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2014년도 인권교육 종합 안내

2014. 3

	정신건강정책과

2014년도에 변경되는 지침 주요 내용

구 분	2013년	2014년(변경)	변경사유
교육대상 기관 확대 등	□ 인권교육 대상 - 당해연도 신규개설한 정신보건시설은 제외 - 종사자교육 대상자를 교육일 현재 직원을 대상	□ 인권교육 대상 확대 - 당해연도 신규개설한 정신보건시설도 포함 (p.2) - 교육일과 관계없이 종사자 전직원을 대상 (p.4) : 정신보건시설의 신규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직원의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정신보건시설 개설 시점부터 인권친화적 환경마련 필요 : 인권교육 대상기관과 대상 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의무교육 대상 범위 명확화
교육운영 체계도	□ 교육운영 체계 - 복잡·불명확	□ 교육운영 체계 명확화 - 단순·명확화 (p.5)	교육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명확화
운영자 교육주관	□ 설치·운영자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단일 주관·운영	□ 설치·운영자교육 다원화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주관·운영 (p.7)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기능 강화
교육종류 및 방법	□ 교육종류 - 소집교육, 방문교육, 자체교육을 규정	□ 교육종류 - 소집교육, 방문교육, 자체교육을 유지 (p.8)	정신보건시설의 자체교육에 대한 형식화 방지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등 관리감독권 부여 :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은 정신보건시설의 인권교육(소집교육,방문교육,자체교육)을 책임하에 주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이수증 발급 등
	□ 교육방법 - 자체교육에 있어 해당 국립정신병원의 협의,보고·승인절차를 거침	□ 교육방법 - 자체교육에 있어 해당 국립정신병원을 포함한 모든 전문교육기관의 사전협의 및 사후 보고·승인절차를 거침 (p.8) : 자체교육에 대한 전문교육기관과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시설의 자체교육현장에 방문·점검하여 실시여부 및 진행상황 및 출결관리 등을 확인 - 자체교육을 확인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증 발급 (p.9) - 전문교육기관은 인권교육 실시결과를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복지부로 제출 (p.9)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 인권교육 이수 - 인권교육 이수를 위한 불가피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 - 인권교육 이수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지급	□ 인권교육 이수 - 인권교육 이수를 위한 불가피한 시간에 대해 공가 또는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 (p.9) - 인권교육 이수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 예시 : 필요한 경비를 일비, 교통비 및 숙박비 등으로 구체화 (p.9)	인권교육 이수관련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를 구체화·실질화하여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의 편의증진(근무시간외 교육이수 및 자비부담 최소화)하고 인권교육의 결과보고의 내실화
	□ 인권교육 결과보고 - 인권교육 실시결과 보고	□ 인권교육 결과보고 - 인권교육 실시결과 보고 시 교육이수증 사본과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하여 보고 (p.9)
인권강사 관리	□ 인권강사 관리 - 인권교육 강사 관리체계 미흡	□ 인권강사 관리 - 인권교육 강사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하고 인권강사 명단 공지 (p.10)	인권교육 강사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자의 관리체계 확립하여 인권강사 질적 향상 도모하고 인권교육 강사진 공지·공유를 통한 활동성 강화
	□ 인권강사 보수교육 - 인권강사는 매3년마다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통해 강사자격 유지	□ 인권강사 보수교육 - 인권강사는 매년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통해 강사자격 유지 (p.12)
학술대회 등을 겸한 인권교육	□ 학술대회 등을 통한 인권교육 - 관련 내용 없음	□ 학술대회 등을 통한 인권교육 - 각종 협회 등에서 직능별 직무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등을 겸한 인권교육 시 전문교육기관의 확인 (p.13) : 기본적인 보수교육 시간외에 인권교육시간을 별도로 편성 운영하고 전문교육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각종 협회에서 직능별 직무보수교육, 학술대회 기타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겸한 인권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목	차

Ⅰ. 교육 목적과 목표	1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Ⅲ. 교육내용	2

Ⅳ. 교육대상자	3

Ⅴ. 인권교육 종류 및 방법	4

1. 교육종류	4

2. 인권교육 운영체계 흐름도	5

3. 교육방법	5

Ⅵ. 전문교육기관의 권한 및 정신보건시설의 의무 등	8

Ⅶ.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	10

Ⅷ. 인권교육 강사 운영	11

Ⅸ. 기타 인권교육 운영 및 관리	13

[양식 1] 인권교육 참가신청서	15

[양식 2] 인권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17

[붙임] 정신보건법령 및 전문교육기관 현황 등	19

2014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종합안내

Ⅰ. 교육 목적과 목표

○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개선에 기여

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 정신보건법(이하 “법”) 제6조의2(인권교육)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조의4(인권교육)

2. 적용대상

○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의 모든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다만, 정신의료기관은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함

※ “정신병원”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라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설치된 병원인바, 정신과 입원병상이 50병상# 이상인 경우로서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하며, 정신과 병상수가 49병상 이하이거나 총 허가병상의 50%이하인 병원은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과”로 봄

- 그러나, 의무가 없는 기관 중에 인권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관은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음

○	당해연도 신규 개설한 정신보건시설도 교육대상에 포함

- 개설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이수 및 일정 관련하여 붙임의 전문교육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

Ⅲ. 교육내용

1. 인권알기과정 : 인권의 이해와 인권 감수성 훈련

①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 역사, 인권의 종류 등

②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신보호법, 세계인권선언, MI원칙, 장애인권리협약 등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i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축약하여 ‘MI원칙’으로 칭함)

③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인권에 대한 감수성 훈련

2. 인권사례과정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인권보호 사례

①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②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침해 경험 사례 및 인권 보호 사례

③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보호 실천 사례

3. 인권실천과정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①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제도 해설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격리/강박, 작업치료, 비밀보장, 처우개선 심사 청구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제1조의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까지 규정된 인권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구성

※ 연차별 특화ㆍ심화반 운영, 직종별 분리, 토론식/이론식 교육, 인권영화 상영 및 역할극, 인권보호 우수기관 현장방문 등

	[ 예 시 ]
○ 기본과정 커리큘럼(1∼2년차) - 목적: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 향상 - 방법: 강의 및 사례공유 ○ 심화과정 커리큘럼(3∼4년차) - 목적: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인권실천 역량강화 - 방법: 사례공유 및 토의, 역할극 등 참여식 수업

② 정신보건시설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수립 및 발표

Ⅳ. 교육대상자

1. 설치·운영자교육

○	설치·운영자라 함은 개설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등)상의 개설자이며 다만, 개설자가 법인, 정부·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실상 정신보건시설을 운영하는 장(병원장, 이사장 등)을 설치·운영자로 봄

- 설치·운영자가 비상근일 경우에는 사실상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부원장 및 부시설장을 설치·운영자로 봄

○	정신의료기관 중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장을 운영자로 보며, 정신건강의학과장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석 정신건강의학과장을 설치·운영자로 봄

○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설치·운영자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2. 종사자교육

○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모든 정신의료기관, 모든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아래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 (정신의료기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행정ㆍ원무ㆍ관리 전담직원*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대상

	[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행정·원무·관리 전담직원의 범위 ]
○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모든 직원 - 정식직원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담당업무 불문 ※ 식당,청소,경비,운전 등 업무담당 직원을 포함 ※ 정식직원이 아닌 용역직원은 기관장 재량 ○ 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인사·재무·원무·심사·시설 등 총괄 담당자 2인 이상

- (정신요양시설·사회복귀시설) 시설 근무 전 직원

※ 학생·실습생·용역직원은 기관장 재량

○ 당해연도 종사자 전직원(신규직원 포함)을 대상으로 함

- 당해연도 신규채용된 직원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이수 및 일정 관련하여 붙임의 전문교육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종사자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Ⅴ. 인권교육 종류 및 방법

1. 교육종류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은 강사 양성·보수교육, 운영자교육 및 종사자교육으로 함

2. 인권교육 운영체계 흐름도

3. 교육방법

가.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 교육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대상 :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공무원, 전문교육기관 추천자 등

※ 인권교육의 강사로 지정할 수 있는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개설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등)상의 개설자(시설장)로 하며,  설치ㆍ운영자 교육 대상자와는 달리 사실상 정신보건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함

○ 교육시간 : 매년 16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소집교육

○ 교육일정 및 신청 등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서 확인·신청

- 교육생 정원 및 교육대상 자격 확인 후 관리자 승인 후 선발확정 통보

○ 기타 : 위 신규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만이 인권교육 강사로 관리되며 공식적인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 가능함

나.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

○ 교육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대상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강사

○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소집교육

○ 교육일정 및 신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에서 확인·신청

- 교육생 정원 및 교육대상 자격 확인 후 관리자 승인 후 선발확정 통보

○ 기타 :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을 매년 4시간 이수하지 않으면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강사자격 상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신규강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진행

- 교육이수 및 일정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 필요

다. 설치·운영자 교육

○ 교육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교육대상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자

○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소집교육

○ 교육일정 및 신청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신청

- 교육생 정원 및 교육대상 자격 확인 후 관리자 승인 후 교육생 선발확정 통보

	[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자 교육 ]
○ 교육주관 :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 교육대상 :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자 ○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 소집교육 ○ 교육일정 및 신청 :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홈페이지(www.kpr.or.kr)를 통해 확인·신청

라. 종사자교육

○ 교육주관 :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 교육대상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모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 교육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 4시간을 1단위로 하여 4시간 미만의 교육시간은 계산 시 ‘버림’으로 처리하고 합산하지 않음. 다만 이론교육과 우수기관 방문교육 등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하나의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산 가능

○ 교육방법

- (소집교육·방문교육)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에의 ‘소집교육’에 참석하여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당해 시설에서 교육(방문교육) 가능

- (자체교육)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나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강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시킬 수 있되, 전체 교육시간의 1/2은 외부 인권교육 강사를 활용하여야 함

※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의 인권교육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강사 및 교육내용 등 관련)하고 사후 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며, 전문교육기관에서는 당해 정신보건시설의 자체교육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실시여부, 진행 절차 및 교육내용, 교육생 출결관리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보고·승인 및 교육진행을 확인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증을 발급

	[ 교육방법 및 종류 ]
○ 소집교육 : 인권교육 대상자가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일정에 직접 참석 ○ 방문교육 : 정신보건시설 주관으로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당해 정신보건시설에서 교육 ○ 자체교육 : 정신보건시설 직원 중에서 인권교육 강사가 있는 경우 당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다만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교육 이수 가능하며, 사회복귀시설협회의 소집교육에도 참석가능

-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을 함께 실시할 수 있고, 사회복귀시설은 별도로 운영하며, 운영자와 종사자는 그룹별로 구분하여 실시

○ 교육일정 및 신청 : 각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인권교육 담당자에게 문의 (붙임 [양식1] 서식을 작성, 각 전문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Ⅵ. 전문교육기관의 권한 및 정신보건시설의 의무 등

1. 전문교육기관의 권한 및 의무

○ 전문교육기관 및 인권교육 강사의 권한

- 전문교육기관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교육이수자에 대해 교육 이수증을 발급함. 다만 정신보건시설 기관별 이수증 발급 가능하며 이때에는 이수 직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함(소속, 직위, 성명, 교육종류, 이수일자 등 표기)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자체교육에 대해 교육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및 사후 보고․승인 절차와 현장방문을 통한 교육이수 여부 및 내용등을 확인함으로써 자체교육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전문교육기관 및 인권교육 강사는 미이수자, 내용 미숙지자, 참여 불량자, 진행 방해자 등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이수증 혹은 교육확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하여야 함

- 인권교육 강사는 강의, 사례발표 및 토의, 시청각 교육, 패널 토의, 소그룹 활동 기관 분임별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인권교육은 표준교육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강사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기관이 선정한 인권 우수기관에 현장방문 교육도 가능(최대 2시간까지 인정)

○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결과 보고

- 전문교육기관은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교육 및 종사자교육 실시 결과보고서(교육이수자 명단 포함)를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복지부로 제출

2. 정신보건시설의 장의 의무

○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의 장은 피교육생인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교육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의 장은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과 교육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간(이동시간 등)에 대해 공가 허여 또는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야 함

○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의 장은 인권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일비, 교통비 및 숙박비 등) 전액을 지급여야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자교육 및 종사자 교육실시 결과를 익년 1월까지 시ㆍ군ㆍ구(정신보건업무 담당자)에 이수증 사본과 교육이수자 명단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 붙임 [양식 2] 참조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 여부가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 주요항목으로 반영

※ 향후 인권교육 관련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항목을 고도화 및 세분화 예정

3.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 지방자치단체는 요청이 있는 경우 혹은 자체 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정신보건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교육을 위한 시설 편의와 강사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입원병상이 없는 정신의료기관(권장대상)의 교육의무 제외는 병상수 축소, 탈원화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확대라는 정책 기조에 의한 것으로 교육 의무의 영구 면제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일정을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기 바람

○ 시ㆍ군ㆍ구에서는 관할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교육 이수 결과를 보고(교육이수증 및 이수자 명단 포함) 받고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익년 1월까지 보건복지부로 취합하여 보고(미이수기관 명기)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협조

○ 인력개발원은 인권교육 신규 강사양성․보수교육, 설치․운영자교육 결과를 익년 1월까지 이수기관 및 명단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강사의 질적 향상과 인권교육 강사진의 공유를 위해, 강사양성․보수교육 이수자 명단과 강사활동 실적 등 관리체계 확립하고 인권교육 강사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Ⅶ.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운영

1. 지정 절차

○ 전문교육기관 추가 지정 공고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지

2. 기관의 운영

○ 정신보건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육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지정

○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기관의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해지할 수 있음

○ 전문교육기관이 자체교육에 종사자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할 때는 해당 자체교육 계획에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의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교육이수자로 처리하여야 함

○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기타 이 안내에 없는 사항은「'10년도 인권교육 전문기관 운영지침」을 따름

3. 전문교육기관 현황 : 별첨

Ⅷ. 인권교육 강사 운영

가. 인권교육 강사 기준(시행규칙 제1조의4 제3항)

①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②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여기에서 공무원은 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정신보건담당 공무원(그 상급자를 포함한다) 중에서 시․도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최종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함

- 상기 공무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음

③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 호의 기관 ]
1. 국가위원회 2. 국·공립 정신병원 3.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전문교육기관의 인권교육 담당자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자

- 담당자는 각 전문교육기관별로 1명으로 제한함. 다만 법령에 따라 별도의 교육권능을 가지고 있는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제1호, 제4호의 기관은 제한을 받지 않음

- 추천자는 정신과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 또는 보건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함.

※ 다만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제1호, 제4호의 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전문교육기관에서 지정한 강사는 전문교육기관의 책임과 권한으로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기관간 중복되지 않도록 강사를 선정하여야 함

나. 인권교육 강사자격 유지기간

○ 위 ①과 ④에 의해 승인된 강사의 강사자격 유지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매년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Ⅸ. 기타 인권교육 운영 및 관리

가. 인권교육 홈페이지 개설

① 복지부 위탁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홈페이지(www.hrp.or.kr)를 개설하여 교육대상 기관이 각종 인권교육 계획, 법령 등 기준사항, 강사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운영하고 공지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② 또한, 전문교육기관이 운영상의 교류와 협력 및 중앙 하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별 게시판을 운영

나. 정신보건시설 사이버 인권교육 개설

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보건시설 사이버 인권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www.edu.humanrights.go.kr)에 교육과정 개설(2014.5월 오픈 예정)

② 정신질환자 인권개요 및 정신보건법령상 인권침해 유형, 정신질환자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 등 권리일반, 정신질환자 가족 및 종사자의 인권 및 기타 각종 권리구제제도 등 15차시 46분야로 구성

※ 사이버 인권교육 이수는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공식이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인정여부 검토 예정

다. 교육이수 확인과 관리

① 운영자 교육 : 인력개발원에서 일괄 제출(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② 종사자 교육 : 매년 말 정신보건시설 종별 현황조사 시에 제출

- 붙임 [양식2] 참조, 12월경에 엑셀파일 별도 하달 예정

※ 시․군․구청장은 교육 실태를 확인 후 증빙자료는 자체 보관하며, 현황을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

※ 인권교육 실시결과는 정신보건시설 평가(인증)에 반영 중

라. 교육비용 징수

① 국가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에 필요한 경비(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대료 등)를 징수할 수 있음(법 제6조의2③, 시행규칙 제1조의4④)

② 정신보건시설 장은 교육 참석자들의 교통비, 식비를 포함한 교육비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함

마. 학술대회 및 직능별 보수교육을 통한 인권교육

① 각종 학회나 협회에서 학술대회 또는 직능별 보수교육 기타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겸한 인권교육 시 기본적인 보수교육 등 시간외 별도의 인권교육(4시간 이상)을 편성·운영해야 함

※ 보수교육 시간이 16시간이라면 인권교육을 겸한 보수교육 시 전체 보수교육 시간은 인권교육 4시간을 포함한 20시간이 되어야 함

② 각종 학회나 협회에서 인권교육을 포함한 학술대회 또는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후보고 등을 통해 확인을 받고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양식 1		인권교육 참가 신청서

인권교육 참가 신청서(통합)

인권 교육	전문교육 기관명		교육종류 (해당칸에 ○표시)	1. 강사 양성·보수 교육 2. 운영자 교육 3. 종사자 교육 3-1. 기관 소집교육 3-2. 강사 방문교육
	교육장소		교육일	2013. . .( 회차)
신청인 (기관)	시 설 명	* 허가(신고)증 상의 명칭 기재	시설종류 (해당칸에 ○표시)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요양시설 3. 사회복귀시설
	소재지	(시도) (시군구)
	강사ㆍ운영자 교육대상자	성명 : 직위 :	종사자 교육대상자	외 ( )명 * 신청자가 여러명이면 명단 붙임
	연락처	전화번호 : 핸드폰 : 이 메 일 : * 신청자가 여러명인 경우 시설내에서 참가를 주관(연락)하는 자를 기재합니다.

신청기관(인)은 정신보건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규정에 따라 귀 기관에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의 장 귀하

* 붙임 명단 양식

번호	교육차수	교육일	교육종류	성 명	직위	자격	비 고
1	2차	6.2.	강사양성교육	홍길동	운영자	의사
2	1차	9.3.	종사자교육	장길산	사회사업과장	임상심리사
3

양식 2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2014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보고서

( 익년 1월까지 관할 시ㆍ군ㆍ구로 제출 )

1. 총 괄

시설현황				피교육자 (의무교육자)		교육일시			교육장소
시도	시군구	종류	시설명	대상 인원	실교육 인원	교육 회수	교육일시	교육 시간	종류	장소명
서울	강남구	정신의료 기관	00정신병원	00명	00명	2회	8.20(목)13:00	4시간	교육기관	신경정신의학회 서울지부
							9.24(목)13:00	4시간	당해시설	의국 회의실
		정신요양 시설		00명	00명	1회	10.1(목)13:00	4시간	당해시설	4층 강당
		사회복귀 시설							교육기관	사회복귀시설협회 경북지부

2. 교육 결과

○ 일 시 : 2014. 10. 1(목) 14:00~18:00

○ 장 소 : 00 요양시설 00관 4층 강당

○ 교육내용

시간	주제	방법	강사		비 고
			강사명	소속기관명
14:00-14:50 (50분)	1. 인권의 이해 - 인권의 개념, 역사, 인권의 종류 등	강의, 시청각자료
15:00-15:50 (50분)	2. 정신질환자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발표
16:00-17:30 (90분)	3.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제도 -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격리/강박, 작업치료, 비밀보장, 처우개선 심사청구 등	강의, 질의응답
17:30-18:00 (30분)	4. 병동별 토론	토론

○ 교육인원

(단위 : 명)

구분	의무교육 대상자							권장교육대상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	행정	작업	학생
종사자 인원
실교육 인원

3. 교육 증빙서류

○ 피교육자 명단(의무교육대상자만 제출) : 교육이수증의 이수자명단과 일치해야 함

연번	부서	직종	성명	서명
1	3병동	간호사	유관순

○ 교육현장 사진

붙임 1		인권교육 관련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제6조의2 (인권교육) ①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08.3.21]

시행규칙 제1조의4(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환자의 기본권, 입ㆍ퇴원 절차, 처우개선ㆍ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2.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ㆍ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ㆍ공립 정신병원

3.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제1항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

2.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3. 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09.3.20]

붙임 2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현황

시 ‧ 도	기 관 명	구분	지정 년도	주 소	전화번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기관	2009	서울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10층	02-2125-9896
서울	국립서울병원	국립	2009	서울 광진구 능동로 398(중곡3동 30-1)	02-2204-0114
전남	국립나주병원	국립	2009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061-330-4114
경남	국립부곡병원	국립	2009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055-536-6440
강원	국립춘천병원	국립	2009	강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033-260-3000
충남	국립공주병원	국립	2009	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041-850-5700
서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공립	2009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응암동 232-3)	02-300-8114
경기	경기도립정신병원	공립	2009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	031-288-0114
전북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공립	2009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063-240-2100
서울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09	서울 강남구 논현1동 206 일양빌딩별관6층	02-3444-9934
인천	인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200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12	032-468-9911
경기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2009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정자동) 경기의료원 2층	031-212-0435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G-five central plaza 522호	02-537-6171
서울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사단 법인	2009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68-5 민지빌딩 1층	02-859-3590
경기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사단 법인	2009	경기 용인시 상하동 4	031-284-0360
광주	천주의성요한병원		2009	광주 북구 태봉로 32	062-510-3021
충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공 기관	201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043-710-9214
경기	성안드레아정신병원		2010	경기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320번길 109-84	031-639-3911
광주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빛고을고객센터 2층	062-600-1949
대전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88-9	042-486-0005
충북	충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71 보덕빌딩 2층	043-217-0597
충남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별관 301호	041-633-9183
전북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01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506 대림빌딩 2층	063-251-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