 일자리 수

(단위 : 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자리 수

• 사업계획 승인이후 연중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배정 일자리 수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참여자 교육

구 분	교육주체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양교육
직무교육

7. 예산운용 계획

○ 예산수입

(단위 : 원)

총 계	적립금 (계속사업)	보조금	’14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 예산지출

(단위 : 원)

구 분	총 계	적립금 (계속사업)	보조금	’14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운영비

• 수입과 지출 총계는 동일하게 작성
• 수입에서 자체부담금은 법인 별도 지원금을 의미함

8. 소요예산 세부내역(보조금)

(단위 : 원)

구 분			계	산출근거	비 고
총 계				-
인건비	인건비	소 계
사업비	합 계			-
	재료비	소 계
	시설투자비	소 계
	장비구입비	소 계
	운영비	소 계

9.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상기한 업무 외 발대식,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을 기입

붙임 : ’13년 사업운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계속사업에 한함, 11월말 실적까지 작성)

2014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인력파견형)

서식 1-6호

유 형	인력파견형
사업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사업구분	□신규 □계속
계속사업만 기입	최초 사업연도	□2009이전 □2010 □2011 □2012 □2013
	’13년 성과진단결과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Ⅳ그룹
	※ ’13년 11월말 실적 기준으로 개발원 지역본부 문의 후 입력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14년 노인일자리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

1. 사업단명 :

2. 사업개요

세부 사업내용	배정 일자리수	참여자 특성	근무조건	예상 수요처 현황
합계	50명
(예시) 시험감독관	10명	예시) 대졸이상 교직, 공무원, 출신 등 60세이상	예시) 주간6시간 시급(월급)4천원 정규직, 4대보험 등	예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인적자원부 중등교원시험 등
(예시) 주례사 파견사업	10명
(예시) 주유원	10명
(예시) 경비원	10명
기타사업	10명

○ 시장조사 현황 (인구분포, 산업분포 등)

-  예시. 65세 이상 남녀인구 현황, 60세 이상 인구의 학력, 경제력  현황 및 제조업, 인력파견회사 현황 등

○ 활용가능 지역자원 현황

- 예시. 모법인, 종교단체, 녹색어머니회 등 사회단체, 시민단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3. 세부사업내용

구분	주요업무	세부내용 및 수행방법	시행 시기	수행 인력	참여 인원	시행 기간
조사 사업	시장조사	수요처 및 참여예정자, 노인인력활용가능 영역 등 현황조사
홍보 사업	모집 및 수요처 발굴	참여자 모집홍보 수요처 개발 홍보 등
교육 사업	기본교육	기본소양 및 안전사고 예방, 응급대처 교육 등
	실무교육	직무관련 교육
인력풀 구축 및 사후관리	인력풀구축	참여희망자 및 참여자, 교육수료자 등
	사후관리	인력파견처 사후관리 방안
기타 사업	만족도조사	참여자대상, 수요처대상, 노인인력활용가능 구인처대상 등
	간담회	직종별 수요처 및 참여노인 간담회, 지역네트워크구성
	평가회	사업종료 후 평가 실시

4. 월별 사업추진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천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천원)				-	지원단가:
부대 경비	교육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회의 및 간담회비	소 계
	사업 진행비	소 계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에 한함

※ 사업진행비 : 직원출장비, 교육참가비, 물품구입비 등
※ 전담인력 사회보험료는 기관의 신청사업단 중 임의 선정하여 작성

2014년 노인일자리 거리환경지킴이 사업계획서

서식 1-7호

구 분	□전년도 계속사업 ( 년) □2014년도 신규사업
유 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14년 노인일자리 지역사회환경개선보호사업
(거리환경지킴이) 사업계획서

(※ 새누리시스템 사업계획 등록시 첨부용)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참여대상
배정 일자리 수	명			보수수준(월)		원
근무시간	주 회 / 일 시간 / 월 시간 / (근무시간 : ～ : )
주요사업 내용요약	○ ○ ○
사업예산	총 원	인건비	원		부대경비		원

2. 사업타당성 분석

○ 사전수요조사결과 및 사업필요성

- 지자체 사전수요조사 결과

읍･면･동 (주소 및 거리명)	필요인원	활동구역	활동시간

※ 활동시간, 활동구역과 활동반경 구체적으로 표기 (예시) ○○길, 반경 500m, 월･수･금 오후 2∼4시

○ 참여자 실적관리

- 활동시간 불시 모니터링, 종량제 봉투 제공 후 주별 실적 체크 등

○ 경쟁력 확보방안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기관, 서비스 차별화 및 지역자원 동원계획 등

○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사업평가 결과의 반영내용 (계속사업일 경우)

작성 방법	•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

3. 사업 목적 및 목표

목 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작성 방법	• 산출목표: 사업시행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예시: 어린이안전보호사업에 20명의 노인 참여시 1인당 월 12회, 총 36시간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 성과목표: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예: 어린이안전보호사업 추진시 아동･청소년 비행감소율, 교통사고 감소건수 및 학교관계자 만족도결과 등) •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하거나 성과목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산출목표만 작성가능

4. 세부사업 내용

가. 근무배치 및 주요활동 내용

작업팀	배치인원	활동(담당)지역	주요 활동내용
			대구분	활동내용
합계
합계

※  활동시간을 명확히 입력해야 하며, 중도에 활동시간 및 지역이 변경될 경우 근거자료(공문 등)를 통해 추후 사업점검 시 증빙자료 준비

나. 사업관리

○ 사업내용 관리방안

-  전담보조인력 혹은 팀장 선발방법 및 인원수, 월간 근무현장 방문횟수, 개인별 활동실적 파악 기준 등

○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개발방안(기관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 방안 등)

○ 서비스 수혜자 확보 및 관리방안(복지형)

- 서비스 수혜자 대상범위, 선정방법 및 선정인원 등

○ 기타사항

- 사업준비 기간, 사업중간 휴무기간, 사업종료후 자원봉사 기간 등

다. 교육 및 기타사업 내용

구분	주요 업무	세부내용 및 수행방법	시행시기	수행인력	참여인원	시행횟수, 시간
교육 사업
기타 사업

※ 교육사업은 소양교육 및 직무(보수)교육 등, 기타사업은 발대식,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 기재

라.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성 방법	• 근무배치 및 주요활동내용 : 활동을 대구분으로 작성 후 간략한 활동 소개를 작성 (예: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추진 시, 대구분 – 학습지원, 환경정리, 급식지원 등으로 작성 후, 주요활동에 대구분별로 주요활동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함) ※ 사회공헌형 직무표준 보고서의 직무내용 일람표(책무, 작업)를 참고하여 작성함

5.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근거자료

작성 방법	• 성과지표 :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측정도구 등 - 성과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혹은 % 등으로 제시 -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예시) 교통사고 발생감소율, 아동폭력감소율, 민원발생 감소율, 학대상담 신고감소율 및 지역환경개선 절감비용 등 • 근거자료 : 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으로, 근거자료는 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이 될 수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6.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천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천원)				-
인건비		소 계
부대경비 합계				-	지원단가:
노인인력관리비	산재보험	소 계
	고용보험	소 계			기관부담금에 한함
	피복비	소계
	홍보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교육비	소 계
	팀장수당	소 계
	전담보조인력수당	소 계
	사업진행비	소 계
	자원봉사활동 지원비	소계
	비품 구입비	소계
	교통비지원	소계
	문화활동비	소계
노인일자리운영비	출장비	소계
	유류비 보조	소계
	교육참가비	소계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소 계			기관부담금에 한함

※ 전담인력 사회보험료는 기관의 신청사업단 중 임의 선정하여 작성

7. 향후운영계획

○

○

작성 방법	• 사업종료후 사업지속성에 대한 자구노력 및 계획정도 • 사업종료후 참여자 욕구 재조사 후 지속 및 확대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 • 차기년도 사업 참여자 및 예산 등

2014년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추진 서식 일체

서식 1-8호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참여 신청 및 계획서

- (예비)사회적기업용 -

노인 고용 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휴대폰
	기관구분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기타 □
	주요사업
	참여노인 교육계획	교 과 목	( 시간)
		교육방법
노인 활동 정보	활동사업명
	사업구분	영리사업 □ 비영리사업 □
	사업내용
	고용인원	총 명
	노인 활동분야	활동내용1	(고용인원 : 명)
		활동내용2	(고용인원 : 명)
	공익증진 활동계획	※ 영리사업 참여신청기업은 필수 작성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신청 및 실시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대표 (인 또는 서명) ○○○시니어클럽 관장 귀하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기준

- 중간지원조직(시니어클럽)용 -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점 수 합 계			100
1. 기업 건전성 (30%)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같은 기간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율	가. 영리사업	100분의 150 이상	30
		100분의 125 이상	20
		100분의 100 이상	10
		100분의 100 미만	-10
	나. 비영리사업	100분의 100 이상	30
		100분의 80 이상	20
		100분의 50 이상	10
		100분의 50 미만	-10
2. 수요처 역량 (30%)	유사사업 추진 경험		10
	직원 역량 및 시설 적정성		10
	담당자 협력정도		10
3. 사업계획 적절성 (40%)	참여노인 활동내용 - 활동내용 구성의 충실성 - 노인에게 적합한 직무선정 등		20
	참여자 직무교육 추진 방법 - 참여노인 직무교육 등 지원에 대한 구체성		10
	노인 인력을 통한 공익증진 기여		5
	기타 사업관리 - 월별 사업관리 및 점검 등의 계획		5

참여자 월별 근무관리보고

- (예비)사회적기업용 -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해당 월		총 근무인원
총 합계
인건비 소계
참여자명	근무일	세부산출내역	월지급액
○○○	총 12일	활동시간×시간급
보험료 소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관부담금에 한함)

참여자 활동보수지원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용 -

기 관 명			대표자명
사업기간			참여인원
신청금액	산출내역	당월 인건비총액( 원)
		(만근)참여인원×급여액
		(만근 외) 참여자별 시간급 합계
		당월보험료총액 ( 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해당자에 한해
	금월 신청액	원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명 (기관계좌)
별 첨	1. 참여노인 근무관리보고(월별) 2. 참여노인 산재･고용보험 가입 확인서(최초 1회 신청 시) 3. 통장사본
월별 참여자 근무관리보고에 의거 위와 같이 활동보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 또는 서명) o o o 기관장 귀하

※ 참고 : 사업분류코드

유형	기본사업	세부사업	분류코드
공익형	1) 미래세대 지원사업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	A-01
		CCTV상시관제사업	A-02
	2) 자원회수 및 재활용사업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A-03
	3) 녹색환경 관리지원사업	자전거보관 및 수리지원사업	A-04
		친환경 EM활용사업	A-05
		도시농업환경관리사업	A-06
	4) 지역사회 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	A-07
		지역사회 문화재관리지원사업	A-08
	5) 공공질서 계도지원사업	주정차질서 계도지원사업	A-09
		지하철･철도이용질서 계도사업	A-10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A-11
	6) 공중이용시설관리지원사업	도서관 관리지원사업	A-12
		근린생활시설 관리지원사업	A-13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지원사업	A-14
	7) 기타 사업	사회적기업 연계지원사업(시범)	A-15
		기타 분류 외 공익형 사업	A-16
교육형	1) 학습지도 강사파견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B-01
		노-노교육 강사파견사업	B-02
		체육건강 강사파견사업	B-03
	2) 전문해설 및 안내지원사업	숲생태해설사업	B-04
		문화재해설사업	B-05
		기타 안내사업	B-06
	3) 전문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사업	B-07
		기타 상담사업	B-08
	4) 기타 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B-09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B-10
		통번역사업	B-11
		기타 분류표 외 교육형 사업	B-12

유형	기본사업	세부사업	분류코드
복지형	1) 소외계층 돌봄지원사업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 및 안부확인사업	C-01
		거동불편노인 가사 및 활동보조사업	C-02
		경증치매노인 활동보조사업	C-03
		경로당 노노케어 사업	C-04
		생활시설이용자 돌봄지원사업	C-05
		장애인 돌봄지원사업	C-06
		청소년 보호지원사업	C-07
		지역아동센터 연계지원사업	C-08
	2) 가족친화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C-09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C-10
	3)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C-11
	4)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C-12
	5) 기타 사업	기타 분류표 외 복지형 사업	C-13
인력파견형	일회성파견사업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D-01
		가정도우미 파견사업	D-02
		지역일손도우미 파견사업	D-03
		(기타)일회성 통합사업	D-04
	지속파견사업	주유원 파견사업	D-05
		경비원 파견사업	D-06
		청소 및 미화원 파견사업	D-07
		식당보조원 파견사업	D-08
		(기타)지속 통합사업	D-09
공동작업형	공동작업형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E-01
		지역영농사업	E-02
		기타 공동작업형사업	E-03
제조판매형	제조판매형사업	식품제조 및 판매사업	E-04
		공산품제작 및 판매사업	E-05
		매장운영사업	E-06
		아파트택배사업	E-07
		지하철택배사업	E-08
		세차 및 세탁사업	E-09
		기타 제조 및 판매사업	E-10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시･군･구용)

서식 1-9호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표(시･군･구용, 예시)

【시군구명 :                       신청기관명 :                   】

분류	항목	평가요소	배점	점수
점 수 합 계			100점
수행기관 일자리 위탁 적합성 (30%)	(기존기관일 경우)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창출실적 - 노인일자리 예산사용 실적 - 자체 점검결과 및 외부기관 평가결과 등 - 시장진입형 분야는 전년도 성과진단 점수 우선활용	30
	(신규기관일 경우) 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유사사업 수행실적 - 투입인력 구성(사업담당자 및 슈퍼바이저) - 지역사회 내 인지도 및 신뢰도 - 타 수행기관과의 지역적 분포 (해당 읍면동에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가점 부여 등) - 시장진입형 분야는 사업수행기관의 능력 우선판단	30
사업계획 타당성 (40%)	지역 내 사업 필요성	- 사업 목적 및 대상의 사회적 유용성 - 참여 대상 및 수혜 대상 선정의 적절성 - 자립기반 마련 가능성 및 시장성 여부	20
	사업계획 구체성	-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 모집, 관리, 홍보, 시행방법 등의 타당성 - 교육계획･협력기관 확보 방안 마련 여부	20
(기존기관) 전년도 사업운영 조치결과		- 행정 시정 및 기관주의(가벼운 운영사항 미준수) - 기관 경고(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지침위반으로 개선이 어려운 사항) - 전년도 사업중단(위탁해지)	-10 -20 -50
담당부서 종합의견 (30%)		- 노인일자리사업 담당부서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종합의견	30

심사일자 :         년       월

심사자소속 :

직위(직책) :

성명                    (서명, 인)

사업위탁관리협약서(예시)

서식 1-10호

○○사업  위탁관리 협약서(예시)

(갑)이          (을)에게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탁사업 내용 기재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량, 예산 등)

제2조(위탁기간) “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위탁운영 기간을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하고 기간 만료 전에는 “갑”의 운영평가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 변경 및 축소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을”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위탁사업은                       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내용)

② 대상 사업지역은 “갑”의 시책변경이나 필요시 재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상은   세 이상 노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주  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매일   까지  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을”은 본 사업을 책임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사업□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을”은      법 제  조에 의거, 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비를 ○○사업 운영비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비용은 ○○사업 참여 노인의 보수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다.

③ ○○사업 참여 보수는 1일      원으로 한다.

제5조(장부 등의 비치) “을”은 다음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신청 제반서류,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참여조건합의서, 참여자 명부 및 보수입금계좌내역, 보수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근무관리대장, 활동일지, 금전 출납부, 지출증빙서류 등

제6조(사고책임)

※ 지차체별 위탁계약 기준에 준하여 기재

제7조(지도･감독)

① □○○사업□ 운영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갑”이 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수시 □○○사업□ 운영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① “을”은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 등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종사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 참여 및 이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해약)

① “갑”은 “을”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특히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2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갑”    ○ ○ ○   (인)

“을”    ○ ○ ○   (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사업 위탁관리협약서

서식 1-11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사업 위탁관리협약서

(갑)이          (을)에게 □○○사업□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의 내용) 본 협약상 □○○사업□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사업 개요

가. (위탁)사업명 :

나. (위탁)사업내용 :

다. (위탁)사업기간 :

라. (위탁)사업비 :    천원

마. (위탁)사업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바. 협약당사자

“갑” 지자체명 :           대표자 :

“을” 기관명 :             대표자 :

② 사업수행범위

※ 참여자 세부 업무 유형 및 내용, 사업추진 주요 내용 등을 구체적 서술

제2조(사업의 목표)

※ 사업의 취지와 목적, 세부 목표 기재

제3조(사업의 수행)

① ‘을’은 ‘사업계획서’(별첨1)와 ‘사업단운영규정’(별첨2)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을’은 참여자 근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사업단운영규정에 일임시 조항 생략 가능)

가. 참여자 근무관리 기준 : 근무일자(시간), 장소, 방법

나. 참여자 보수지급 기준 :

③ “을”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단운영규정’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전,사후 ‘갑’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⑤ “을”은 본 협약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0000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서 제7,8조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 2014년  00월 00일,      천원

나. 제2차 : 2014년  00월 00일,      천원

다. 제3차 : 2014년  00월 00일,      천원

라. 제4차 : 2014년  00월 00일,      천원

제5조(권한과 의무)

① “갑”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을”의 위탁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

나.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 권한

다. 년1회 정기적인 사업 현장점검 실시 의무

라. 사업비와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 및 수행기관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 의무

마. 참여자, 전담인력 모집･선발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의무

② “을”은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가. 위탁된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 범위안에서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일체의 운영 권한

나.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및 기타 지자체 관련 법적 제도적 규제)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다. “갑”의 요청이나 해당 사업 관리･감독 기관(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정기점검, 현장방문 등에 대한 협조와 지원, 본 위탁업무 관련서류 요청시 제출･보고 의무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명시된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비치, 실적의 입력 및 보고 의무

○ 작성, 관리 서류

-  사업신청 제반서류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개인용), 상담의견서, 참여조건 합의서, 참여자명부 및 보수입금계좌내역, 보수대장명부, 사업현황보고, 근무 관리대장, 활동일지, 금전출납부, 지출증빙서류, 계약관련서류, 자산대장, 사업 정보공개 등

○ 사업현황 시스템입력 및 실적보고

- 새누리시스템 실적 입력

- 분기별 보조금 정산 보고

- 월별사업추진실적 보고(기존 창업모델형 등 필요 사업에 한함)

제6조(사업수행 결과보고)

① “을”은 위탁사업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업운영(종결)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①항의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제출시 사업비(보조금 및 수익･적립금)의 사용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1의 ‘사업계획서’, 별첨2의 ‘사업단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위반 및 해약)

① “갑”은 본 협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명시된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착수가 시작예정일을 넘겨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를 달성키 어렵다고 인정될 때

나. 사업이 중단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료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상 점검조치 결과 사업중단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한 때

마. 본 협약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④ “을”이 해약을 요구할 시에는 늦어도 1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계일까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중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효된다.

제11조(협약서의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1부씩 보관한다.

20  년 00월 00일

“갑”    ○ ○ ○   (인)

“을”    ○ ○ ○   (인)

별첨1 : 사업계획서 1부.

별첨2 : 사업단운영규정 1부.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서식 1-12호

노인일자리 참여신청서(참여노인용)

(앞면)

					접수번호
사 진	성 명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가족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최 종 학 력	□ 무학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세대구성 형태	□ 독신 □ 가족동거(노부모, 손자녀,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 □ 노인부부 □ 가족동거(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 기 타
동 거 가 족	□ 명 (배우자: , 자녀: , 손: )
일자리사업 참여경력	□ 금년도 신규참여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경 제 정 도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주 거 형 태	□ 자택 □ 전세 □ 월세 □ 기타
건 강 상 태	□ 매우건강 □ 건강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참여희망사업	①		②			③
희망근로일	연중 ( ) 개월 / □주 1일 □ 주 2일 □ 주 3일 □ 주 4일 □ 주 5일 이상
일일 희망근로시간	□일 2시간 미만 □일 2~4시간 미만 □일 4~6시간 미만 □일 6~8시간 미만 □일 8시간 이상
신 청 동 기	□ 경제적도움 □ 자기발전 □ 사회참여 □ 시간활용 □ 건강증진 □ 기타
전년도사업 자원봉사참여유무	□ 유 □ 무

(뒷면)

외부교육 이수사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행기관
경력사항	직장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자격증 및 면허증	자격증		취득기관	취득년도
위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사업수행기관장) 귀하
상 담 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 민간분야 취업희망정보 > 희망자에 한해 작성합니다
희망직업명		① ② ③
희망근로형태		□ 주5일 □ 주3～4일 □ 주3일 미만 / □ 상용직 □ 계약(임시)직 □ 시간제
희망보수		월 만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 1-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참여자용)

1. 참여자 인적사항

본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증명사진,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가족연락처), 주소, 학력사항, 세대구성 형태, 동거가족, 일자리사업 참여경력,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여부, 경제정도, 주거형태, 건강상태,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타 참여희망사업, 신청동기, 전년도 자원봉사참여 여부,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및 소득인정액,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외부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상담 종합의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를 위한 참여자 선발절차, 관리 및 사업운영지원, 범죄경력조회(성범죄경력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범죄(성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가족연락처 ③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학력, 세대구성, 동거가족, 일자리사업 참여경력, 전년도 자원봉사 참여여부,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및 소득인정액, 외부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④ 참여 적격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⑤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노인일자리 전산의 보유 및 활용기간은 20년이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관련 문서는 5년 이내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자 선발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4.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및 소득인정액, 건강 상태, 성범죄경력, 장기요양보험수급여부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자 선발 및 관리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가족연락처), 주소, 학력사항, 세대 구성 형태, 동거가족, 일자리사업 참여경력,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여부, 경제정도, 주거형태, 건강상태,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기타 참여희망사업, 신청동기, 전년도 자원봉사참여 여부,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및 소득인정액,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외부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상담 종합의견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노인일자리사업의 선발 및 운영 점검 ※ 위 정보는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망),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지초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부(일모아시스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 의하지 않음 □

2014.        .        .

본   인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고용정보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모든 사업 신청자에 대해 작성, 제출하며 반드시 각 항목에 모두 동의여부를 작성하여 자필서명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배우자용)

※  만 65세 미만 신청자 중 배우자의 재산세액 조회가 함께 필요한 사업에 대해 반드시 배우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 구비하여야 함.

예)  공익형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참여자 중 65세 미만자의 배우자, 복지헝 노노케어사업 참여자 중 65세 미만자의 배우자

1. 배우자 인적사항

배우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를 위한 참여자 선발절차, 관리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① 배우자 확인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②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재산세액 조회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노인일자리 전산의 보유 및 활용기간은 20년이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관련 문서는 5년 이내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참여자 선발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세액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노인일자리사업의 선발 및 운영 점검 ※ 위 정보는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망),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지초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부(일모아시스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자 선발 진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14.        .        .

배 우 자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고용정보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배우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해당사업 신청자에 대해 작성, 제출하며 반드시 각 항목에 모두 동의여부를 작성하여 배우자의 자필서명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노-노케어 서비스대상자용)

1. 참여자 인적사항

본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가족연락처), 주소, 건강상태, 도움요청 분야, 도움요청 주기, 부양실태, 주거형태, 생활환경, 보호구분(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독거) 세대구성 형태, 담당자 의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노-노케어 사업의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가족연락처 ③ 서비스 신청자 선발 및 제공에 이용 : 건강상태, 도움 요청분야, 도움 요청 주기, 부양실태, 주거형태, 생활환경, 보호구분, 세대구성 형태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노인일자리 전산의 보유 및 활용기간은 20년이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관련 문서는 5년 이내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비스 신청자 선발 및 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4.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보호구분(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독거), 건강상태,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비스대상자 선발 및 관리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3자 제공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가족연락처), 주소, 건강상태, 도움 요청분야, 도움요청 주기, 부양실태, 주거형태, 생활환경, 보호구분(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독거) 세대구성 형태, 담당자 의견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목적	노인일자리사업의 선발 및 운영 점검 ※ 위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노동부(일모아시스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정보 및 제공기간	참여신청서 제출 후 20년 또는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014.        .        .

본   인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는 모든 서비스 신청자가 작성, 제출하며 반드시 각 항목에 모두 동의여부를 작성하여 자필서명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함.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서식 1-14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예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참여자 선발 및 관리 등

1.

2.

제4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서식 1-15호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 담당자	처리부서장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예시)

서식 1-16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합의서(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이하 “수행기관”이라 함)과                          (이하 “참여노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 :

※ 주된 근무장소 포괄적 작성 가능(예시. 경기도 광주시 초등학교)

○ 업무내용 :

3.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 휴게시간 :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  초단시간 근로형태(주 15시간 미만) 중 일 4시간 이상 연속근로시 30분이상 휴게시간 부여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5. 보 수

○ 월 근무일수 만근시 금             원정(￦       원)

※ 일급 통상임금   금             원정(￦       원)

※ 시간급 통상임금 금             원정(￦       원)

○ 지 급 일 : 매월      일

○ 지급방법 : 참여노인이 지정한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예금주명 :             계좌번호(금융기관명)

6. 기 타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희망근로 등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 동시참여 불가

○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주휴일,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 및 사업단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수행기관)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소 재 지 :
(참여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서식 1-17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공익형>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
가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0-10만원 이하(A)	40		“가” 항목은 만65세 이상자중 기초노령연금(소득인정액) 파악이 가능한 자에 대해 적용
			10-20만원 이하(B)	30
			20-30만원 이하(C)	20
			30-40만원 이하(D)	10
			40만원 초과(E)	0
		부부가구	0-20만원 이하(A)	40
			20-40만원 이하(B)	30
			40-60만원 이하(C)	20
			60-80만원 이하(D)	10
			80만원 초과(E)	0
가-1	재산세액 (부부합산 기준)	재산세액 하위 20% 이하		40		“가-1”항목은 재산세액 기준 대상자(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만60～64세 참여자)에 대해 적용
		재산세액 하위 21～40% 이하		30
		재산세액 하위 41～60% 이하		20
		재산세액 상위 39～20% 이하		10
		재산세액 상위 19% 이상		0
나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 등본기준)	노인독신가구 및 가족동거노인가구		20		가족범위: 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노인부부가구(2명)		10
		가족동거가구		0		경제능력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다	사업참여 경력	참여경력 없음(금년도 신규신청)		20
		전년도 1년차 참여경력 있음		0
		과거 참여경력 2년 이상 있음		-5
		희망근로사업 등 타 부처 일자리 전년도 참여		-10
라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양호		10
		건강상태 보통		5
		심신 허약		-10
마	종합의견	참여적극성(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 책임감 및 협동심 등)		5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함 : 4~5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통 : 1~3 일을 하려는 의지가 미흡 : 0
		희망분야 수행능력(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가능, 다양한 업무 수행가능한 체력,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가능)		5		해당 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 보유 : 4~5 해당 사업의 보통의 수행능력 보유 : 1~3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거의 없음 : 0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제외,“가”항목 및“가-1”은 신청자별로 1개 항목만 적용
※ 기초노령연금(재산세액) 반영은 총 배점의 30%이상 비중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교육형>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가	전문성	관련과목 외부강사 유경험자	40
		교원자격증 소지자	30
		기타 강사자격증 소지자	20
		해당없음	0
나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관련과목 외부교육 이수	10
		해당없음	0
다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등본 기준)	노인독신가구 및 가족동거노인가구	15		가족범위: 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노인부부가구(2명)	10
		가족동거가구	0		경제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기초노령 연금 수급	5
		기초노령 연금 미수급	0
마	사업참여 경력	참여경력 없음(금년도 신규신청)	10
		전년도 1년차 이상 참여경력 있음	0
		희망근로사업 등 타 부처 일자리 전년도 참여	-10
바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양호	10
		건강상태 보통	5
		심신 허약	-10
사	종합의견	참여적극성(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 책임감 및 협동심 등)	5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함 : 4~5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통 : 1~3 일을 하려는 의지가 미흡 : 0
		희망분야 수행능력(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가능, 다양한 업무 수행가능한 체력,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가능)	5		해당 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 보유 : 4~5 해당 사업의 보통의 수행능력 보유 : 1~3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거의 없음 : 0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제외,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가점 반영은 총 배점 5%이상 비중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복지형>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20
가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0-10만원 이하(A)	40		“가” 항목은 만65세 이상자중 기초노령연금(소득인정액) 파악이 가능한 자에 대해 적용
			10-20만원 이하(B)	30
			20-30만원 이하(C)	20
			30-40만원 이하(D)	10
			40만원 초과(E)	0
		부부가구	0-20만원 이하(A)	40
			20-40만원 이하(B)	30
			40-60만원 이하(C)	20
			60-80만원 이하(D)	10
			80만원 초과(E)	0
가-1	재산세액 (부부합산 기준)	재산세액 하위 20% 이하		40		“가-1” 항목은 재산세액 기준 대상자(노노케어사업 만60～64세 참여자)에 대해 적용
		재산세액 하위 21～40% 이하		30
		재산세액 하위 41～60% 이하		20
		재산세액 상위 39～20% 이하		10
		재산세액 상위 19% 이상		0
나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관련 외부교육 이수		10
		해당없음		0
다	전문성	관련 유사자격증 소지자		20
		관련기관 유사사업 봉사활동 경험자		10
		해당없음		0
라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 등본기준)	노인독신가구 및 가족동거노인가구		20		가족범위: 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노인부부가구(2명)		10
		가족동거가구		0		경제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
마	사업참여 경력	참여경력 없음(금년도 신규신청)		10
		전년도 1년차 이상 참여경력 있음		0
		희망근로사업 등 타 부처 일자리 전년도 참여		-10
바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양호		10
		건강상태 보통		5
		심신 허약		-10
사	종합의견	참여적극성(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 책임감 및 협동심 등)		5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함 : 4~5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통 : 1~3 일을 하려는 의지가 미흡 : 0
		희망분야 수행능력(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가능, 다양한 업무 수행가능한 체력,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가능)		5		해당 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보유 : 4~5 해당 사업의 보통의 수행능력 보유 : 1~3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거의없음 : 0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제외,“가”항목 및“가-1”은 신청자별로 1개 항목만 적용
※ 기초노령연금(재산세액) 반영은 총 배점의 30%이상 비중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인력파견형>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가	경력	관련 유사자격증 소지자	35
		관련분야 종사 경험자	20
		해당없음	0
나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관련과목 외부교육 이수	15
		해당없음	0
다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 등본기준)	노인독신가구 및 가족동거노인가구	20		가족범위: 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노인부부가구(2명)	10
		가족동거가구	0		경제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라	사업참여 경력	참여경력 없음(금년도 신규신청)	10
		전년도 1년차 참여 경력 있음	0
		희망근로사업 등 타 부처 일자리 전년도 참여	-10
마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양호	10
		건강상태 보통	5
		심신 허약	-10
바	종합의견	참여적극성(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 책임감 및 협동심 등)	5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함 : 4~5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통 : 1~3 일을 하려는 의지가 미흡 : 0
		희망분야 수행능력(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가능, 다양한 업무 수행가능한 체력,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가능)	5		해당 사업의 충분한 수행 능력 보유 : 4~5 해당 사업의 보통의 수행 능력 보유 : 1~3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거의 없음 : 0

※ 수요처의 구인조건에 적합한 자 우선 선정 가능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가	경력	관련 유사자격증 소지자	35
		관련분야 종사 경험자	20
		해당없음	0
나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관련과목 외부교육 이수	15
		해당없음	0
다	세대주 형태 (주민등록등본기준)	노인독신가구 및 가족동거노인가구	20		가족범위: 노부모, 손자녀 및 장애인 등 경제무능력자와 동거
		노인부부가구(2명)	10
		가족동거가구	0		경제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
라	사업참여 경력	과거 참여경력 2년 이상	10
		전년도 1년차 신규 참여	0
		참여경력 없음(금년도 신규신청)	-5
		희망근로사업 등 타 부처 일자리전 년도 참여	-10
마	건강상태	건강상태 매우 양호	10
		건강상태 보통	5
		심신 허약	-10
바	종합의견	참여적극성(긍정적이고 적극적 성격, 책임감 및 협동심 등)	5		일을 하려는 의지가 강함 : 4~5 일을 하려는 의지가 보통 : 1~3 일을 하려는 의지가 미흡 : 0
		희망분야 수행능력(자유롭고 적절한 의사소통가능, 다양한 업무 수행가능한 체력, 작업에 대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가능)	5		해당 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 보유 : 4~5 해당 사업의 보통의 수행능력 보유 : 1~3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거의 없음 : 0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참여제외
※ 사업특성에 적합한 자 우선선정 가능

노노케어 서비스대상자 선발 기준표(예시)

서식 1-18호

노노케어 서비스대상자 선발기준표(예시)

이름 :         성별 :        생년월일 :       총점수 :       순위 :

분 류	분 류 평 가 내 용	점 수	비 고
보호구분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10
	차상위	8
	저소득	5
	일반	3
연 령	85세 이상	10
	76세 이상 ～ 84세 미만	8
	66세 이상 ～ 75세 미만	6
	65세 미만	3
경제상태 (주거형태)	가건물 및 무허가건물 등	10
	월세 및 영구임대	8
	전세	5
	자가	2
가족관계	독거노인/자식있으나, 연락두절･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10
	노인부부/동거인이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7
	독거노인 중 자녀와 비정기 왕래	5
	노인부부 중 자녀와 비정기 왕래	1
의료건강	만성질환	10
	장애유무(1급～ 3급)	8
	장애유무(4급 ～ 6급)	5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현황표

서식 1-20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현황표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선발기준표 점수	결과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재산세액 정보제공요청 및 제공서

서식 1-22호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재산세액 정보제공요청 및 제공서(예시)

- 지자체 및 수행기관용 -

< 사업명 :            사업유형 :         사업수행기관명 :               >

번호	성 명	주민번호	주소	개인별 재산세액 환산점수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1
2
3
4
5
6
7
8
9
10

○ 수행기관 유의사항 : 지자체 정보조회 요청 시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기재하고 주소는 읍･면･동까지 표기요청

○  지자체 유의사항 : 지자체는 해당 자료 송부 시, 기초노령연금미수급권자(재산세액환산점수)를 구분하여 각 일정비율로 상대평가 후 만점에서 최저점수까지 부여 한 뒤 해당되는 점수만 기재하여 수행기관에 송부함(개인별 재산세액 자료 송부 금지)

노인일자리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

서식 1-23호

노인일자리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예시)

○ 성    명 :

○ 주민번호 :

○ 근무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자	업무내용	서명란
		본인	담당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별 보수대장 명부

서식 1-24호

(    )월 분 보수대장 명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새누리) 출력 가능)

< 사업명 :                       사업수행기관명:                       >

번호	성 명	근무일수 (시간)	금 액(원)	온 라 인 입금일자	보수이체 계좌번호	금융 기관명	비고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사업단 운영규정

서식 1-25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사업단 운영규정(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사업단의 명칭은 □○○○○○사업□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본 사업단은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 참여자로 구성된 회원들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소득 및 복지증진과 상부상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① 본 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구체적인 업무로 한다.

1. 00작업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실제 업무내용)

3.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자율적 운영구조 확립

4. 사업단의 홍보 및 참여자 관리

제4조(사무실 및 사업장)

사업단의 사무실 및 사업장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작업장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조직

제5조(회원)

① 본 사업단의 회원은 기관의 참여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참여자로 선발,확정되어 참여조건합의서 등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회원개인의 별도의 참여포기 의사가 있기전까지는 사업단 운영기간내 유지된다.

제6조(조직)

본 사업단은 단장(참여자대표), 팀장(참여자), 회원,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① 단장은 본 사업단 회원중 회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득한 대표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수행기관 담당자, 사업단 팀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본 사업단은 3개 팀으로 구성하며, 1팀당 10명의 회원들로 구성하여 각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다.

③ 팀장은 소속 팀의 근무일지관리, 작업환경 관리, 회원 연락 등을 주 업무로 하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사업단의 총회 및 간담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본 사업단의 운영과 관련한 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회원의 관리 및 운영은 수행기관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근거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단 운영과정에 필요한 총회 및 간담회, 각종 교육 등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수행기관 담당자 또는 팀장 등의 업무관련 지휘,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단 총회

제9조(총회의 구성)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다.

② 총회는 본사업단의 모든 회원과 수행기관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0조(총회의 운영)

③ 총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 시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④ 사업단 개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계획 및 본 규정에 대한 의결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임시회는 회원 3/1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개최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개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총회는 개최일로부터 7일이전에 개최 내용 및 장소와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개최)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단의 예산,정산 및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의 해산 및 잔여 적립금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장의 선출,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란 사항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이나 운영위원회는 수행기관담장자의 지원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운영 및 수익금 관리

제12조(사업단 운영)

① 사업단의 운영은 1년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상 사업운영기간동안 지속된다.

② 위탁 지자체의 사업중단 조치시 사업단은 청산절차를 거쳐 해소한다.

제13조(근무 형태 및 시간)

① (근무형태 및 시간에 관한 규정)

② 회원 개인의 전체 근무시간이 주 00일(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 조항의 근무와 관련한 사항은 수행기관 담당자를 통해 기관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익금 관리 및 배당)

① 사업단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사업단 관리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들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지출되며, 사업비는 전체 발생 매출의 최대 00%까지만 지출 할 수 있다.

③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기 총회시 수행기관으로부터 지출내역을 제출받아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적립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 방법 및 규모 등은 회원들의 동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5조(보수와 수당)

①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하여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② 회원들의 기본급은 00일(또는 00시간) 근무시 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본 근무시간외 추가 근무를 통한 수익의 00%는 회원들에게 지급되며, 나머지 0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④ 회원들의 보수는 업체와 계약된 작업단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작업단가 조정시 모든 회원들에게 반드시 공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⑤ 팀장에 한해 팀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 2만원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16조(적립금)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 사용한다.

1. 사업확충 및 일반회계

2. 결손에 대한 보존금

3. 회원들의 복지후생기금

4. 기타 총회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출

② 운영위원회는 반기별(분기별 또는 년1회 등) 사업정산을 실시하여 적립금을 확정하고 별도 계좌를 두어 관리한다.

제17조(포상의 실시)

① 회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우수 회원은 회원들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및 교육

제18조(정기회의 및 간담회)

본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회의 및 팀장간담회 및 참여자 간담회를 갖는다.

① 필요에 따라 업무회의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팀장간담회를 통해 사업참여자의 의견수렴 및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

② 사업 참여자의 사기앙양과 단합을 위하여 간담회를 실시한다.

제19조(교육)

①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명시된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외 본 사업단의 목적 실현 및 능력개발을 위해 추가 심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단의 2013년 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전체 총회에서 의결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사업단운영규정의 확정을 위하여 총회를 거쳐 의결하고 회원들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4조 ○○사업 참여자들의 본 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선발 확정전 반드시 이 규정을 개인들에게 사본을 제공한다.

※  본 예시규정은 운영규정 마련시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임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양식

서식 1-26호

전담인력 근로계약서 양식(예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  .   .   ～   20  .   .

2. 근 무 장 소 :

3. 업 무 내 용 :

4. 근 로 시 간 :

※ 다만, 근무시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조정할 수 있다

5. 임금

- 월보수액 : 금 원정(￦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공휴일의 경우는 전일)

- 지급방법 : “을”의 예금 통장에 입금

“갑”과 “을”은 이와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인)
소   재   지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서비스신청서

서식 1-27호

노-노케어 서비스신청서(예시)

신청자성명					주민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보 호 구 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 독거
*건강상태	일상생활동작
	질병진단
	치 매
	우울증
*도움요청분야	① 개인활동지원 ② 가사지원 ③ 행정업무지원 ④ 정서지원 ⑤ 건강지원 ⑥ 단순안전확인 ⑦ 기타 ( )
도움요청 주기	매일(토,일 제외), 주3회, 주2회, 기타 ( )
	요청시간		오전, 오후, 기타( )
부 양 실 태	- 가족 없음( ) - 자녀있으나 연락안됨( ) - 주간에 혼자 생활( ) - 자녀있으나 같이 살지않음( ) -기 타( )
주 거 형 태	- 자가( ) - 전세( ) -월세( ) -무료( ) -기타( )
생 활 환 경	- 양호( ) - 보통( ) - 미흡( )
※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노케어서비스는 표준화된 직무내용에 따라 기본활동과 선택활동으로 구분되어 해당 범위내에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확인 □ ※ 작성된 내용은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시스템에 입력되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자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사업 이용자 중복수혜 확인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
상기와 같이 도우미를 요청합니다. 2014. . . 신청자명: (인)
* 담당자 의견		- 타 기관 제공서비스 내용 - 보호필요 내용 등

* 표는 해당기관 담당직원이 기재

수행기관명 :   ○  ○  ○  ○  ○

활동일지(노노케어 및 가족친화지원사업)

서식 1-28호

노노케어 활동일지(예시)

활동일자  :  2014년     월     일     요일

1.참여자 인적 사항

활동자명	주 소	전화번호

2. 대상자 인적 사항

대상자명	주소	전화번호

3. 활동 내역

활동시각			활동장소
활동내역	활동분야		활동내용		비고
	가사지원	취 사
		장보기
		청 소
		세 탁
		기 타
	개인활동 및 행정업무지원	외출 및 동행
		행정업무 대행
		기 타
	정서지원	말 벗
		기 타
특이사항
담당자 의견
슈퍼비젼

수행기관명 :   ○  ○  ○  ○  ○

가족친화지원사업 활동일지(예시)

활동일자  :  2014년     월     일     요일

1. 참여자 인적 사항

활동자명	주 소	전화번호

2. 대상자 인적 사항

대상자명	주 소	전화번호

3. 활동 내역

활동시각			활동장소
활동내역	활동분야		활동내용		비고
	가사지원	취 사
		청 소
		세 탁
		기 타
	아동양육지원	학습지원
		놀이지원
		기 타
특이사항
담당자 의견
슈퍼비젼

수행기관명 :   ○  ○  ○  ○  ○

사업참여대상자 신분증

서식 1-29호

사업참여대상자 신분증(예시)

(앞면)		2014-1
숲생태해설가
	사 진
홍 길 동 Hong Gil Dong
(자치단체명)

(뒷면)
회 원 번 호 : 2014-1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자치단체명)에서 인정한 숲생태해설가임을 증명함. 2014년 월 일
(자치단체명) (수행기관명)

사업참여대상자 명함

서식 1-30호

사업참여대상자 명함(예시)

(앞면)

기관로고, 개인사진, 관련디자인 등	기관명 노인일자리사업명 성 명 TEL MOBILE
기관주소 TEL : FAX : 홈페이지 주소

(뒷면)

기관로고,

관련디자인 등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서식 1-31호

노인일자리사업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예시)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년   월분 노인일자리사업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

서식 1-32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 (0월 0일 기준)

사업단명		담당자

□ 수입(매출) 현황

연번	날짜	수입항목(매출처)	금액	비고

□ 지출(보조금+매출) 현황

항목구분		세부내역	날짜	금액	비고
총 계
인건비
	소계
재료비
	소계
시설투자비
	소계
장비구입비
	소계
운영비
	소계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자산대장 서식

서식 1-33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자산대장 서식

연번	자산명	구입정보			귀속 사업단	확인
		일자	금액 (원)	관련 문서번호		담당자	책임자
1		yy.mm.dd

※  본 지침 상 자산기준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사업 해당사업단 별로 구분 가능토록 기재된 기관 내 별도 자산관리를 위한 문서 존재 시 대체 가능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정산 보고서

서식 1-34호

(        )분기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정산 보고서

(’14. 3. 31. 기준)

사 업 명

최초 사업년도

년

배정일자리수

명

’14년 예산(보조금)

원

근무형태

※ 격일제, 주 1～5일 자유근무제, 매일 파트타임제 등

주요사업

내용요약

○

○

○       분기 입금액

(단위 : 원)

노인일자리사업비(보조금)
매출액
자체부담금

※ 사업비 : 해당분기 동안 지급받은 보조금, 매출액 : 해당분기 동안 벌어들인 매출총액

○       분기 지출액

(단위 : 원)

구  분

총  계

노인일자리사업비

(보조금)

매출액

(적립금 포함)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운영비

- 수익금 잔액 현황(적립금 포함) : 총 000,000원

위와 같이 OOO 사업단의 O/4분기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1/4분기 : 1~3월 실적, 2/4분기 : 4~6월 실적, 3/4분기 : 7~9월 실적, 4/4분기 : 10~12월 실적만 입력

2014년 O월 O일

OOOO 기관장 (인)

1. 관리계좌내역

(기준 : 00월00일, 단위 : 원)

연번	은행	계좌번호	명의	개설일	용 도	잔액
1				yyyy.mm.dd	보조금/수익금/적립금

2. 예산정산내역

※ 수행기관별 기관 자체 양식 첨부 제출 가능
※ 관련 계좌(보조금, 수익금, 적립금) 사본 필수 첨부 제출

<보조금 정산내역서>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금액	잔액	예산항목	내 역	지급처
1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매출액 정산내역서>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금액	잔액	예산항목	내 역	지급처
1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적립금 정산내역서>

(단위 : 원)

연번	지출일자	지출금액	잔액	예산항목	내 역	지급처
1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 적립금 계좌관리 기관에 한함

3. 자산 구입 현황

연번	자산명	단위	수량	단가(원)	총액(원)	취득일자	관련 문서번호
1

※ 별도의 자산대장[서식 1-33] 첨부로 대체 가능

4. 자산 처리 결과(중단사업에 한함)

연번	자산명	처리결과(계획)
		처리유형	매각금액	이전기관 (사업단)	처리일자
1		매각/이전			yy.mm.dd

※ 위 항목 중 자산구입현황이 없을시 생략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서식

서식 1-35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서식

1. 사업개요

사 업 명		최초 사업년도	년
배정일자리수	명	예산(보조금)	원
근무형태	※ 격일제, 주 1～5일 자유근무제, 매일 파트타임제 등
주요사업 내용요약	○ ○

2. 추진경과

월	추진 내용	비 고
2월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dd일～dd일, dd일간) - 참여자 선발 완료(dd일, 총00명)
3월	- 사업단 발대식 겸 참여자총회 개최(dd일, 장소)
4월	- 00업체와 제품(서비스) 공급계약 체결(dd일) - 제품 생산(00개) 및 판매(00개, 000원) - 00작업 00개 진행
5월

※  내부적인 사업진행 이력, 사업 변경(내용, 예산 등) 이력, 외부기관 점검 및 지원 내역 및 대응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진행 실적

○ 참여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중도포기자		급여총액 (원)
			여부	사유
김 00	YY.MM.DD	13.MM.DD ～13.MM.DD	해당	질병	0,000,000원
합 계

○ 수익(매출) 현황

연번	날짜	수입항목(매출처)	금액	비고
합 계

※ 별도의 매출대장 첨부로 대체 가능

○ 자산 구입 현황

연번	자 산 명	구입정보
		일자 (yy.mm.dd)	금액(원)	관련 문서번호

※ 별도의 자산대장[서식 1-33] 첨부로 대체 가능

4. 사업정산

○ 관리계좌내역

(기준 : 00월00일, 단위 : 원)

연번	은행	계좌번호	명의	개설일	용 도	잔액
1				yyyy.mm.dd	보조금/수익금/적립금

○ 예산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 계	노인일자리사업비 (보조금)	매출액 (적립금 포함)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운영비

- 수익금 잔액 현황(적립금 포함) : 총 000,000원

※ 관련 계좌(보조금, 수익금, 적립금)사본 필수 첨부

○ 자산처리결과(중단사업에 한함)

연번	자산명	처리결과(계획)
		처리유형	매각금액	이전기관 (사업단)	처리일자
1		매각/이전			yy.mm.dd

※ 위 항목중 자산구입현황이 없을시 생략

○ 재고내역(해당사업단만에 한함)

연번	품목명	단위	수량	추정가액	처리계획
					처리유형	처리시한
1					판매/환불/불용	yy.mm.dd

5. 사업평가

평가 영역	주요 내용
사업 목표 (배경과 의의)	○ -
예상 현안	○ -
사업 성과	○ -
주요 문제 (애로 사항)	○ - ※ 문제에 따른 대응(조치) 사례, 중단시 주요 원인 등 서술
담당자 총괄 의견	○ -

작성일자	yyyy.mm.dd	작성자 (사업담당자)
확인일자	yyyy.mm.dd	확인자 (사업책임자)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점검표

서식 1-36호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점검표

사업영역	점검항목	내 용	대응조치
사업관리	사업단 운영규정	- 사업단운영규정의 참여자 동의절차(총회) 진행 여부 - 사업단운영 관련 참여자와 정기적인 회의 개최 여부	시정
	문서관리	- 사업계획서(사업단운영규정), 참여신청서, 참여조건합의서, 근무관리대장, 보수대장, 자산대장, 외부 기관(업체)와 각종 계약서 등 문서의 작성,관리 실태	시정 또는 주의
사업운영	근무관리	- 근무관리대장과 실제 근무여부 확인(표본 대면/유선 확인) - 보수대장과 실제 지급여부 확인(표본 대면/유선 확인)	사업중단
	근무대장 관리	- 근무관리대장 참여자 확인(서명) 대리 여부 확인 - 근무관리대장 담당자 확인(서명) 적격자 진행 확인	경고
	직무교육	- 사업 계획에 따른 직무교육 실시 실태	시정
	정보공개	-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 실시 여부 확인	시정
	자산관리	- 자산대장 작성, 관리 실태	주의
	실적관리	- 월별 실적(매출, 보수지급 등) 새누리시스템 정상 입력 여부(실제 계좌내역과 대조 확인)	경고
회계관리	계좌관리	- 사업단별 단일 독립 계좌운영 여부	시정 또는 주의
	문서관리	- 회계 문서처리(수입지출결의) 실태(실제 계좌내역과 대조 확인)	경고 또는 사업중단

인력파견형 수요처 등록카드

서식 1-37호

인력파견형 수요처 등록 카드

1. 기본 조건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설립시기
주 소	우편번호( - )
홈페이지			업종구분
가입보험	____ 고용보험, ____ 산재보험, ____ 건강보험, ____ 연금보험		상장여부	____ 비상장, ____ 상장
자본금		연매출액		근로자수
채용담당자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2. 모집 조건

모집직종		모집인원		직무내용
모집기간	___ 상시모집, ___ 기한 내 모집 (마감일 : )		구인등록일
최종학력	_________ 이상 ～ _________ 이하, ___ 일자리포탈 공개 유무
연령	____ 세 이상 ～ ____ 세 이하, ____ 관계없음		성별	____ 남, ____ 여, ___ 관계없음
근무지역			경력조건	____ 신입, ____ 경력, ____ 관계없음
고용형태	____ 상용직, ____ 시간제, ____ 파견근로, ____ 계약직 ( ____ 개월)
그 밖의 자격요건

3. 근로 조건

근무일자	___ 주5일, ___ 주3～5일, ___ 주3일미만	전일제여부	___ 전일제, ___ 시간제
임금형태	___ 월급, ___ 연봉, ___ 일급, ___ 시급
월평균 임금구성내역		연봉	일급	시급
기본급	( ) 원 이상	( ) 원 이상	( ) 원 이상	( ) 원 이상
상여금	( ) 원 이상
수당등	( ) 원 이상	월급여수준
___ 경력에 따라 협의, 추가지급 가능
퇴직금	___ 법정, ___ 누진, ___ 기타 ( )
근로시간	___ 교대없음, ___ 2교대, ___ 3교대
휴 일	___ 일요일, ___ 공휴일, ___ 매주토요일, ___ 격주토요일, ___ 기타 ( )
복리후생	___ 기숙사, ___ 통근버스, ___ 직장보육시설설치, ___ 중식비, ___ 교통비, ___ 주택자금, ___ 기타 ( )

4. 전형 사항

접수마감일		접수방법	___ 내사, ___ 우편, ___ Fax, ___ E-Mail
전형장소		전형방법	___ 서류, ___ 면접, ___ 필기, ___ 신체검사, ___ 실기, ___ 기타 ( )
제출서류	___ 이력서, ___ 자기소개서, ___ 자격증사본, ___ 졸업증명서, ___ 주민등록등본, ___ 경력증명서, ___ 기타 ( )
그 밖에 회사소개

인력파견형 수요처 개발 명부

서식 1-38호

인력파견형 수요처 개발 명부

연번	수요처(업체)명	모집직종	업체 담당자명	업체 연락처	수요처 개발일자	비 고

인력파견형 취업 알선대장

서식 1-39호

인력파견형 취업 알선대장

연 번	업체 관련 사항		참여자 관련 사항			비 고
	업체명	모집직종	참여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부록❙ 노인일자리사업 질문모음집

부록❙ 노인일자리사업 질문모음집 ｜

1	사업수행기관 및 참여자 모집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1-1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곳 중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기준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합니다.

○ 참여노인, 일자리 다양성 및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여러 수행기관에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며 특히 특정기관에 관례적으로 사업량을 몰아주는 경우는 해당 지자체의 익년도 사업량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 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합니까?

1-2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노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참여자를 선발하여야 하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일부 시･군･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국적의 신청자도 사업참여가 가능합니까?

1-3

○ 일자리 특성에 따라 외국국적의 신청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자 선발방법은 무엇입니까?

1-4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선발은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노인에 한하여 사업수행기관에서 선발하되, 선발기준표(서식)를 활용하고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행기관은 사회공헌형 선발기준표 활용 시 다음과 같이 최소 배점 비중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익･복지형의 기초노령연금(재산세액) 반영은 총 배점의 30%이상

･ 교육형의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 가점 반영은 총 배점의 5%이상

※ 예시) 교육형사업 100점 만점 선발기준표에서 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에 5점 이상 배점

한사람이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까?

1-5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실 수는 없으나

-  일용파견사업(시험감독관파견사업, 주례사파견사업, 가사도우미파견사업 및 농어촌 일손도우미 파견사업) 참여자에 한해서는 타 1개 유형에도 사업참여 가능합니다.

○  또한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역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민간사업수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발 시 일자리 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을 활용하여 타 부처 일자리사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년도 참여자가 14년에도 참여 가능합니까?

1-6

○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발기준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에 따라 배점이 다르게 되어있으며, 사업참여경력, 세대주 형태 등 선발시 고려요소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중복참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1-7

○ 기존 9개월 사업종료 후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중복참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까?

1-8

○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이 건강상의 이유나 환경적인 영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재참여 할 수 있으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인하여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  따라서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의 중도 포기시 사유를 기록･보관하여 재참여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사업 참여 대기자의 사업 참여시 참여기간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1-9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시 대기자를 선발하여 참여자가 중도 포기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사업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이 연장되어 9개월 이상 운영 될 시, 기존 사업참여자가 계속하여 참여 가능합니까?

1-10

○  노인일자리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9개월 이상으로 운영할 경우 대기자가 있거나, 신규참여자 모집과 참여가 원활하게 진행 가능한 경우 신규참여자를 우선으로 참여시키면 됩니다.

대기자나 신규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으로 인해 신규참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9개월 20만원을 수령한 기존 참여자도 계속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2	참여자 교육 및 관리

참여자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2-1

○  참여자 교육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 기회가 부족한 노인들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참여자들이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참여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 교육도 가능하며, 참여노인 중에서 교육이 가능한 분은 강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참여노인의 강사료는 1시간 기준으로 3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또한 내부직원을 직접 교육강사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직원이 직접 교육시에는 강사료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은 기본 필수 교육 외에 사업수행기관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합니다.

참여자 교육 시 교육 참가에 따른 교육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

2-2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수당 지급은 불가능하며 교육기간을 사업참여 기간으로 간주하여 인건비 산정기간에 포함시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출근시간 조정이 가능합니까?

2-3

○  사업유형에 따라 각기 출･퇴근 시간이 다를 경우 관리의 어려움 및 책임감 결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에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3	사업운영 관리

참여자 교육 시 자체프로그램 참여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3-1

○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시 해당프로그램의 참여어르신을 강사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사료는 1시간 당 3만원 이내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전담보조인력은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3-2

○  사업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은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행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방법은 종합안내(사업수행기관 전담보조인력 운영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참여자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3-3

○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65세 이상자 및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입니다.

-  단,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는 적용대상입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중 일부 65세 미만 참여자는 위 조항에 해당되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 판단에 의해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참여자 산재보험 가입 시 65세 미만자에 한해 일부 지역에서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기관부담금에 한함)는 부대경비의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월 36시간 만근 사업단에 참여노인이 32시간만 근무했을 때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합니까?

3-4

○  시급 5,560원에 근무시간(32시간)을 계산하여 177,920원을 지급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36시간 만근시에는 월 200,160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 20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여노인이 사업참여 중 사망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3-5

○  참여자 중 사망자 발생시 급여는 일급 계산하여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유가족 명의 통장입금 혹은 현금지급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만, 유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확인서 등은 비치하여 주시고 현금지급 시에는 현금지급 확인서를 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참여자 교통비 지급 관련하여 참여노인이 만근을 하지 못하고 중도포기 혹은 결근을 했을 경우 교통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6

○  한 달 만근 시 근무횟수를 기준으로 일 교통비를 계산하시고 출근한 날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예시 : 월 12일 만근 사업단, 해당월 교통비 3만원 지급시 일 교통비는 2,500원이므로 참여자가 10일 근무했을 경우 교통비는 25,000원 지급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까?

3-7

○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추가예산 지원 등이 있을 경우 하반기에도 계획 수립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진입형사업(공동작업형･제조판매형, 인력 파견형)은 3월 이후 신규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학교 및 아동대상사업 참여자에 대해 범죄경력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회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3-8

○  학교 및 아동대상 사업의 운영기관은 수요처에서 아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안내(공문을 통한 명확한 내용 전달)하거나 경력조회 동의서 (참여자 개인정보 포함) 제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학교 대상 사업 중 범죄경력조회 필요사업 : CCTV상시관제사업

･ 근거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2014.1.31. 시행)

･ 조회방법 :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개인정보 제공, 학교의 장은 경찰청장에게 참여자의 범죄경력 조회

-  아동 대상 사업 중 성범죄경력조회 필요사업 :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스쿨존교통 지원사업, 1-3세대 강사파견사업, 보육교사도우미사업,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사업

･ 근거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 조회방법

*  정보조회 신청자 :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활동하게 되는 아동시설 등의 수요처에서 수요처장의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조회 신청

*  수행기관 역할 : 해당 수요처에 활동하는 참여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일부 개인정보 포함)

*  필요서류 :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원장(시설장) 신분증 사본

※ 해당양식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참고

※ 학교(수요처)에서는 신청서를 반드시 행정실에서 인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

※ 학교는 기안자 외의 다른 분이‘회보서’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원장 또는 시설장에 한해 접수, 수령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취업규칙의 작성 근거는 무엇이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9

○  노인일자리사업단 중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참여노인)가 있는 사업단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자세한 사항은 노인일자리사업 세무인사노무 관리 매뉴얼 제 6장 참조(새누리시스템 내 노무.세무Q&A 보기 게시판), 취업규칙 양식(예시)은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에서 ’14년 초 제공 예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근로소득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0

○  참여노인의 근로장려세제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확인함에 따라 사전 근로소득신고를 통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방지 및 참여노인의 근로장려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신고방법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새누리) 공지사항 참고

4	부대경비 집행

사업 종료 후 무급자원봉사 활동 중 안전사고 대처방법은 무엇입니까?

4-1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종료 후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 기간 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고 발생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 보상부). 이에 사업기간(자원봉사 활동기간 제외) 종료 후에는 참여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대경비 내에서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및 인원변경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방법은 무엇입니까?

4-2

○  인건비나 부대경비 잔액 발생 시 사업기간 연장 또는 사업량을 추가하여 운영가능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기간이나 인원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인건비총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확정보험 신고 시 반영됨으로 금년 추가금액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사용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합니까?

4-3

○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는 참여자관리를 위한 직접경비가 주 용도이기는 하나 주거개선사업의 보수재료비, 교육형의 교육교구 구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예산 범위 내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단, 참여노인의 개인물품이 아닌 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된 물품이므로 기관의 책임 하에 물품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  또한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물품지원(생활용품, 명절선물 등)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대경비 통합 사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4-4

○  부대경비 통합사용의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함에 있습니다. 한 기관 내 여러사업의 발대식, 소양교육 등을 통합하여 사용할 경우 각 사업단별로 분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A사업의 교육비가 부족할 경우 B사업 부대경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대경비간 통합사용으로만 가능하므로 A사업의 부대경비 잔액을 B사업의 인건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사업량(인원, 개월 수)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단,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사업은 부대경비 통합사용 대상이 아닙니다.

중도 입･퇴사로 인해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한 달 만근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합니까?

4-5

○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한달 만근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급계산하여 근무한 날수만큼 급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일급 : 41,722원

- 산출근거 : (월 1,090,000원 / 209시간)×8시간 = 일급 41,722원

- 급여산출 : 일급×월 근무일수

※ 월 근무일수는 국경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토요일) 제외합니다.

전담인력의 근무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최대 운영기간은 얼만큼입니까?

4-6

○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수행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11개월을 초과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2장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장형 인센티브 지원

｜

｜

•  •  •

제2장

Ⅰ.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Ⅱ. 시장형 사업단 인센티브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장형 인센티브 지원

3

총 칙

2

구 성

Ⅰ.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Ⅰ.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개최 ｜

1	개최 목적

○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시대변화에 맞춘 역동적인 노인상 구현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파급효과 도모

○  노인일자리사업의 각 주체(수행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참여자 등)간 상호 협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

- 노인인력 활용 우수 수행기관(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발굴 및 홍보의 장

○  노인일자리사업내 다양한 생산품 및 노인인력 활용 사례 발굴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도모와 민간 노동시장내 경쟁력 확보

2	기본방향

○  고정화, 정형화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지양하고, 시대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다변화

○  단순 노인일자리 구인·구직알선에서 벗어나 노인일자리 생산품 또는 기능 경진대회 및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노인상 구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전국 노인일자리 경진대회(이하 전국대회) 개최

-  노인일자리사업(공공, 민간분야)내 우수 사업단 및 인력의 발굴, 홍보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파급력을 제고하고, 모범사례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

-  전국대회 개최와 함께 시･도 단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를 개최하되, 기관 및 참여자 경연, 생산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모든 기관·단체와 개인들의 폭넓은 참여로 전국대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는 지역 경진대회 개최여부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전국대회 참가예산 편성･집행

○  행사 명칭 및 공동 주최 명시

- 개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공동 주최 필수 명시

-  대회 공식명칭은 ｢2014년도 00시(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로 사용하고, 부제로 시･도별 개별 명칭 사용 가능

○  행사 집중 개최기간 설정

- 사회적 홍보 및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 개최기간 설정(9월~10월)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공동 선발･모집 목적으로 실시할 경우 연초에 가능

	경진대회 컨텐츠 예시
□ 5개 대표 사업유형별 우수 단체(사업단) 및 개인 경진 - 기초지자체는 일부 또는 모두 참여 가능 - 별도로 우수 기초지자체를 선정, 시상 □ 지역별 중점 사업이나 민간일자리 아이템 강화를 위한 특별분야 경진 ※ ‘친절 아파트택배원 선발대회’, ‘으뜸 동화구연 대회’ 등 □ 기타 다양한 부대행사 - 노인일자리 우수 사례(민간분야 모델사업, 교육 사례 등) 발표 - 노인일자리 생산품 전시 및 판매 - 노인일자리 체험 및 시연회 - 노인일자리 관련 각종 포럼, 세미나, 연구발표 등 - 우수업체 홍보부스 설치 및 포상 등

3	단계별 추진사항

									c
	행사준비단계				행사운영단계				자체평가 및 결과보고
	- 경진대회 기본계획 수립 - 추진기획단(사무국) 구성 - 행사추진 협조체계 구축 - 홍 보 - 행사 보조인력 확보				- 개막식 행사 - 부스운영 및 진행 - 관람객 서비스 - 부대행사				- 평가회의 개최 -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가. 행사준비단계

○  경진대회 기본계획 수립

- 행사목적, 개요 및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관계기관 참여협조 및 예산편성 기준 등

- 행사 기본계획서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행사 3개월전)

○  경진대회 사무국 구성운영

- 시기 : 행사 3개월 전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행사기획 및 홍보 등 행사총괄

- 각 시･도에서는 관계직원 사기진작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방안 강구(단,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

○  행사추진 협조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 협조방안 강구

○  홍 보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 홍보실시

- 시각적, 감각적으로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홍보실시

- 노인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부여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체 신문제작 필요

○  행사 보조인력 확보

- 사무국 직원외 당일 행사진행 및 단순업무 지원요원 확보필요

- 당일 행사진행 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리허설 필수

나. 행사운영 단계

○  개막식 행사

- 행사장 사전점검

- 테이프커팅 , 메인행사 진행, 행사장 라운딩 등

※ 개막식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진행되도록 유도

○  부스운영

-  종류 : 자치 시군구관,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및 노인인력활용 인식개선관, 우수사례 시연 및 발표관, 종합안내 상담관, 사무국 운영관, 우수업체 홍보관 등으로 운영

-  자치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공동운영으로 효과성 증대

- 부스 설치시 참여노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동선 구축

○  관람객 서비스

- 각종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마련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 경비, 안전관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확인

- 안전사고 및 응급사고 발생대비 구호체계 사전확보

※ 각 시･도별 지역 소방서 및 보건소와 협조

다. 자체평가

○  평가회의 개최

- 행사 성과분석 및 효과성 파악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 진행상의 문제점 진단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 심도있는 평가회의를 위해 자체 워크샵 및 연수 등 추진가능

-  시기 : 행사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실행하고 결과보고서 작성후 보건복지부(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 제출

라. 기타

○ ’15년 경진대회 사업계획 심사

- 시 기 : ’14년 10~11월

- 절 차 : 신청(시·도) → 심사(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개최승인 및 예산배정
(보건복지부)

- 심사 기준

･ 전년도 개최결과 평가

･ 대회 취지 부합여부

･ 사무국 구성 적절성

･ 사업계획 수립  및 행사 진행 효율성 등

○  경진대회 전략회의 개최

- 주 최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대 상 : 각 시･도(사무국)

- 주요 내용

･ 시도별 추진현황 점검

･ ’14년 사업 총괄평가 및 ’15년도 추진방향 논의 등

- 개최 시기별, 권역별, 분기별 전략회의 개최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일자리 참여자 공동모집･선발에 활용

-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미실시 지자체는 지자체별 참여노인 공동모집 및 선발을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 가능

-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는 경진대회 양식을 준용하고, 행사 종료 후 복지부에 결과 보고

2014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계획서

서식 2-1호

서  식 ｜

2014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개최계획서

시 ･ 도
주관기관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시･도비			천원( %)
				시･군･구비
				기 타
사 업 기 간		2014년 월 ～ 2014년 월
개최 예정일
경진대회 사업계획 (요약)		○ 추진방향 및 주요 특성 ○ 대회 프로그램 세부내용
담당자 연락처	실무자	부서명			직위			성명
	관리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 화	실무자 :			H.P	실무자 :
						관리자 :
		관리자 :
	e-mail	실무자 :			FAX

※ 첨부서류 : 2014년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세부사업 계획서 1부.

□ 세부사업 계획서 목차

1. 행사개요

2. 세부내용

3. 사무국 설치 및 운영

4. 기획사업

5. 사업예산

※ ’13년 개최시도는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결과보고서] 필수

□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1. 행사개요

- 행사일정, 주관 및 참여단체, 사업방향 및 목표 등

2. 세부내용

- 기초자치단체별, 수행기관별 참여 방법 등

3. 사무국 구성 및 운영계획

- 사무국 구성 방안

- 사무국 개시 시점 및 운영기간, 인력활용 방안

- 사무국 업무 내역 및 추진 계획

4. 기획사업

- 지역별로 창의적인 행사 아이템의 기획, 준비 계획

5. 사업예산

항	목	예산 (천원)	산출근거
합 계
사무국 운영
경진대회 준비 및 지원
각종 홍보
전시장 조성
행사 진행
기 타비용

- 사무국 운영 : 사무실 조성비, 사무용품비, 인건비(수당포함), 급양비 및 각종여비 등

- 경진대회 준비 및 지원

･ 참여기관 및 참여자 준비 및 대회 참가 지원, 대회 시상 및 포상 등

※ 전국대회 참가 준비 및 지원비 등으로 시도당 천만원 이내에서 편성

- 각종 홍보 : 현수막, 포스터 및 전단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등

- 전시장 조성 : 시설임대료, 부스설치, 중앙무대, 음향･영상장비 등

- 행사 진행 : 행사당일 진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

- 기타비용 : 평가회의비, 결과보고서 발간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지출 등

※ 각종 서식, 도면, 부가정보 등은 [붙임]으로 기재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결과보고서

서식 2-2호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결과보고서

(시･도 :                   )

1. 행사개요

○ 행사명 :

○ 일  시 :

○ 장  소 :

2. 예산집행 실적

○ 예산 보조금 현황

합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 집행 현황

항		목	예산 (천원)	세부내역
합 계
사무국 운영
경진대회 준비 및 지원
각종 홍보
전시장 조성
행사 진행
기타비용

- 사무국 운영 : 사무실 조성비, 사무용품비, 인건비(수당포함), 급양비 및 각종여비 등

- 경진대회 준비 및 지원

･ 참여기관 및 참여자 준비 및 대회 참가 지원, 대회 시상 및 포상 등

※ 전국대회 참가 준비 및 지원비 등으로 시도당 천만원 이내에서 편성

- 각종 홍보 : 현수막, 포스터 및 전단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등

- 전시장 조성 : 시설임대료, 부스설치, 중앙무대, 음향･영상장비 등

- 행사 진행 : 행사당일 진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

- 기타비용 : 평가회의비, 결과보고서 발간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지출 등

※ 구체적인 기재요망

3. 경진대회 자체 평가분석 내용

○ 총 평

○ 행사준비 단계

○ 행사운영 단계

○ 최종평가

※ 각 단계별 잘된 점,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

4. 기타 건의사항

Ⅱ.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지원

Ⅱ. 시장형 노인일자리 인센티브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및 성과진단 결과(2014. 1분기)를 참고하여 세부 계획 수립 후 우수 사업단에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지급 대상 : 공동작업형 및 제조판매형 노인일자리 사업단

○ 공동작업형 및 제조판매형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구 분	인센티브 지급 가이드라인	비 고
지급 대상	◦ ’13년 성과진단 결과 1그룹 중 1인당 월평균보수 및 1인당 참여개월 수가 전체 평균 이상인 사업단	◦ ’13년 전체 평균 월평균 보수 및 참여개월수는 추후 새누리 시스템 시도 게시판에 공지 예정
지급 금액	◦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단, 사업단을 합한 기관 총 인센티브가 2,500만원 초과 불가)
지급 제외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검찰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 ◦ 조사가 완료되어 해임, 사업단 폐쇄 등의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 ◦ 현장 점검결과 기관경고 또는 사업중단 조치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국회 지적사항)	◦ ’13년 지적사항만 적용 ◦ 1개 이상 사업단(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사업 단에 인센티브 미지급
사용 기준	◦ 사용 기준 · 사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인센티브 지급(50%) · 환경개선비(노인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등) 및 신규사업 개발비(50%) ◦ 보조금법 및 국가재정법 등의 일반절차 준수 ◦ 보조금을 지자체 부담분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사업규모 확대로 추가 소요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충당 가능 ◦ 인센티브 사용 후 지자체에 정산 보고 실시	◦ 지방이양사업으로 기관 운영비로 사용불가
기 타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단의 경우 가점 부여 ◦ 1개 기관에서 다수의 인센티브 지급 대상 사업단이 있을 경우 한도 내 모든 사업단에 인센티브 지급 ◦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이 많은 사업단 및 전년 대비 배정량이 증가한 사업단에 가점부여

		제3장 시니어클럽 운영

Ⅰ. 사업개요

Ⅱ. 시니어클럽의 지정 및 지정취소

Ⅲ. 시설･인력 기준 및 기관 운영 등

Ⅳ. 기타사항

•  •  •

제3장

시니어클럽 운영

3

총 칙

2

구 성

2014년도 주요 변경사항

2014년도 주요 변경사항 ｜

시니어클럽 주요 변경사항

○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노인복지법｣ 개정 및 시행(2013.12.5.)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준 등을 적용함

구 분	2013년	2014년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23조의2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원칙	◦ 독립된 행정체계와 운영체계를 갖추고 독자적으로 운영	◦ 노인복지시설로서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기관운영	◦ 기본방향 - 기본적인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함	◦ 기본방향 - 기본적인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안내에 따름 ◦ 시설･인력 및 행정처분기준 신설 안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경과조치 - 기존시설은 ’13.12.5일부터 2년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인력 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안내’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함
사업 운영 관리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신설> - 인건비를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기관의 예산중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승인 받고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집행결과를 보고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시니어클럽 수입에 후원금을 포함하고,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을 따름 <삭제> <삭제>
인사 및 보수 관리	◦ 기본원칙 - 지자체 자체규정 마련 및 시행 - 관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09년 이전 지정기관 중 일부 예외 가능)	◦ 제목변경 : 인사 및 보수관리 ◦ 기본원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른 노인복지관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지자체 자체운영규정 마련하여 시행 - 관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하는 직원 4명이상 둘 것
	◦ 직제 및 정원 - 조직도 - 직원의 구분 및 직급 - 정원 - 인사 - 직원의 선발	◦ 인사 및 보수기준 <삭제> <삭제> - 기관 운영 중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인력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으로 이동 - 인사 <삭제>
	◦ 보수 - 인건비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사회, 노인복지관의 보수기준 적용	- 보수(인건비) 기준은 기본원칙 부분으로 이동
	◦ 경력인정 및 호봉 - 경력환산기준표	- 경력환산기준표 일부 수정 * 사회복지사업과 공통된 사업에 종사한 경력 삭제, 사회단체를 법인, 비영리단체로 변경하고 종사 경력 반영비율 80→60 조정
기타사항	1. 시니어클럽 인센티브 지원	<삭제> - 시장형 인센티브로 확대개편하여 별도의 장으로 안내
	2. 사업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 - 지자체 운영보조금 : 최소 2억1천만원 <신설>	2. 사업활성화 위한 정부 지원 - 지자체 운영보조금 : 최소 2억1천만원 -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를 연간 100명이상 수행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 인력(관장 포함)을 6명 이상으로 유지 권고
	3. 점검 및 평가 - 복지부 시니어클럽평가	2. 점검 및 평가평가 - 복지부 시니어클럽평가 삭제,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평가 신설

Ⅰ. 사업개요

Ⅰ. 사업개요 ｜

1	목적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013.6.4 개정, ʼ13.12.5. 시행)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

3	사업 연혁

○  2001년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Community Senior Club) 시범사업 실시(5개소)

○ 2002년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15개소 추가 지정

○ 2003년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평가 및 운영의 체계･전문화 도모

- 2001년 지정기관 5개소에 대한 평가 실시

○ 2004년 : 명칭 변경 및 기관 확대

- 명칭 변경 :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 노인인력지원기관

- 추가 지정 : 노인인력지원기관 11개소,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직능)

○ 2005년 : 지방이양, 명칭 변경 및 사업역량 강화(신규 5개소)

-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전환

- 명칭 변경 : 노인인력지원기관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일자리) 중점수행기관으로 지정

○ 2006년 :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역량 강화

- 9개소 추가 지정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2007년 : 지속적인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평가 강화

- 11개소 신규 지정

※ 직능시니어클럽(국민연금공단 시니어클럽) 1개소

○ 2008년 : 지속적인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평가 강화

- 11개소 신규 지정(총 65개소, ’08. 11.기준)

-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실태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계간지 “시니어파워” 창간(’08. 10)

- 제2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개최(’08. 11. 5, 장충체육관)

○ 2009년 : 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17개소 신규 지정(총 82개소, ’09.11월기준)

- 계간지 “일하는 노인 신문” 창간(’09.9월)

- 제3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공동개최(경상북도)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우려로 행사 취소

○ 2010년 : 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8개소 신규 지정(총 95개소, ’10.12월기준)

- 제4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공동개최(강원도)

○ 2013년 : 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총 119개소(’13.12월기준)

4	시니어클럽의 정의 및 명칭사용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명칭을 시니어클럽 앞에 사용(□□ / □□ 시니어클럽)

(서울)종로시니어클럽

예시

5	운영원칙

○ 노인들의 개별적 고유성과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

○  노인복지시설로서 일정한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들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일자리 창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

6	사업주체별 주요 업무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정책 및 시니어클럽 정책방향 수립

- 시니어클럽 운영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시니어클럽 지정 및 취소

- 시니어클럽 예산 및 행정 지원, 지도･점검 및 평가

○ 시니어클럽 협회

- 시니어클럽의 균형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 시니어클럽 종사자와 사업 참여자의 권익 보호

- 시니어클럽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및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 정책 건의

※  시니어클럽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를 운영하고, 신규 지정 기관은 협회 가입을 원칙으로 함

○ 시니어클럽

-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7	2014년 중점추진방향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일자리 등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확충 적극 추진

○  주로 민간분야(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서의 민간분야 일자리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강화

Ⅱ. 시니어클럽의 지정 및 지정취소

Ⅱ. 시니어클럽의 지정 및 지정취소 ｜

1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신청방법

○  사업예정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해당과에 신청서류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별 세부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서식 3-1]
☞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서식 3-3호]
☞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서식 3-4호]
☞ 기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회칙(단체)

- 시니어클럽 대표자(운영책임자) 및 인력운영 계획서 등

지정권자

○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예산 및 지역의 필요성 등에 따라 시･군･구의 장이 지정 가능

지정절차

○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서식 3-5호]를 작성한 후 신청서류 및 조사의견서를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제출

-  단, 시･군･구에서 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보고

○  시･군･구 및 시･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보고

-  지정심사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가(시니어클럽 협회관계자, 학계 등), 해당 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하도록 한다.

- 심사절차：1차(서류) 및 2차(면접)

※ 필요시 현장실사 가능

○ 지정시 고려사항

-  아래의 항목을 순서대로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지역에서의 시니어클럽 운영여부 및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① 별도 사무실, 강의실(모임 및 강의), 작업장 확보 여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연계하여 판단

② 사업프로그램

･ 사업 유형의 기관 운영 목적･취지와의 적합성 여부

･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중복성 여부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에의 적합성(물품의 제작･판매, 유통 등) 여부

･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노동 수요 및 물품 수요 등 제공 능력

･ 사업의 구체성 및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전망 가능성 여부

･ 참여인원의 연령 분포 및 참여 인원수

③ 사업운영능력

･ 사업수행 경험 및 그간의 실적 평가

･ 종사 인력의 경험 및 능력

･ 기관 책임자의 업무전념 여건 등

･ 종사 인력의 회계 문제 발생시 신청인(법인, 단체)의 책임 능력

④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시니어클럽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운영 방향

지정의 효과

○  이 지침에 의해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봄

○  지정된 기관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연도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시니어클럽 지정 취소

사 유

○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방자치 단체 에서 판단하는 경우

※  이행조건이란 지정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한 조건 외 법인이 시･군･구 또는 시･도에 시니어클럽 지정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이행각서, 약정서 등 제반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지방자치단체 (시･ 도 및 시･군･구)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정 취소권자

○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지정권자가 취소

･ 시･군･구 지정일 경우 시･군･구에서 지정취소

･ 시･도 지정일 경우 시･군･구 요청에 의한 경우와 시･도에 의한 직권 상정에 의한 취소 가능

절 차

○  지정취소 절차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지정취소 심사위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당해 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정취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서면으로 소명 가능)

○  시･군･구 및 시･도는 지정취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취소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취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에 통보

※ 시･군･구에서 지정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통보

-  지정취소 심사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가(시니어클럽 협회관계자, 학계 등), 해당공무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하도록 한다.

-  지정 취소시에는 그 사유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반드시 지정취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 부여(서면으로 변명 가능)

Ⅲ. 시설･인력 기준 및 기관운영 등

Ⅲ. 시설･인력 기준 및 기관운영 등 ｜

1	기본방향

○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를 따름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013.6.4 개정, ʼ13.12.5. 시행)

○  이 지침 및 시･도, 시･군･구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조직･인사･회계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시니어클럽이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된 기관은 관장이 노인일자리사업 및 기관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모법인 또는 모법인 내의 다른 기관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2	시설･인력 및 행정처분 기준 (’13.12.5. 시행)

○ 시설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가. 시설의 종류

1)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 1실 이상

2)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 1개 이상

나.  시설의 규모 : 가목 1) 및 2)의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것

○ 인력 기준

가. 인력배치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을 둘 것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 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경고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폐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  ’13.12.5. 이전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13.12.5.부터 2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함.

-  이에 따라 ’13.12.5. 이전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은 ’13.12.5.부터 2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안내’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시설의 장의 상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ʻ시설장ʼ 포함)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3	사업운영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등

○  시니어클럽 운영경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및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 법인 전입금, 사업 수익금, 후원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함

○  시니어클럽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규칙을 따름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외에 사업비(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등)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별도의 회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비 지원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운영 보조금을 별도 시행 사업비로 지출하거나 별도 기관사업비로의 지출을 금함
단, 시니어클럽이 취득한 자산(차량, 장비 등)을 이용하여 별도 사업단(고유 사업단)운영하는 경우 자산운용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 가능

･ 임대료는 사업 공간 마련을 위해 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편성･지출 가능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함

-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일용잡급,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부담금, 기타 후생경비로 편성･지출함

-  운영비는 여비, 일반수용비 및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 ･지출함

-  사업비는 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및 자제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소모품을 제외한 차량 및 시설･장비 등은 시니어클럽에 귀속됨

-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는 사업단(고유사업단)의 참여자에 대한 각종 보험료 등의 경비는 수익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사업단이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비 예산으로 지원함

-  시니어클럽의 사업비와 운영비 중 5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단, 농어촌지역 등 카드 미가맹점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좌 (on-line)입금 으로 대체 가능함

예산 및 결산보고

○  시니어클럽 관장은 아래의 기한까지 예산 및 결산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을 경유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는 보건 복지부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서식 3-7호], 사업별 세부계획서[서식 3-8호]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 보조금 교부신청

-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3-6호]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매년도 1/4분기 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사업계획서, 사업별 세부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시니어클럽 관장은 보조금 교부 신청시 소속 모법인(또는 단체)로부터 운영보조금 관리에 대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

4	인사 및 보수관리

기본원칙

○  직제 및 보수 규정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노인복지관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하며, 상근하는 직원 4명이상을 둘 것

○ 보수는 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 권장

인사 및 보수기준

○  직원의 인사권자는 시니어클럽 관장이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 법인 또는 단체 등과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

-  특별한 사유없이 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시니어클럽의 이익에 반하는 인사 조치를 한 경우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시니어클럽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 금지

○  직원의 보수는 기본적 보수와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사회복지관련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운영

○  관장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직급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직급별 자격 기준을 정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은 재정형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 가능

○  직원의 경력 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경력 인정 기준을 따르되, 아래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른 경력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음

【경력환산기준표】

구분	경 력	반영비율(%)
갑	1. 시니어클럽, 협회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력 2. 사회복지사업 종사 경력 3. 국가 및 지방공무원 경력 4. 군경력	100
을	1. 학교 교직원 경력 2. 공익단체에 근무한 경력	80
병	1. 각종 금융기관 및 상법상 회사에 근무한 경력 2. 법인, 비영리단체 등 근무경력(납세실적이나 사회보장보험 가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3. 자영업(사업자등록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60

5	사업운영

사업단 관리

○  사업단 운영은 사업단별로 자체 운영규정을 반드시 마련･시행하여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사업단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사업단은 지속적인 경영 지원과 주인의식 강화를 통해 자립 및 독립 운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영

○  사업단의 독립 또는 사업 종결시에는 관장 및 직원 대표, 참여노인 대표, 노인일자리 외부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 또는 종결 여부를 결정

※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 실시

수익금 관련 사항

○ 수익금의 정의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발생한 모든 직ㆍ간접적인 수익금을 말함

･ 재화 및 용역에 대한 판매 및 제공의 대가를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 현금으로 환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 자체를 수익금의 형태로 별도 관리

○ 수익금의 별도 계정 및 관리 등

- 수익금에 대한 회계 및 관리는 사업단별로 별도 계정(통장)으로 관리

※  통장관리는 수익금을 ①예산지원 사업추진경비用(인건비 및 사업운영비)과 ②적립･사용경비用 등으로 구분 관리(서식 3-8)

-  사업단별로 수익금 관리내역을 매분기 첫번째 월 10일까지 별도 양식([서식 3-9호] 수익금 관리현황 등 보고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 (시･군･구)에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이를 검토(의견 첨부)하여 시‧도에 동월 20일까지 제출

-  시･도(시･군･구)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 추진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및 창업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추진

○  적립금의 사용

-  수익금 중 적립금의 경우 적립금 발생 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비 등으로 재투자 가능(사업참여자 대표와 매년 적립금 사용에 대한 협의)

Ⅳ. 기타사항

Ⅳ. 기타사항 ｜

1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니어클럽의 기관관계자 교육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최소 2억1천만원) 외에 일자리 규모, 내용, 사업개발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개발비 추가 지원 가능, 특히 시장진입형 노인일자리를 연간 100명이상 수행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 인력(관장 포함)을 6명 이상으로 유지 권고

※  사업개발비는 시장진입형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개발비, 사업추진비, 차량유지비, 인건비, 사업장임대비용 등 제비용 추가지원

- 노인일자리 추진에 필요한 사업장 및 교육장 등 시설 지원

2	점검 및 평가

○ 시니어클럽 시설 평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05년 이후 시니어클럽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니어클럽의 사업 실적･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 지도점검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소관 시니어클럽의 재무･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해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시･군･구 1회, 시･도 1회 등 연2회 이상 실시)

서  식 ｜

※ 홈페이지 참조

보건복지부(www.mw.go.kr)  핫클릭  노인  정보마당  시설･법인단체자료
시니어클럽 사업안내

한국시니어클럽협회(www.silverpower.or.kr)  공개자료실  시니어클럽 사업안내

[서식 3-1호]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	229

[서식 3-2호]  시니어클럽 지정서	231

[서식 3-3호]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지정신청기관)	232

[서식 3-4호]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지정신청기관)	234

[서식 3-5호]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	236

[서식 3-6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237

[서식 3-7호]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기존기관)	238

[서식 3-8호]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기존기관)	240

[서식 3-9호]  수익금 관리현황 등 보고서식	242

서 식

서식 3-1호

(앞쪽)

시니어클럽지정신청서
신청인	기 관 명			설립년월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 경험	노인일자리	유( )무( )		전담인력		명
		자활사업	유( )무( )		전담인력		명
기관 현황	명칭 (예정)		○ ○ ○ 시니어클럽
	사업장	주 사무실		규모		동 산
		작업장				부동산
	소재지 (사업예정 주사무소)			확보 방법		자부담( ), 국고지원( ), 지방자치단체지원( )
	대표자 성명 (운영 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시니어클럽”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귀하 (또는 ○○ 시･군･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단체는 고유번호증 및 회칙 등 2. 사업계획서 1부 3. 대표자의 이력･경력서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신청인의 기관명”란은 신청주체로서 시니어클럽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

○  “신청인의 전담인력”란은 모기관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

○  “기관현황”란은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경우 소재지와 신청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지원규모 및 지원액을 작성

※ 신청안내

(뒷쪽)

신 청 자 격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단체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시･도지사에게 최종 접수됩니다.

※ 신청서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시･도
	신청서 작성			접 수					접 수
				검 토					심사･검토
				의견제출
									지정여부 결정
	통 지

서식 3-2호

제    호

지  정  서 (예시)

명    칭 : ○○시니어클럽

운영기관 : ○○○○법인

소 재 지 :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및 소득 활동 기회제공을 통하여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구현하고자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항에 의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  ○  ○

또는 ○○시장(구청장, 군수) ○  ○  ○

서식 3-3호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지정신청기관)

1. 지역특성 및 시니어클럽 설치 필요성

2. 기관 운영목표

3. 신청자(기관) 관련사항

○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 운영책임자 및 실무 수행인력의 경력

○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

- 사업내용･결과와 현황 및 사업의 평가결과

- 사업에 소요된 예산 및 동원방법과 사업진행과정

○ 기타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4. 기관 운영계획

○ 직원채용 및 시설(사무실, 강의실, 작업장 등) 확보계획

○ 시니어클럽 사업의 시행･정착을 위한 계획

○ 신청한 법인(개인)이 운영중인 사업과의 독립성･연계성 등

○ 민간자원 동원계획(신청 법인등의 기본자산 출연 등)

○ 관장 등 직원의 회계문제 발생시 모법인의 책임능력

○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지원 연대망 구축계획

5. 연도별 사업계획(종합)

○ 연도별(향후 3년이상) 사업계획서(소요예산 포함)

○ 사업계획의 특성(총괄)

-  사업배경(입지조건 등), 사업내용, 생산및유통(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기대효과

- 사업예산 재원조달 방안

※ 사업별 세부계획서는 별도제출(붙임3)

6. 세입세출 총괄예산서(사업별 세부계획 예산포함 별지 제출)

7. 다른 기관에 의한 지원사업(내용 및 예산)

8. 기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요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년도 세입세출 총괄예산서(예시)>>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	산출근거(단위：원)	구 분	예산(%)	산출근거(단위：원)
합 계	(100%)		합 계	(100%)
보조금수입			인건비
사업수익			운영비
법인전입금			사업비
후원금			기타
잡수입

※  인건비 : 봉급, 상여금, 제수당 등/ 운영비 : 업무추진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기타 후생경비 등/ 개별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재산조성비는 사업비에 계상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운영비에 계상

※ 항목별 예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별 예산비중을 고려하여 수치 기입

서식 3-4호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지정신청기관)

1. 사 업 명(유형) : 예시) 대도시-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 지역별 : 대도시(7대 광역시), 중소도시(도의 시단위), 농어촌(도의 군단위)

○ 사업내용별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2. 일반현황

○ 현황, 문제점, 사업의 목적･필요성, 기대효과 등

3. 사업개요

○ 기간, 소요예산･관리인력, 재원조달 방안, 사업수행 체계 등

4. 사업추진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참여인원 및 평균보수 등)

○ 별도의 사업단으로 창업전망 및 수익금 전망

○ 다른 사업단에의 파급 효과 및 별도 지원필요 등

5. 사업의 특성(지역성, 보편성, 전문성 등)

○ 기존 법인(기관)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지역의 다른 법인･단체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사업참여 인력에 요구되는 능력(전문성, 건강 등) 및 연령 특성

6.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의 지원 사항 등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수지 예산서(예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비고	구 분	예 산	비고
총 계	(100%)		총 계	(100%)
1. ○○○ 사업(총계대비 예산 비율：%)
계	(100%)		계	(100%)
보조금			설비 등 투자비용
사업수익			급 여
법인전입금			적립금
후원금			기 타
기 타
2. ○○○ 사업

※ 비고란에는 산출내역 및 특이사항을 기입

서식 3-5호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

연 번	신청기관명 (법인･단체명)	신청지역	시･군･구 의견

※ 작성요령

○ 시･군･구 의견은 ʻⅡ. 시니어클럽 지정ʼ에 제시된 사항을 고려, 현지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되

-  시니어클럽으로 신규 지정될 경우 지정된 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지원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지원계획 여부 적시)

서식 3-6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의 기간	. . . ~ . . .
사업계획서	별 첨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 ○ 시･도지사 귀하

서식 3-7호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기존기관)

1. ○○년도 기관운영목표

2. ○○년도 기관운영평가

○ 목표 대비 실적

○ 사업추진 효과와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 대책 및 개선방안

※ 자체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

3. ○○년도 기관 운영계획

○ 직원채용 및 필요공간(강의실, 작업장 등) 확보계획

○ 기관의 사업 정착을 위한 계획

○ 법인(개인)이 운영중인 사업과의 독립성･연계성 등

○ 별도의 정부 및 민간자원 동원계획

○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지원 연대망 구축계획

4. 연도별 사업계획(종합)

○ 연도별(향후 3년이상) 사업계획서(소요예산 포함)

○ ○○년 사업계획의 특성(총괄)

-  사업배경(입지조건 등), 사업내용, 생산및유통(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기대효과

- 사업예산 재원조달 방안

※ 사업별 세부계획서는 별도제출(붙임6)

5. ○○년 세입세출 총괄예산서(사업별 세부계획 예산포함 별지 제출)

※  별도의 작성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작성가능하나 예시양식의 항목은 포함하여야 함

6. 다른 기관에 의한 지원사업(내용 및 예산)

7. 기 타

※ 사업계획서 제출시 요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예시)>

■ 총 괄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분	2011예산 (%)	2010예산 (%)	증 감	구 분	2011예산 (%)	2010예산 (%)	증 감
합 계	(100%)	(100%)		합 계	(100%)	(100%)
보조금수입				인건비
사업수익				운영비
법인전입금				사업비
후원금				적립금
전년이월금				기 타
잡수입
기 타

※  인건비 : 봉급, 상여금, 제수당 등/ 운영비 : 업무추진비, 회의비, 여비, 수용비, 기타후생경비 등/ 개별 사업수행을 위한 특별재산 조성비는 사업비에 계상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운영비에 계상

※  항목별 예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목별 예산비중을 고려하여 수치 기입

■ 각목별 명세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 출 내 역 (단위 : 원)
합 계

※  과목은 예산항목을 관･항･목 등으로 분류하고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총괄표를 참조하여 시도(시군구)에서 결정총괄표를 참조하여 시도(시군구)에서 결정

서식 3-8호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기존기관)

1. 사업명(유형)

○ 지역별 : 대도시(7대 광역시), 중소도시(도의 시단위), 농어촌(도의 군단위)

○ 사업내용별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인력파견형

○ 계속사업 여부 : 계속, 신규

2. 일반현황

○ 현황, 문제점, 사업의 목적･필요성, 기대효과 등

○ 계속사업인 경우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실적, 문제점, 대책 등) 포함

3. 사업개요

○ 기간, 소요예산･관리인력, 재원조달 방안, 사업수행 체계 등

4. 사업추진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참여인원 및 평균보수 등)

○ 별도의 사업단으로 창업전망 및 수익금 전망

○ 다른 사업단에의 파급 효과 및 별도 지원필요 등

5. 사업의 특성(지역성, 보편성, 전문성 등)

○ 기존 법인(기관)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지역의 다른 법인･단체 사업과의 유사성･중복성 여부

○ 사업참여 인력에 요구되는 능력(전문성, 건강 등) 및 연령 특성

6.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의 지원 사항 등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수지 예산서(예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비고	구 분	예 산	비고
총 계	(100%)		총 계	(100%)
1. ○○○ 사업(총계대비 예산 비율：%)
계	(100%)		계	(100%)
보조금			설비 등 투자비용
사업수익			급 여
법인전입금			적립금
전년이월금			기 타
후원금
기 타
2. ○○○ 사업

※ 비고란에는 산출내역 및 특이사항을 기입

서식 3-9호

※ 수익금 관리현황 등 보고서식

(   ) 분기 (       ) 기관 수익금 관리현황

1. 사업단별 수익금 관리현황

(단위 : 원)

사업단명	확정 수익금		사용 수익금		적금수익금 (누계)
	당분기발생액	누계금액	당분기사용액	사용액누계

2. 수익금 적립현황

연번	사업단명	예금종류	예치은행	계좌번호	적립액(원)	비고

3. 수익금 사용내역 및 통장사본 첨부

		제4장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 개요

Ⅱ. 주요 사업 내용

Ⅲ.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기관별 역할

Ⅳ. 사업 운영

Ⅴ. 조직 및 인력 운영

Ⅵ. 기타 행정 사항

•  •  •

제4장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3

총 칙

2

구 성

2014년도 주요 변경사항

2014년도 주요 변경사항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주요 변경사항

○ 취업지원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변경

구 분	2013년	2014년
본부	중앙회장	중앙회장
연합회 등*	연합회장 등 각급회장의 추천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회장 등 각급회장이 임･면 * 장을 제외한 일반직원은 연합회장 등 각급 회장이 임･면
지회	지회장의 추천을 거쳐 연합회장이 임･면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장이 임･면 * 장을 제외한 일반직원은 지회장이 임･면

* 연합회, 통합, 직할

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 개요

Ⅰ.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사업 개요 ｜

1	목 적

○ 지역 사회 구직 희망 노인의 취업 상담･알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2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3	기관 명칭

○ 중앙회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 연합회 : ◯◯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 통합(직할) 센터 : ◯◯◯ 취업지원센터

○ 지  회 : ◯◯ 시･도 ◯◯◯ 시･군･구 지회 취업지원센터

4	2014년도 추진 방향

○ 민간 분야 취업･알선 기능 강화

- 상담･알선･취업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취업 지원 활동 강화

- 취업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 취업 성과 제고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 강화

- 지도 점검 및 사업 평가를 통한 성과 관리 강화

- 민간 취업 우수 사례 발굴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전국 대표 전화 번호 운영(1577-6065)

○ 취업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 통합형 취업지원센터 확대 및 활성화

･ Ⅰ형 : 광역 단위

･ Ⅱ형 : 연합회 + 지회(인근 지역)

･ Ⅲ형 : 지회 + 지회(인근 지역)

- 취업 알선 접근성 제고 위한 이동 취업 상담소 운영 정착

Ⅱ. 주요 사업 내용

Ⅱ. 주요 사업 내용 ｜

○ 구직 희망 노인의 상담･알선, 취업, 연계･조정 및 사후 관리

○ 지역 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 개발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 실시

○ 구직 희망 노인을 자원 봉사 등 사회 참여 활동과 연계

○ 구인처 및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추진

○ 지역 사회 내 노인 취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Ⅲ.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기관별 역할

Ⅲ.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기관별 역할 ｜

1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 대한노인회 취업 지원 사업 기본 계획 수립･시행

- 취업지원본부(센터) 운영 규정 수립･배포

- 취업지원센터 직원 교육･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총괄

- 연합회･통합･지회 센터 지도 감독 및 평가

- 조사 연구 및 사례 관리 계획 수립 시행

- 노인 취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취업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유지

2	대한노인회 연합회 취업지원센터

-  연합회 노인 취업 지원 사업(광역 단위 일자리 개발) 등 실행 계획 수립･시행

- 관할 지회 센터 간 연계･조정 및 사업 평가･관리

- 연합회 내 취업 정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도 취업박람회 등 사업 홍보 및 대외 협력 지원

- 관할 지회 센터 업무 지원･지도 및 감독

- 광역 단위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3	대한노인회 통합･직할･지회 취업지원센터

- 통합･직할･지회 노인 취업 지원 사업 세부 실행 계획 수립･시행

-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

- 노인 인력 수요 업체(기관) 발굴 및 관리

- 취업자 사후 관리 및 재취업 연계

- 취업 전 노인 교육 및 훈련

- 지역 내 대외 협력 지원 등

Ⅳ. 사업 운영

Ⅳ. 사업 운영 ｜

1	이용 대상

○ 구직자 : 65세 이상 취업 희망 노인 (우선)

- 지역 사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능

○ 구인처 : 노인 취업 희망 업체 및 기관(단체) 등

2	취업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대한노인회장은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신규 지정 요청 절차

-  사무실, 컴퓨터, 사무집기 등 일정 요건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지회가 취업 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서식 4-1호]를 연합회를 거쳐 대한노인회장에게 신청

○ 지정 취소 절차

- 지정 취소 사유

･ 취업지원센터 실적을 허위 보고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업평가 결과 최근 3년 동안 부진기관으로 2회 이상 평가된 기관으로서 취업 지원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

･ 그 밖에 취업지원센터의 취업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 수행 체계

○ 지회 센터장은 사업계획･실적, 예산･결산 자료[서식 4-2호, 서식 4-3호]를 연합회 센터를 거쳐 취업지원본부에 제출

※ 통합, 직할 및 인천 지역 지회 센터 본부 보고

- 사업 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 사업 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취업지원본부는 사업계획･실적, 예산･결산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사업 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 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 사업 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월별 사업 실적 보고

-  시･군･구 지회 센터는 월별 노인취업 실적을 연합회를 거쳐 익월 5일까지 취업 지원본부에 보고[서식 4-3호]

※ 통합, 직할 및 인천 지역 지회 센터 본부 보고

-  취업지원본부는 전체 취업 실적과 연합회･통합･직할･지회별 구분 노인 취업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연합회･통합･직할･지회 센터는 기관 운영에 따른 각종 변동 사항 발생 시 직원(취업 관련) 임면 등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업지원본부에 보고하고, 취업지원본부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노인 취업 실적 보고 대상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의 설치･확보

○ 공 간

- 업무용 사무실, 상담실 및 전산 업무 등에 필요한 공간

○ 장 비

-  컴퓨터, 팩시밀리, 복사기, 전화기,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기기 및 기타 업무 수행상 필요한 장비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비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동 규칙 제4장 물품관리규정에 의거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5	2014년도 보조금 집행

○ 집행 조건

-  보조금은 직원(취업 관련) 인건비, 사회보험료 및 사업운영비로 사용해야 하고, 대한노인회 조직 운영비로 전용 불가

-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기타 부담 사업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금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 보고

○ 집행 기준 : 별첨 4-4호

6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취업지원본부는 매월 개시 10일 전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매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는 위 ｢예산 및 결산보고｣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시(매 회계 연도 개시 전) 함께 제출

7	지도･점검 및 평가

지도･점검

○ 보건복지부(취업지원본부 합동) 지도･점검

- 점검 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실태

･ 실적 보고 및 취업 지원 관리 실태

･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 정기 및 수시

･ 대 상 : 연합회･통합･직할･지회 취업지원센터

･ 시 기 : 연중 1회 이상

※ 현장점검 내용･대상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별도 통보

○ 연합회･통합 취업지원센터 지도･점검

- 점검 내용

･ 분야별(민간, 사회참여, 위탁사업 등)에 대한 세부 점검 실시

･ 취업 실적 기준의 적정성 등 취업 지원 실태 점검

※ 현장점검 내용･대상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별도 통보

･ 취업지원센터장 겸직 금지 위반 등 조직 운영 관리 실태 점검

･ 국고보조금 관리 실태

- 정기 및 수시

･ 대 상 : 해당 지회 취업지원센터

･ 시 기 : 연중 1회 이상

※ 통합, 직할 및 인천 지역 지회 센터 관리 업무 본부로 이관

○ 행정 사항

-  취업지원본부는 연간 지도 점검 계획을 별도 수립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
(연합회 지도 점검 계획 수립 시 분야별 점검 계획을 포함시킬 것)

※ 연간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보고

-  연합회 센터 자체 지도 점검 시 점검 결과를 점검 후, 10일 이내에 취업지원본부에 보고하고, 취업지원본부는 보고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로 보고

평 가

○ 보건복지부(중앙평가위원 및 취업지원본부 합동) 평가

- 대 상 : 연합회, 통합, 직할, 지회 취업지원센터

- 내 용 : 취업지원센터 고유사업(민간취업 실적), 기타 취업 지원 활동

･ 통합형, 도시형, 농촌형 지역 구분

- 시 기 : 2014년 11월(2014년 10월 말 실적 기준)

※ 새누리시스템 기준

- 방 법

･ 평가 지표

※ 연구용역 지표(2011년 사업 평가 지표 활용)

- 평가 결과 활용

･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장려 기관(향상 기관 포함)에 우수 기관 시상 및 선진 사례 견학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감봉, 폐쇄, 통합 등) 부여

8	지역 사회 취업 지원 인프라 연계

○  취업지원센터는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관 인프라와 긴밀한 연계 체계 유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할 지방자치단체, 노인생활 및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 사회 내 업체 및 기관･단체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취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 홍보, 기타 행정적･재정적 지원

Ⅴ. 조직 및 인력 운영

Ⅴ. 조직 및 인력 운영 ｜

1	조직 운영

○  취업지원본부와 연합회･통합･지회 센터는 노인회 사무처(국)와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운영

- 기존 조직과 인사 및 회계 등 독립적으로 유지

○  노인회 중앙회장 등 각급 회장은 취업지원본부(센터)가 사무처(국)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 조직편성표 : 별첨 4-5호

○  취업지원센터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의 축소 또는 지회 센터와 통합된 모델을 운영

- 기존 센터 운영 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 후 추진(별도 평가)

○ 연합회･지회 센터는 기존 센터 운영 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센터 간 통합 추진

-  본부 승인 시 통합 자체 수립 계획서, 분기별 보고서, 전년 비교 보고서, 실적 비교표 보고

2	인력 운영

○ 직원 배치

- 취업본부 : 6인 이상

･ 본부장, 취업국장, 부장, 과장 등

- 연합회 및 지회 센터 : 1인 이상

･ 센터장, 부장, 과장 등

- 통합 센터 : 2인 이상

･ 센터장, 실장, 팀장, 과장 등

-  직원 조정은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한노인회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음.

※  직원은 센터의 민간 분야 노인 취업 지원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취업 지원 이외의 타 업무 겸직 금지

○ 직원 자격 요건

- 취업지원본부장, 취업국장, 연합회･통합 센터장

･ 정보화 활용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와 같은 경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행정, 경영, 유통 관련 업무 7년 이상 경력자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  노인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 및 고용정책 관련 7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문 상담 업무 경력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연합회, 통합, 지회 직원

･ 정보화 활용이 가능한 자로서 아래와 같은 경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업 지원과 관련 있는 업무에 3년 이상의 경력자

‥ 행정, 경영, 유통 관련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 취약 계층 일자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

‥ 전문 상담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직원 선발 절차

-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반드시 공모(1주일 이상)를 통해 공개 채용하고, 내･외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  구비 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인사 관리

- 취업지원본부의 직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중앙회장이 임･면함

-  연합회, 통합, 직할(연합회 업무 이관 지회 포함) 취업지원센터의 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각급회장이 임･면함

- 지회 취업지원센터의 장은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회장이 임･면함

-  연합회, 통합 및 지회 취업지원센터의 장을 제외한 일반 직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각급회장이 임･면함

-  취업지원본부, 연합회, 통합 취업지원센터는 선발 절차의 공정성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회장은 선발 검증 단계(취업지원본부에서 실시하는 선발에 관한 기술시험과정 등)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  지회, 통합, 연합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허위 보고 등이 발견된 경우 자체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주의, 감봉 등 징계를 하여야 한다.

○ 직원(취업 관련) 운영(복무 관리)

-  직원(취업 관련)은 본 지침에 규정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 시간 및 기타 복무 관련 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직원(취업 관련) 운영(보수 관리)

-  직원(취업 관련)의 보수 관련 사항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Ⅵ. 기타 행정 사항

Ⅵ. 기타 행정 사항 ｜

1	장부의 비치

○  취업지원본부와 연합회･통합･직할･지회 센터는 다음의 문서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

- 사업계획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 회계장부(현금출납장, 세입부, 세출부, 영수증철 등)

※ 단, 지회 센터 회계장부는 현금출납장 및 영수증철 등

- 기타 노인취업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2	자체 운영 규정 제정･시행

○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동 운영 지침을 기본으로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취업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운영 규정

- 취업 실적 기준 및 세부 업무 관리 규정

- 기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

3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4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활용

○  구인자와 구직자의 원활한 정보 공유 및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활용

-  노인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을 통하여 일자리 참여자와 민간 취업 간 중복 방지 및 전산시스템의 양식 통일화, 접수 및 관리, 공유 등 일원화

○ 민간 취업 이외의 취업센터의 취업 활동 통계 현황 등 다양한 분석자료 도출

-  노인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새누리) 업데이트를 통해 지자체사업, 타 부처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부가 사업의 상세 통계 현황 기능 확대 추진

5	노인일자리 창출 유관 기관과의 협조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자체 등 노인일자리 유관 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구인･구직자 D/B구축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

-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 등 D/B통합 추진 협조

6	시･도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개최 협조

○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박람회 등) 참여 업체 개발 및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 협조

서  식 ｜

[서식 4-1호]  취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263

[서식 4-2호]  2014년도 사업 운영 계획서	264

[서식 4-3호]  취업지원센터 실적보고서	266

[서식 4-4호]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기준	269

[서식 4-5호]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조직 편성표	270

서 식

서식 4-1호

취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 취업지원센터)

신청인	성명 (지회장)					지 회 명
	주소	(전화： )
시설개요	건물명칭
	소재지	(전화： )
	시설	사무실： ㎡			상담실： ㎡					기타
	비품	컴퓨터	통신시설			집 기						기 타
			전화	FAX		책상	의자				서류함
지역여건		단체수 :			기업체수 :				지원 :
종합적인 운영방향
※ 구비서류		1. 시설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취업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지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위  성명 :                 (직인)

대한노인회장  귀하

서식 4-2호

2014년도 사업 운영 계획서

(○○○ 취업지원센터)

1. 2014년도 사업 운영 목표

○ 사업목표는 관내 비취업 노인인구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

○ 민간취업의 확대 및 사업내실화

2. 사업 환경 분석

○ 관할 지역의 노인인구 현황

○ 고용 가능 업체 현황 및 취업 가능 노인 인구 현황

○ 공동작업장 및 지역특성화 사업 조성 환경 분석

3. 2014년도 사업 운영 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  수요처 발굴, 구직 노인 관리, 교육･훈련 계획, 공동작업장 운영 등 세부사업 추진 계획

○ 대표전화(1577-6065)를 통한 대외 홍보 강화 및 전문 상담기능 인프라 정착

○ 대한노인회 사업과의 독립성･연계성 등

○ 지역사회 자원 연계･활용 계획

4.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가. 총  괄

(단위 : 원)

세 입			세 출
항	목	예산액	항	목	예산액

나. 세입내역

(단위 : 원)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다. 세출내역

(단위 : 원)

항	목	예산액	산출내역

5. 기 타

서식 4-3호

취업지원센터 실적 보고서

가. 총괄 실적 (    년   월)

(단위 : 명, %)

구 분		목표(A)	알선(B)	B/A	취업(C)	C/A
합 계
서울	계
	○○구센터
	○○구센터
부산	계
	○○구센터
대구	계
	○○구센터

나. 직종별 실적 (    년   월)

(단위 : 명, %)

구 분		목표(A)	희망(B)	알선(C)	C/B	취업(D)	D/B	달성도 (D/A)
민간취업 (계)
민간취업	행정사무직
	현장관리직
	주유원
	문화예술방송
	운전 및 운송
	택배업
	영업 및 판매
	경비원 관련
	청소 관련
	식당 서비스
	가사도우미
	기계, 건설 관련
	생산 작업
	농어촌 인력파견
	교육 강사
	산림 관련
	골프장 관련
	특성화 사업
사회참여 (계)
사회참여	수공업 공동작업
	특산물 공동작업
	농어촌 공동작업
	동일업체 재취업

다. 연령별 실적

(단위 : 명, %)

구 분		희 망				알 선							취 업
		계	60~ 64	65~ 69	70 이상	계	60~ 64	65~ 69	70 이상	계	남	여	계	60~ 64	65~ 69	70 이상	계	남	여
민간취업 (계)
취업	행정사무직
	현장관리직
	주유원
	문화예술방송
	운전 및 운송
	택배업
	영업 및 판매
	경비원 관련
	청소 관련
	식당 및 서비스
	가사도우미
	기계, 건설 관련
	생산 작업
	농어촌 인력파견
	교육 및 강사
	산림 관련
	골프장 관련
	특성화 사업
사회참여 (계)
사회참여	수공업 공동작업
	특산물 공동작업
	농어촌 공동작업
	동일업체 재취업

서식 4-4호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기준

▣ 인건비

○  인건비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직원(취업관련)의 보수 및 퇴직적립금으로 지급 한다.

○  퇴직적립금은 국고보조금에서 별도로 적립하고, 퇴직금 지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사업 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지급 대상 : 우수 연합회, 통합 및 지회 센터 직원 담당자

- 지급 시기 : 사업 평가 종료 후

-  지급 방법 : 실적을 우수 및 장려(향상 포함), 하위(10%)기관으로 구분하고,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및 선진사례 견학 등의 인센티브 제공, 부진기관에 대한 통합 및 폐쇄 등 조치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을 국고보조금에서 매월 지원

▣ 운영비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본부

-  업무 협의(회의) 및 실무자 교육 소요 경비, 현지 점검 및 평가 경비 및 중앙회 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 연합회, 통합, 지회 취업지원센터

-  실무자 업무 협의(회의)비 및 교육훈련비, 현지 점검 및 평가 경비, 관내 교통비, 업체방문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홍보비, 고정자산, 연합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 운영비 차등 지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급 고려)

- 연합회 센터는 산하 센터 개소수에 따라 지급

- 통합 센터는 직원수에 따라 지급

서식 4-5호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조직 편성표

▣ 중앙회 (1)

					중앙회장
					사무총장
총무국			기획운영국				사업국			노인자원 봉사센터				취업지원본부

▣ 연합회 및 통합 (26)

					연합회장
					사무처장
			사무처											취업지원센터

▣ 지 회 (163)

					지회장
					사무국장
			사무국											취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