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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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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실무

목    차

총괄 및 감수	한익희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

인적자원관리의 이해

1

저자 / 최소연(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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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사관리

2

저자 / 박형준(노무법인 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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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노무관리

3

저자 / 김장한(노무법인 웅지)

남현우(노무법인 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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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재가노인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4

저자 / 김재국(김재국 세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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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관리

5

저자 / 오영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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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보건복지서비스 마케팅의 이해와 전략

6

저자 / 표경흠(비영리컨설팅 웰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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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의 이해

I. 인적자원관리의 정의와 주요기능            2

1. 인적자원관리의 정와 중요성                2

2. 인적자원관리의 기능                      3

Ⅱ. 인적자원관리자의 주요관리요소           10

1. 슈퍼비전에 대한 이해                     10

2. 동기부여적인 리더십의 활용                12

3. 서비스 마인드와 이용자 권리               13

4. 소진관리                                 17

5.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른 인적자원관리의 요소

20

1

인적자원관리의 이해

				학 습 개 요
	주요 학습 내용		1. 인적자원관리의 정의 및 중요성 2. 인적자원관리의 기능 3. 인적자원관리자의 주요관리요소: 슈퍼비전, 리더십, 서비스마인드, 이용자인권, 소진관리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른 인적자원관리의 요소 5. 고용관계에 대한 이해
	학습 목표		1.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노인재가복지시설에서 인적자원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2. 직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무분석, 직원확보, 유지, 개발, 평가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 이해를 하므로 직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직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의 리더십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슈퍼비전과 리더십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며, 직원의 서비스 마인드를 고양하고 이용자에 대한 인권민감성을 증진하는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들의 부정적 직무태도인 소진의 증상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직원관리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6. 근로계약가 취업규칙, 근태관리 및 퇴직관리 등의 내용을 이해하므로 효과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Ⅰ

인적자원관리의 정의와 주요기능

인적자원관리의 정의와 중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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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자원관리의 정의

○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에 종사하는 구성원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인적자원관리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 인적자원관리는 종사자의 업무 만족감을 증진하고 지속적인 업무 능력향상을 지원하므로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식이다.

○ 인적자원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의 특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인적자원관리의 특성과 중요성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들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들 요양보호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에 있어 중요하다.

○ 인적자원관리는 요양보호사들이 재가복지시설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인력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인적자원관리는 요양보호사를 인적자원으로 보면서 감시와 통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구성원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불만 증가와 요양보호사의  업무 만족감 감소,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인적자원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 인적자원관리는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업무에 배치 혹은 연결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하고, 한 일에 대해서 보상하는 여러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 인적자원관리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 인적자원관리는 요양보호사가 업무만족감을 느끼면서 좋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 인적자원관리는 채용 후 업무 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능력을 개발하고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상 등 여러 과정으로 구성된 것이다.

인적자원관리의 기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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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적자원관리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과 자격조건을 위해 직무분석을 하고 각 시설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업무에 배치하며, 교육개발을 지원하고, 이직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업무에 대해서 평가 및 보상을 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직무분석과 직무설계

○ 직무분석은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① 어떤 책임과 의무와 과업을 해야 하는지(직무기술), ② 그 책임과 과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능력은 무엇인지(직무명세), ③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중요한지, 그리고 위험한지(직무평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 직무설계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업무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직무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가 동기가 부여되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 직무설계로 활용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무순환, 직무확대, 직무충실화의 방법이 있다(이학종․양학승, 2005). 직무순환은 같은 일을 오래하게 될 경우 야기되는 직무 권태감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순환하는 것이며, 직무확대는 일이 단순하여 만족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일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직무 충실화는 때로 중요한 일을 맡기므로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하는 일에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다.

○ 직무분석과 직무설계는 각각의 요양보호사가 자신에게 보다 맞는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해 만족과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으로 중요하다.

2) 인적자원 확보

○ 각 시설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분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인적자원의 확보는 각 시설에 맞는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집, 선발, 채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 모집이란 우리 시설에 맞는 요양보호사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모집을 위해 각 시설이나 협회 및 관련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모집공고를 내게 된다.

○ 모집을 할 경우 채용할 대상에 대한 막연한 공고가 아니라 각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요건을 명시한 공고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차별조항(연령,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나 학력 등)은 배제해야 한다.

○ 선발은 모집된 인력 중에서 각 시설에 적합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선발방법으로는 서류와 면접방법을 주로 활용을 한다.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이 해당되며, 면접은 서류의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면접시 질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업무태도와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방법 이외에 실제 업무 상황에서 필요한 업무수행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도 있다.

○ 선발과정을 통해 채용이 결정이 되면 채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입사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3) 인적자원 활용과 유지

○ 요양보호사의 채용이 확정된 후, 업무 배치 전에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 오리엔테이션은 시설의 규정과 업무태도, 요양보호사의 업무역할과 책임, 그리고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업무와 관련된 윤리조항, 업무태도, 복무규정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 취업규칙, 업무 상 위험이나 종사자에 대한 권리보호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 채용된 요양보호사의 선호와 상황을 고려하여 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업무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요양보호사들이 가능한 이직을 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해주며,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토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의 이직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와 정기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최소 월1회 요양보호사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업무 상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매월 1 내지 4회로 요양보호사를 개별적으로 만나서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노력을 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속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4) 인적자원 개발

○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교육의 내용은 다양한 노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 업무 윤리의식, 의사소통 및 대화법, 위험에 대처하는 법 등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의 교육과 훈련은 전체가 함께 하는 내용과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을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윤리의식과 노인에 대한 이해 는 전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직업 정체성을 갖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은 물론이고, 어려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어르신의 건강 상황에 따라서 보다 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자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요양보호사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인적자원 평가 및 보상

○ 수행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평가는 요양보호사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평가해야 한다.

○ 평가 시 잘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기 보다는 잘하기 위해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어르신과 관계갈등이 있는 경우, ‘어르신과 갈등이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는 ‘어르신의 입장에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경청을 한다면 관계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의 방식으로)

○ 평가는 한 순간의 한 시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 전 과정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년에 1회의 평가가 아니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1년 단위 등 시기별 여러 방법 중 각 시설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

○ 평가의 방법은 관리자(상사)가 평가한 내용, 요양보호사 자신이 평가한 내용, 그리고 이용자와 그 가족이 평가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양방적인 평가는 물론 업무과정에 포함된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면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 평가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알려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결과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이며, 평가를 시작하기 전 어떤 내용을 평가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 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즉, 직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상을 실시하도록 한다.

○ 보상은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격려, 인정 등의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다.

○ 보상은 업무수행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여 진행하므로 직원들이 공정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직무분석과 직무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좋다.

- 인적자원관리는 직원 확보에 해당되는 모집, 선발, 채용과 직원의 역량개발과 관련된 훈련 및 교육, 직원의 성과관리와 관련된 업무평가와 보상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피드백의 제공, 그리고 업무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은 인적자원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 사례:

00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방문요양을 하고 있다.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한자리에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일지를 받으면서 ‘별일 없죠?’라고 나누는 대화가 전부이다.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았으나 언제부터인가 내가 묻는 질문에 ‘네. 별일 없어요’라고 답을 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가?

☞ 요양보호사들의 말에 성의있는 태도로 경청을 하지 않는다면 요양보호사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말을 해도 어떤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성의있는 태도로 요양보호사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Ⅱ

인적자원관리자의 주요 관리요소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잘 관리하기 위해 관리자들에게 요구되는 관리요소를 알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슈퍼비전(지도감독)에 대한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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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비전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사가 직원이 업무 능력을 향상하도록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이다(양옥경 외, 2010).

○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슈퍼비전은 윤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관리기제이다. 특히 가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야간이나 제한된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재가노인복지의 비공개적인 업무특성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은 필수적이다.

○ 슈퍼비전은

①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② 재가어르신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돕고,

③ 업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함으로써 요양보호서비스가 질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 슈퍼비전은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작성된 일지나 업무와 관련하여 관찰된 내용, 혹은 요양보호사가 보고하거나 상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토대로 업무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수행된다.

○ 슈퍼비전은 개별과 집단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거나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지도가 요구될 경우는 개별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좋으며

② 동료 요양보호사가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 슈퍼비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양보호사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관계가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지도(상호 신뢰는 중요하지만 너무 친밀감이 과도하지 않도록 함)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존중하며 사생활을 보장하고 비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지도

- 요양보호사가 시설의 정책과 목표를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지도

-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특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지도

- 업무 수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도

-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경청과 해결방안에 대한 안내

☞ 사례

- 업무하기도 바쁜데 정기적으로 상사와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10분~20분 정도 요양보호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경청을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었더니 기록을 하는 부분이나 대상자와의 관계, 그리고 업무에 솔선하는 것까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작은 시간이 큰 결실을 맺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슈퍼비전을 안줄 수 있겠는가?

동기부여적 리더십의 활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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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가 외적 보상보다 업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즐거움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일을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업무동기를 부여하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의 업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솔선하여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업무동기는 보상이나 인정 등 어떤 내용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는 내용이론이 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동기가 부여된다는 과정이론이 있다.

○ 내용이론은 구성원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 혹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때, 상사의 인정과 칭찬 등에 의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업무에 몰입한다는 것이다. 즉, 생계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업무를 하면서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하면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할 때 스스로 더욱 열심히 업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과정이론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노력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타인과 비교하여 적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동기가 감퇴될 수 있으며,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의 보상이 따라주지 않거나 업무가 가치가 없다고 인식될 때 동기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업무수행과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동기가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따라서 관리자는 요양보호사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지원을 함과 동시에 업무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업무절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업무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 사례: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의 관리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일로 인해 대상자 뿐 아니라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강조하곤 하였다. 가정방문하여 일을 마치고 올 때 가사도우미와 같은 취급을 받고서 일을 그만 두고 싶었으나 내가 하는 일이 의미있고 가치가 있다는 상사의 인정이 있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 대상자를 돌보는 일이 의미있고 가치가 있으나 때로 그 의미와 가치를 폄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의욕이 저하된 요양보호사에게 어떤 격려의 말을 하겠는가?

서비스 마인드와 이용자 권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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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윤리

○ 피터드러커 -- “신(神)이 보고 있다고 일을 해라”

누군가의 통제와 감시가 없을 경우 업무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직업윤리와 상반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는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리자의 관찰을 통한 지도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고도의 직업윤리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 윤리적인 민감성을 고양해야 한다.

○ 직업윤리는 “직업생활에서 지켜야 할 상호적 관계의 도리나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위 기준”(임언·박천수·최지희, 2010)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해야 할 일을 하며,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지 않는 행동 기준을 말한다.

○ 그렇다면, 요양보호사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윤리적 민감성을 증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각자가 자신의 윤리강령을 작성하여 업무에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아래의 Tip활용).

나의 윤리강령 작성법

- 요양보호사가 채용되는 시기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 정기적인 관리시간을 활용하여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 요양보호사를 5명 정도의 소집단 팀으로 구성하여 함께 앉도록 한다. 이때, 가능한 경험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이 함께 팀에 있도록 배정한다.

- 팀으로 앉도록 한 다음, 1인당 포스트잇을 5장씩 나눠주어 각자 한 장에 업무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1개씩을 5개의 종이에 적도록 한다.

- 1인당 5개씩 적은 것을 벽면이나 책상에 나열하여, 팀에서 나온 것 중 같은 것이나 유사한 것을 모아서 가장 많이 나온 순서대로 포스트잇을 분류해 보도록 한다.

- 가장 많이 나온 업무 중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부터 차례로 각자의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하고 다짐해 보도록 한다.

- 팀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각자가 자신의 윤리 강령을 작성하고 준수할 것을 서명해 보도록 한다.

- 작성된 자신만의 윤리강령은 복사를 하여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갖도록 한다.

- 업무 성과평가 시점이나 각 시설에서 정한 시점에 자신의 윤리 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윤리강령 이외의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 그 동안 준수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지지와 피드백을 주면서 업무와 관련된 윤리적 민감성을 지속해서 배양한다.

업무 중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의 예시

1. 이용자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

- 업무 시간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일

- 정해진 시간에 늦거나 일찍 끝내는 일

- 방문 당일에 갑자기 갈 수 없다고 통보하는 일

- 이용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일

- 이용자와 그 가정의 사적인 문제를 타인에게 말하는 일

- 개인의 경조사를 대상자나 그 가족에서 알리는 일 등

2.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

- 보고서나 일지에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일

- 이용자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야기된 문제를 알리지 않는 일

- 이용자의 상황에 변화가 있는데 이를 알리지 않는 일 등

2) 이용자의 권리

○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요양보호사들이 알도록 해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권리와 관련하여 알권리의 보장, 자기결정권의 존중, 사생활 존중, 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비심판적인 태도,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미리 숙지하고 파견을 나가도록 해야 한다(김기덕·최소연·권자영, 2012). 따라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를 교육시켜야 한다.

① 알권리의 보장: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얻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재가시설의 계약에 의해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어떤 서비스를 지금 하려고 하는지, 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대상자가 인지능력이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대상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어야 한다. 만일 가족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원이 함께 알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② 자기결정권의 존중: 요양보호사는 보호의 전 과정에서 대상자의 결정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대상자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아무리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대상자라할지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결정권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는 가족원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따르게 되지만, 그 경우에도 가족의 결정이 대상자에게 다소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시설의 관리자에게 알려서 대상자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사생활존중: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정에 파견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의 업무상 알게 된 사생활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보호과정에서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④ 비심판적인 태도: 요양보호사는 가족원과 어르신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관계로 가족의 옳지 않은 상황이나 어르신의 태도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자제해야 한다. 대상자 및 가족원과의 갈등적인 요인이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감정을 드러내어 옳고 그름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말고 상황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⑤ 업무태도: 요양보호사의 의복, 말투, 행동 모두가 서비스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어르신의 연령, 건강, 외모, 장애, 종교, 기타 개인적 상황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로부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대상자가 민감해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목욕, 용변 등)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사례

1. 점심을 먹는데 어르신이 안 먹겠다고 투정을 부리자 박요양보호사가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면서  ‘할머니는 평소에도 반찬 투정이 심해요’라고 말하면서 식판을 치우고 있다.

2. 대상자가 오늘은 목욕을 하기 싫다고 하자 오늘 목욕을 하는 날이라고 꼭 오늘 해야 한다고 요양보호사가 말하고 있다.

- 어르신이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와 원인을 생각해보고서 조금 더 부드러운 언어로 대상자에게 점심을 드실 것을 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그 동안에도 투정이 심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므로 대상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목욕을 하기 싫은 경우, 목욕을 왜 안하고자 하는지 먼저 대화를 하면서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위의 1과 2의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태도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각각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적어보자

소진관리

4

❉❉❉

○ 요양보호사는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을 수 있으며, 대상자의 특성과 가족원과 관계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때에 따라서 대상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업무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요양보호사가 정서적으로 탈진해서 지쳐있으며 대상자가 싫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업무 소진이라고 한다. 업무소진은 요양보호사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이면서 동시에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관리되어야 한다.

○ 소진은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소진은 영어로 번아웃(Burn out)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 타서 까맣게 재가 되어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이 고갈된 상황을 의미한다,

○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현재 소진의 증상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면서 소진의 원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진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소진의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진의 원인:

역할 과중, 역할 모호, 역할 요구(규정 외 역할 요구), 성희롱, 폭언, 폭력, 감정노동, 가족과의 갈등, 관리의 부재, 직업 불안정, 업무 중의 부상 등

○ 요양보호사의 소진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의사소통: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통해서 업무상 불편을 경청하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② 근로시간관리: 업무계약을 확인하고 초과근로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육 및 관리지침서 제공: 업무와 관련된 신체적인 부상, 성희롱, 폭언, 폭력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지침 제공

④ 업무 순환: 힘든 대상자로 인한 소진의 경우 대상자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 가능

⑤ 동료의 도움: 유사한 경험을 했던 동료들로부터의 대응경험에 대해서 공유하므로 지지체계 형성

○ 소진은 마슬락이 개발한 척도가 활용되는데, 정서적 탈진(1~9번문항),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10~17번 문항), 비인격화(17~22번 문항)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1~5점으로 총점은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이며, 역문항은 역점수 환산하여 처리한다. 국내에서 기준이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잠정적으로 평균 2.5이상은 ‘주의’, 평균 3.0 이상은 ‘위험’으로 해석한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11,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 교재 뒷부분에 <부록1>에 제시하였으므로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해보면 좋을 것이다.

- 요양보호의 여러 업무 상황에서 야기되는 소진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 소진은 요양보호사 개인 뿐 아니라 대상자에게 까지 부정적인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 소진의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소진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숙지하고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른 인적자원관리의 요소

5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특성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알고 업무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1) 방문요양사업과 인적자원관리

○ 방문요양사업은 대상자의 가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시설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패용하고 방문하도록 한다.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방문하도록 한다.

- 방문요양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인 특성과 가족 상황, 그리고 특별히 건강이나 심리적 상황과 관련하여 사항을 사전에 알고 파견하도록 한다.

- 대상자의 주거환경에 따라 대상자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개시 전에 각 가정의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업무 중에 야기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업무 중에 위험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주지시킨다.

- 방문요양의 경우, 대상자가 계약사항 이상의 가사업무를 요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알고, 그 상황에 대해서 상호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방문요양시 대상자가 가족원으로부터 학대의 징후가 감지되거나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에 방임이 예측되는 등 대상자와 관련된 위험의 징후가 감지될 경우 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인근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사례관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2) 주야간보호와 인적자원관리

○ 주야간 보호의 경우 시설 내에서 시설장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와 수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업무환경을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예: 업무 시작 전 간단한 조회 혹은 미팅을 통해 하루 업무에 임하는 태도를 점검하고, 당일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음).

○ 여러 요양보호사가 함께 근무할 경우 상호 간 역할분담을 명료하게 하므로 요양보호사가 각자의 역할 갈등을 줄이며 업무책임을 갖고 일하게 할 수 있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난이도가 있는 업무는 숙련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등 직무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시설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업무 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대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또한 없도록 해야 한다.

3) 단기보호와 인적자원관리

○ 단기보호의 경우 야간보호가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고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동기부여적으로 업무를 하는 조직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요양보호사가 야간에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호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구조화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단기보호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업무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대상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이나 낙상 등의 위험이 있는 업무는 가능한 숙련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4) 방문목욕과 인적자원관리

○ 목욕을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목욕기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정온도, 목욕순서, 탈의 및 착의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해서(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정에서 교육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재교육과 함께 질적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목욕 지원의 경우는 대상자가 신체 노출로 인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말로 분위기를 형성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목욕서비스를 시작하도록 지도 한다.

○ 무엇보다도 목욕 후 주변 정리를 하고, 특별히 떨어진 물을 잘 닦아서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한다.

5) 지역특성에 따른 인적자원관리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위치에 따라서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와 도시지역의 가족원과 함께 거주하는 노인을 방문요양하는 경우 대상자의 요구사항과  대상자 및 가족원과의 관계의 유형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임하기 전에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한 후에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양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활용하는 기술과 지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및 관리를 해야 한다.

- 방문요양과 노인주야간 및 단기보호의 업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각기 다른 관리 접근을 해야 한다.

-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각 시설의 지침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와 미팅을 하여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며 업무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과 대상자의 특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도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요소를 사정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해야 한다.

I. 인적자원관리의 정의와 주요기능

1. 인적자원관리의 정와 중요성

〇 재가노인시설은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인적자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〇 인적자원관리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〇 인적자원관리는 요양보호사가 업무만족감을 느끼면서 좋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〇 인적자원관리는 채용 후 업무 배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개발하고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와 보상 등 여러 과정으로 구성된 것이다.

2. 인적자원관리의 기능

〇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 전에 직무분석과 직무설계를 한다.

〇 직무분석을 토대로 직원확보에 해당되는 모집, 선발, 채용의 과정을 진행한다.

〇 채용된 요양보호사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요양보호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과 훈련 및 교육을 수행한다.

〇 업무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보상을 한다.

Ⅱ.인적자원관리자의 주요관리요소

1. 슈퍼비전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

〇 슈퍼비전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일이다.

〇 슈퍼비전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원, 그리고 요양보호사들이 기분 좋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〇 슈퍼비전은 관찰, 보고, 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만남이나 혹은 여러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집단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2. 동기부여적인 리더십의 활용

〇 관리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 만족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솔선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〇 요양보호사가 자발적인 동기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의 업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서비스 마인드와 이용자 인권

〇 직업생활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윤리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〇 직업윤리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요양보호가사 스스로 윤리적인 행동을 생각해 내고 이를 목록화하여 자신의 업무 윤리강령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〇 윤리적인 민감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을 소집단으로 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의 대처 방법을 공유할 수 있다.

4. 소진관리

〇 요양보호의 여러 업무 상황에서 야기되는 소진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〇 소진은 요양보호사 개인 뿐 아니라 대상자에게까지 부정적인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〇 소진의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〇 소진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숙지하고 관리에 활용해야 한다.

5.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른 인적자원관리의 요소

〇 다양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다라서 요양보호사가 활용하는 기술과 지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및 관리를 해야 한다.

〇 방문요양과 노인주야간 및 단기보호의 업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시설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각기 다른 관리 접근을 해야 한다.

〇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각 시설의 지침과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와 미팅을 하여 업무의 현황을 파악하며 업무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대응하는 관리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〇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과 대상자의 특성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〇 무엇보다도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요소를 사정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해야 한다.

■ 참고문헌

김기덕·최소연·권자영,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양서원, 2012.

박상진, 2004, 『사회복지시설 노무관리 실무 매뉴얼』,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3, p10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기관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안내, 2013.1.17일 게시, www.mw.go.kr. 2013년 4월29일 내려받음.

양옥경·이기연·최소연·현진희,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양서원, 2010.

임헌·박천수·최지희,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pp.27~28.

한국산업안전공단,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 2011

한국산업안전공단 서비스업재해예방실 『그림으로 알아보는 사고사례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고사례』 요양보호사 편. www.kosha.or.kr  2013년 1월15일 내려받음.

<부록1>:

소진척도(한국산업안전공단, 2011,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리지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업무로 인해 정신적으로 지쳐있다고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2	하루 일과가 끝날 때면 녹초가 된다.	⓵	⓶	⓷	⓸	⓹
3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기운이 빠진다.	⓵	⓶	⓷	⓸	⓹
4	나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다.	⓵	⓶	⓷	⓸	⓹
5	나는 업무 때문에 지쳐 있다.	⓵	⓶	⓷	⓸	⓹
6	나는 내 직업에서 좌절을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7	나는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8	나는 사람들을 직접 대하면서 일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⓵	⓶	⓷	⓸	⓹
9	나는 내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10	나는 어르신들의 감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11	나는 어르신들의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다룬다.	⓵	⓶	⓷	⓸	⓹
12	나는 지금의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13	나는 내가 매우 활동적이라고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14	나는 어르신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쉽게 조성할 수 있다.	⓵	⓶	⓷	⓸	⓹
15	나는 어르신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나서 흐뭇해진다.	⓵	⓶	⓷	⓸	⓹
16	나는 내 직업을 통해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성취해 왔다.	⓵	⓶	⓷	⓸	⓹
17	나는 내 일에서 감정적인 문제들을 침착하게 다룬다.	⓵	⓶	⓷	⓸	⓹
18	나는 지금의 직업을 선택한 후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감각해졌다고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19	나는 어떤 어르신들을 비인격적 대상인 것처럼 대할 때가 있다고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20	나는 이 직업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무뎌질까봐 걱정된다.	⓵	⓶	⓷	⓸	⓹
21	나는 어떤 어르신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이 없다.	⓵	⓶	⓷	⓸	⓹
22	나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문제로 나를 비난하고 있다고 느낀다.	⓵	⓶	⓷	⓸	⓹

* 10-17번은 역문항이므로 측정 후에 ①번에 응답한 경우는 ⑤로, ②번에 응답한 경우는 ④로, ③은 그대로, ④에 응답한 것은 ②로, ⑤에 응답한 것은 ①로 점수는 변경하여 환산할 것.

인사관리

Ⅰ. 요양보호사 채용관리 : 모집과 선발      30

1. 모집                                  30

2. 선발                                  31

3. 채용 : 근로계약 체결                   32

4. 모집 ․ 선발시 유의사항                 33

Ⅱ. 요양보호사 개발관리 : 동기부여, 교육훈련                                      34

1. 동기부여                              34

2. 교육훈련                              36

Ⅲ. 요양보호사의 성과관리                41

1. 성과관리의 목적                        41

2. 성과관리의 방법                        42

3. 성과관리의 시기 및 횟수, 피드백          43

4. 성과관리 설계시 고려할 구체적인 항목     43

2

Ⅳ. 요양보호사 보상관리                 44

1. 보상(임금)의 기능                       44

2. 보상의 종류                            44

3. 임금                                  45

4.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도입               46

Ⅴ. 요양보호사 이직관리                 47

1. 이직관리의 중요성                       47

2. 이직의 원인                            47

3. 이직의 징조                            47

4. 이직예방을 위한 조치                    48

5. 종업원 해고                            48

2

인사관리

				학 습 개 요
	주요 학습 내용		1. 요양보호사 채용관리 : 모집과 선발, 근로계약, 유의사항 2. 요양보호사 개발관리 : 동기부여, 교육훈련 3. 요양보호사 성과관리 ; 방법 및 구체적 항목 등 4. 요양보호사 보상관리 : 보상의 종류 및 임금, 인세티브 도입 5. 요양보호사 이직관리 : 예방조치, 해고 등
	학습 목표		1. 요양보호사의 모집과 채용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고, 시설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선발한다. 2.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과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 및 교육훈련에 관해 이해하고 이를 업무에 실행한다. 3.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통하여 관리를 통하여 동기부여 및 업무능력을 강화한다. 4. 성과와 연동된 보상체계 수립을 통하여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5. 종업원의 고충처리 등을 총하여 우수한 종업원의 이직을 예방한다.
	생각해 볼 거리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시장은 경쟁자가 넘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은 시설의 관리보다 요양보호사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설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려면 어떻게 인사관리를 하여야 할까?

Ⅰ

요양보호사의 채용관리

:모집과 선발

모집

1

❉❉❉

○ 모집의 의의

- 모집이란 시설에서 필요한 유능한 종사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모집 방법

- 모집의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신문, TV, 인터넷, 고용지원센터 등 대중매체를 통한 공개모집과 요양보호사 학원,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지인들을 통한 특별모집이 있다.

○ 모집 서류

- 이력서, 자격증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만 제출 요구한다.

- 개인정보와 관련된 과도한 정보 또는 자료 요청을 지양한다.

※ 모집광고 사례

1. 시설소개

시설명 :

업  종 : 재가노인요양서비스시설

주  소 : 서울

2. 모집조건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고용형태 : 정규직

모집인원 : 0명 / 성별무관

자    격 : 요양보호사 / 나이 학력 무관

경    력 : 무관 또는 경력자 우대

근무조건 : 급여조건 등은 시설내규에 따름

또는 월급 100~150만원(세전 추정금액), 4대 보험 적용

3. 마감일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 2013년 7월 2일(화) 24:00 마감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내방

합격자발표 :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문의처  : 담당 홍길동 (02)3380-9154

선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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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의 의의

- 선발이란 모집을 통해서 지원한 자들 중에서 시설의 특성과 업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을 말한다.

-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라 기업들은 가혹한 구조조정을 한 후, 선발 및 채용방식은 정기 · 대규모 · 신입사원 중심에서 수시 ․ 소규모 ․ 경력사원 채용중심으로 변화했다.

○ 선발 방법

- 일반적인 선발방법으로는 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가 있고, 최근에는 신체검사는 많이 생략하고 있다.

- 요양서비스의 업무특성상 실질적인 작업능력을 살펴보기 위한 테스트도 사용할 수 있다.

○ 면접시 질문 사항

- 면접이 효과적이려면 우선 시설에서 원하는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그런 유능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질문이 준비되어야 한다.

- 시설이 원하는 인재상이란 시설의 비젼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현재 및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을 말하며, 환경과 조직 그리고 직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구조화된 질문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족관계 및 성장배경, 종교관, 인생관 및 가치관, 직업관 및 사회복지에 대한 동기와 자세, 자신에 대한 이해, 시설과 자신과의 관계, 책임감 및 리더십, 창의력, 상황대처능력,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 있다.

○ 종업원 선발 기준

- 종업원 선발기준으로는 업무능력, 조직 적합성 및 성장잠재력 등이 있다.

채용 : 근로계약 체결

3

❉❉❉

○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 종업원을 채용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시설과 종업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한다.

- 세부사항은 “노무관리”를 참조한다.

모집, 선발시 유의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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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신체적 조건, 성별로 하는 차별을 금지한다.

- 특히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특성상 나이 차별에 유의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 · 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 · 훈련

4. 배치 · 전보 · 승진

5. 퇴직 · 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 ·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 배치 · 승진 · 전보, 정년 · 퇴직 ·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요양보호사 개발관리

: 동기부여, 교육훈련

동기부여

1

❉❉❉

○ 동기부여의 의의

- 종업원을 활동하도록 자극하여 의도하는 목표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욕구(欲求)가 일어날 때 일하려는 동기, 즉 동인(動因)이 생기며, 그 환경에서의 사물은 유인(誘因)의 성질을 가진다. 이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욕구는 충족되고 동인은 사라진다. 이와 같은 욕구-동인-유인의 기능적 관계를 통틀어 동기부여 또는 동기유발이라고 한다. 따라서 동기부여란 시설의 목표를 위해 종업원을 지휘, 감독하고 도전의식을 불어넣는 일을 말한다.

- 재가노인서비스의 특성상 여러 동기이론 중 사람들의 어떠한 욕구가 동기를 부여시킬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종업원의 동기부여 욕구에 관한 여러 이론과 응용

-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

사람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 안전욕구 □ 소속욕구 □ 자존욕구 □ 자아실현욕구의 5단계로 순서대로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요건을 만들고(최저임금과 일정소득의 보장) 고용안정을 한 후에, 시설에 대한 애사심과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긍심을 부여하여 종업원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한다.

- 알더퍼의 ERG 이론

사람의 욕구는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욕구로 발전하며 (존재욕구 충족 □ 관계욕구 충족 □ 성장욕구로 진행), 역으로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퇴행한다는(성장욕구 좌절 □ 관계욕구 좌절 □ 존재욕구로 진행) 이론이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 외에도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어른신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사람의 욕구는 성취욕구, 친화욕구, 권력욕구, 자율욕구 등으로 크게 분류되며, 각 욕구는 단계가 없이 모두 동등하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을 잘 모시는 종업원을 격려하고(성취동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으로부터 인격체로 존중받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허즈버그의 2요인 이론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주로 성취감, 칭찬, 책임감, 직무자체가 주는 흥미 등)과 직무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요인(임금, 상사 또는 이용자와의 관계, 직장의 안정성 등)으로 구분하고, 두 요인은 각각 별개의 요인이라는 이론이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직무만족을 줄 수 있는 성취감, 칭찬, 책임감, 요양서비스자체에 대한 긍지를 주는 한편, 적정한 임금 및 고용보장, 이용자와의 상호 존중하는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지원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훈련

2

❉❉❉

○ 교육훈련의 중요성

- 재가요양서비스는 종업원 각 개인이 서비스 이용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시설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종업원의 직무능력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가능하며, 그것이 또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 교육훈련의 목적 및 방향

- 종업원 육성을 통한 기술축적

-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화를 통한 조직협력

- 자기개발 욕구충족을 통한 동기유발

○ 교육훈련의 현실

- 주거시설은 시설평가를 위하여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재가시설의 경우 요양보호사들을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이게 하기가 어렵고, 종업원들도 불편해하고 싫어하기에 교육훈련을 형식상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아직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종업원들이 싫어하는 장소나 시간상 제약이 있더라도 시설에서는 주기적으로 꾸준한 교육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12-162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연 8시간에 한해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교육훈련의 내용

- 교육훈련의 내용으로는, 모든 종업원에게 필요한 공통역량교육, 리더십 역량교육, 직무교육이 있다.

- 직무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제2항 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을 참조하도록 한다.

[별표 10의2] <개정 2010.4.26>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1. 교육과정

가. 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사회복지제도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ㆍ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노년기 특성(생리ㆍ심리적 특성)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의학적ㆍ 간호학적 기초지식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ㆍ실기)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섭취 요양보호>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배설 요양보호> 화장실 사용 돕기 침상배설 돕기 이동변기 사용 돕기 기저귀 사용 돕기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5	8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구강ㆍ두발ㆍ손발ㆍ회음부(會陰部) 청결 돕기 세면ㆍ목욕 돕기 옷 갈아입히기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강의 (80시간) / 실기연습 (80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침상이동 돕기 휠체어 이동 돕기 보행(자가, 기구) 돕기 이송 돕기	6	8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吸引)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효율적 의사소통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대상자ㆍ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업무일지 기록 방법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죽음 및 임종단계 호스피스의 개요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기본 소생술	4	6
	소계			① 80	② 80
현장실습 (80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 그 외에 종업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이용자와의 갈등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특히, 성희롱예방교육은 1년에 1회 1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

- 직무현장(OJT훈련), 집합교육, E-Learning, 기술 및 전문훈련 등이 있다.

- 그 밖에 코칭, 멘토 등이 있다.

※ 연간 교육훈련 계획

일정 : 매월 1째주 월요일 17:00 ~ 18 :00 (1시간)

대상 : 전직원

세부내용

구분	교육 내용	비고
1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등	인권교육과 병행
2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사례발표
3월	의학적ㆍ간호학적 기초지식
4월	기본요양 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5월	기본요양 보호기술 : 배설 요양보호
6월	기본요양 보호기술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7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의무교육
8월	기본요양 보호기술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사례발표
9월	기본요양 보호기술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10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11월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12월	서비스 이용지원 및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Ⅲ

요양보호사 성과관리

성과관리의 목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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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목적

- 종업원의 업무활동이 시설의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평가는 시설의 사업전략이 요구하는 핵심직무를 잘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

○ 관리적 목적

- 성과평가를 임금, 승진, 인센티브 지급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개발적 목적

- 고과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원인이 능력의 부족인지, 동기부족인지 아니면 업무장애요인 때문인지를 파악하여 필요부분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개발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성과관리를 한다.

성과관리의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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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재무관점 평가

- 종업원이 얼마나 매출을 많이 올렸는지 또는 시설에 이익을 가져왔는지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 시설이 매출증대 또는 매출유지에 중점을 두게 되면, 이용자들의 과도한 요구로부터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 우수한 요양보호사들은 시설을 떠나게 된다.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설에 이익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 BSC(Balanced Scorecard ; 균형성과평가표)관점의 평가

-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BSC관점의 평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BSC는 재무적 관점(매출, 이익 등)뿐 아니라 고객관점(고객만족도, 고객유지율 등), 프로세스 관점(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부업무절차), 학습과 성장 관점(종업원 업무역량 강화 등)이라는 4가지 관점으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균형잡힌 성과측정기록표이다.

○ MBO(Management By Objective ; 목표관리제도)관점의 평가

- 목표관리는 종업원의 참여에 의한 동기부여 및 자기 통제에 의한 목표수행,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 및 보상을 핵심으로 한다. 즉, MBO는 종업원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게 하며, 이를 달성할 시 성과배분이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형태이다.

- 하지만 요양서비스의 특성상 목표대상을 이용자 수 또는 매출액 등으로만 하는 것은 앞의 재무적 관점에서의 MBO방식이다.

- BSC관점의 MBO는 고객만족지표, 교육 참가,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됨으로써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 없게 되는 사례 등도 성과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관리의 시기 및 횟수, 피드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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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시기 및 횟수

- 일 년에 한 번, 연말에 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매월, 매분기, 상하반기 등 여러 차례의 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결과 피드백

- 평가결과를 반드시 해당 종업원에게 알리고 면담 등을 통하여 평가가 낮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관리 설계시 고려할 구체적인 항목

4

❉❉❉

○ 고려할 항목 : 성과평가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평가지표 : 평가체계, 평가집단, 평가항목, 평가양식의 내용 등

- 평가운영방법 : 평가방식, 평가주체, 평가회수 및 시기, 평가절차, 평가등급 등

- 평가결과활용 및 피드백 : 평가결과공개, 평가결과 반영

Ⅳ

요양보호사 보상관리

보상(임금)의 기능

1

❉❉❉

○ 유인기능

- 능력 있는 사람을 시설 안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기능을 한다(채용 시 임금수준).

○ 동기부여 기능

- 성과급, 인센티브 등은 종업원들의 직무몰입을 높임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유도한다.

○ 유지기능

- 종업원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시설에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보상의 종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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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적 보상

- 임금, 상여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4대 보험 가입 등 복리후생도 포함한다.

○ 비금전적 보상

- 교육훈련, 표창, 포상휴가 등 인정과 격려를 통한 보상을 말한다.

- 시설의 특성상 비금전적 보상을 활용한 동기부여를 많이 활용하도록 한다.

임 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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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관리 3대 체계

- 임금체계 :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필요성, 담당직무, 능력, 성과 등)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연공서열에 의한 방식(호봉제)과 직무급제, 직능급제, 성과급제 등이 있다.

- 임금수준 : 얼마를 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시설의 지불능력 ․ 종업원의 생계비수준 ․ 동종업계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한다.

- 임금구조 : 임금의 격차를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정하는가를 결정한다. 기업의 규모, 업종, 직종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금의 계산 및 지불방법을 결정한다. 기본급(시간급, 일급, 월급) ․ 성과급 ․ 성과배분(이윤배분) 등이 있다.

○ 임금 관리 현실과 개선방향

- 대부분의 재기요양시설은 시간당 00원이라는 시간급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수준도 각각 천차만별이고, 종업원에게 임금이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시설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배치하여, 안정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노동법령의 임금 관련 규정

- 최저임금법 :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 근로기준법의 임금 4대 원칙 : 통화불 원칙, 직접불 원칙, 전액불 원칙, 정기불 원칙은 노무관리의 임금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도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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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의 필요성

- 시설에서 일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생산성 향상(서비스 질 향상과 매출 증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이다.

○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배분 기준

- 기준은 단순하고 명료하며, 종업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단기목표, 시장의 경쟁관계, 노사관계의 성격 및 원가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배분 방법

-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 재원을 확인한다.

- 평가등급에 따른 적용계수를 설정한다.

- 시설 전체 또는 개인별 성과급액을 산출한다.

○ 기타

- 우수 종업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 포상금액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으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Ⅴ

요양보호사 이직관리

이직관리의 중요성

1

❉❉❉

○ 유능한 종업원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시설을 떠나는 것은 시설 경쟁력의 엄청난 손실이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하여 업무능력이 향상된 우수한 종업원의 사직예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직의 원인

2

❉❉❉

○ 이직의 주요 원인은 낮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작업강도, 이용자로부터의 비인격적 처우 등이다.

○ 이는, 시설의 운영자가 리더십이 있을 경우에는 극복할 수도 있으나, 리더십이 부족하여 종업원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면, 종업원들은 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직의 징조

3

❉❉❉

○ 결국, 서비스 제공시각의 지각, 이용자와의 갈등(이용자의 과도한 서비스 요구, 성희롱 등), 서비스 제공의 불성실(이용자의 불만 증가) 등이 발생하면 이직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직 예방을 위한 조치

4

❉❉❉

○ 주기적인 종업원 면담 또는 이용자 동반 방문 등을 통하여 종업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한다.

○ 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 제도 : 종업원 30인 시상 사업장은 법으로 설치 의무화된 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제도를 통하여 종업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이직을 예방한다(자세한 내용은 노무관리 참조).

○ 멘토-멘티 제도 또는 코칭 제도 도입하여 유능한 경력자들이 신입 종업원을 지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종업원 해고

5

❉❉❉

○ 종업원을 해고해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해고대상자에게 자기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노무관리를 참조한다.

1. 요양보호사 채용관리

○ 우수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확립하고, 공개모집 또는 우수한 종업원의 소개 등을 통하여 종업원을 선발한다.

◯ 선발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면접방식을 사용하며, 업무 테스트 등의 방법도 사용한다.

◯ 이직 경험이 많은 지원자는 이직사유 등을 자세히 파악한다.

2. 요양보호사 개발관리

○ 재가요양서비스는 각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업무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 시설이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임금 이외에도 업무에 대한 자긍심, 이용자와의 관계 향상, 시설에 대한 소속감 향상 등을 통하여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모든 종업원들의 업무능력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균일한 서비스 제공하여야 한다.

3. 요양보호사 성과관리

○ 성과평가관리를 통하여 종업원에게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한다.

◯ 성과평가기준은 재무적 관점(매출, 이용자수) 뿐만 아니라, BSC관점을 활용하여 고개관점(만족도 등), 프로세스 관점(업무처리 과정 등), 훈련 및 성장관점에서 평가한다.

◯ 성과평가후에는 반드시 해당 종업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한다.

4. 요양보호사 보상관리

○ 보상에는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이 있다.

◯ 요양서비스 원가구조 등을 고려할 때, 비금전적 보상을 많이 활용한다.

◯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실시하여 성고평가가 더 높은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5. 요양보호사 이직관리

○ 요양보호사 이직에는 임금뿐 아니라 이용자의 과도한 서비스 요구, 비인격적 처우, 성희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 시설에서 종업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함으로써 이직은 가속되고 있고, 시설은 종업원 교육훈련 등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 수시로 면담 또는 동반 방문 등을 통하여 종업원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을 강화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과 종업원이 지속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문헌

이학종, 양혁승.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오래. 2012.

배종석, 「인적자원론」, 홍문사. 2009

백기복, 「조직행동연구」,창민사, 2011

한국표준협회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2013

서울시복지재단 『전략수립과 성과관리하기』, 2009

기타 사회복지협의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인사관리자료

노무관리

Ⅰ. 요양보호사의 채용과 근로계약               54

1. 근로계약의 의의                           54

2. 근로조건의 기준                           56

3. 근로계약기간                              56

4. 근로계약의 체결                           57

Ⅱ. 요양보호사의 복무와 교육, 징계             62

1. 근로시간과 휴게․휴일․휴가관리               62

2. 복무관리                                  66

3. 교육훈련관리                              67

4. 징계관리                                  68

Ⅲ.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복리후생              69

1. 보수의 구성과 계산, 지급                    69

2. 퇴직급여관리                               74

3. 사회보험관리                               77

4. 복리후생관리                               78

3

Ⅳ. 요양보호사의 퇴직과 해고                 80

1.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80

2. 퇴직관리                                  80

3. 해고                                      81

Ⅴ. 인사관련 규정과 노사합의                 84

1. 취업규칙과 운영규정                        84

2. 노사합의                                  87

Ⅵ. 노사협의제도와 고충처리제도              89

1. 노사협의제도                               89

2. 고충처리제도                               93

3

노 무 관 리

				학 습 개 요
	주요 학습 내용		1. 요양보호사의 채용과 근로계약 2. 요양보호사의 복무와 교육, 징계 3.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복리후생 4. 요양보호사의 퇴직과 해고 5. 인사관련 규정과 노사합의 6. 노사협의제도와 고충처리제도
	학습 목표		1. 근로계약의 의의를 이해하고 고용형태별로 근로계약을 관리할 수 있다. 2.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적법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다. 3. 급여와 사회보험을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다. 4. 퇴직에 따른 여러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 5.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인사관련 규정과 그 밖의 필요한 노사합의서를 작성, 운영할 수 있다. 7. 노사협의제도와 고충처리제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생각해 볼 거리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대부분은 사업장 밖, 즉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수 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케어(care)하기 위하여 업무 중 서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비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신의 업무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수행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부터 기껏해야 월 1회의 회의를 통해 관리를 받을 뿐인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요양보호사가 근로자라면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사정으로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기간 중 취업할 수 없다면 이 기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상의 위험부담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안게 되는 모순이 있지 않은가? 서비스 이용자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나 실제 취업기간이 연속되기도 하고 단절되기도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재직기간, 즉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나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다음의 사례를 살펴본 후, 이 과목의 학습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http://blogs.ildaro.com/1399?top3

Ⅰ

요양보호사의 채용과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의의

1

❉❉❉

○ 근로계약의 의의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와 부수적 의무로서 비밀유지 의무, 경업(競業)금지 의무, 그 밖의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와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배려 의무, 균등대우 의무, 그 밖의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소정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되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함을 정하고 있다.

-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해당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과 ‘09.12,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노동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에 따른 근로자 인정기준

①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음

②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③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함

근로조건의 기준

2

❉❉❉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예컨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므로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을 부여한다.

-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

3

❉❉❉

○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다시 그 만료일자를 특정하는 것과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의 만료로써 근로계약은 종료한다.

-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과는 별도로 수습 등의 시용(試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용기간 중이나 만료한 때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고령자(현행법령상 만 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근로계약의 체결

4

❉❉❉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명시할 사항)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등

- (서면으로 명시․교부할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서면 명시나 교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거나 또는 명시할 사항을 정한 사규 등을 제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명시 사항 이외에도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식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의 양식을 참조할 수 있다.

- 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별표 3 참조)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공통 품질기준」매뉴얼의 표준근로계약서 등(별표 4 참조)

한편,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관계 상의 주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해 매우 중요한 서류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근로자명부의 작성과 계약서류의 보존

-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별표 5 참조) 근로자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사항

-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사용자는 전차금(前借金)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도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빌려 앞으로의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한 금전을 말한다. 근로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외에 전차금에 추가해서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상 하갑래,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위의 조항들은 근로자를 사업장에 구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한다.

○ 근로계약의 변경

- 근로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계약기간 중에 전직(轉職)이나 전근(轉勤) 등의 배치전환, 합병이나 분할․양도 등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사업장 내의 관행에 의할 수 있다. 이때 합리적인 범위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김형배, 『노동법』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의 한계 및 전직·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고용형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의 신분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고용				간접고용
근로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 -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인 경우 - 독립된 사업자로서 프리랜서인 경우 ▪위임계약 - 독립된 사업자로서 프리랜서 ▪근로자파견계약 - 근로자파견업체의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기간제근로	일용 근로
통상근로 (풀타임근로)	①	②
단시간근로 (파트타임근로)	④	③

- ①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에 해당함

- ②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직”에 해당함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사회보험에서는 보통 한달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함

- ③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되 그것이 자신의 본업이 아닌 경우를 일컫는 것이 보통임

- ④는 이른바 “단시간 정규직” 또는 “시간제 정사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출산이나 육아 등을 병행하여야 하는 여성근로자, 점진적인 퇴직을 준비하는 고령근로자 등이 증가하며 확산되는 고용형태임

- 간접고용은 우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의하지 않고 위탁업체의 근로자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이용계약 상의 계약기간과 서비스시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가 많음. 한편,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도 있음

Ⅱ

요양보호사의 복무와 교육, 징계

근로시간과 휴게․휴일․휴가관리

1

❉❉❉

○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의료업이나 사회복지사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자의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휴게, 휴일, 휴가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휴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속년수 (년)	1	2	3	4	5	10	15	20	21	25
연차휴가일수 (일)	15	15	16	16	17	19	22	24	25	25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가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용자는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따른 50%와 연장근로에 따른 50%를 각각 가산하여 총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 모두 이와 같다.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위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근로시간의 개념

제1일	제2일	제3일	제4일	제5일	제6일	제7일
소정근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					휴무일 (연장근로)	휴일 (휴일근로)
야간근로 (22:00~06:00)
연장근로

- 근로시간은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다.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이를 모두 각각 가산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컨대, 휴일 야간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에 따른 100%의 통상임금에 더해 150%의 휴일 ․ 야간 ․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경비나 교대근로자 등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내에 야간근로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야간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은 1주 평균 1회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6일로 정할 수도 있다.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 소정근로일이나 휴일이 아닌 날은 일반적으로 휴무일이라 구분하여 부른다.

휴일 ․ 휴가의 종류

구 분	법 정	약 정
휴 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회사창립일 등
휴 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무급) 출산전후휴가 (마지막 30일 무급)	하계휴가 경조휴가 병가 등
비 고	법적 의무 유급이 원칙	임금지급여부 등을 포함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함

-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급휴일의 부여

- 임금을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한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함께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예시) 1일 6시간 1주 5일을 근로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6시간×5일)÷5일=6시간임

․ (예시) 1일 6시간 1주 3일을 근로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6시간×3일)÷5일=3.6시간임

-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유급휴가의 부여

- 임금을 시급이나 일급으로 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하여도 휴가 당일은 유급이므로 휴가일에 대한 임금을 함께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유급휴가에 대한 유급임금은 위의 유급휴일의 부여 방법과 같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복무관리

2

❉❉❉

○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치나 전직․승진, 출장, 전근이나 파견 등의 인사명령을 할 수 있다.

- 업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한 배려,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사용자는 조직 질서의 유지를 위해 조직내 준수사항 등 복무규율을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충실의무에 따라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책임을 진다.

○ 근로자가 질병이나 병역의무 수행, 장기간의 연수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본인의 희망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직을 실시할 수 있다.

하갑래,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치 않을 수 있다.

임금 68207-326, 1993.5.27

교육훈련관리

3

❉❉❉

○ 사용자는 다음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전직원 대상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참석자 명부, 교육자료 등을 보존하도록 한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자체교육으로 하는 방법과 외부 위탁교육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자체교육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관련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그 밖의 필요한 교육을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 재직근로자의 직무향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체훈련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거쳐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징계관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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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복무규율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

-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의 비위(非違)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절차를 정한 경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징계사유가 정당하여도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해당 징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 신의칙상, 징계절차는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피징계자의 비위행위와 징계처분 사이에는 상당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

징계양정이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처분할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한 경우에 해당 징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Ⅲ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복리후생

보수의 구성과 계산, 지급

1

❉❉❉

○ 임금과 통상임금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상의 “소득”이나 사회보험관련법령 상의 “보수”와는 다르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전(事前)에 정한 금액으로서 근로의 결과로서 사후(事後)에 받은 총 금액인 평균임금과 구분된다.

통상임금산정지침(2012.9.25 개정). 일부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할 경우 얼마의 임금을 주어야 할까? 1일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것이 통상임금이고 이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이 된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과 50%를 가산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매월 일정액을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임금구성 및 결정방식을 포괄임금제라 한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고시되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을 해당기간의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다.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기준시간 :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아래 1+2+3)을 뺀 것이다.

1.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포괄임금으로 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최저임금이나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의 수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평균임금과 퇴직금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므로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 등의 기준이 된다.

◯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등의 고정급과 초과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이나 상여 등의 변동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사전에 정한 고정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고정급과 변동급을 합한 사후에 실제 받은 금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 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시급, 일급, 월급, 연봉 등의 형태로 정한다.

- 임금형태는 임금액을 정하기 위한 단위에 불과하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 관리방침에 따라 적합한 임금형태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생산직의 경우 시급제가 일반적이며 임금계산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노사간에 근로시간에 매우 민감해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시급이 쉬울 것이나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안정적이라면 월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간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시급제의 경우 유의할 점은 이것이 소정근로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인 경우에,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일에 대한 임금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해당 월급액 안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와 더불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급액을 그대로 지급한다면 그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따로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① 통화불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현물이나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② 직접불 원칙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임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 사용자가 채권자인 제3자에게 해당분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하갑래, 『근로기준법』

③ 전액불 원칙 :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 즉,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채무가 있더라도 임금은 그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령에 따른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비를 일괄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정기불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월급근로자의 기본급은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인 경우가 많다. 왜 209시간인가? 이는 다음의 방법으로 구한 것이다.

-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 8시간)

- 즉, {(40시간+8시간) × 52주 + 8시간} ÷ 12월

여기서 52주와 +8시간은 1년이 52주 1일이기 때문이다. 위 식은 1주일에 대한 임금이 48시간 상당의 임금이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한 후, 다시 12월로 나누어 월의 임금이 209시간 상당의 임금임을 구한 것이다.

- 월급제는 월의 대소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위 209시간을 사용한다.

-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1주 20시간인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0시간+4시간) × 52주 + 4시간} ÷ 12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 시간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다음의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시간급 임금 × 근로시간) + (유급휴일임금)

- 한편, 시간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시간급 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주휴수당 일할분이라고 부르는데, 예컨대 시급 6천원의 경우 5천원의 기본시급과 1천원의 주휴수당일할분으로 구성한다.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1천원의 주휴수당일할분 5일치가 모여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된다.

퇴직급여관리

2

❉❉❉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아래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함)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사외적립의무	없음	예상퇴직금의 60% 이상 사외적립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사외적립
근로자 퇴직급여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적립금운용 권한과 책임	회사		근로자
수령형태	일시금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
연금수령 요건	-	55세 이상 +가입기간 10 이상 + 5년 이상 연금 수령
담보대출	-	법정 사유에 한하여 적립금의 50%까지 가능
중도인출	법정사유에 한하여 가능	불가능	법정사유에 한하여 가능
세제혜택	-	-	근로자 추가부담금 납입시 연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한 때로부터 퇴사할 때까지의 재직기간 전체이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기 또는 부양가족의 장기요양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허용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사외에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퇴직연금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한 일종의 취업규칙이다.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선정한다. 퇴직연금사업자에 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사회보험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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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미가입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피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고용이나 퇴직 등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신고서를 제출한다.

- 통상적으로 보험관계가 최초 성립하여 그 성립(적용)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 보험관계 성립 이후에 직원의 입․퇴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신고서를 제출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2개월 이상 취득을 지연하면 과태료 처분이 있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데,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신고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도 가입대상이므로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특례가입할 수 있다.

- 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수월액변경신고 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각 사회보험의 보험관계 적용과 가입자격 취득,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리주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부과기준	소득세법 상의 소득
의무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1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1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적용함	모든 근로자
납부	개별 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부과 고지함 (부과고지사업장) 다만, 건설업과 벌목업은 산재보험에 한해 매년 신고, 납부함 (자진신고사업장)

복리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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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이란 조직이 조직구성원이나 구성원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간접적인 보상의 집합이다.

김성수 등, 『한국기업 성과급제도의 변천』

- 복리후생 역시 임금처럼 조직성과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만족감을 제고하여 조직에 대한 애정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 복리후생의 유형은 사회보험과 같은 법정 복리후생과 그 밖의 자발적 복리후생으로 나눌 수 있다.

- 오늘날 새로운 복리후생의 경향은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종업원지원프로그램(EAP) 등이다.

-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제도, 퇴직연금제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복리후생제도

- 보상 재원이 취약한 중소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복지제도나 그 밖의 복리후생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퇴직과 해고

Ⅳ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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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1)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3)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신노동판례요약집』, 2006

퇴직관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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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퇴직절차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 좋다.

- 직원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 한달 이전에 퇴직원을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업무인계인수를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한다.

-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즉시 퇴사할 경우 퇴직원 수리일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직원증, 작업복 및 그 밖의 회사 소유의 물품 ․ 서류 ․ 교육자료 등을 즉시 반환하도록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14일을 경과하여 지급할 경우,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통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급여,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 수당), 퇴직급여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해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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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중앙노동위원회, 『신노동판례요약집』, 2006

◯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으로 나뉜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관계 종료

-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요양보호사의 취업기회가 없어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 이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나 근로형태의 특수성 상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해당 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둘째는 이것이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상의 이득을 사용자가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상의 위험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청소나 경비 등의 용역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은 그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용형 파견과 모집형 파견이 그것이다. 모집형 파견은 예컨대, A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하고 A아파트와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형식이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계약은 당연종료한다’라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이것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방법을 통해 퇴직시켜야 한다.

- 위 두가지 이슈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공통 품질기준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1. 근로계약기간

“을”의 근로개시일은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갑”과 “을”의 당사자 합의로 업무가 없는 날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 만약, 위와 같은 내용에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갑작스럽게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이상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급여 산정기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통해 직무 및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

Ⅴ

인사관련 규정과 노사합의

취업규칙과 운영규정

1

❉❉❉

○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한 내부규정을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 취업규칙에 인사 ․ 승급 ․ 급여 ․ 징계규정이나 호봉표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등 전체가 취업규칙이다.

○ 사용자가 많은 근로자와 일일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현실적으로도 기업의 근로관계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획일적 ․ 통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갑래, 『근로기준법』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다만, 위 각 호 중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을 경우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다.

*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제1호), 승급에 관한 사항(제2호),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제3호), 상여금에 관한 사항(제5호), 근로자의 식비 · 작업 용품에 관한 사항(제6호),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제7호),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제9호의2),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10호), 표창에 관한 사항(제11호)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자 과반수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위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 ․ 변경 절차와 신고요령

-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이후에 다음 서류를 갖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한다.

1)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별표 6 참조)

2) 취업규칙

3) 취업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변경한 경우에 한함

4)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서 : 불이익 변경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로 함

- 위의 서류들을 갖춰 관할 지방노동관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또는 인터넷(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민원마당)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시설의 장이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인사와 급여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으로 갈음하거나 또는 개략적인 내용을 정한 후 세부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위임할 수 있을 것이다. 운영규정은 취업규칙과 일관성 있게 작성,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노사합의

2

❉❉❉

○ 사업장 내 근로자 전체나 다수에 대해 적용하는 사항은 노사합의를 통해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합의하는 것보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때 협상력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근로자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청취나 동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나 합의를 통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보상휴가제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유급휴가의 대체

-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인 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

-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Ⅵ

노사협의제도와 고충처리제도

노사협의제도

2013.1.28에 정부입법으로 노사협의제도와 고충처리제도를 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명칭 변경, 근로자위원 선출제도 보완,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 협의․의결․보고사항의 간소화 및 통합, 사내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의 참여 기회 제공,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취약근로자의 고충처리 지원 등이다.

1

❉❉❉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신고요령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은 노사협의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거나 변경한다.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하여 협의회를 설치한 경우, 첫 회의에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도록 한다. 의결 이후에「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에서「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참조할 수 있다.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의결서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을 의결하고, 이에 각 위원들은 기명날인한다.”라는 취지로 작성하면 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다음 서류를 갖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1) 협의회규정 제출서(별표 7 참조)

2) 협의회규정

3) 협의회규정 제정(변경)의결서

◯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별표 8 참조).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의회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의결한다.

-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고충처리제도

2

❉❉❉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별표 9 참조).

1. 요양보호사의 채용과 근로계약

○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복무와 교육, 징계

○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 근로자의 휴식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휴게,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시급제로 임금형태를 정한 경우,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업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대한 배려,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복무규율을 위반한 경우 조직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는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모두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어야 효력을 갖는다.

3.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복리후생

○ 통상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사전(事前)에 정한 금액으로서 근로의 결과로서 사후(事後)에 받은 총 금액인 평균임금과 구분된다. 통상임금은 유급휴일임금이나 유급휴가일임금, 연장수당 등의 산정 등에 사용하며,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통상의 생활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을 때 통상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기준이 된다.

◯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한다.

◯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정 복리후생은 사회보험제도가 있으며 그 밖에 회사 임의의 자발적 복리후생이 있다. 보상 재원이 취약한 중소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각종 복리후생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4. 요양보호사의 퇴직과 해고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1)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3)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인사관련 규정과 노사합의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시설의 장이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6. 노사협의제도와 고충처리제도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11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소규모사업장 담당자를 위한 12가지 인사관리 실무기법」, 2010

김성수․박찬희․김태호, 『한국기업 성과급제도의 변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통 품질기준 지침 및 매뉴얼」, 2010.9

중앙노동위원회, 『신노동판례요약집』, 2006

하갑래, 『근로기준법』, 중앙경제사

[별표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2]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⑦ 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2.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3.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4.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5.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6.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별표 3]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통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무형태 :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3교대 □ 기타 복합근로형태]

※ 해당되는 근무형태에 √표를 한 후, 아래의 근무형태 중 해당사항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작성합니다.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준수)

① 주간근무 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② 야간근무 시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③ 3교대근무 시

- 1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2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3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④ 기타 복합근로형태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   )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1) 월 급 :                    원

(2) 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구성내역

① 기본급 :        원 (□주휴 별도지급 여부, □주휴포함)

② 연장수당 :             원

③ 야간수당 :               원

④ 휴일수당 :              원

※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월 임금 전체를 기본급으로 간주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기타

① 상여금 :        원

②        수당 :      원

(3)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7.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유급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1년 이상자는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상기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기타급여(제 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수당           원(내역별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22:00에서 06:00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주휴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50% 할증임금 적용)해야 합니다.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근로계약서 작성시 참고사항

1. 요양보호사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1. 기관측과 요양보호사가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근로계약)와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1-2. 계약서 등에 기초하여 기관측과 요양보호사가 부담하는 권리의무 관계 내지 권리의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2.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명확히 정해 둡니다.

2-1. 근무장소는 요양보호사가 요양업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명시합니다.

2-2. 업무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업무를 내용으로 함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 근무시간 또는 업무시간을 명확히 정해 둡니다.

3-1.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범위까지가 보수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지 계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3-2. 일주일 중 근무를 할 수 있는 요일도 미리 정하여 근무일을 명시합니다.

4. 보수지급 관계를 명확히 정해 둡니다.

4-1. 보수의 내역(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2. 보수의 지급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5. 불공정행위 요구 금지와 거부 권리를 명확히 설명해 둡니다.

5-1. 기관측은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빼내오기 등 불공정행위를 요양보호사에게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5-2. 이를 어길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고, 또 그러한 거절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그 명시 규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6. 요양보호사의 고충처리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설명해 둡니다.

6-1. 기관측은 수급자 가족이나 수급자 본인에 의한 파출부와 같은 잡일 부탁이나 성적 괴롭힘, 잦은 교체 요구 등으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처리나 고충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6-2. 위와 같은 분쟁이나 고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규정에 마련된 분쟁해결 절차나 고충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6-3. 요양보호사가 위와 같은 분쟁이나 고충으로 수급자 내지 그 가족들과 갈등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그 명시 규정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7. 근로계약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1. 근로기준법(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퇴직금, 휴게 및 휴가 등) 상 제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7-2. 노동사회 관계법(사회보험 가입 등)상 제규정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별표 4]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공통 품질기준⌟ 매뉴얼의

표준근로계약서

기관(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

계약기간

“을”의 근로개시일은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갑”과 “을”의 당사자 합의로 업무가 없는 날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2. 담당업무

“을”의 담당 업무는 (                   )로 한다.

3. 근무장소

“을”의 근무장소는 (                           )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4. 근무시간

“을”의 근로시간은 근무장소에서 담당업무를 하는 시간으로 한다.

※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연속근무자일 경우 1시간, 4~8시간 연속근무자일 경우 30분으로 한다.

5. 임금

① “을”의 임금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본시급 (          )원과 제수당(주휴수당, 교통비, 식대 등)을 합쳐 (        )원으로 한다.

② “을”의 임금은 매월 0일부터 0일까지 월 단위로 합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매월 00일에 “을”이 요구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③ “을”이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나. 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

다. 휴일근로 : “을”이 본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한 경우

6. 휴일 및 휴가

① “을”의 유급휴일은 주휴일(1주 15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여)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한다.

② “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7. 고충처리

① “을”은 서비스 이용인 본인 또는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행위(제2조의 담당업무와 관련 없는 잡일 부탁, 성적 괴롭힘 등)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갑”은 “을”의 고충을 처리하면서 “을”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8. 보험

□건강보험 가입 □국민연금 가입 □산재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상해보험 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월60시간이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이상 계속근무 및 월80시간이상 근로자에 한 함

9. 퇴직금

“을”이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갑”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0.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또는 “취업규칙”이 정함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을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표 5]

근로자명부

근 로 자 명 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
부양가족			명	종사업무
이력	기능 및 자격			퇴직	해고일		년 월 일
	최종 학력				퇴직일		년 월 일
	경력				사유
	병역				금품청산 등
고용일(계약기간)			년 월 일 ( )	근로계약갱신일			년 월 일
근로계약조건
특기사항

[별표 6]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신 고 □변경신고				서				처리 기간
												1 일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 로 자 수	계 명(노동조합원수 : 명)								여 명
⑥소 재 지	(전화: )
⑦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	년 월 일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취업규칙을		□ 신고 □변경신고			합니다					.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별표 7]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서

□ 제 정								처리기간
노사협의회규정 신고서
								즉 시
□ 변 경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체	사 업 장 명				전 화 번 호
	노 동 조 합 명				노동조합대표자성명
	근 로 자 수	명 (남: 명, 여: 명)			조 합 원 수	명 (남: 명, 여: 명)
노사협의회	설치사유발생일				설 치 일 자	년 월 일
	설 치 사 유				위 원 수	근로자위원 명 사용자위원 명
	정기 회의일자	년 월 일
노사협의회규정 제정일자			년 월 일	노사협의회규정 변경일자			년 월 일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 정
노사협의회규정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청장 귀하
									수수료
구비서류									없 음
1. 노사협의회 규정 1부. 2.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 1부(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하여 드립니다.

[별표 8]

노사협의회 회의록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

[별표 9]

고충사항 접수⋅처리대장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고충처리 위원
		성명	소속부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실무

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의 이해                              118

1. 총칙                                118

2. 예산과 결산                         121

3. 회계                                129

4. 물품                                134

5. 후원금의 관리                        135

6. 감사                                143

Ⅱ. 수익사업의 유 ․ 무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종 신고의무                         144

1. 의의                                 144

2. 수익사업 유․무에 따른 각종 신고의무    148

4

4

Ⅲ. 소득구분과 원청징수의 이해            158

1. 거주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158

2. 사례별 소득구분                       160

3. 원천징수와 세율                       167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169

IV. 근로장려금제도                       171

1. 의의                                  171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71

3. 근로장려금의 산정                      172

4. 근로장려금 신청과 근로회사의 신고사항   174

Ⅴ. 재무회계의 작성이유와 작성법          175

1. 회계를 작성하는 목적                   175

2. 재무제표의 구성항목과 이해             175

3. 분개가 무엇일까?                      178

4.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180

5.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설명      181

6.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구체적         설명                                 185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재무‧회계 실무

				학 습 개 요
	주요 학습 내용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 회계 규칙의 이해 2. 수익사업의 유 ‧ 무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종 신고의무 3.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 이해 4. 근로장려금 제도의 이해 5. 재무회계의 작성 이유와 작성법
	학습 목표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 ‧ 회계 및 후원금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명확히 공정하게 관리하는지 파악한다. 2. 수익사업이 무엇인지와 수익사업이 있을때와 없을때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군구에 신고의무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파악한다.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따른 소득구분 방법과 원천징수신고방법을 이해한다.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산정액 계산을 살펴본다. 5. 재무회계의 작성이유와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재무제표의 구조와 작성법을 이해한다.
	생각해 볼 거리		1.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된다. 제조업, 도매·소매업,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세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사업복지 서비스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추가했다.(2013.4.30.)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172357 2. 중소도시에 노인요양 전문 시설 및 병원이 난립, 환자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경쟁이 치열할수록 회계는 경영자-지방자치단체나 센터장-에게 재무상의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12/h2012121402315021950.htm 3. [세제개편]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도 근로장려금 지급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08/2012080801862.htm

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의 이해

총칙

1

❉❉❉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의 의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다만, 종교단체나 학교와는 다른 점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점과 정부 ․ 기업 ․ 개인들의 보조나 기부 등에 의해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영리법인과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공공적 성격과 자원조달의 성격으로 수탁책임의 이행이 강조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수탁자원의 관리와 책임의 이행에 관한 보고가(민간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예산결산보고서) 중시되며, 대외적인 공개의무가 중시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 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 은 명확히 관리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45조).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산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23조).

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목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재무 ․ 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확성 ․ 공정성 ․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본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른다. 소관부처 및 정부보조금 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유는 모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재무와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법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3항에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4)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

○ 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법인회계 :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 회계 규칙에 따른 회계를 하여 시․군․구청장에 보고하는 것외에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관할세무서장에 보고한다.

○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회계는 각 시      설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 1∼12. 31)에 의한다.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하되,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예) ’12. 10.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 보조금이 ’13. 1에 입금되었을 경우 → ’12년도 회계로 구분

5)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 ·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즉 2012년도 법인결산의 경우 2013. 2. 28까지 완료해야 한다.

6)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 처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 회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복식계정 코드 마련 등 시스템   사용 준비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부터 의무화 한다.

- 사회복지법인 중 지원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5항).

-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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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1) 예산의 개요

① 세입과 세출의 정의와 예산총계주의 원칙(규칙 제7, 8조)

예산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의해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예산항목에 따라 기록하는 단식부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은 수입과 이에 관련된 지출의 상계나, 동일인에 대한 채권 ․ 채무의 상계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예산편성지침(규칙 제9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 및 시설의 재무 ․ 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만일 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특히 필요할 경우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규칙 제15조)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예비비의 계상(규칙 제14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예산의 전용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 · 항 ·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 · 항 · 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 · 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규칙 제19조, 20조)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시설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예산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한다(전용을 하는 경우 사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협의할 것).

⑥ 세출예산의 이월(규칙 제17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예산의 종류

<참고> 국회의 경우에는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기제출한 예산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말한다. 본규칙에는 이러한 수정예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① 본예산(규칙 제10조)

당초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즉, 매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② 준예산(규칙 제12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임 · 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와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를 준예산이라 한다.

③ 추가경정예산(규칙 제13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편성 및 결정절차(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 확정할 수 있다. 이를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3) 예산의 편성 방법 및 결정절차(규칙 제10조)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운영위원회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렇게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법인이나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표(별표 1부터 별표 4)에 따른 세입 ·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표(별표5,6)에 의해 예산을 작성하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표(별표7,8)에 의해 예산을 작성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 · 세출명세서를 시 ․ 군 ․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공고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각 지자체는 세입 및 세출예산과목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게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산 결정 절차 순서 >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예산편성지침 통보 가능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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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법인과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편성지침을 결정	법인 대표이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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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편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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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회계 예산안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예산안 편성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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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 회계)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 확정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예산안이 확정됨	법인 이사회	예산안 편성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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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예산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의 회계별 예산(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 회계)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를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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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게시판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예산안 제출 20일 이내

(4)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규칙 제11조)

예산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①, ②, ⑤, ⑥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외의 자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한다)은 ②, ⑥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과 ④의 서류가 빠지는 이유 : ③추정대차대조표와 ④추정수지계산서는 복식부기로 장부작성할때만 가능한 서류(재무제표)이기 때문이다.

① 예산총칙

예산총칙은 예산안 편성의 한 부분으로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 세입 ․ 세출예산, 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의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예산총칙의 예시

예 산 총 칙

◎ 2013년도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수입․지출 예산(안)은  각각 455,092,429원/426,719,823원/218,506,268원 입니다.

◎ 2013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둔다.

◎ 수입․지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2013년도 예산서에 의한다.

② 세입 · 세출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

③ 추정대차대조표 (별지 제2호서식) - 복식부기로 회계처리 할 때만 가능

④ 추정수지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 복식부기로 회계처리 할 때만 가능

⑤ 임 · 직원 보수일람표 (별지 제4호서식)

⑥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2) 결산

(1) 결산보고절차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결산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 · 세출결산서를 시 · 군 · 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절차 >

주 요 내 용	주 체	일 정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출납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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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보고서의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회계는 법인 이사회 의결 전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 필요 ※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대해서는 불필요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작성 후
▼
결산 보고서의 법인 이사회 의결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도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로 결산 보고서 확정	법인 대표이사	결산보고서 작성 후
▼
확정된 결산 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법인은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을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설의 장(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은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 결산을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게시판 공고는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로 갈음 가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 대표이사, 시설의 장	결산보고서 제출 20일 이내

(2) 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단식부기의무자는 아래 4)∼13)까지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이유는 복식부기로 결산을 작성할 때 만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복식부기로 결산할 경우	단식부기로 결산할 경우	소규모시설인 경우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 11) 고정자산명세서 12) 부채명세서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 비용명세서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 비용명세서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세입․세출 결산서 2) 과목전용조서 3) 예비비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 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 11) 고정자산명세서 12) 부채명세서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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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규칙 제21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규칙 제22조)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임면한다.

시도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법인 및 시설에 대해 규정한다.

임면 : 임명과 해임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회계의 방법(규칙 제23조)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4) 장부의 종류(규칙 제24조)

법인 및 시설에는 ①현금출납부 ②총계정원장 ③재산대장 ④비품관리대장의 회계장부를 둔다.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다만, 회계감독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5) 사무의 인계 ․ 인수(규칙 제43조)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 ·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 · 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 잔고증명과 함께 인계 · 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

(1) 수입금의 수납 관리(규칙 제25조)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한다.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별(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 ․ 관리하여야 한다.

(2) 과년도 수입, 반납금 여입(규칙 제26조)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 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할 수 있다.

관청에서 사용하는 회계용어로서 한번 지출된 세출과목에 다시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과오납의 반환(규칙 제27조)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3) 지출

(1) 지출의 원칙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대표이사, 시설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이러한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2) 지출의 방법(규칙 제29조)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이라도 1만원이상 집행시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되도록 한다.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의 범위는 시 ·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 할 수 있다.

(3) 지출의 특례(규칙 제30조)

①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선금급이란 확정된 계약에 대하여 사업성격상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나) 정기간행물의 대가

다)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라) 운 임

마)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바) 관공서(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사)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아) 보조금

자) 사례금

차)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개산급이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 : 어림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여비 및 판공비

나) 관공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다) 보조금

라) 소송비용

4) 계약

(1) 계약의 원칙(규칙 제30조의2)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이외의 주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과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계약담당자(규칙 제31조)

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는 크게 수의계약, 지명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이 있다.

수의계약은 매매 · 대차(貸借) · 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 · 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지명경쟁계약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몇몇 특정인을 지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로 경쟁 입찰케 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자를 선택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일반경쟁계약이란 구매자가 공급자와 계약을 하기에 앞서 미리 일반인에게 구매 계획을 널리 알려 모든 공급 희망자들로 하여금 계약에 참가할 수 있게 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공급 희망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계약방식이다.

물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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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의 관리

(1)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규칙 제38조)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물품관리자(대표이사, 시설장 또는 위임받은 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물품의 관리의무(규칙 제39조)

물품관리자와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보다 책임이 더 과중하다고 할수 있다.

(3) 물품의 관리(규칙 제40조)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2)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 재물조사 실시(규칙 제40조의2)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2) 불용품의 처리(규칙 제41조)

물품중 사용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불용 결정하여야 한다. 불용품 매각 시 그 대금은 당해 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후원금의 관리(규칙 제4장의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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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금의 범위 등(규칙 제4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참고: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것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장의2(후원금의 관리)”이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 ·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시설거주자-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후원금 영수증 발급(규칙 제41조의4)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3) 후원금 전용계좌의 개설(규칙 제41조의4)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 산하의 시설이더라도 법인의 후원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시설 고유의 후원금 계좌를 두어야 한다.

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에는 두 개 이상의 복수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시 ․ 군 ․ 구청장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연번	일시	후원자(법인)	후원금 유형 및 금액		지정후원금 용도	비고
			지정	비지정
<예시> 1	<예시> 2013.1.25	<예시> 000법인	<예시> 500,000원		<예시> 아동급식지원
2	2013.1.30	000		100,000원

4)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규칙 제41조의5)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통보 할 수 있다.

5)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 공개(규칙 제41조의6)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세입 ․ 세출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 ․ 세출 결산보고서를 의미한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것을 의미한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6)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규칙 제41조의7)

(1) 지정후원금의 사용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 및 생활자에 대한 결연후원금은 제외한다.

(2)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 후원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법인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간접비 사용 비율 50%는 당해 연도 후원금 수입금액이 아닌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함

예)  2012년도 말 기준, 비지정후원금 모집액 1,000천원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700천원일 경우 간접비 사용금액 한도는?

☞ 비지정후원금 간접비 사용금액은 지출금액 기준 700천원에 대한 50%인 350천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2012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비지정후원금 300천원은 2013년도 세입예산과목 중 전년도이월금(후원금)으로 처리함.

· 다만, 간접비 중에서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는 사용 금지

* 업무추진비 중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는 15%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 수당 등, 가족수당)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법인 운영비 구분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연료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일반사업비	○ ○○사업비		단, 수익사업 사업비로는 사용 불가
전출금	전출금	○ ○○시설 전출금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급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비 구분

- 세출예산과목은 시설유형에 따라 별표4 또는 별표6 적용

과 목		직접비	간접비	비 고
관	항	목
사무비	인건비	○ 급여 ○ 제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수당은 근로기준법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사용불가(다만,15%이내에서 후원금 모집을 위한 회의비, 운영비로 사용가능)
	운영비	○ 공공요금 ○ 차량비	○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재산조성비	시설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시설비 ○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구입 가능
사업비	운영비	○ 생계비 ○ 수용기관경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연료비
	교육비	○ 수업료 ○ 학용품비 ○ 도서구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기타 교육비
	○○사업비	○ ○○사업비
전출금	전출금		○ 법인회계전출금	사용불가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 원금상환금 ○ 이자지불금	사용불가
잡지출	잡지출		○ 잡지출	사용불가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 반환금	사용불가
적립금	운영충당 적립금		○ 운영충당적립금	사용불가
준비금	환경개선 준비금		○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불가

- 후원금은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후원금을 이월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월·전출된 후원금은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별표1∼3 참고).

※ [별표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목						내역
관		항		목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별표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중

과목							내역
관			항		목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후원금)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 [별표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중

과목						내역
관		항		목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 과태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의 수입 · 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제58조(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②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8.4]

감사

6

❉❉❉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 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감사를 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Ⅱ

수익사업의 유․무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종 신고의무

의의

1

❉❉❉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념이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 의료, 재가, 여가 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복지법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법상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비수익사업으로 본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재가복지용역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수익사업에 대한 이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각 법인이나 시설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고 비영리공익법인은 세법상 공익법인에 속하므로 세법상 공익법인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3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등의 양도소득, 고정자산양도소득 등을 말한다.

이러한 수익사업은 법인세법3조에서 열거한 소득에 한정하여 과세소득으로 보므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리목적과는 무관하다. 즉, 영리나 수익이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수익사업이 되는 데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법인세의 수익사업의 성질을 대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조 3항 7호의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열거된 사업을 들수 있는데,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면 충분하지 그 외에 수익의 목적(예: 영리목적)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법에 의하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일 필요는 없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인세법3조에서 열거한 소득이면 수익사업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010. 12. 30. 개정)

2. 청산소득(淸算所得) (2010. 12. 30. 개정)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10. 12. 30. 개정)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 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2010.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2010.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010. 12. 30.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010. 12. 30. 개정)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010. 12. 30. 개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1.-3. 생략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010. 12. 30. 개정)

가. - 다. 생략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는 ① 노인주거복지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노인재가복지시설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010. 12. 30. 개정)

장기요양별기관은 ① 입소서비스제공시설 ② 재가서비스제공시설이 있다.

바.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2003. 5. 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 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 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수익사업 유‧무에 따른 각종 신고의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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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사업이 없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종 신고 의무

수익사업이 없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시군구에 신고의무가 있다. 세법상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급여나 강사료 등을 지급시에는 원천징수신고의무는 있다.

원천징수는 다음장에서 설명한다.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시군구의 신고의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6조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법인회계와 시설운영에 관한 시설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어 있다. 동 규칙 19조에 의하면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 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동 규칙 23조에 의하면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라고 했다.

동 규칙 20조에 의하면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단식부기	복식부기
1. 세입·세출결산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서식은 별지로 첨부함)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없음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법인세 신고 의무

법인사업자의 경우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있다. 2009년까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수입이 수익사업으로 보았으므로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영리내국법인(예: 주식회사)이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비과세로 유권해석이 변경되었더라도 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고유번호증이 82번)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동 법률에 따라 영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
관련법령	법령2조①4라,마 에 의해 법인세부과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2010. 12. 30. 개정)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2010. 12. 30. 개정)
법령해설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법인의 장기요양사업(요양, 방문간호, 목욕 등)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
법 적용	2009년까지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수입이 수익사업으로 유권해석 했으나 2010년부터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함.

③ 수익사업이 없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소득세 신고 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2012년까지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이었으므로 개인사업자로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수입은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증 대신에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의 가운데 번호는 "80"으로 부여)을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아직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않고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여부에 상관없이 소득세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비과세대상으로 보인다.

기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번호의 가운데 번호가 90~99번이 부여되는 것) : 기존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폐업신고하고, 임대차계약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지정기관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 민원실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한다.

	개인사업자
관련법령	소법19조①16호와 소령36조 에 의해 소득세 부과 판단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2013. 2. 15. 개정)
법령해설	2013년 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의 장기요양사업(요양, 방문간호, 목욕 등)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임.
법 적용	2012년까지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수입은 과세사업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2013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수입이 비과세되므로 소득세신고의무 없음.

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기관이 동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외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

하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과세기간 끝난 후(1/1~6/30:7/25까지, 7/1~12/31:1/25까지, 폐업의 경우 : 폐업다음달 25일까지)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법인세법 76조⑨ 4호에 해당하는 경우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세법상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중 상속세 ․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2 : 생략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8 : 생략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1.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12. 2. 2. 호번개정)

세법상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된 공익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란 다음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입양특례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한부모가족지원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의료급여법

* 기초노령연금법             * 긴급복지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장애인연금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은 상증법상 납세협력의무를 진다.

▸ 보고서등 제출의무

▸ 장부의 작성 ‧ 비치 의무

▸ 외부전문자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전용계좌 개설 ‧ 사용의무

▸ 결산서류 공시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 보관 ‧ 제출의무

▸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의무

2) 수익사업이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종 신고 의무

법인이나 시설 외에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시군구에 신고의무 외에 세법상 수익사업이 있으므로 경우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시군구의 신고의무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6조에 의하면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법인회계와 시설운영에 관한 시설회계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되어 있다.

동 규칙 23조에 의하면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라고 했다. 즉, 시군구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있더라도 단식부기 또는 복식부기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 설명하는 법인세법 규정 때문에 복식부기로 법인 ‧ 시설회계와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②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법인세 신고 의무

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고유목적사업)외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여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에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세법상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으로 인해 생긴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절차와 법인설립신고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 행 기 관	절 차
주무관청 (각부처별 비영리법인 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설립근거법에 따라 설립절차 진행)	① 재산의 출연 및 정관작성 → ②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 ③ 설립등기 →
세무서 (법인세법 제109,110,111조에 따라 절차 진행)	④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 ⑤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때에 수익사업개시신고 → ⑥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경리하여,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사업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등을 작성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시에는 비영리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는 수익과 비용에 관한 경리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에 관한 경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3. 2. 1. 개정)

[상속증여세 분야]

한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내지 제51조에서 규정한 각종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며, 공익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수지계산서)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결산보고서 제출제도에서 결산보고서란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총계부문별로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③ 수익사업이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소득세 신고 의무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세법3조③1호에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익사업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수익사업이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기관이 동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외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별도의 수익사업(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세법3조③1호에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으면 수익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이 없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수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시군구에 신고의무가 있다. 세법상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수익사업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나 강사료 등을 지급시에는 원천징수신고의무가 있다.

Ⅲ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 이해

거주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1

❉❉❉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종합과세대상으로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ㆍ일용근로소득ㆍ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종합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으로 나누고, 분류과세대상으로서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나눈다.

소득세의 과세제도에는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제도가 있다. 종합과세제도라 함은 일정한 기간에 특정인에게 귀속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하며, 분류과세제도라 함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각종 공제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적인 차원으로 일부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하여 원천징수만으로서 그 납세가 종결되고 소득공제 및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리과세 대상소득이란 납세의무자인 과세주체에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정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구분		소득의 정의	분리과세여부 (완납원천징수)	예납적원천징수 하는 경우의 소득	필요경비
종합소득	이자소득	원본채권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한 이율에 따라 생기는 소득	2천만원이하분과 분리과세대상 이자 배당은 분리과세로 종결함.	종합합산이 원칙임.	없음
	배당소득	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에 의한 소득
	사업소득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없음	① 의료보건용역 ② 인적용역	실지발생액
	근로소득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ㆍ수당 및 상여 등의 소득	없음(일용근로자 예외적으로 분리 )	종합합산이 원칙	근로소득공제외
	연금소득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소득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선택가능	종합합산이 원칙
	기타소득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	3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 (복권,서화,골동품 무조건)	종합합산이 원칙	실지발생액 (일부80%외 인정)
퇴직소득(분류과세)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분류과세로 종료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분류과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분류과세로 종료	취득가액외

위의 소득구분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많이 혼동이 생기는 부분은 직원이 아닌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해 주었을 때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것인지 구분이 용이 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왜 중요하는가 하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실지 발생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데 반해 기타소득의 경우 인적용역의 경우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80%보다 더 많이 필요경비가 발생된 경우 그 발생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즉,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에 강의를 하고 난뒤 강사료를 년1억원을 받는 강사가 있었다고 가정해서 세금액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 여부	소득구분		총수입	총비용	예상 세금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100,000,000	약15,500,000 근로소득공제(15,500,000원)를 총비용으로 가정함.	약14,000,000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계속반복	사업소득	100,000,000	약10,000,000 강사료의 경우 필요경비 입증이 어려워 경비가 10,000,000원만 있다고 가정함	약16,000,000
	일시적	기타소득	100,000,000	80,000,000 기타소득인 강사료의 경우 필요경비 80%와 실제입증된 경비중 큰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됨.	약 1,500,000

사례별 소득구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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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사료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경우 강사료 지급이 많이 발생된다. 이때 강사료를 지급하는 법인이나 시설에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소득구분	설 명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이외의 자가 종속되지 않은 회사에 강의 등의 인적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이외의 자가 종속되지 않은 회사에 강의 등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계속적이냐 일시적이냐의 판단기준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만일 회사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일시적인 용역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인적용역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회사에도 강의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기타소득원천징수된 소득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면 된다.  즉, 강사료를 지급할 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다.

항목	선택		비고
1.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나요?	예	아니오	예:근로소득 아니오:다음으로
2. 강의등의 인적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나요? 즉, 강의소득이 주된 소득인가요?	예	아니오	예:사업소득 아니오:기타소득
3. 강의계약에 의한 강의대가인가요? 강의대가가 아닌 사례금인가요?	강의대가	사례금	강의대가:80%필요경비인정 사례금:80%불인정

이에 대한 법조문이나 판례등을 살펴보겠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09. 12. 31.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9. 12. 31. 개정)

<서면1팀-1099, 2006.8.8.>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동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당해 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거나 분리과세 할 수 있음.

3.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가목(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함.

4.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국심2005중668, 2005.7.19.>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법률사무소 등에 자문을 하는 행위 자체를 교수직과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자문을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률사무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타소득임)

<국심2007서1135, 2008.2.22.>

청구인이 자문업체에 매월 3회 가량 의료자문용역을 제공하고 68백만원 상당의 쟁점수입금액을 수령한 점, 자문업체에서는 청구인이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한 데에 대하여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도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를 한 점,

청구인은 2004년도 중 5개 업체에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22백만원 상당의 대가를 수령하여 청구인이 이 건을 비롯하여 2004년 중 의료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가 총 90백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의료자문용역 제공행위는 의사직과는 별도로 그 자체로서 수익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임.(사업소득임)

< 조심2011서224, 2011.03.30. >

강의계약서도 없이 필요시에 강사로 선정됨에 따라 계속적인 강의가 보장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강의용역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료 ‧ 봉급 ‧ 세비 ‧ 임금 ‧ 수당 ‧ 상여금 등의 급여를 말한다. 고용관계를 기초로 지급되면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된다.

근로소득은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일반근로자(상용근로자)

일반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본다.

일반근로자는 매월급여를 지급할 때 다음달 10일까지 매월(또는 반기) 원천징수신고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때(또는 반기는 7월 10일)연말정산신고를 한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원천징수신고를 누락하거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나온다.

< 서면법규-392, 2013.04.08 >

(사실관계)

o 본 요양센터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함.

o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겸 시설장인 거주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총괄하고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있음.

o 2012년 과세기간까지는 장기요양기관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시설장)의 인건비는 대표자의 인건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세무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아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고 있음.

o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호봉에 의해 정해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있으나,

-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대표자 및 시설장의 경우 일정한 급여의 기준은 없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처리 기준이 없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은 받은 장기요양기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의 시설회계로 관리

(질의요지)

o 법인격 없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대표자이자 시설장인 경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명목의 금전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586, 2010.07.16 >

비상근임원이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1426, 2007.10.1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1팀-1426, 2007.10.16.)

공동주택 상가아파트자치관리회의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일용근로자 세무처리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일용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1일 100,000원일 경우	1일 150,000
일용근로소득	100,000	150,000
근로소득공제(1일 10만원)	100,000	100,000
근로소득과세표준	0	50,000
원천징수세율(6%)	0	6%
산출세액	0	3,000
세액공제(55%)	0	1,650
원천징수세액	0	1,350

이렇게 계산하여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종결한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절차가 없으며, 확정신고도 따로 없다.

1일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된다.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달 10일(또는 반기) 원천징수신고하고 일용직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즉, 1월~3월은 4월말일까지, 4월~6월은 7월말일까지, 7월~9월은 10월말일까지, 10월~12월은 2월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나오게 된다.

4)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분의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명세서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예:5월말일)로부터 1년내에만 할 수 있다. 이 가산세는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러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일용급여를 지급 시에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와 세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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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 조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의무가 부여된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일반적으로는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킨 후에 조세채권을 확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나, 그 예외로서 인정된 제도가 원천징수제도이다(다만,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성립요건에 완전히 충족된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그러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또한, 이상과 같은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라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한편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의 납세지는 수임인의 납세지로 한다(기본통칙 7-0…1).

원천징수시 세율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2009. 12. 31. 개정)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009. 12. 31. 개정)

다. 제1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009. 12. 31. 개정)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 12. 31.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 12. 31. 개정)

가.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2009. 12. 31. 개정)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009. 12. 31.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2009. 12. 31. 개정)

4.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2010. 12. 27. 단서개정)

5.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2009. 12. 31. 개정)

가.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009. 12. 31. 개정)

나.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 (2009. 12. 31. 개정)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제14조 제3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2009. 12. 31. 개정)

나.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2009. 12. 31. 개정)

7.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2009. 12. 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 (2009. 12. 31. 개정)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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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등과 같이 일반적인 경우(승마투표권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청금 제외)에는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별로 5만원 이하(강사료의 경우 80%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강사료가 25만원인 경우 필요경비공제후 기타소득은 5만원이 됨)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5만원 이하이더라도 원천징수세액이 없을 뿐 원천징수신고와 기타소득지급명세서신고는 하여야 한다. 또한 매 건별이라 함은 계약기준으로 강사료를 여러 번에 나눠서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이 한건이라면 지급기준이 아닌 계약기준으로 보아 건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 서면1팀-369, 2005.04.04 >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 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ㆍ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이다.

Ⅳ

근로장려금제도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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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영세사업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올해 2013년에는 국세청에서 국세청은 2012년 귀속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00만 5천 명을 선정하여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국세청뉴스참조

http://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7620080211201947&mbsinfoKey=MBS20130502172902590&type=LR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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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인가요? (참고: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모두 가능합니다.)	“예” → 다음2로~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인가요?
2.	배우자 또는 부양가녀(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가 있나요?	“예” → 다음3로~
	또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인가요?
3.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미만인가요? 부양가족자녀0명: 1,300만원. 1명: 1,700만원. 2명:2,100만원. 3명이상: 2,500만원	“예” → 다음4로~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1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함)이 무주택자인가요? 기준시가가 6천만원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예” → 다음5로~
5.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가요? 재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 골프장 회원권, 주식 및 채권등 유가증권(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 → 다음6로~
6.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주거급여을 받고 있으면 안됩니다. 즉, 중복혜택안됩니다. 안 받고 있지요?	“예” → 다음7로~
7.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는 포함한다.)	“예” → 다음8~
8.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면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아니죠?	이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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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만우, 정규언, 김기영, 정재연, 노준화 2013. 세법개론, 세학사

부양자녀수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무자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60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7/40
1인 자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40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28/100
2인 자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7/90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90
3인이상 자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9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2/ 13

근로장려금 신청과 근로회사의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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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이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분들이 노인 일자리사업 분야에서 일을 하면 소득이 적으므로 대부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근로자나 연말정산사업자가 근무하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근로회사가 원천징수신고나 지급명세서신고를 제대로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나 상용근로자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나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

Ⅴ

재무회계의 작성이유와 작성법

회계를 작성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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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채권자, 기타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과 수익사업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관할 시군구에 보고(원칙적으로 단식부기에 의하여 작성하되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필요시 복식부기로 작성한다.)하며, 수익사업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한다.)하며, 결산서를 법인이나 시설의 센터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이용자들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무회계를 한다.

그럼 재무회계를 하면 무엇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걸까? 그건 바로 재무제표이다(단식부기에 의한 결산서 등의 보고서는 P.19에서 설명한다.).

재무제표의 구성항목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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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란 무엇일까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를 기간별로 측정·기록·분류·요약하여 전달하는 일정한 틀을 갖춘 재무보고서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재무제표로 정하고 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쓰면 사회복지법인이 한 해 동안 기부 받고 이를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여 한눈에 볼수 있도록 작성한 표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인지  등을 알려주는 표이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해동안 수익이 얼마이고 비용이 얼마 지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 표와 사업종료일의 현재의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인지 등을 알려주는 표이다.

이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상급기관이나 국가에서 법인의 기관장을 평가하기도 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평가의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무상태가 적당한지, 손익의 내용이 충실한지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또한 각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재무상태나 손익상태를 알게 되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재무제표 취합이 가능하며 이를 합산하여 대외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무제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무상태표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표이다.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도 하였다.

재무상태표의 차변(왼쪽)에는 자산항목, 대변(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적는다.

대부업(은행)을 하는 회사는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합니다.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주들이 돈을 출자하거나 예금자들이 예금한 돈일 겁니다.

은행입장에서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은행을 돈을 빌려간 사람을 왼쪽(차변)에 적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주주의 이름을 오른쪽(대변)에 적습니다.

1400년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돈을 빌려간 사람을 호칭할 때 차용인(Debter)이라 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을 호칭할 때 대여인(Creditor)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차변을 Dr, 대변을 Cr 로 표시하기도 합니다.(영어의 첫글자와 끝글자를 따온것입니다.)

김종화, BASIC 2013기초 회계원리 서울고시각 2013. P.16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때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었는데 좌의정과 우의정중 누가 더 높은 벼슬일까요? 좌의정입니다.

그만큼 일반적으로 왼쪽(차변)에 내가 받을수 있는 돈(대여금)에 먼저 관심이 가고 그 받을수 있는 돈으로 갚을 돈(차입금)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② 손익계산서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비용, 이익을 표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차변(왼쪽)에는 비용과 이익을 표시하고, 대변(오른쪽)에는 수익을 표시한다.

③ 자본변동표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표이다. 자본을 구성하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변동사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표시한다.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상세히 나타내는 표를 말한다. 회사가 결손이 나타날때는 결손금처리계산서라고 부른다.

⑤ 현금흐름표

일정기간동안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표이다. 순수하게 현금의 입장에서 기록하므로 단식부기와 거의 유사하다. 즉,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의 종류를 종류대로 기록하는 표이다.

분개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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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란 회계상 거래가 일어날 때 차변과 대변으로 분류하여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분개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분개한 것이 재무제표로 작성되는 과정을 회계의 순환과정이라 한다.

회계의 순환과정을 복잡하게 기술하는 책들이 많은데 이책에서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언급하고자 한다. 요즘은 컴퓨터로 일을 하므로 중간과정을 복잡하게 일일이 설명할 것이 없다.

자 시작해 볼까요....

회계의 순환과정 절차	설명
1. 거래의 인식	거래의 인식은 사람이 인식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회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분개장에 분개	위에서 회계적으로 판단한 것을 회계적인 통일된 기준으로 복식부기기법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전표를 출력하여 뒤에 각종 결의서와 증빙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총계정원장에 전기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서 총계정원장에 전기하거나 시산표를 작성하거나 정산표를 작성하는 것은 분개만 하면 작성이 저절로 됩니다. 어떻게 작성되는지만 알고 이용할수 있는 방법만 숙지 하면 됩니다.
4. 시산표의 작성
5. 정산표의 작성
6. 결산정리분개	결산정리란 매년 12월 31일 시점에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재고가 얼마남았는지, 감가상각이 얼마나 되었는지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7. 재무제표 작성	위 과정이 끝나면 컴퓨터가 자동 계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8. 장부의 마감	장부를 마감하면 다음기의 기초로 이월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회계 담당자는 거래를 인식해서 컴퓨터에 분개를 한다음 월말이나 기말에 결산정리분개를 하고 컴퓨터가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다. 옛날에(1970년 이전) 컴퓨터라는 도구가 없었을 때는 꼭 위의 과정을 다 거쳐야 재무제표가 작성이 가능했다. 그래서 분개하나를 해도 장부가 마감이 되기 전에는 분개하나 하나 한 것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의 발달로 내가 분개하나를 한 것이 바로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회계업무를 맡아 보는 분들은 분개하나 하고 제무제표를 살펴  보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단점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할겁니다. ^_^)

위에서 복식부기 기법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이 복식부기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보겠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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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란 한자로는 簿(기록) 記(기록할)라고 한다. 영어로는 book-keeping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거래(회계적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를 장부에 기록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회계적으로 좀 어렵게 설명하면 ‘어느 특정한 경제주체의 경영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성과와 재정상태의 변동사실과 그 사유를 명확히 알기 위한 조직적인 기록하는 것’ 을 말한다.

부기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다.

① 단식부기

단식부기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을 기록하는 표이다. 즉, 현금유입장부나 유출장부에 그 유입이나 유출의 이유를 기록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한쪽장부에만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복식부기와 같이 자기검증기능이 없다. 주로 소규모의 상점, 관청 등에서 많이 이용한다.

②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항들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위에서 분개에서 보듯이 하나의 거래에 그 원인과 결과를 같이 기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 차입을 10,000,000원 하여 은행에 10,000,000원을 예금하면

- 예금은 자산이므로 차변에 기록하고 차입은 부채이므로 대변에 늘어납       니다.

→ 그래서 분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차변) 예금   10,000,000   /   차입금   10,000,000

위에서 복식부기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항들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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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이란

회계적 용어로는 “자산이란 과거의 거래나 경제적사건의 결과로서 특정실체에 의해 획득되었거나 통제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용역잠재력)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개의 예	설명
① 2013년 4월 10일에 홍길동이가 은행에 예금을 10,000원 들었다면 분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은행입장에서 회계처리합니다. (차변) 예금 10,000 /(대변) 단기차입금(홍길동) 10,000	- 돈이 은행에 입금되었으니 자산이 증가했습니다.(차변처리) - 결과처리 - 경제적사건은 홍길동으로부터 차입금이 입금되었습니다.(대변처리) - 원인처리 - 미래의 경제적효익은 입금된 예금을 빌려주는 것등에 활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은행에 입금된 돈을 (주)제일상사에 빌려주었다면 (차변)단기대여금(제일상사) 10,000 /(대변) 예금10,000	-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므로 예금이 감소했으므로 자산이 감소했습니다.(대변처리) - 경제적사건은 제일상사에 돈을 빌려준것입니다. (차변처리)-결과처리 - 미래의 경제적효익은 대여금을 회수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자산의 차변은 권리를 의미한다. 즉, 예금이면 현재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하며 단기대여금은 빌려간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므로 자산으로서 왼쪽인 차변에 기록이 되면 자산(권리)이 증가되는 것이고 차변에 있던 권리가 오른쪽인 대변으로 간다면 권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2) 부채란

회계적 용어로는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미래에 특정회계실체가 다른 회계실체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야 할 현재의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다”라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위에서 들었던 예입니다.

분개의 예	설명
① 2013년 4월 10일에 홍길동이가 은행에 예금을 10,000원 들었다면 분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은행입장에서 회계처리 합니다. (차변) 예금 10,000 /(대변) 단기차입금(홍길동) 10,000	- 경제적사건은 홍길동으로부터 차입금이 입금되어 은행에 예금이 증가되었습니다. -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은 미래에 홍길동에게 차후 차입금을 변제를 해야 한다는 현재의 의무입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부채는 자산처럼 권리가 아니고 의무 인 것이다. 즉, 갚을 돈 인 것이다. 빌린 돈을 갚거나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돈을 청산시에 갚아야 될 돈 인 것이다. 그래서 갚아야 될 의무는 오른쪽인 대변에 적는다. 그래서 부채가 오른쪽인 대변에 기록이 되면 부채(의무)가 증가되는 것이고 부채가 차변에 기록되면 부채(의무)가 감소되는 것이다.

3) 자본이란

회계적 용어로는 “자본이란 회계실체(기업)에 대한 출자자(소유자)의 청구권이다.” 즉, 기업으로 볼 경우 주주가 일반적이다.

기업의 경제적 자원(자산)의 조달원천은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출자한 출자자이므로 기업자산은 채권자와 소유주가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차변	대변
자산(투자한 돈, 받을수 있는 돈, 권리)	빌려온 돈(타인자본, 부채)
	출자 자돈(자기자금, 자본)

이 자본의 논리는 영리회계에 적합한 것이다. 사회복지법인과 같이 출자자의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자본(기본금)이 된다.

4) 수익이란

회계적용어로 설명하면 “수익이란 회계실체가 일정기간 동안 경영 활동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와 용역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계속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과 비용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로 회계처리한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설명
1. 현금주의	현금이 유입될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현금이 유출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유입되지 않는 동안은 수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현금이 유출되기 까지는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아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나 미지급비용이 계상되지 않는다. * 장점 ① 가계부처럼 현금유출입을 기록하므로 이해가 쉽고 ②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워 예산액수와 실제 지출액수의 비교가 쉬워서 관공서에서 사용하기 용이하다. * 단점 ① 자기검증기능이 없어 오류를 찿아 내기 어렵다. ② 발생된 수익과 발생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③ 즉, 현재 회수안 된 채권이나 미지급된 채무가 얼마인지 파악이 어렵다.
2. 발생주의	현금의 유입, 유출보다는 현금 이동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에 초점을 두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장점 ①발생한 비용과 수익이 기록되므로 정확하고 종합적인 재무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 ②회계기간간 재무 상태나 손익비교가 가능하다. ③ 현금지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투입된 비용의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므로 업무담당자의 공정한 업무평가나 기관이나 기관장의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 ④ 미래의 현금지출에 대한 정보나 자산 부채의 정확한 파악으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평가에 유용하다. * 단점 ① 복식부기로 작성하므로 절차가 복잡하다. ② 작성비용이 많이 든다. ③ 현금유출입만 기록할 때 보다 회계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분개의 예	설명
예) 외상으로 10,000,000원에 매출하다. (차변) 외상매출금 10,000,000 /(대변) 매출 10,000,000	- 차변의 외상매출금은 돈을 받을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자산이며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한다. -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5) 비용이란

회계적 용어로 설명하면 “비용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하여 희생한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는 수익 · 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

분개의 예	설명
예) 외상으로 8,000,000원에 상품을 매입하다. (차변) 상품 8,000,000 /(대변) 외상매입금 8,000,000	- 외상으로 상품을 매입하였으므로 외상이든 현금이든 상품이 증가된 것이다. 상품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에 기록한다. - 외상으로 매입했으므로 미래에 갚아야 되는 돈이므로 부채의 증가이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다.

이상에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살펴보았다.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구체적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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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를 기간별로 측정·기록·분류·요약하여 전달하는 일정한 틀을 갖춘 재무보고서를 말한다고 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재무제표로 정하고 있다.

재무제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재무상태표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로서,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표이다.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고도 하였다.

재무상태표는 자산 = 부채 + 자본의 구조를 가지며 이를 차대변 표로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차변	대변
자산	부채
	자본
자 산 = 부 채 + 자 본

이러한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을 배워보도록 하겠다.

차변				대변
계정과목			설명	계정과목			설명
자산	유동자산	현금	통화, 자기앞수표	부채	유동부채	외상매입금	상거래채무
		당좌예금	당좌수표			지급어음	상거래 어음채무
		보통예금	자유입출식예금			미지급비용	당기비용발생된것중 미지급액
		외상매출금	상거래채권			미지급금	상거래외의 채무
		받을어음	상거래 어음채권			가수금	입금되었으나 내역을 모를때 임시계정
		단기대여금	1년내 도래 대여금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1년이상 차입금
		미수수익	당기수익발생된것중 미수액			임대보증금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미수금	상거래외의 채권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 준비액
		가지급금	지출되었으나 내역을 모를때 임시계정	자본		자본금	회사액면자본금
		상품	외부에서 구입재화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외
	비유동자산	토지	회사구입 토지			자본조정	자본조정계정
		건물	업무용구입 건물			이익잉여금	손익계산서상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이 누적된 금액으로 배당후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물의 감가상각액의 누계액
		영업권	영업양수시 유상취득권리

② 손익계산서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비용, 이익을 표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손익계산서는 비용 + 이익 = 수익( 또는 비용 = 수익 - 손실) 의 구조를 가지며 이를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차변	대변
비용	수익
이익
비 용 + 이 익 = 수 익

이러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을 배워 보도록 하겠다.

차변		대변
계정과목	설명	계정과목	설명
급여	직원의 급여	매출	일상적 상거래매출
잡급	임시직,일용직 급여	임가공매출	임가공 매출
복리후생비	직원식대 외	부산물매출	부산물의 매출
여비교통비	교동비, 출장비외	고정자산처분이익	토지,건물등 양도차익
통신비	전화료, 우편료외	외환차익	외화장부가액과 결제금액과의 차액
수도광열비	가스,수도,난방료 외	잡이익	단수차익 외
접대비	선물,경조사외
세금과공과	자동차세외(법인세,지방소득세 제외)
지급임차료	사무실,공장임차료외
수선비	건물,기계 수선비외
보험료	산재,자동차보험료외
차량유지비	차량수리비,유류대외
경상연구개발비	연구원급여,식대외
교육훈련비	강사초청비,훈련비외
도서인쇄비	신문구독료외
사무용품비	문구대금외
소모품비	소모자재대외
지급수수료	세무수수료외
광고선전비	광고물비용외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외
고정자산처분손실	토지 건물 등 양도차손
외환차손	외화장부가액과 결제금액과의 차액
잡손실	교통벌과금,가산세 외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단식부기에 의하여 결산서등을 작성(법인회계와 수익회계는 필요한 경우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시군구에 보고하며, 수익사업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하여 결산서등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한다.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에 의해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한다. 회계는 원칙적으로 단식부기에 의해 장부 작성하고 법인회계와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한다. 후원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고 관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2. 수익사업의 유‧무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각종 신고의무

○ 수익사업 없는 경우 각종신고의무

① 시군구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단식부기에 의해 결산서외 작성보고

② 세무서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신고와 연말정산신고

○ 수익사업 있는 경우 각종신고의무

① 시군구 : 시설회계는 비수익사업이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단식부기에 의해 결산서외 작성보고하고 법인회계와 수익회계는 단식부기나 복식부기에 의해 신고

② 세무서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과세사업이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고 면세사업이면 면세사업자등록을 내야함.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법인이면 법인세신고하고 개인사업자이면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신고는 수익사업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해야 함.

3.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 이해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 근로자이외의 자가 종속되지 않은 회사에 강의등의 인적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근로자이외의 자가 종속되지 않은 회사에 강의등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다.

➔ 계속 반복적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지급자기준이 아니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기준이다.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산정

5. 재무회계의 작성이유와 작성법

○ 재무회계의 작성이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단식부기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인회계와 수익회계는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관할시군구에 보고한다. 수익사업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해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한다.

○ 재무회계의 작성법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방법이 있으며 복식부기에 의할 때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회계의 순환흐름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한다.

■ 참고문헌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3.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4. 국가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정부회계, 김혁 김경호 전중열, 신영사, 2012

5. 2013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직무능력향상교육 재무회계과정 방정문

6.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13

7. 국세청 홈페이지 고객만족센터

8. 이강오, 업종별회계와 세무실무 2013 어울림

9. 김종화, BASIC 2013기초 회계원리 서울고시각

10. 이만우, 정규언, 김기영, 정재연, 노준화, 세법개론 2013 세학사

11. 한국세무사회, 세법전 2013

12. 국가법령정보센터

13.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정	1988.	2.	8	보건사회부령	제813호

개정	1993.	12.	27	보건사회부령	제922호

개정	1998	1.	7	보건복지부령	제 57호

개정	1999.	3.	11	보건복지부령	제 98호

개정	2005.	7.	15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개정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개정	2009.	2.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91 호

개정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개정 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 1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2005.7.15]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2.8.7>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인 및 시설의 재무 및 회계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8.7]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2.8.7>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8.7>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제목개정 1998.1.7]

제6조(회계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의 회계는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이하 "시설회계"라 한다) 및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

[전문개정 2012.8.7]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8.7>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8.7>

[본조신설 2005.7.15]

[시행일 : 2013.1.1] 제6조의2

제2장 예산과 결산

제1절 예산

제7조(세입·세출의 정의)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1.7]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7, 2012.8.7>

[제목개정 2012.8.7]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8.7>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2.5, 2010.3.19, 2012.8.7>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삭제 <2012.8.7>

4. 삭제 <2012.8.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전문개정 1998.1.7]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한다)은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12.27, 2012.8.7>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명세서

3. 추정대차대조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일람표

6.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해당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7>

1. 임·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1999.3.11]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8.7>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7>

②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③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 및 시설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2.8.7>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2009.2.5, 2012.8.7>

1. 삭제 <2012.8.7>

2. 삭제 <2012.8.7>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12.27, 1998.1.7, 2012.8.7>

1. 세입·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4. 대차대조표

5. 수지계산서

6. 현금 및 예금명세서

7. 유가증권명세서

8. 미수금명세서

9. 재고자산명세서

10. 기타 유동자산명세서(제6호 내지 제9호의 유동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11. 고정자산(토지·건물·차량운반구·비품·전화가입권)명세서

12. 부채명세서(차입금·미지급금을 포함한다)

13. 제충당금명세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명세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기타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제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5.7.15, 2012.8.7>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제21조(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법인과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임면한다.

제23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24조(장부의 종류)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개정 1998.1.7>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삭제 <2012.8.7>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6. 삭제 <2009.2.5>

7. 삭제 <1998.1.7>

8. 삭제 <1998.1.7>

9. 삭제 <1998.1.7>

10. 삭제 <1998.1.7>

11. 삭제 <1998.1.7>

12. 삭제 <1998.1.7>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2.5>

제2절 수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①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제27조(과오납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3절 지출

제28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2.8.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2.5, 2012.8.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7>

제30조(지출의 특례) ①지출에 있어서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재료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가옥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 임

5. 소속직원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

6.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8. 보조금

9. 사례금

10.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②지출에 있어서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5>

1. 여비 및 판공비

2. 관공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3. 보조금

4. 소송비용

제4절 계약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2009.2.5]

제31조(계약담당자) ①계약에 관한 사무는 각각 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처리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9.2.5>

제33조 삭제 <2009.2.5>

제34조 삭제 <2009.2.5>

제35조 삭제 <2009.2.5>

제36조 삭제 <2009.2.5>

제37조 삭제 <2009.2.5>

제37조의2 삭제 <2009.2.5>

제4장 물품

제38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한다. <개정 1998.1.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물품관리자"라 한다)은 물품의 출납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0조(물품의 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40조의2(재물조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4장의2 후원금의 관리 <신설 1998.1.7>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3.11, 2012.8.7>

② 삭제 <1999.3.11>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3 삭제 <1999.3.11>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②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이하 "후원금전용계좌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5>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2.8.7>

④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전용계좌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형태의 후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8.7>

[전문개정 2005.7.15]

[제목개정 2009.2.5]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7]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2009.2.5, 2012.8.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7.15, 2009.2.5, 2012.8.7>

[본조신설 1998.1.7]

[제목개정 2005.7.15]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본조신설 1998.1.7]

제5장 감사

제42조(감사) ①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한 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제6장 보칙

제4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12.8.7>

②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제4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7, 2008.3.3, 2010.3.19>

부칙  <제269호, 2012.8.3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개정 2012.8.7>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 목						내 역
관		항		목
01	재산수입	11	기본재산수입	111	임대료수입	부동산 임대수입
				112	배당 및 이자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113	재산매각수입	부동산매각수입
				114	기타수입	불용재산매각 등 그 밖의 재산수입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법인의 자체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입 ※ 법인의 수익사업은 수익사업회계로 처리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도 보조금	시･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군･구보조금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차입금	61	차입금	6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12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7	전입금	71	전입금	7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익사업회계 및 시설회계로부터의 전입금
08	이월금	81	이월금	8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813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09	잡수입	91	잡수입	911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9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9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2] <개정 2012.8.7>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ㆍ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법인 임ㆍ직원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법인 임ㆍ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법인 임ㆍ직원의 건강진단비ㆍ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법인 임ㆍ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법인의 이사회ㆍ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법인 임ㆍ직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법인세ㆍ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137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공구·기구·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일반사업비	311 ㆍ ㆍ ㆍ	○○사업비 ㆍ ㆍ ㆍ	법인에서 시설운영외의 지원사업 등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예 : 학자금지원ㆍ저소득층지원 등 사업별로 목을 설정함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시설전출금 ㆍ ㆍ ㆍ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함
				412	○○시설전출금 (후원금)	법인이 유지ㆍ경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후원금)을 시설별로 목을 설정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상환금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급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법인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별표 3] <개정 2012.8.7>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입소자부담금 수입	11	입소비용수입	111	○○비용수입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사업수입	21	사업수입	211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가 제작한 물품판매 수입
03	과년도수입	31	과년도수입	3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04	보조금수입	41	보조금수입	411	국고보조금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2	시ㆍ도 보조금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3	시ㆍ군ㆍ구 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414	기타 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05	후원금수입	51	후원금수입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요양 급여수입	61	요양 급여수입	611	장기요양 급여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07	차입금	71	차입금	711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8	전입금	81	전입금	8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8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9	이월금	91	이월금	9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이월금(후원금)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913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10	잡수입	101	잡수입	10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10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10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4] <개정 2012.8.7>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인쇄비·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도서구입비·공고료·수수료·등기료·운송비·통행료 및 주차료·소규모수선비·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전신전화료·전기료·상하수도료·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차량소모품비
				136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재산조성비	21	시설비	2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2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213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03	사업비	31	운영비	311	생계비	주식비, 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용 김장비
				312	수용기관경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칫솔·수건구입비 등)
				313	피복비	입소자의 피복비
				314	의료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315	장의비	입소자중 사망자의 장의비
				316	직업재활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료비
				317	자활사업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18	특별급식비	입소자의 간식, 우유등 생계외의 급식제공을 위한 비용
				319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32	교육비	321	수업료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업료
				322	학용품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323	도서구입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도서구입비, 부교재비
				324	교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대중교통비
				325	급식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326	학습지원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사교육비(피아노교습, 사설학원 수강 등)
				327	수학여행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수학여행비
				328	교복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교복비
				329	이미용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이, 미용비
				330	기타교육비	입소자중 학생에 대한 그 밖의 교육경비(학습재료 등)
		33	○○사업비
				331	의료재활 사업비	입소자(재활·물리·작업·언어·청능)치료비, 수술비용, 의수족 등 보장구 제작수리비 또는 입소자를 위한 의료재활 프로그램비용
				332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333	교육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34	직업재활 사업비	입소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비
				335 ·	○○사업비 ·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 전문프로그램이 아닌
				· · ·	· · ·	입소자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하계캠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등)
04	전출금	41	전출금	411	법인회계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만 해당함)
05	과년도지출	51	과년도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06		61	부채상환금	611	원금상환금	차입금원금상환금
				612	이자지불금	차입금이자지급금
07	잡지출	71	잡지출	711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등
08	예비비 및 기타	81	예비비 및 기타	811	예비비	예비비
				812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09	적립금	91	운영충당적립금	911	운영충당적립금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
10	준비금	101	환경개선준비금	1011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별표 5] <개정 2012.8.7>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02 03 04 05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11 21 31 41 51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111 211 311 312 313 314 411 412 511	○○수입 과년도수입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기타보조금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금융기관 차입금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12	기타차입금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612	법인전입금 (후원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전년도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713	○○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사업의 이월된 금액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불용품매각대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812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813	기타잡수입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별표 6] <개정 2012.8.7>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사무비	11	인건비	111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ㆍ정근수당 포함)
				112	제수당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5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116	사회보험 부담금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117	기타후생경비	시설직원의 건강진단비ㆍ기타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	업무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22	직책보조비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	운영비	131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ㆍ외 출장 여비
				132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물건의 성질상 장기간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ㆍ공고료ㆍ수수료ㆍ등기료ㆍ운송비ㆍ통행료 및 주차료ㆍ소규모수선비ㆍ포장비등
				133	공공요금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134	제세공과금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제세(자동차세 등), 협회가입비, 화재ㆍ자동차보험료, 기타 보험료
				135	차량비	차량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비
				136	연료비	시설의 냉난방연료비(보일러, 냉난방기 등)
				137	기타운영비	시설직원 상용피복비ㆍ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02 03 04 05 06	재산조성비 사업비 과년도지출 상환금 잡지출	21 31 41 51 61	시설비 사업비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211 212 213 311 411 511 512 611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사업비 과년도지출 원금상환금 이자지급금 잡지출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 밖의 자산의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ㆍ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차입금 원금상환금 차입금 이자지급금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07	예비비 및 기타	71	예비비 및 기타	711 712	예비비 반환금	예비비 정부보조금 반환금

[별표 7] <신설 2012.8.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필요경비 수입	11	필요경비 수입	111	기타 필요경비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
				112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02	과년도수입	21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03	잡수입	31	잡수입	311	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312	후원금수입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ㆍ후원금ㆍ찬조금 등
				313	기타잡수입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보험 만기 시 수령액 등
04	보육료수입	41	보육료수입	411	보육료수입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와 만 0∼4세아,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ㆍ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
05	보조금수입	51	경상보조금수입	511	인건비 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512	기본보육료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513	기타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급간식비, 냉ㆍ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52	자본보조금수입	521	자본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06	전입금	61	전입금	611	전입금	법인, 단체, 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612	차입금	일시 운영 차입금
07	이월금	71	이월금	7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712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별표 8] <신설 2012.8.7>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제2호 관련)

과목							내역
관			항		목
100	어린이집 운영비		110	인건비	111	기본급	보육교직원에 대한 기본봉급(상여금 포함)
					112	일용잡급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113	제수당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수당(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ㆍ야간ㆍ휴일 근무수당, 연구수당, 급식비 및 기타수당)
					11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115	사회보험 부담비용	보육교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부담
					116	기타 후생경비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비ㆍ급량비ㆍ연구연수비, 보육교직원 상용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120	업무 추진비	121	기관운영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1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1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130	관리 운영비	131	여비	보육교직원의 국내ㆍ외 출장여비
					132	수용비ㆍ 수수료 및 공공요금	사무용품비ㆍ인쇄비ㆍ집기구입비(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312목에 계상)ㆍ도서구입비, 공고료ㆍ등기료ㆍ수수료, 우편료ㆍ전신전화료ㆍ전기료ㆍ상하수도료ㆍ도시가스료, 자동차세ㆍ협회비ㆍ화재ㆍ자동차보험료 등
					133	차량비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ㆍ차량정비유지비ㆍ차량소모품
					134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135	기타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
200	사업비	210		사업 운영비	211	급간식비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 등
					212	교재교구비	교재교구의 구입 및 제작비
					213	행사비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행사경비
					214	기타 필요경비 지출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에 지출하는 비용
					215	특별활동비 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300	재산 조성비	310		시설비	311	시설비	시설 신ㆍ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개ㆍ보수비)
					312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ㆍ건물ㆍ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313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ㆍ기계장치), 공구ㆍ기구, 비품수선비(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400	전출금	410		전출금	411	법인회계 전출금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412	차입금 상환	일시 운영차입금 상환
					413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반환금
					414	보호자 반환금	보육료, 필요경비 사용 잔액 등을 보호자에게로의 반환금
500	과년도 지출	510		과년도 지출	511	과년도지출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
600	잡지출	610		잡지출	611	잡지출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ㆍ사례금ㆍ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
700	예비비	710		예비비	7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7.15>

세입․세출명세서

과 목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관	항	목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2.5>

(추정)대 차 대 조 표

(     년   월  일  현재)

과 목	금 액
Ⅰ. 자산
1. 유동자산		000
(1) 당좌자산		000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0
받을 어음	000
유가증권	000
미수금	000
(2) 재고자산		000
2. 비유동자산		000
(1) 투자자산		000
유가증권	000
대여금	000
(2) 유형자산		000
토 지	000
건 물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기계기구류	000
감가상각누계액	000
(3) 무형자산		000
지상권	000
전세권	000
특허권	000
(4) 기타비유동자산		000
임대보증금	000
자 산 총 계		000
Ⅱ. 부채
1. 유동부채		000
미지금금	000
단기차입금	000
예수금	000
2. 비유동부채		000
장기차입금	000
퇴직급여충당부채	000
부채총계		000
Ⅲ. 자본
1. 자본(기금)		000
2. 잉여금		000
적립금	000
이월금	000
자본총계		000
부채와 자본 총계		000
※ 기재 시 주의사항 1. 과목은 설정에 맞도록 증감할 수 있다. 2. 중요한 것은 각각 명세표를 첨부한다. 3. 기금에 대하여는 설립당시의 원조금 또는 부채인수액을 기입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8.1.7>

(추정)수지계산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과 목	금 액
Ⅰ. 수입 1. 재산수입 가. 기본재산수입 나. 재산매각대 2. 사업수입 3. 과년도수입 4. 보조금수입 가. 정부보조금 나. 후원금 5. 차입금 6. 전입금 7. 이월금 8. 잡수입 가. 물품매각대 나. 예금이자 다. 잡수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수입합계				000
Ⅱ. 지출 1. 사무비 가. 인건비 나. 물건비 다. 수용비 및 수수료 라. 판공비 마. 공공요금 바. 제세공과금 사. 차량비 2. 재산조성비 가. 시설비 나. 재산관리비 3. 수익사업비 4. 전출금 가. ○○시설 전출금 나. ○○시설 전출금 5. 과년도 지출 6. 상환금 7. 사업비 8. 잡지출 9. 예비비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지출합계				000
Ⅲ. 당기잉여금				000
※ 기재시 주의사항 과목은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과 동일하여야 한다.
3106-65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8.1.7>

임․직원보수일람표

순위	직종 또는 직위(급)	성명	본봉	수당			계	공제액	차감 지급액

3106-66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2.5>

세 입 결 산 서(법인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09.2.5>

세 출 결 산 서(법인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법인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09.2.5>

세 입 결 산 서(시설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09.2.5>

세 출 결 산 서(시설용)

과 목			구분	정부 보조금	시설 부담금	후원금	계
관	항	목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합계		예산
			결산
			증감
총계			예산
			결산
			증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과 목 전 용 조 서

과 목			전 용 연월일	예산액 (1)	전용액 (2)	예산현액 (1+2=3)	지출액 (4)	불용액 (3-4)	전용사유
관	항	목

3106-68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예 비 비 사 용 조 서

사용일자	금 액	사 유	사용내역	비 고

3106-69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998.1.7>

현금 및 예금명세서

(      년   월   일 현재)

구 분	예금종류	예치은행	계 좌 번 호	전년도 이월액	현재잔액	비 고
현 금 예 금 ․ ․ ․

31313-187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998.1.7>

유가증권명세서

년   월   일 현재

종 류	발행자	증서번호	액면가액	수 량	금 액	만기일자	비 고

31313-188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미 수 금 명 세 서

과 목			예산액	세입 결정액	수입액	미 수입액	산출기초
관	항	목

3106-70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기 타 유 동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금 액	비 고

3106-72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고 정 자 산 명 세 서

종 류	내 역	규 모	취득원가 또는 평가액	용 도	비 고

3106-73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부  채  명  세  서

순 위	기 채 연월일	적 요	금 액	채권자	상 환 예정일	금 리 (%)	비 고

3106-74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제 충 당 금 명 세 서

과 목	전년도이월액	당해연도 증 가 액	당해연도 감 소 액	현재잔액	비 고

3106-75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기본재산수입명세서

재산종류	수 량	평가액	수입액	산출기초	운영방법

3106-76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사 업 수 입 명 세 서

사 업 종 류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77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8.1.7>

정 부 보 조 금 명 세 서

수령일	보조구분	보조내역	금 액	보조기관	산 출 기 초

31313-190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8.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앞쪽)
1. 후원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
비영리법인 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단체 여부
2. 후원금품 수입명세서
순번	발생 일자	후원품 종류	후원자 구분		후원자	내역	품명	수량/ 단위	상당 금액	비고
비영리 법인 구분	기타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 단체 여부
3. 후원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	결연후원 금품 여부	산출기준	비고
4. 후원품 사용명세서
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사용처	결연후원 금품 여부	수량/ 단위	상당 금액	비고
5. 후원금 전용계좌
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 요령
○ 후원금의 종류 구분
후원금의 종류	내용
1.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2. 외원단체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3. 결연후원금품	아동ㆍ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
4. 법인임원 후원금품	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
5.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
6. 후원회 지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
7.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
8. 기타 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
○ 후원자 구분
후원자 구분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단체 여부
1. 개인	개인	입력(Y/N)	입력안함
2. 영리법인	기업	입력(Y/N)	입력안함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기타*) → 비영리법인구분란에 기재 *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에 기재	입력(Y/N)	입력(Y/N)
4. 민간단체	비영리단체, 외국민간원조단체, 민간단체 기타	입력(Y/N)	입력(Y/N)
5. 국가기관	입법기관ㆍ사법기관ㆍ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입력안함	입력안함
6.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
7. 소관법인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	입력안함	입력안함
* 모금자 기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기관) ** 기부금단체: 「소득세법 시행령」ㆍ「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법인세법 시행령」ㆍ「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ㆍ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인 건 비 명 세 서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0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1호서식]

사 업 비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1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           ) 비 용 명 세 서

구 분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3106-81일 87.5.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2.5>

감 사 보 고 서

본인 등은 사회복지법인재무 ․ 회계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의        .   .   .부터       .   .   .로 종결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과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집행내용과 결산서의 각항은(다음에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였으며,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  음)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

감사              (서명 또는 인)

감사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귀하

31313-19211일 97.12.6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5.7.15>

총 계 정 원 장 (법인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05.7.15>

총 계 정 원 장 (시설용)

계정과목 :

계정명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차인잔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총 계 정 원 장 보 조 부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계	현금	예금
3106-85일 87.5.29 승인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관리

Ⅰ. 안전의 이해                          250

1. 안전과 사고의 개념                    250

2. 사고의 원인                           251

Ⅱ. 가정(시설) 내 안전                     254

1. 가정(시설)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254

2. 가정(시설) 내 사고유형 및 발생원인      255

3. 가정(시설)사고 원인 및 분류             257

4. 대처방안                              259

Ⅲ. 화재안전                            262

1. 화재 발생원인                         262

2.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263

3. 화재 대피 훈련요령                     265

5

Ⅳ. 전도(넘어짐) 안전                   267

1. 전도재해 특성                        267

2. 전도재해의 원인                      268

3. 전도재해 예방법                      269

Ⅴ. 전기‧가스 안전                      272

1. 전기안전                             272

2. 가스안전                             273

5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관리

				학 습 개 요
	주요 학습 내용		1. 안전의 이해 2. 가정(시설) 내 안전 3. 화재안전 4. 전도(넘어짐) 안전 5. 전기 ‧ 가스안전
	학습 목표		1. 안전과 사고의 개념 및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가정(시설) 내 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설명하고, 장소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화재로 인한 위험과 특성을 이해하고, 화재예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화재 시 올바른 피난방법을 익힌다. 4. 넘어짐 재해의 특성과 원인 그리고 예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5. 전기가스 사고의 특징과 예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생각 해볼 거리		Glimer는 사고발생을 야기하는 또는 가능케 하는 어떤 물리적 환경과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동 또는 사고를 발생케 하는 직업상의 실책 등을 각각 불안전 조건(unsafety condition)과 불안전 행위(unsafety act)라 하고 이 2가지를 재화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이 중 불안전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은 인간에게 내재하고 있는 빈약한 시력, 질병, 걱정, 중독, 불충분한 근육의 공동작용, 사무지식의 결여 등과 같은 인적요소라 하고 이 요소를 인간적 요인(human factor)이라고 하면서 이 인적요인을 가장 중요한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적요인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Ⅰ

안전의 이해

안전과 사고의 개념

1

❉❉❉

○ ‘건강’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기반이 된다. 영어로 건강을 ‘health’라고 하는데, 이의 유래는 ‘안전하고 전체적’인 것을 뜻하며 건강의 유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이란 위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조건이나 상태를 말한다.

○ ‘사고’란 일반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전하게 형성된 습관과 행동으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된 상해’를 뜻한다. 이러한 ‘사고’의 개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 공중위생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 ‘알아 볼 수 있는 상처를 입히는 우발적 사건’

미국공중위생부(National Health Survey)

➢ ‘적어도 하루 정도는 일상 활동이 제한되는 손상’

벨크호프(Berchhoff)

➢ ‘개인 혹은 집단의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의도를 펴려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에 반대하여 갑자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행동을 정지시키려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원인

2

❉❉❉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길을 걷다가 또는 차를 타고 내리면서, 혹은 집 안에서 무수히 작은 사고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사고가 큰 사고의 잠재적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한 실수로 간과해 버린다.

○ 사고 발생의 원인 규명 시, 단일원인은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크게 구분하여 인적 요인(연령, 성별, 태도 및 심리적 상태, 행동특성), 물적 요인(기계의 결함, 설비부족), 환경적 요인(날씨, 도로환경, 작업장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고의 88%는 인적요인에 기인하고 나머지 10%가 불안전한 물적 요인에 의한 것이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은 단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안전 교육을 통하여 사고발생의 인적요인인 불안전한 행동을 수정하면 88%의 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

1) 인적 요인

○ 연령 : 사고에 있어서 위험한 연령은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전체적으로는 5세 이하의 연령군과 75세 이상의 연령군을 들 수 있다.

○ 성별특성 : 일반적으로 남성의 사고비율은 전체사고의 2/3 이상이다.

○ 태도 및 심리적인 상태 : 개인의 태도는 사고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다. 다른 일을 수행할 때, 긍정적 태도성향을 가지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법이다.

○ 행동특성 :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 된다. 개인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습관이 형성될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다소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올바른 습관은 안전한 상태를 만들고, 올바르지 못한 습관은 사고로 이어진다.

2) 물적 요인

○ 사고에 있어 물적 요인이 단독요인으로 작용하여 사고를 내는 예는 거의 드물지만, 우리는 사고가 난 뒤에 흔히 어떤 물적 요인의 부족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한다.

3) 환경적 요인

○ 환경적 요인은 매우 많은데, 자동차에 있어서는 도로 사정이나 비 혹은 눈이 오는 날씨 등이 사고와 관련된 환경요인이다.

○ 미끄러운 바닥이라든지 초고속의 장비 등이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은 인적 요인, 물적 요인과 더불어 사고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촉매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수의 사고가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직접적으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안전한 환경에서도 비롯된다. 따라서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환경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관심, 안전한 기계와 장비의 사용, 그리고 환경관리는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고발생의 도미노이론(하인리히)

① 사회환경, 내력

사회적 환경과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사회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는 사람 중 기질적으로 신경질적이며 공격적 성격의 소유자가 사고나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시일 내에 고칠 수 없는 특성이며 사회 제도적 보호와 관심이 요구된다.

② 개인의 심신 결함

성장과정에서 마음과 신체의 결함은 사고를 쉽게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지능저하, 우울증 등이 정서적 결함에 해당되고, 건강상태 악화 또는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거나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가 신체적 결함에 해당된다.

③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불안전한 상태는 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뜻하며 불안전한 행동은 안전 수칙을 무시한 위험한 행동을 말한다. 즉 혼잡하며 어두운 길은 불안전한 상태이고, 과속이나 난폭한 운전은 불안전한 행동을 뜻한다.

④ 사고

환경과 내력, 개인의 심신결함,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사고를 뜻한다.

⑤ 인명과 재산 손실

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사고의 연쇄성은 왼쪽에서부터 세워진 골패를 오른쪽으로 쓰러뜨릴 때 연쇄반응을 초래하게 된다.

Ⅱ

가정(시설) 내 안전

가정(시설)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관리 의무사항

1

❉❉❉

○ 가정(시설) 내 발생하는 사고는 시설이 원래부터 위험하다기보다는 구성원들이 가정(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가정(시설) 자체가 구성원들에게 생활의 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시설)의 물리적 환경을 점검하여 그야말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 침대, 식탁, 의자, 가구 등과 같이 생활에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환경의 수정 및 변화가 어렵다면 구성원이 행동적 해결방안으로서 안전수칙을 반복해서 주지시키는 교육적 노력을 해야 한다.

○ 관련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 화재보험가입(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

▸ 안전점검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소방계획수립(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에 규정된 의무사항

▸ 시설자체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 시설자체의 안전점검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

→ 안전점검시 시설의 장을 반장으로 자체점검반 편성 ․ 운영

→ 점검내용

‧ 건물, 축대, 난간, 비상구, 위험물저장시설 등 부대시설 안전성

‧ 난방 및 취사기구 관리의 안전성

‧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화재취약성 파악 및 조치

‧ 안전책임자 지정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와 안전교육, 훈련 실시

→ 안전점검 실시 주기 : 매 반기마다 실시(정기), 필요시

→ 점검결과 안전도 취약, 위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안전전문기관에 안전점검         실시 의뢰

→ 안전점검 결과 보고 : 관할 구청

▸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년 1회 이상)

→ 훈련대상 : 시설종사자, 시설생활자

→ 훈련내용 : 비상연락망 점검 훈련,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훈련, 시설생활자                   대피훈련 등

→ 거동이 불편한 생활자(이용자)들이 많은 시설의 특성상 비상시 빠른 대피를         위해 평소 훈련을 자주 실시토록 할 것(년 2회 이상 권장)

▸ 비상연락망 구축

▸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가정(시설) 내 사고유형 및 발생원인

2

❉❉❉

○ 추락으로 인한 사고

가정(시설) 내 추락사고는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에서부터 무엇인가를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두부손상, 골절을 포함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주요한 원인이다(Morrison et al., 1999).

▸ 옥상이나 베란다의 난간, 계단에서의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계단의 안전난간 상태와 파손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계단의 입구와 꼭대기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

○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 방, 화장실, 주방 등에 기름이나 물이 흘러 있거나 바닥이 얼어서 미끄러운 경우 등에 사고가 발생한다.

▸ 걸려 넘어질 장애물이 실내나 시설 주변에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

○ 전기로 인한 사고

▸ 각종 전열기구, 콘센트 등에 의한 전기쇼크, 전기화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가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전열기구의 코드의 손상, 접속부분의 마모, 열화상태가 심한 경우 등에 따라서 사고발생위험이 높아진다.

▸ 전기배선 연결부분의 접속상태, 배선의 불량유무 등에 따라서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 화재로 인한 사고

▸ 인화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거나, 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연탄불이 인화성, 가연성 물질 근처에 버려져 있는 경우에 사고위험이 높다.

▸ 겨울철 난방기구에 연료를 주입할 때 사고위험이 높다.

○ 화상

수도꼭지를 통한 뜨거운 물, 정수기, 목욕물, 뜨거운 음료 등 화상의 요인은 시설 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한다.

▸ 가정(시설) 내 화상의 가장 심각한 위해요인은 끓는 물이나 수도꼭지를 통해 흐르는 뜨거운 물이다.

▸ 온수 외에도 뜨거운 물이 든 머그컵, 커피잔 등으로 인한 화상문제도 심각하다.

○ 유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사고

바퀴벌레나 개미살충제, 표백제, 세제, 수은건전지, 화장품, 페인트 등 유독성 화학물질은 우리 생활에 불가피한 용품이다.

○ 협착 ･ 끼임사고

협착 ･ 끼임사고는 신체의 일부가 현관문, 대문, 창문, 방문, 가구경칩, 싱크대, 자전거 체인 등에 끼어서 절단 또는 압궤손상 등이 일어나는 안전사고이다. 대개 손가락이 끼이는 경우가 가장 많고, 목 등이 끼는 경우도 있다.

▸ 현관문을 자동으로 닫는 도어 클로우저(door closer)가 협착이나 끼임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 가구에서 발생하는 손가락 등의 끼임사고도 간과할 수 없으며 대부분 가구의 경첩에서 사고발생이 높다.

○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인한 사고

질식사고의 유형은 어떤 물질이 입으로 들어가 기도를 막아 숨이 막히는 경우를 비롯하여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코와 입을 막아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 끈 등으로 목을 조르는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한다.

가정(시설)사고 원인 및 분류

3

❉❉❉

○ 방과 거실

▸ 카펫이나 깔개의 상태가 낡거나, 끝이 말린 경우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다.

▸ 타일이나 나무로 된 바닥의 표면이 미끄러울 때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 욕실

▸ 미끄러운 욕실바닥, 물, 비누 등이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한다.

▸ 욕실의 온수는 치명적인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 욕실에 전기제품을 두는 경우, 욕조와 샤워실에 있는 사람이나 샤워 후 젖은 상태에서 전기 스위치를 켜거나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쇼크와 감전이 발생할 수 있다.

○ 주방

시설의 주방에서 주방기기나 주방용품, 주방용 가구 등을 사용하다 다치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주방에서의 사고는 시설용 주방용품에 의한 ‘베임/찢어짐/찔림’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고온영향’로 인한 사고가 많다.

▸ ‘가정용 칼’, ‘유리컵’ 및 ‘접시’는 사용 중 부주의로 칼에 찔리거나 컵이나 접시의 깨진 부분에 베이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 ‘싱크대’사고는 물품 모서리에 부딪쳐 다치는 상해가 많으며, ‘정수기’는 뜨거운 물에 데는 ‘고온영향’에 의한 상해가 가장 많다.

▸ 주방의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사고는 불에 화상을 입거나, 전자레인지에서의 음식물의 폭발이나 스파크 발생 등의 상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 계단

추락사고의 20% 이상이 계단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계단은 우리환경에서 필수적이면서도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이다.

▸ 계단이 좁고 경사가 급하면 오르내리기 힘들고, 외부에 있는 계단인 경우 눈이 와서 얼거나 하면 더욱 위험하다.

▸ 높이가 다른 계단이나 너무 낡은 계단은 위험하다.

▸ 계단에 확실하게 고정되지 않은 카펫을 깔거나 계단 상단 부위에 소형 매트를 놓는 것은 낙상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계단에 쌓아 놓은 박스나 장식용 가구는 통행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 계단 각 발판의 폭과 높이는 계단의 경사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 창문, 베란다

▸ 아파트 베란다의 난간은 120㎝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다가구 주택은 베란다의 평균높이가 89.4㎝에 그쳤으며 가장 낮은 곳은 24㎝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아파트 실내 구조 변경 등으로 베란다를 없애는 경우 거실 창문을 통해 바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대처방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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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거실

▸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가구는 테이블 위에 놓아서는 안 된다.

▸ 카펫이나 깔개는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구멍이 나면 즉시 보수하고 끝이 말리지 않도록 한다.

▸ 타일이나 나무로 된 바닥은 표면이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한다.

○ 욕실

▸ 욕실의 벽이나 욕조 바로 옆에 손잡이 봉을 부착하여 미끄러질 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샤워실의 커튼봉도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잃었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 바닥에는 고무매트나 안전발판 같은 미끄럼방지 도구를 깐다.

▸ 비누조각이나 샴푸 등 미끄러운 물질은 사용 후 즉시 마개를 닫고 비누곽에 넣어서, 밟거나 거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 욕실에서 물기가 있는 옷이나 양말 등을 말릴 때는 물이 욕실바닥에 떨어져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욕조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 욕실문에 부착된 유리는 일반유리 대신 안전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슬리퍼는 미끄러지니 않는 재질로 된 것을 선택한다.

○ 주방

▸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 제품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안전 주의사항을 지킨다.

▸ 가스 불이나 뜨거운 주방기기 ･ 물 ･ 증기 ･ 기름에 주의한다.

▸ 유리제품은 흠집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고, 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통조림 캔이나 병마개를 개봉할 때 손을 베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전기제품의 부속을 교체하거나 청소(세척)할 때,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차단한다.

○ 계단

▸ 계단이 좁고 경사가 급하면 오르내리기 힘들고, 외부에 있는 계단인 경우 눈이 와서 얼거나 하면 더욱 위험하다.

▸ 높이가 다른 계단이나 너무 낡은 계단은 위험하다. 계단의 높이가 다르거나 그 마모 정도가 심한 상태라면 보수를 서둘러야 한다.

▸ 계단에 확실하게 고정되지 않은 카펫을 깔거나 계단 상단 부위에 소형 매트를 놓는 것은 낙상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카펫이 확실하게 밀착되도록 고정시키거나 소형 매트는 다른 장소로 옮겨 놓는 것이 좋다.

▸ 계단에 쌓아 놓은 박스나 장식용 가구는 통행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화재 발생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계단에는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 계단 각 발판의 폭과 높이는 계단의 경사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발판의 높이는 약 20㎝, 그 폭은 적어도 25㎝는 되어야 한다.

시설안전 실천 수칙

1. 시설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서 고친다.

둘째, 항상 안전을 고려한다.

셋째, 비상시 취할 사항을 미리 익히고 알아둔다.

2. 시설 내 추락이나 미끄러짐 사고가 많다. 계단, 욕실, 베란다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곳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위험한 조리도구와 기름, 불 등을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전기제품 사용 시 문어발식 코드사용을 자제하고 제품의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전문가를 통해 점검받아야 한다. 전기사고 발생시에는 소방서(119)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전화를 하도록 한다.

Ⅲ

화재안전

화재 발생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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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원인은 연소의 3요소 중 어떤 것이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따라 가연물과 점화원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위주체에 따라 자연화재와 인위화재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 가까이 되고 있으며, 이 중 담뱃불 방치로 인한 화재와 음식물 조리 중 화재,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가 절반이 넘고 있다.

○ 전기화재

화재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화재는 우리나라 화재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선의 합선, 전기기구 과열, 콘센트 접촉 불량, 용량 초과 사용, 취급 부주의로 인한 것이 많으며, 인증되지 않은 불량한 전기제품을 사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 담뱃불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아무데나 담배를 버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화재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뱃불을 끌 때에는 반드시 불씨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불장난

촛불, 성냥, 라이터 등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것을 갖고 장난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

○ 가스화재

고체연료나 액체연료를 가스연료로 대체하면서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 지역의 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는 중간 밸브를 열어 놓는 경우나 연결부분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불이 나는 경우가 있으며, 조리 도중 자리를 비우거나 잊고 있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

○ 유류화재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난로, 주방기구 등을 과열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거나 주변에 옷, 종이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놔두고 있다가 복사열로 인하여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

화재 발생 시 대처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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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면 전등이 꺼져 어두운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주변 온도가 올라가고 연기가 발생하여 당황하여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며, 화재의 특성을 이해하여 돌발적인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만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최대한 빨리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① 구조 : 위험에 처한 노인을 구조한다.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본인과 노인을 빠른 시간 내에 화재현장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다. 우선 화재가 발생한 지점에서 최대한 먼 건물 내로 대피하고, 만일 실내에서 대비할 장소가 없을 경우 실외로 대피한다.

② 경보 :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린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주변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화재현장에서 노인 등을 대피시킨 후에 실시한다.

③ 제한 :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최대한 제한시킨다. 즉 화재가 발생한 장소로 통하는 모든 문을 잠근다. 문을 닫은 후 절대로 문을 함부로 열지 않아야 한다.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화문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④ 소화 : 본인이나 노인에게 위험을 유발시키지 않는 경우에 적절한 소화기로 불을 끄도록 한다. 불이 매우 작고 현재 갖고 있는 소화기나 물로 쉽게 끌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불을 끄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없는 경우 함부로 불을 끄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⑤ 개인물품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대피를 우선하여야 하며 개인물품을 찾으려고 화재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안 된다. 만일 되돌아간다면 다시 대피할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 소화기 사용방법

∙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  바람을 등지도록 자리를 잡는다.

∙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는다.

∙  한손으로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호스를 잡는다.

∙  호스를 불꽃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잡은 손으로 손잡이 위를 누른다.

∙  불꽃의 아래를 향하여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앞에서부터 좌우로 뿌린 후 점차 멀리 뿌린다.

○ 소화전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들이 많이 있으며, 약간의 지식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은 물을 사용하여 불을 끄는 장치로서 보통 건물 내부 벽체에 소화전 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전함에 있는 호스를 풀고 배관의 밸브를 열게 되면 물이 나오게 된다.

건물 안에 설치한 경우 옥내소화전이라고 하며, 건물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옥외소화전이라고 하는데 소화전은 일정 압력 이상으로 상당한 양의 물이 나오게 되므로 비교적 큰 화재도 끌 수 있다.

① 소화전 사용방법

∙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 호스가 꼬이지 않게 해서 화재지점까지 끌고 간다.

∙ 소화전함에 설치된 개폐밸브를 시계방향 반대로 열면 물이 나온다.

∙ 기동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 적색 버튼을 누른 후 밸브를 연다.

② 소화전 사용 시 주의사항

∙ 노즐조작자와 개폐밸브조작자 등 2명 이상 필요하다.

∙ 소화전함 내의 호스를 반출한다.

∙ 개폐밸브를 열고 화점에 방수한다.

∙ 방수 시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한다.

∙ 방수 시 호스의 반동력이 크므로 노즐을 도중에 놓아서는 안 된다.

∙ 옥외소화전은 반동력이 크므로 노즐을 잡을 경우 보조자가 필요하다.

∙ 소화가 끝나면 반드시 밸브를 잠근 후 노즐을 놓는다.

화재 대피 훈련요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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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는 본인과 노인을 재빨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을 하여야 한다.

○ 요양시설은 긴급 대피 시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확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계단의 위치를 교육하여야 하며, 화재 시 비상등 또는 피난유도 등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비상구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적치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통로인 계단은 방화 문이 항상 닫혀있고 안에서 밖으로 밀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비상계단을 사용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 만일 이용자가 계단을 걸어 내려갈 수 없다면 종사자들과 소방관들이 들 것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수송하는 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는 이용자들에게 화재의 위험과 행동요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 만일 불이 그들의 방 출구를 막고 있다면, 불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문을 잠그고 연기가 방안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문의 아래를 수건이나 담요 등으로 막아야 한다. 또한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구조요청을 하여야 하며 최대한 창문을 통하여 호흡에 필요한 공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 만일 화재경보가 울리고 문이 닫힌 채로 종사자와 이용자가 방안에 있다면, 방문을 개방하기 전에 문에 손을 갖다 대고 온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문이 뜨겁게 느껴지면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문이 뜨겁다는 것은 이미 밖에 불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 종사자와 이용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대피 및 화재대책을 숙달할 수 있도록 자주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재안전 실천수칙

1. 실내화재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5분 정도가 지나면 위험하므로 신속하게 대피한다.

2. 화염과 연기는 위로 올라가므로 가능한 자세를 낮추고 호흡은 짧게 한다.

3.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4. 시설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방법을 알아둔다.

5. 시설구성원이 모두 모여 화재 안전점검 항목을 만들어 보고, 피난계획을 세운다.

Ⅳ

전도(넘어짐) 안전

전도재해 특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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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의 넘어짐 재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3년(2008-2010) 동안 장기요양기관종사자의 전체 재해자수는 약 1,119명이고 이 중 471명이 넘어짐 재해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도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의도하지 않게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사람이 바닥 등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환경적 요인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를 말한다. 또 물체가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경우나 물체가 다른 외부의 힘을 받아 넘어지거나 뒤집히는 경우도 전도에 해당한다. 미끄러짐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적인 요인들은 보행로 표면의 형태, 오염물질, 신발, 방해물 및 조명이 포함된다.

○ 전도사고의 주된 근로재해자는 고령자나 여성근로자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끄러짐과 헛디딤에 의한 전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미끄러짐의 발생 장소별 재해는 작업장, 식당, 계단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도재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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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는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 재해를 겪을 수 있다.

① 연령 : 나이가 많을수록 넘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② 시각 : 시각이 나쁠수록 턱과 같은 물체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③ 약물 : 졸립거나 졸음이 오도록 만드는 약을 복용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특히, 서서 작업을 할 때 혈압을 낮추는 약은 현기증을 유발시켜 넘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④ 균형감각, 동작일치, 보행 및 운동능력 : 균형감각을 유지하지 못하면 넘어짐이 발생할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운동능력이 감소하여 불균일한 보행로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⑤ 근육 : 근육이 약화된 경우, 넘어짐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자세를 바로 잡지 못해 넘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⑥ 질병 : 심장이나 머리 혹은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또한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질병은 관절의 유연성을 감소시켜 보행 시 신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힘들게 만든다.

⑦ 조명 : 너무 어둡거나 반사가 심한 바닥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 걸려 넘어질 위험성이 증가한다.

⑧ 반응시간 : 반응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방해물을 피하지 못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반응시간은 증가한다.

⑨ 신발/양말 : 신발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하이힐이나 특정 목적을 갖는 특수화는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목욕, 설거지 등과 같이 바닥에 물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경우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맨발보다 덜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양말의 경우 바닥에 미끄러짐 방지 기능이 있는 양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경력 : 한번 넘어진 경험이 있는 경우 다시 넘어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한번 경험이 있으므로 위험한 환경에서 근육이 경직되고 긴장을 하여 넘어질 위험성이 증가한다.

전도재해 예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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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운 위험발견 시 책임자와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준다.

○ 바닥과 계단은 깨끗하고 건조하며 미끄럽지 않도록 한다.

○ 바닥과 계단에서 부스러기와 장애물을 제거한다.

○ 마루 바닥청소와 처리에 미끄럼방지 왁스를 사용한다.

○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화장실 출입구, 싱크대 앞 등에는 물기를 흡수할 수 있는 섬유제 매트를 깔고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실내에 거주하더라도 항상 양말을 신고 활동하도록 한다.

○ 폴리우레탄 재질로 된 겉창바닥을 갖는 실내화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다리 대용으로 회전의자나 발통이 달린 의자 또는 상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오븐, 식기세척기, 서랍 또는 찬장 문을 열어 놓지 않는다. 이것들은 다른 작업자나 수급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된다.

○ 튀김이나 부침 요리를 할 경우 기름이 튀어 바닥에 떨어져 바닥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이와 같은 요리를 마치고 기름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 확인하고 만일 기름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경우 세제를 이용하여 완전히 기름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 바닥과 계단에 전선이나 호스 등이 널려있지 않도록 한다.

○ 이용자를 목욕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 비누 등을 욕실바닥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욕조는 PVC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매우 미끄럽다. 그러므로 이용자를 목욕시키거나 욕조 청소를 할 때 수건 등으로 욕조의 모서리를 덮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물이나 주택의 출입구, 출입문에는 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들어가기 전 턱이나 기타 장애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야간이나 집안밖의 밝기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출입구에서 좀더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 겨울철에 마당이나 계단 등에 눈이 쌓여 있을 경우, 눈을 즉시 쓸어내고 얼어붙은 경우 소금, 모래 등을 뿌려 제거하여야 한다.

○ 눈이 많이 내린 날, 미끄럼 방지용 신발이 없다면 임시조치로 신발 위에 양말 등을 덧신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조리실 청소 시 깨끗한 구역에서 오염된 구역으로 청소를 하고 세제를 이용할 경우 바닥에 있는 기름기가 녹아나올 수 있도록 10~15분 정도 기다렸다 마지막 물청소를 한다.

○ 물건을 옮길 때는 시야를 가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하고 너무 무겁지 않게 여러 번에 걸쳐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 치매와 같은 질병에 걸린 이용자는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협동하여 배설도움 및 이동을 위한 부축을 하도록 한다.

○ 넘어질 위험이 높은 신발(하이힐, 밑창이 낡은 신발, 특정 운동 목적용 신발)은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5대 산업재해와 연령별 발생 특성

산업재해 사고 유형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4세 이하의 젊은 근로자에게서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가 특징적으로 많은데 비하여 54세까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사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도, 협착, 추락, 충돌 사고가 주요 재해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60세 이상의 노인 근로자에게서도 피해 건수가 높은 편으로, 전도, 추락, 충돌, 협착 등 타 연령대와 비슷한 유형의 재해 발생빈도가 높으며, 업무상 질병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Ⅴ

전기‧가스 안전

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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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는 깨끗하고 편리한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로서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기제품 화재발생 결과 전열기인 전기장판 관련 화재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의 화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기안전 대처방안

재가요양시설 배전반의 퓨즈는 전기용량이 조금만 넘쳐도 끊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이 무리하면 피곤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정전시나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두는 것이 좋다. 사고 발생 시에는 119 또는 1588-7500으로 전화한다.

▸ 누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전기가 끊어질 수 있게 하는 누전차단기를 부착한다.

▸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가전제품을 연결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 전깃줄이 바닥에 끌려 발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붙박이나 천장에 부착하는 것이 좋다.

▸ 콘센트는 안전덮개가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가전제품은 사용 후 스위치를 반드시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둔다.

▸ 콘센트는 반드시 접지기능이 있는 안전규격을 인정받는 콘센트를 사용한다.

가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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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차단밸브를 잠가두며 외출 시나 취침 전에는 반드시 밸브를 확인한다. 부근에 화재 발생 시에는 밸브를 잠그고 용기를 불로부터 먼 곳으로 이동시킨다. 가스불이 붉은 불꽃을 띠면 불완전 연소이므로 공기조절밸브를 조정한다.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 중에 호스와 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 등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된 시설은 가스누출의 위험이 높아 미리 교체해 두어야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평상시

▸ 가스 불을 켜기 전에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 불을 켜는 순간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 조리 시에는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지 않는지 지켜본다.

▸ 가스를 다 쓴 후에는 점화 코크는 물론 중간 밸브도 잠근다.

▸ 시설을 비울 때에는 용기 및 메인 밸브까지 잠근다.

▸ 평소 연소시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를 한다.

▸ 호스와 이음새 부분에서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로 수시로 점검한다.

○ 가스누설 시

▸ 가스누설이 발견된 즉시 코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까지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 등을 열고 비나 방석, 부채 등을 사용해 밖으로 쓸어낸다.

▸ 주변의 불씨를 멀리하고 환풍기나 선풍기 등 전기기구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상의 조치를 취한 후 가스를 공급한 판매업소나 도시가스 대행업소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아본 다음 사용한다.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사고

2013년 12월 25일, 영희네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집을 비우고 있던 중, 집에 화재가 발생한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돌아오게 되었다.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크리스마스트리의 장식용 전선이 전기부하에 비해 가늘어 합선이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집을 비우거나 잠자리에 들 때에는 전열매트 및 크리스마스트리 등의 전원을 빼 놓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동시에 꽂아 놓는 것은 전기합선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피해야 하며, 또한 전기제품을 장시간 보관하였다가 다시 꺼내어 사용할 경우에는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 사고는 인적 요인(연령, 성별, 태도 및 심리적 상태, 행동특성), 물적 요인(기계의 결함, 설비부족), 환경적 요인(날씨, 도로환경, 작업장 환경)에 의하여 발생하며, 사고의 88%는 인적요인에 기인하고 나머지 10%가 불안전한 물적 요인, 불가항력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것은 단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의 인적요인인 불안전한 행동을 수정하면 88%의 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

○ 가정과 시설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서 고친다. 둘째, 항상 안전을 고려한다. 셋째, 비상시 취할 사항을 미리 익히고 알아둔다.

○ 가정과 시설 내에서 추락이나 미끄러짐 사고가 많다. 계단, 욕실, 베란다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곳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위험한 조리도구와 기름, 불 등을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전기제품 사용 시 문어발식 코드사용을 자제하고 제품의 이상이 발견되는 즉시 전문가를 통해 점검받아야 한다. 전기사고 발생 시에는 소방서(119)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전화를 하도록 한다.

○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며, 화재의 특성을 이해하여 돌발적인 사태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이명선. 안전보건학. 계축문화사, 2001.

전국보건관리학교육협의회. 신공중보건학. 계축문화사. 2006.

전국보건관리학교육협의회. 생활과 건강증진. 계축문화사. 200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장기요양기관종사자 건강 및 안전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가정생활의 안전실천은 이렇게, 200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재현상의 이해. 20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재예방교육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점화원 등의 관리수칙. 200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지침안내

한국소비자원. 가정 내 전기제품 안전실태 조사, 2004. 14

한국소비자원. 주방내 안전사고 실태조사, 2010.8.

한국소비자원. 노인 생활안전 사고 실태조사, 2007. 8.

한국소비자원. 가정 내 전기제품 안전실태 조사, 2003. 4

보건복지서비스

마케팅의 이해와 전략

1. 보건복지조직의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의미                              279

2.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정            284

3. 마케팅목표                        287

4. 고객/시장분석                     289

5. 경쟁분석                          293

6. 세분시장의 선택                    301

7. 포지셔닝                           304

8. 마케팅 전략의 도출                 309

9. 결론 및 전망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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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서비스 마케팅의 이해와 전략

				학 습 개 요
	주요 학습 내용		1. 보건복지조직의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의미 2.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 이해와 적용 3. 마케팅 목표 수립 4. 고객/시장분석의 실제 5. 경쟁분석의 실제 6. 세분시장의 선택과 적용 7. 포지셔닝의 이해와 적용 8. 마케팅 전략의 도출 및 실행 방안
	학습 목표		1.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적응하고,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조직의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의미를 이해한다. 2. 기존 영리조직에서 사용하던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정을 이해 및 학습 후 보건복지조직에 맞게 커스트 마이징을 통한 현장 적용을 시도한다. 3. 마케팅 목표 수립에 있어 SMART 기법의 이해와 적용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4. 보건복지조직의 고객 및 시장분석을 학습하고 이해하여 조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를 활용한 시장세분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5. 보건복지조직 서비스의 세 가지 차원별 고객욕구분석을 실시하고, 이후 그에 기반한 서비스 경쟁분석을 시도한다. 6. 세분시장분석, 경쟁 서비스 분석을 통해 세분시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적절한 세분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7. 제품차별화와 시장세분화의 결과로 보건복지조직의 포지셔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도록 한다. 8. 마케팅 전략은 거시환경상의 특성과 보건복지서비스의 특성 및 시장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도록 한다. 9. 마케팅의 도입은 비영리기관의 특성을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보건복지조직의 운영에 필수적 요소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생각 해볼 거리		지금까지 보건복지조직은 비영리조직으로서의 특성을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장화의 큰 흐름과 더불어 가치 중심의 조직 운영이 가지는 다소 불편하지만 주먹구구식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이고 더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항목이 바로 마케팅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보건복지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의 확산과 사회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마케팅 전략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참고 사례 - 가치혼합경영연구소 : http://cafe.daum.net/blendedvalue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총서7 ‘브랜드레이징-비영리단체의 브랜드마케팅 노하우 A to Z’ - 엔시스콤 : http://www.nsyscom.co.kr/home/index.asp - 루트 임팩트 : http://rootimpact.or.kr/kor/ - 비영리 임팩트 : http://bfarch.tistory.com/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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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조직의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의미

보건복지조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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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회서비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즉,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인 것으로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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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독립의 정도나 사회적 기여의 깊이가 다른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목적을 보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대상자들은 사회적 약자와 요보호대상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바,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011년 2월 28일 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에서 남성노인이 91,369명(29%) 여성노인 223,951(71%)의 비율로 무려 42%가량 여성노인이 많아 여성노인에 대한 절대적인 서비스가 요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우자 없이 혼자서 긴 여생을 보내는 여성노인의 특별한 배려와 절대적 서비스 요청을 하고 있고, 대상자 현황에선 2010년 4월 기준으로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5.6%에 해당되며 이중 26만 명이 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대상자의 주요 특성은 80세 이상 후기노령인구(45%), 치매, 중풍질환자(54%), 여성(71%)으로 재가복지시설의 초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화된 양질의 품질높은 서비스 제공과 관리를 통해 재가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하여 어르신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에 대한 접근은 매우 세심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개입의 과정을 필요로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많은 훈련과 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조직 마케팅 전략 수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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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strategy)은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조직활동의 제약조건이 되는 환경을 분석하여 대응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은 자원의 동원이라는 수단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략의 수립이 기관 전체차원에서 진행될 때, 이를 전사적 전략이라고 한다. 전사적 전략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사업부 수준의 전략이 세워지고 전사적 전략과 사업부의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능별 전략이 수립된다.

마케팅 전략은 이러한 기능별 수준의 전략중 하나이다. 마케팅 전략은 기관이 활동할 사업영역이 정해지고 효율적인 경쟁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마케팅 부문의 목표를 수립하고 시장과 경쟁상황 등에 관한 분석을 행하고 기관 내의 마케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전투계획의 수립과 흡사하다.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사업부 수준 혹은 기관수준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사업부 내의 마케팅부서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전반적인 마케팅믹스의 운용에 관한 마케팅부서수준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제품(서비스)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제품(서비스)의 성공을 위하여 자원을 마케팅믹스에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마케팅 의사결정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 수립의 수준에서 볼 때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사업부의 하위 수준에서의 기능적 전략이지만, 많은 경우 사업부 수준에서의 전략은 제품(서비스)을 중심으로 수립되기에 양자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면에서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사업부의 성패를 좌우한다.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 활동에 일관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마케팅 전략도 일반적인 전략개념이 마케팅부문에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략의 수립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수립된다. 즉, 기관의 사명과 목표 그리고 전사적 또는 사업부전략과 일관되게 마케팅 목표를 세우고, 마케팅환경을 분석하고, 내부의 능력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마케팅믹스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상위전략과 긴밀한 연계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가령 사업부수준에서 원가우위전략을 세운 경우, 마케팅 전략은 원가우위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대로 많은 고객의 특성에 맞게 제품(서비스)을 단순하게 디자인하여야 하며 가격은 원가에 최소의 마진을 더하여 경쟁제품(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유통측면에서는 되도록 많은 고객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은 소매상이 취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질의 제품(서비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해야한다.

반면에, 차별화전략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맞추어 마케팅 전략이 세워져야 한다. 제품(서비스)은 고객에 차별적 편익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가격은 높게 책정되고 저가제품(서비스)을 취급하는 소매상에서 제품(서비스)을 판매해서도 안될 것이다. 광고는 제품(서비스)의 고급 이미지를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도표-1]은 사업부전략과 마케팅 전략의 관계를 도표화한 것이다.

[도표-1] 상위 전략과 마케팅 전략의 관계

많은 보건복지조직의 경우 운영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 조직을 만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미션과 비전, 운영 전략 등을 갖춘 중장기계획이나 운영계획과 핵심사업 등이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의미이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보물을 찾으러 간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고 먼저 챙겨 가야할 것이 ‘보물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삽이나 보물을 담을 자루 등을 먼저 생각하고 보물여행을 떠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기존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벗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관 운영을 이루는 첫 걸음이 바로 운영체계와 더불어 두 축의 수레바퀴가 있다면 바로 마케팅 전략이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조직의 설립 목적에 맞는 가치를 이루어가는 방법과 과정, 절차와 파트너 등의 설정을 미리 세워 두고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략(strategy)은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조직활동의 제약조건이 되는 환경을 분석하여 대응해나가는 과정으로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은 자원의 동원이라는 수단으로 나타나게 된다.

전략의 수립이 기관전체차원에서 진행될 때, 이를 전사적 전략이라고 한다. 전사적 전략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사업부 수준의 전략이 세워지고 전사적 전략과 사업부의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능별 전략이 수립된다. 마케팅 전략은 이러한 기능별 수준의 전략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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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의 수립과정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기관의 미션(사명)과 목표를 수립하고 전사적 또는 사업부 수준의 전략을 수립한 후, 그 전략적 목표 하에 일관성 있는 마케팅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케팅목표는 명확한 목표시장의 선택, 경쟁사의 철저한 분석과 함께 이루어지며 이것들은 구체적인 마케팅믹스(가격, 제품(서비스), 유통, 프로모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마케팅환경은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정치, 사회, 문화, 경제와 같은 거시환경 요소들을 분석해야 하며, 고객(시장), 경쟁 등 미시환경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거시환경의 분석은 전사적 또는 사업부 수준의 전략 수립에서 이미 분석되었을 것이고, 마케팅 전략이란 결국 제품(서비스)수준에서 수립되는 것이기에 미시적 수준의 시장분석과 경쟁제품(서비스) 분석이 주된 내용이 된다. [도표-2]는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정과 과정별 고려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떤 시장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시장의 매력도,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면서 목표시장을 정하고 고객들은 어떤 편익을 얻기 위해 제품(서비스)을 구매하는지를 분석하고 제품(서비스)의 특징이 무엇인지, 경쟁사와 구분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해당제품(서비스)이 시장상황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시장분석에서 고객 및 시장의 특성,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등을 분석하고 제품(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장을 선택하고 그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결정한다. 포지셔닝을 정확히 하고 나면 포지셔닝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절차를 잘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STP이다. 이는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의 약어로 시장세분화, 목표시장의 설정, 포지셔닝의 순서를 따라 마케팅 전략이 수립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2]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과 과정별 고려 사항

마케팅 전략은 조직의 기능별 수준의 전략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기관의 미션(사명)과 목표를 수립하고, 전사적 또는 사업부 수준의 전략을 수립한 후, 그 전략적 목표 하에 일관성 있는 마케팅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케팅목표는 명확한 목표시장의 선택, 경쟁사의 철저한 분석과 함께 이루어지며 이것들은 구체적인 마케팅믹스(가격, 제품(서비스), 유통, 프로모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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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목표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마케팅 목표는 기관 전체 수준의 전략적 목표 및 사업부수준의 목표와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 목표는 가능한 계량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시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령 ‘2013년 3월 현재 서비스(제품)의 인지도는 15%인데 6개월 내로 25%로 향상시킨다.’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으면 조직원들이 냉소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다. 또한 내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가령‘수익성도 높이고 시장점유율도 높인다.’는 목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희생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적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마케팅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사업 확대, 고객만족, 제품(서비스)이미지와 같은 전략적 목표이고, 둘째는 이윤, 매출액, ROI(당기순이익/투하자본)와 같은 재무적 목표이다. 실무에는 마케팅목표로서 수익성, 시장점유율과 같은 재무적 목표를 많이 사용해 왔다. 한편 전략적 목표란 장기적으로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필수적인 사항, 즉 제품(서비스) 이미지 향상, 고객 만족, 고객의 생애가치 증대 등을 의미한다. 재무적 목표와 전략적 목표는 서로 상치되는 경우가 많다. 고객 만족, 이미지 향상 등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면 장기적으로는 재무성과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재무성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일본기관의 경우 단기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기적 목표를 희생하고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전략적 의지라고 부른다.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SMART 기법을 생각해 봅니다.

Specific 구체적으로 / Measurable 측정 가능하도록 / Action-oriented 행동지향적으로 / Realistic 현실성 있게 / Time limited 시간적 제약이 있게

마케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사업 확대, 고객만족, 제품(서비스)이미지와 같은 전략적 목표이고, 둘째는 이윤, 매출액, ROI(당기순이익/투하자본)와 같은 재무적 목표이다. 실무에는 마케팅목표로서 수익성, 시장점유율과 같은 재무적 목표를 많이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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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시장 분석

시장세분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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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케팅 전략 수립의 첫 단계는 누구를 우리의 고객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장의 선택을 의미하는데 시장의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시장을 분류해야 한다. 시장을 분류한 다음 각 시장의 크기, 시장 잠재력, 고객의 이해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시장을 분류하고 선택해가는 과정을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라고 부르고, 특정 기준에 의하여 동질적인 소비자들로 구성된 나누어진 시장을 세분시장(market segment)이라고 한다. 세분시장은 비교적 동질적인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믹스에 유사하게 반응한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판매하면 이윤이 창출되던 대중마케팅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동질적이라는 가정 하에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점차 공급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을 이질적인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나누고 각 세분시장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고객만족 수준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관의 이윤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장을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나누고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마케팅을 세분화마케팅이라고 한다. 세분시장이 더욱 나뉘어져 개개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면 고객만족은 극대화될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을 일대일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고객만족은 극대화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공정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일대일마케팅이 상당부분 가능해지고 있다. [도표-3]은 세분화마케팅의 의미를 도표화 한 것이다.

[도표-3] 세분화마케팅의 의미

시장 세분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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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세분은 특정 변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인데, 지역에 따라 소비자들의 욕구가 상이할 때만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기관의 관리적인 편의에 의한 구분에 불과하다. 지역에 따라 소비자 행동이 달라지는 예는 많이 있다. 미국의 경우 커피 소비가 가장 많은 도시는 시애틀이다. 그 다음이 샌프란시스코이나 일인당 커피소비량은 시애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스타벅스(starbucks)와 같은 유명 커피점 체인이 시애틀에서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소비자가 어떤 제품(서비스)을 구매할 때는 그 제품(서비스)으로부터 어떤 편익(benefit)을 얻기 위해서이다. 소비자들에 따라 얻고자 하는 편익이 상이하다면 추구하는 편익이 세분화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시계는 사회적 지위 또는 신분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져 왔다. 따라서 스위스시계를 필두로 해서 모든 시계회사들이 고급이미지를 강조하여 보석상 등 전문점을 통해 판매해 왔다. 그러나 타이멕스(Timex)라는 미국 회사는 광범위한 소비자조사 결과 손목시계를 찾는 사람의 약23%는 싼 가격, 46%는 품질과 내구성, 31%는 과시하기 위하여 구매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에 따라 타이멕스는 마케팅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싼 가격, 품질, 내구성을 추구하는 세분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한 다음, 저가의 시계를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잡화상, 약국 등을 통하여 판매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반면에, 스와치(Swatch)는 시계의 패션성을 강조하는 시계를 개발하여 크게 성공하고 있다.

[표-1]과 같이 세분화 기준 변수는 크게 고객행동변수와 고객특성변수로 구분된다. 위의 예에서 지리적 변수는 고객특성변수에 속하며, 고객이 추구하는 편익은 고객행동변수에 속한다. 시장세분화가 의미가 있으려면 세분시장마다 소비자들의 행동이 차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량, 상표충성도, 추구하는 편익 등 고객행동변수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객행동변수는 관찰과 측정이 어려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고객행동변수와 관련이 있는 고객특성변수를 선택하여 세분화하는 경우가 많다.

[표-1] 시장세분화변수

고객행동변수	·추구하는 편익 ·사용량 ·상표충성도 ·가격민감도 ·사용상황
고객특성변수	·인구통계적 변수 : 나이, 가족생활주기, 성, 소득, 직업, 교육수준, 사회계층 ·심리분석적 변수 : 라이프스타일, 성격 ·지리적 변수 : 지역, 도시, 인구밀도, 기후

세분시장의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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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시장별로 자사의 경쟁우위가 확보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여 전망이 좋은 세분시장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자사의 제품(서비스)과 경쟁제품(서비스)의 차이를 분석하여 포지셔닝 전략을 구축해 나간다. 세분시장 분석 방법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2] 세분시장의 분석

분석요소	평가항목
시장의 외형 평가	·시장잠재력 ·시장의 규모 ·시장성장률
고객의 특성평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

시장 세분화의 변수들은 구체적일수록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더불어 핵심 고객에 대한 정보가 다양할수록 고객의 특성을 잘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비스 대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더불어 세분 시장의 분석은 다른 보건복지조직에 비해 우리가 가지는 경쟁적 우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 조직의 포지셔닝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이자 분석이 되는 것이다.

마케팅 전략 수립의 첫 단계는 누구를 우리의 고객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장의 선택을 의미하는데 시장의 선택을 위해서는 우선 시장을 분류해야 한다. 시장을 분류한 다음 각 시장의 크기, 시장 잠재력, 고객의 이해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시장을 분류하고 선택해가는 과정을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라고 부르고, 특정 기준에 의하여 동질적인 소비자들로 구성된 나누어진 시장을 세분시장(market segment)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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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분석

시장에 관한 분석과 함께 제품(서비스)에 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제품(서비스)의 분석은 경쟁제품(서비스)과 비교하면서 행해지기 때문에 경쟁분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경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경쟁제품(서비스)은 시장에서 몰아내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따라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쟁자를 몰아내는 죽기 아니면 살기식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의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패러다임 중의 하나가 공생경영이듯이 마케팅에서도 경쟁자와의 공생을 모색하는 방법이 널리 인정받고 또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쟁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쟁자가 많으면 서로 마케팅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따라서 전체의 시장규모가 커지게 되어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가 많고 경쟁을 하기 위해 혁신과 차별화를 시도하여 경쟁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다. 일본에는 9개 자동차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다. 일본 국내에서 기른 경쟁력은 나중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경쟁자가 많은 경우에 자신의 기술이 산업표준화로 받아들여지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매킨토시는 기술을 독점하였지만, IBM은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 원하는 대로 생산하게 함으로써 IBM PC가 업계의 표준적 기술이 된 경우가 좋은 예이다.

[표-3] 제품(서비스)의 세 가지 차원별 고객욕구분석

차원 시장	핵심제품(서비스)	유형제품(서비스)	확장제품(서비스)
	추구하는 편익	기능, 성능, 디자인, 색상	설치, 배달, 보증, A/S
1	수송	내구성 기본적 디자인	A/S
2	여가활용	다양한 색 독특한 디자인	A/S 다양한 엑세서리
3	체력단련 매니아활동	내구성 전문적 디자인	A/S 보증 다양한 제품(서비스) 정보

경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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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서비스)의 경쟁 제품(서비스)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외로 어려운 작업이다. 예를 들어, 펩시콜라는 코카콜라의 경쟁제품(서비스)이 분명한데 매실음료는 코카콜라의 경쟁제품(서비스)인지를 생각해보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 만약 어떤 소비자가 코카콜라를 사러 갔다가 코카콜라가 마침 없었다면 그 대신 무엇을 살까? 아마 매실음료를 사겠다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러한 구매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매실음료가 코카콜라의 경쟁제품(서비스)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의 음료시장의 추세를 보아도 알 수 있다. 매실음료, 대추음료, 배 음료 등 건강음료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후 지난 몇 년간 콜라의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매실음료는 코카콜라의 경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대체가능성이 있는 제품(서비스)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체가능성이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쟁의 정도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콜라가 없을 때 매실음료보다는 사이다를 대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이다가 매실음료보다는 코카콜라의 경쟁제품(서비스)일 것이다.

이러한 경쟁관계의 정도는 [도표-4]와 같이 그려볼 수 있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같은 콜라로서 다른 상표이므로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코카콜라와 사이다는 모두 청량음료의 일종이므로 경쟁관계이나 펩시콜라보다는 덜 치열할 것이며, 매실음료, 대추음료 등은 코카콜라와 고객에 제공해주는 본원적 편익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경쟁관계이다.

만약, 1,000원이 있는 어린이가 콜라를 살까 아니면 과자를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 콜라와 과자도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수준의 경쟁관계를 예산수준의 경쟁이라고 부른다.

[도표-4] 경쟁의 정도

경쟁제품(서비스)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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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품(서비스)의 파악은 세분시장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콜라와 매실음료는 경쟁관계에 있지만, 콜라의 소비가 매우 적은 노인시장에서는 경쟁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화이트라는 상표명의 치약과 메디안이라는 치약은 같은 치약이므로, 제품(서비스)형태수준에서는 경쟁관계이지만 화이트는 치아의 미백효과를 선호하는 세분시장의 제품(서비스)이고 메디안은 잇몸질환에 관심이 있는 세분시장을 겨냥한 제품(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적 경쟁제품(서비스)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세분시장 내의 제품(서비스)들의 경쟁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고객의 인지에 기초한 인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인지도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서비스)들을 몇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어느 곳에 있다고 지각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도표3-5] 참조). 인지도를 보고 소비자들이 제품(서비스)들을 지각하는 위치를 알 수 있고, 제품(서비스)들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여 있다면 소비자들은 비슷하다고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5]는 어떤 세분시장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음료들의 가상적 인지도이다. 즉, 음료의 상쾌함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각 음료를 인지하는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코카콜라는 사이다와 경쟁이 치열하며 대추음료와의 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추음료는 매실음료와 상당히 강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5] 음료제품(서비스)의 가상적 인지도

제품(서비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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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에 따라 자사의 제품(서비스)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서비스)을 파악하였다면 이들 제품(서비스)을 비교·분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품(서비스)분석은 우리 제품(서비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무엇이며, 경쟁사 제품(서비스)의 장·단점, 나아가서 우리 제품(서비스)의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를 찾아가는 순서로 행해진다. USP는 다른 제품(서비스)이 제공하지 못하고 우리 제품(서비스)만이 제공해주는 독특한 것을 의미한다.

[도표-6] 제품(서비스) 분석 순서

첫째, 우리제품(서비스)의 편익은 무엇인가? 소비자는 제품(서비스)의 속성(attributes)을 사는 것이 아니라 편익(benefits)을 사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기관이 팔려고 하는 것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매한다.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제품(서비스)과 함께 사게 되는 편익이다. 따라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우리의 제품(서비스)을 구매함으로써 만족시키려는 하는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에 관한 심층적 분석이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은 다양한 방법과 연구를 통해 행해지겠지만 [도표-6]과 같은 분석도구를 사용하여 간단히 행할 수도 있다. 먼저 소비자가 제품(서비스)을 구매하는 기본적인 필요를 점검하고 구매동기를 분석해 나간다.

[표-4] 구매 동기 분석

만족시키려는 기본적 욕구	자사 제품(서비스)에 해당 여부
· 생리적 욕구 · 안전욕구 · 지위 · 인정받으려는 욕구 · 자아실현 욕구	✔ ✔ ✔
추구하는 편익	자사 제품(서비스)에 해당 여부
· 편의성 · 스타일 · 지식 · 편안함, 안락함 · 프라이드 · 즐거움	✔ ✔ ✔

두 번째로는, 경쟁사 제품(서비스)과 비교하여 장·단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표적시장이 어느 것이며 제공하려는 편익이 무엇이며 제품(서비스)의 질, 가격, 유통 등에 관하여 비교·평가하여야 한다. [표-5]는 두 개의 자전거 제품(서비스)을 비교해 본 것이다. 자전거 시장의 특성과 함께 생각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5] 경쟁제품(서비스)과의 비교

비교항목	자사제품(서비스)	경쟁제품(서비스)
표적시장	시장2	시장3
강조하는 제품(서비스)의 편익	여가활용	체력단련, 매니아활동
제품(서비스)의 질	델에 따라 다양	최상
가격	중, 고가	고가
유통	대리점과 전문점	전문점에서만 판매
A/S	모든 대리점에서	판매한 전문점에서
신뢰성	중	고
보증	없음	2년 보증

세 번째 단계에서는, 위의 제품(서비스)분석을 통하여 우리 제품(서비스)의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를 찾아보는 작업을 행해야 한다. USP란 시장에서 자사제품(서비스)만이 제공하는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한다. USP는 항상 제품(서비스)의 우수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와서는 점차 제품(서비스)의 질이 비슷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각 기관의 기술력과 생산방식이 발달함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질의 차이는 옛날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제품(서비스)의 질보다는 부수적인 특성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패키지, 디자인, A/S, 점포의 위치 등이 제품(서비스)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객관적인 요인이 아닌 꾸준한 프로모션으로 형성된 제품(서비스) 이미지, 제품(서비스) 이름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것이 자사제품(서비스)이 경쟁제품(서비스)과 구분되는 USP인지를 파악하여 집중 투자해야 한다.

경쟁의 정도, 경쟁 서비스의 파악, 경쟁 서비스와의 비교가 핵심 내용으로 우리 서비스의 경쟁 서비스로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세분 시장 서비스의 경쟁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고객의 인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정확한 방법이라 하겠다.

우리 조직의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였다면 이들 서비스를 비교·분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서비스 분석은 우리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무엇이며, 경쟁사 서비스의 장·단점, 나아가서 우리 기관 서비스의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를 찾아가는 순서로 행해진다. USP는 다른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우리 서비스만이 제공해주는 독특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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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시장의 선택

세분시장 분석, 경쟁제품(서비스) 분석을 통해 세분시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적절한 세분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선택해야 한다. 특정 세분시장의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자신이 있고 경쟁제품(서비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제품(서비스)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세분시장의 공략이 기관의 다른 요소와 적합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자사와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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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관의 목표와의 적합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매력적인 시장이라 할지라도 기관의 목표와 어긋난다면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청소년 음주시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기관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기관은 그 시장에 뛰어들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기관의 자원동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이 매력적이고 기관목표와 일치하고 제품(서비스)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없다면 그 세분시장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기관의 목표와 적합하고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마케팅믹스와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기존 제품(서비스)과 품질 면에서 차이가 커서는 곤란하며, 자사의 다른 제품(서비스)과 비교하여 가격대가 차이가 나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존의 유통경로를 활용할 수 없다면 새로운 유통망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세분시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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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시장의 매력도 평가를 마친 후에는 어느 세분시장에 진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세분시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제품(서비스)으로 전체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비차별화 마케팅 전략), 각 세분시장에 상이한 제품(서비스)과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차별화 마케팅 전략), 한 개 혹은 몇 개의 세분시장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집중화 마케팅 전략). 전략의 선택은 기관의 규모, 제품(서비스)의 특성, 가용자원, 경쟁사의 전략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도표-7]은 세분시장전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M1, M2, M3는 세분시장을 나타내고 P는 마케팅 전략을 나타낸다. P1, P2, P3는 세 개의 상이한 마케팅 전략을 의미한다.

[도표-7] 세분시장전략

첫 번째 도표는 전체시장을 단일마케팅 전략으로 공략하는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 두 번째 도표는 세분시장마다 상이한 전략을 세우는 차별화 마케팅 전략, 세 번째 도표는 하나의 세분시장에 집중하는 단일시장 집중화 전략을 나타낸다.

시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단일 서비스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비차별화 마케팅 전략), 각 세분시장에 상이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차별화 마케팅 전략), 한 개 혹은 몇 개의 세분시장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집중화 마케팅 전략). 전략의 선택은 기관의 규모, 서비스의 특성, 가용자원, 경쟁사의 전략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세분시장분석, 경쟁 서비스 분석을 통해 세분시장을 충분히 이해한 후 적절한 세분시장을 목표시장으로 선택해야 한다. 특정 세분시장의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자신이 있고 경쟁 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가 나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세분시장의 공략이 보건복지조직의 다른 요소와 적합성이 있는지를 다시금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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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셔닝

목표시장이 선정되면 그 시장 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제품(서비스)에 비하여 차별적 특징을 가지도록 제품(서비스)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포지셔닝(positioning)이라고 부른다. BMW는‘Ultimate driving machine’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가진 승용차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반면, 현대는 ‘Cars that make sense’라는 슬로건으로 경제적이지만 질 높은 승용차로 포지셔닝을 시도하였다. 포지셔닝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제품(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표-8] 포지셔닝의 의의

재포지셔닝(repositioning)이란 포지션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품(서비스)을 변경하거나 또는 제품(서비스)의 변경없이 광고나 다른 마케팅변수의 변경에 의해 포지셔닝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 스타일의 강하고 멋진 남성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말보로는 처음에는 여성용 담배로 포지셔닝 되었었다. 그러나 1950년 중반 이후 여성보다는 남성 흡연자 시장에 포지셔닝하기로 전략을 바꾸고 재포지셔닝을 시도하였다. 담배의 맛을 풍부하게 하고 담배갑을 곡선에서 직선으로 만들었으며 광고에는 카우보이를 등장시켜 남성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그 결과 말보로의 제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업계1위로 말보로는 점유율 1위 상표로 부각되었다.

포지셔닝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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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셔닝은 다양한 변수를 기준으로 시도할 수 있다. 제품(서비스)의 속성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서비스)과 다르게 인지하게 한다든가 이미지를 차별화한다든가, 사용하는 사람을 부각시킴으로써 포지셔닝할 수 있다.

(1)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제품(서비스)의 속성을 기준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현대 엑센트는 저가격과 실용성을 강조하며 볼보는 안정성 측면에서 강력하게 포지셔닝하고 있다. BMW는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이미지 포지셔닝

제품(서비스)의 추상적인 편익을 강조하여 포지셔닝하는 경우이다. 맥심커피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커피의 명작, 맥심” 등의 광고 카피를 이용하여 정서적·사색적 고급이미지를 형성하려고 오랜 기간 노력하여 성공하였다.

(3) 사용상황이나 목적에 의한 포지셔닝

제품(서비스)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하여 포지셔닝할 수 있다. 아멕스카드는 카드가 사용되는 장소, 분실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하여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관인 무궁화유지는 이사나 집들이에 가루세탁비누가 널리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강하게 포지셔닝하고 있다.

(4) 제품(서비스) 사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제품(서비스)의 사용자나 사용계층을 이용하여 포지셔닝할 수 있다. 코카콜라는 젊은이들이 마시는 모습을 오랫동안 광고에 사용하여 왔으며 버드와이저는 젊은 남성, 노동자계층이 주로 마시는 맥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

(5) 경쟁제품(서비스)에 의한 포지셔닝

소비자의 지각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경쟁제품(서비스)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포지셔닝 하는 방법이다. 7-up은 un-cola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콜라의 대체품으로서의 위치를 강조한 바 있다. 칠성사이다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여 콜라와 다른 깨끗하고 따라서 몸에 이로운 음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HITE는‘맥주의 90%는 물, 어느 맥주를 드시겠습니까?’라는 카피로 경쟁 맥주와 간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포지셔닝하였다.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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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셔닝의 분석방법으로는 인지도가 널리 사용된다. 인지도란 주요 속성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서비스)들에 대하여 인지하는 상대적인 포지션(위치)을 도표화한 것이다. [도표 3.2.14]는 음료시장의 인지도이다. 갈증해소와 건강지향의 축과 판매대상(젊은층, 나이 많은 층)에 따라 여러 음료들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을대추라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이 포지셔닝하려는 포지션(위치)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인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인분석이나 MDS(Multi-Dimensional Scaling) 등 복잡한 기법을 사용해야 정확히 그릴 수 있다.

[도표-9] 음료시장의 인지도와 가을대추의 포지셔닝 전략

경영자는 이러한 인지도를 보고 어느 지점이 가장 자사제품(서비스)에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인지도상에서 비어 있는 부분(아직 경쟁사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포지셔닝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치에 적합한 제품(서비스)을 기술적·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제품(서비스)을 찾는 소비자의 수가 많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다른 방안은 현재의 경쟁제품(서비스)에 가깝게 포지션을 정하는 것이다. 이 방안을 선택하려면, 경쟁제품(서비스)보다 우수한 제품(서비스)을 만들 수 있고, 그 시장의 크기가 두 회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하며, 경쟁사보다 자원이 많거나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존 경쟁제품(서비스)에서 고객을 뺏어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일단, 포지셔닝전략이 정해지면 그것에 맞는 상세한 마케팅믹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만일 기관이 목표시장 내에서 자사제품(서비스)의 포지션을 고품질/고가격으로 정립하면, 고급스러운 제품(서비스)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고급품만을 취급하는 소매상을 찾아야하고 부유층의 구미에 맞는 광고를 개발해야 한다.

포지셔닝전략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경쟁전략이다. 왜냐하면 제품(서비스)의 포지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가 경쟁사가 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영자는 포지셔닝전략을 세울 때 경쟁사들의 강·약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포지션을 선택해야 한다.

목표시장이 선정되면 그 시장 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목표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제품(서비스)에 비하여 차별적 특징을 가지도록 제품(서비스)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포지셔닝(positioning)이라고 부른다.

포지셔닝의 유형은 ①속성, ②이미지, ③사용상황이나 목적, ④서비스 사용자, ⑤경쟁서비스, ⑥인지도에 의한 포지션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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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의 도출

제품(서비스)의 특성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시장을 선택하고 포지셔닝 위치를 정한 다음에는 기본적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케팅 전략은 거시환경상의 특성과 제품(서비스)의 특성 및 시장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도출한다. [도표-10]은 분유시장을 예로 마케팅 전략 도출과정을 그려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신생아 분유를 예로 제시한다. 우선 신생아 분유의 거시적 환경상의 주요 사항은 한국이 모유 수유율10%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분유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시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정부 및 민간단체에서 모유를 권장하는 캠페인이 매우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도표-10] 분유의 마케팅 전략

분유에 대한 광고 등은 엄격히 규제받고 있고, 임신하기 전에는 분유에 대하여 거의 관심이 없으며 임신 후에도 소비자가 제품(서비스)정보에 접하는 기회가 적은 편이다. 분유는 성분, 품질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적으나 관여도는 매우 높아서 조그만 차이에도 반응은 크게 나타난다는 제품(서비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기 양육에 서툰 젊은 엄마가 주된 고객층이며 그들은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아기의 건강을 이유로 한번 선택한 상표를 바꾸는 것은 꺼리고 있다. 결국 분유시장을 세분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임산부들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나, 아기에 대해서는 모두 최고의 것을 먹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콩으로 만든 분유 등을 선호하는 특수한 시장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동질적이며 가격에도 민감한 편이 아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분유시장에서 A사는 자사의 제품(서비스)을 다른 제품(서비스)이 가지지 않은 아기에게 유익한 성분을 첨가한 고급제품(서비스)이라는 이미지로 포지셔닝하기로 결정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 품질이 비슷하다고 여기는 경향을 깨기 위하여 경쟁제품(서비스)과는 다른 유익한 첨가제를 우유에 넣어서 제품(서비스)을 개발하였다. 유익한 첨가제를 넣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하고, 임신 초기의 임산부에 접근하여 제품(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리고,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에게 견품을 제공하여 출산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병원신생아실을 상대로 강하게 프로모션하고, 매년 소아과협회에 많은 기부금을 내어 기관의 이미지를 높이는 전략을 세웠다. 가격은 타제품(서비스)보다 약간 비싸게 책정하여 고급제품(서비스)이라는 사실이 암시되도록 하였다.

PEST Analysis & SWOT Analysis => 마케팅 전략 수립 ~!!

제품(서비스)의 특성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시장을 선택하고 포지셔닝 위치를 정한 다음에는 기본적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케팅 전략은 거시환경상의 특성과 제품(서비스)의 특성 및 시장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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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전망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마케팅목표는 거시환경의 변화와 기관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의 기본적인 마케팅목표는 경쟁기관을 쓰러뜨리고 승리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경쟁사와의 협력과 협조를 통해 모두 승리하며 이로 인해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케팅 전략은 좀 더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략의 수립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전 구성원이 전략 수립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수립된 전략에 공감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 구성원의 동참이 없다면 전략은 실천할 수 없는 구호로 끝나고 말 것이다. e -비즈니스 시대의 기관의 마케팅 전략의 수립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다만 경영환경이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분석의 내용이 달라질 뿐이다.

사회복지시장화의 큰 환경변화의 물결 속에서 보건복지조직의 운영은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마케팅적 접근은 영리조직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비영리마케팅과 사회복지마케팅 등의 용어가 등장할 만큼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하겠다. 적극적인 도입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다.

보건복지서비스기관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이제 급속함을 넘어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창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점차 현실적인 요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마케팅의 도입은 비영리기관의 특성을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을 제공해 준다고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일이 아니라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보건복지조직의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의미

○ 보건복지조직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관 운영을 이루는 첫 걸음이 운영 체계 수립과 마케팅 전략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 전략(strategy)은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조직활동의 제약조건이 되는 환경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과정으로 자원 확보라는 수단으로 나타나게 된다.

2.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 이해와 적용

○ 마케팅 전략 수립은 기관의 미션(사명)과 목표를 수립 후, 전사적 또는 사업부 수준의 전략 수립과 그 전략 목표 하에 일관성 있는 마케팅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 이것들은 구체적인 마케팅믹스(가격, 서비스, 유통, 프로모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3. 마케팅 목표 수립

○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SMART 기법이 있다.

○ 마케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사업 확대, 고객만족, 서비스 이미지와 같은 전략적 목표이고, 둘째는 이윤, 매출액, ROI(당기순이익/투하자본)와 같은 재무적 목표이다. 실무에는 마케팅목표로서 수익성, 시장점유율과 같은 재무적 목표를 많이 사용한다.

4. 고객/시장분석의 실제

○ 시장 세분화의 변수들은 구체적일수록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핵심 고객에 대한 정보가 다양할수록 고객의 특성 분석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 시장을 분류하고 선택해가는 과정을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라고 부르고, 특정 기준에 의하여 동질적인 소비자들로 구성된 나누어진 시장을 세분시장(market segment)이라고 한다.

5. 경쟁분석의 실제

○ 경쟁의 정도, 경쟁 서비스의 파악, 경쟁 서비스와의 비교가 핵심 내용이다.
세분 시장 서비스의 경쟁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지역사회 고객의 인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 서비스 분석은 우리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이 무엇이며, 경쟁사 서비스의 장·단점, 또 기관 서비스의 USP(unique selling proposition)를 탐색

6. 세분시장의 선택과 적용

○ 목표시장 전략으로 비차별화 마케팅 전략, 차별화 마케팅 전략, 집중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 특정 세분시장의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자신이 있고 경쟁 서비스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가 나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세분시장의 공략이 보건복지조직의 다른 요소와 적합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7. 포지셔닝의 이해와 적용

○ 제공 서비스의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포지셔닝(positioning)이라고 한다.

○ 포지셔닝의 유형은 ①속성, ②이미지, ③사용상황이나 목적, ④서비스 사용자, ⑤경쟁서비스, ⑥인지도에 의한 포지션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8. 마케팅 전략의 도출 및 실행 방안

○ 서비스의 특성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시장을 선택하고 포지셔닝 위치를 정한 다음에는 기본적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케팅 전략은 거시환경상의 특성과 서비스의 특성 및 시장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도출한다.

9. 결론 및 전망

○ 사회복지시장화의 큰 환경변화의 물결 속에서 보건복지조직의 운영은 이제 과학적, 체계적인 접근 요구와 마케팅의 적극적인 도입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 부 록 >

다양한 마케팅의 소개

- 대의명분 마케팅(Cause Related Marketing)

기관이나 상표(브랜드)를 자선이나 대의명분과 연관 지어 이익을 도모한다는 전략적 위치설정의 도구이다. 예컨대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수재민 구호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있다.

- 임페리얼 마케팅

가격 파괴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높은 가격과 좋은 품질로써 소비자를 공략하는 판매 기법이다. 이 전략은 최근 주류업계에서 고급소주 개발 등에 활용되었으며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 퍼미션 마케팅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마케팅 행위를 말한다. 퍼미션 마케팅은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존재하여 오던 것이었지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 DM 광고 마케팅 (Direct Mail Advertising)

우편에 의해서 직접 예상 고객에게 송달되는 광고로 직접광고의 일종이다. DM 광고의 특성은 광고물을 예상 고객에게 직접 우송하는 점에서 시장의 세분화 전략에 적당한다. 따라서 DM의 가장 중요한 점은 메일 리스트의 작성이다.

- DB 마케팅

고객정보, 산업정보, 기관 내부정보, 시장정보 등 각종 1차 자료들을 수집, 분석해 이를 판매와 직결시키는 기법이다.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타 고객과는 차별되는 인적정보와 구매정보를 활용, 고객의 요구에 따른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기존의 중간 유통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제 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서비스)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로세일즈맨이 아니라 보통사람이 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판매는 끊임없이 소비자를 찾아 판매를 하여야 하고 매월 새로 실적을 쌓아야 한다. 피라미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회원을 아무리 많이 가입시켜도 소용없고 그 회원들이 그 제품(서비스)을 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고객 로열티 마케팅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보상 프로그램과 퍼스널 마케팅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장기적으로 고객 로열티를 구축하고 기관 수익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마케팅 방식을 의미한다.

- 공동상표마케팅

공동 상포 마케팅은 장기간의 소비 침체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 기관들이 타개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신동 마케팅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토요타자동차와 마쓰시타전기 외에 맥주회사와 생활용품회사 등 다양한 업종의 유수 기관들이 참여하여 만든 윌(will)이라는 공동 상표이다. 공동 상표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판매를 달성하고 자사 제품(서비스)의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던 기관들 간에 이심전심으로 뜻이 통하여 새로운 전략적 제휴 방법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주로 중소기관의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지역적 기반이 같고 유사한 업종의 영세업체들 사이에 공동 상표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 관계 마케팅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 이를 유지해 가며 발전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한 경영 이념으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기존 마케팅의 판매 위주의 거래 지향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으로 고객과 경제, 사회, 기술적 유대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나에 대한 고객의 의존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개별적 거래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고객과의 호혜 관계를 극대화하여 고객과 우호 관계를 구축하면 이익은 절로 수반된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CRM과 관계가 있다.

- 구전 마케팅 (Word of Mouth Marketing)

구전마케팅은 소비자 또는 그 관련인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제품(서비스), 서비스. 기관 이미지 등에 대한 말에 의한 마케팅을 말한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야기하는 입을 광고의 매체로 삼는 것이다. 구전 마케팅의 기본 원칙은 전체 10%에 달하는 특정인의 공략이며, 90%의 다수소비자는 10%의 특정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기관들은 10%의 특정인의 전달자를 공략한다. 특정인에게 무료 샘플을 보내거나 기관들이 무료 체험, 시공, 시음과 같이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을 실제 써보고 품질, 성능을 파악해보게 하는 체험형 판촉도 구전 마케팅 효과를 노린 것이다.

- 귀족 마케팅 (Noblesse Marketing)

VIP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귀족 마케팅이라고도 한다. 온라인 상에서의 귀족 마케팅은 철저한 신분 확인을 통해 선발한 특정 계측의 회원을 대상으로 고급 완인, 패션, 자동차 등 상류계측을 위한 정보와 귀족 커뮤니티, 사이버 별장 등의 인터넷 멤버십 서비스와 오프라인의 사교 공간 등을 제공한다. 귀족 마케팅은 의류업체들이 같은 상표라도 블랙라벨이라고 하여 디자인과 소재를 고급화하여 고가에 판매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신분 상승의 욕구를 자극하고 계층 간의 차별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영 노블리안 클럽>, <노블리안 닷컴>, <아이노블레스 닷컴> 등 명품 전문 쇼핑몰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 그린 마케팅

고객의 욕구나 수요 충족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생태계 균형 등을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이다. 소비자보호운동에 입각하여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려는 새로운 기관 활동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산업 시대에는 자연 환경의 훼손이 가시적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생산업체가 자연 환경 훼손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입법이 확대되고 있다.

- 기상 마케팅

기상 변화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기상 마케팅은 정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마케팅으로 미리 예측된 기상변화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상 정보 서비스 업체들은 국가 기상청으로부터 위성사진, 기상 데이터 등 자료를 건네받고 가공 분석한 뒤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 제공한다. 각 업체들은 기상 정보를 이용해 손실에 미리 대비하거나 재고량, 판매량 조절 등 여러 가지 경영 계획을 결정한다. 활용업체도 맥주, 음료, 빙과 등 식료품업체에서부터 의류, 냉 난방기, 항공, 해운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7년 7월 일기예보 사업자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상 정보 서비스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여 다양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누드 마케팅

제품(서비스)의 속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디자인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와 호기심을 높이는 판매전략을 말한다. 누드 제품(서비스)은 포화 상태인 가전제품(서비스) 시장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높이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외국에서도 누드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는데,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휴대용 전화기, 컴퓨터 제품(서비스)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니치 마케팅

빈틈을 공략하는 것이다. 틈새시장이라고도 한다.

- POS (Point of Sales 판매의 시점)

POS는 금전등록기와 컴퓨터 단말기의 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매상 금액을 정산해 줄 뿐아니라 동시에 소매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 처리해주는 시스템으로 판매 시점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다. POS 시스템은 POS 터미널과 스토어 컨트롤러, 호스트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코드(bar code) 자동판독장치인 바코드리더가 부착되어 이TEk. 이를테면 상품 포장지에 고유마크(바코드)를 인쇄하거나 부착시켜 판독기(스캐너)를 통과하면 해당 상품의 각종 정보가 읽혀지는 것이다. 담배광고가 많고,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다이렉트 마케팅

생산자->도매상->소매상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직접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다이렉트 마케팅이라고 한다. 전형적 마케팅이 소비자에 대한 대량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여 구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 다이렉트 마케팅은 소비자와의 보다 긴밀한 광고 매체 접촉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직거래를 실현하는 마케팅 경로를 의미한다.

- 표적 마케팅

소비자의 인구 통계적 속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활용, 소비자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눈 다음 계층별로 소비자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 마케팅 계획을 세웁니다. 주로 대형기관들에서 활용되는데 최근 대우자동차의 <매그너스> 골든 키 챌린지와 중형차 비교 클리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대우자동차는 표적 마케팅을 통해 잇단 악재에도 불구하고 판매 증가세를 유지한 예가 있다.

-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란 고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서비스)을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원 투 원(one-to-one) 마케팅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어느 고객이 무엇을 얼마나 자주 구매했는지, 어느 매장에서 어떤 유형의 제품(서비스)을 구매했는지, 언제 재 구매, 대체 구매를 할 것인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의 성향을 분석, 향후 필요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 디마케팅 (Demarketing)

디마케팅이란 기관들이 자사의 상품 판매를 의도적으로 줄이려는 마케팅 활동을 말한다. 이윤 대화가 기관의 목표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소비자들의 건강 및 환경 보호 등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기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효과를 기대하거나, 또는 해당 제품(서비스)이 시장에서 독과점이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을 때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이다. 담배 식품 의약품 등의 포장이나 광고에 적정량 이상을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기존 마케팅 활동에서 장해 요인으로 작용했던 시간, 공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기관과 고객이 상호 연결되어 가치를 만들어 가는 통합형 네트워크 마케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쿠폰, 팩스, 셀룰러폰, 인터넷, e-메일 등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제품(서비스)이 이용되는 모든 상업적 활동이 이에 속한다. 이에 비해 인터넷 마케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적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디지털 마케팅보다 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 릴레이션십 마케팅

고객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신상품의 개발은 경쟁 기관의 즉각적인 유사 상품 개발로 이어져 이익이 오래가지 못하며, 광고를 통한 판촉활동 또한 막대한 비용이 이익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인 4P(제품(서비스), 판촉, 가격, 유통) 만으로는 충분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의 위협을 판매신장, 이익증진의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릴레이션십 마케팅이다. 릴레이션십 마케팅은 사회 전체의 효익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본 테두리 안에서 자사의 판매 신장과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협조자로 만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 마이크로 마케팅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속성과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활용, 소비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마케팅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장을 가장 작은 상권 단위로 나눈 다음, 시장별로 소비자 특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 마케팅 계획을 세웁니다. 주로 많은 매장을 가지고 영업하는 대형 유통업체, 은행, 보험회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바이러스 마케팅

컴퓨터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때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듯이 자동적으로 홍보 내용 또는 문구가 따라 나오게 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미국의 무료 전자우편인 <핫메일(hotmail)>이 처음으로 시도해 큰 성공을 거둔 이후 보편화되었습니다. 핫메일은 무료 전자우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사람들에게 핫메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편지 말미에 ‘무료 전자우편 서비스 핫메일’이라는 홍보 문구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사이트 광고를 주변 사람들에게 재전송해 줄 경우 경품이나 현금을 주는 것도 바이러스 마케팅의 일종이다.

- 복합 마케팅(hybrid marketing)

복합 마케팅 시스템이란 선도수요 창출, 판매수요 검토, 예비 판매, 판매 마무리, 판매 후 서비스, 거래선 관리 등 각 수요 창출 과정과 소비자 규모마다 마케팅의 경로와 방법을 달리해 시장 점유율 및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마케팅이다.

-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 유지, 변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다.

- 비차별적 마케팅

소비자들의 욕구에서 공통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하나의 제품(서비스)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세분화되지 않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야후>나 <알타비스타>와 같은 검색엔진이나 디렉토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사업 장소 마케팅 (Business site Marketing)

사업 장소 마케팅은 공장이나 점포, 사무실, 창고 및 회의실과 같은 사업장이나 장소를 개발하여 팔거나 혹은 임대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대규로 개발업자들은 기관의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조사하고, 산업시설의 주차장과 쇼핑센터 및 새로운 사무실,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준다.

- 사이버 마케팅

사이버 딜링이라고도 불리는 사이버 마케팅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마케팅 활동이다. 사이버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오락, 정보, 유통, 광고, 전송, 교육, 전자출판 등으로 무궁무진한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중인 사이버 마케팅은 데이콤에 의한 <인터파크>를 시작으로 주로 백화점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특히 사이버 마케팅은 고객들의 거래 패턴, 구매습관, 제품(서비스) 선호도 등이 정보화되기 때문에 보다 맞춤고객지향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선점 마케팅

고객이 선호하거나 기대하는 모델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제품(서비스)이나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주로 고객의 온라인 소비 습관을 분석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소시얼 마케팅

소시얼 마케팅은 기관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전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구매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기관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사고 방식이다.

- 스포츠 마케팅

경기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 또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팀 선수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상품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주된 업무 내용은 라이센싱 사업, 연감 사진집 등의 출판 업무, 팀 선수의 매니지먼트 업무, 그리고 이벤트 매니지먼트 업무 등이다.

- 시간마케팅

가격이나 품질 뿐만 아니라 고객의 시간을 아껴 줌으로써 판매촉진에 기여한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계산대를 늘려 고객의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든지 30분 이내에 신사복을 수선해주는 서비스 등이 시간 마케팅이다. 은행도 현금자동지급기가 고장나거나 대출 신청 후 24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때 직장에 객장에 비치된 ‘옐로우카드’를 제시하면 수표발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 시스템 마케팅

판매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 환경이 복잡해지고 제품(서비스) 종류가 많아지며 또 그 수명이 짧다는 조건 하에서 효율적인 판매를 하기 위해 판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전략의 전개를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고, 그것이 판매 활동에 활용되는 것이다.

- 시험 마케팅

하나 이상의 시장을 선정하여 신제품(서비스)과 마케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얼마나 성과가 좋은가를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다.

- 심바이오틱 마케팅기법 (Symbiotic Marketing)

대기관이 자사의 막강한 영업 조직을 통해 판로가 취약한 영세 업체들의 제품(서비스)을 자사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다.

- 애프터 마케팅

고객 만족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다시 말해서 고객이 제품(서비스)을 구입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넘어 그 후까지 고객의 심리를 관리하고 고객에게 제품(서비스)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완전한 고객 중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애프터 마케팅의 당면 목표는 또 다른 구매를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대로 된 제품(서비스)을 구매했음을 확신시켜 주는 데 있으며 이러한 고객의 확신은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구매한 제품(서비스)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현실적인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함으로써 만족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애프터 마케팅의 요체이다.

- 앰부시 마케팅

앰부시 마케팅은 스폰서의 권리가 없는 자가 마치 자신이 스폰서인 것처럼 가장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 에어리어 마케팅

전국을 동일한 성질의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전개하는 마케팅 수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치밀한 마케팅 수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고도성장, 대량 소비시대에서 점차 안정성장, 소비 다양화 시대로 이행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마케팅 수법으로 등장했으나 개념 규정도 아직 뚜렷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방법론도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메이커나 유통업계에서 이러한 발상에 차츰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원투원 마케팅

고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필요한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서비스)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다. 개별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서비스와 제품(서비스)을 고객의 필요에 맞게 제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으로서 1 대 1 마케팅 또는 개별 마케팅이라고도 한다. 원 투 원 마케팅은 개별 고객의 성별, 나이, 소득 등 통계 정보와 고객의 취미, 레저 등에 관한 정보 및 구매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절한 상품, 정보,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인다이렉트 마케팅

상품 유통에 있어서 메이커가 소비자와의 사이에 판매업자를 개입시켜 메이커->판매업자-> 소비자라는 전형적인 마케팅 경로를 채택할 때 이것을 인다이렉트 마케팅이라 한다. 이것에 대하여 중간에 판매업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자사 상품의 마케팅 경로 전반의 관리를 메이커 스스로 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다이렉트 마케팅이라 한다.

- 인더스트리얼 마케팅

생산재에 관한 마케팅을 말한다. 그 대상은 기관체로서 소비재인 경우와 같이 고객의 감정을 자극하여 구매 의욕을 부채질한다기보다 경제성, 합리성을 갖춘 신제품(서비스)을 개발하여 고객의 이성에 호소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한다.

- 인디케이터 마케팅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제품(서비스) 사용 시기나 상태를 알려주는 상품 개발이다. 예를 들면 오줌을 싸면 색깔이 변하는 기저귀, 맥주를 마시는 최적 온도를 알려주는 특수마크 등이 인디케이터 마케팅을 이용한 것이다.

- 인터넷 마케팅

개인이나 조직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 방향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마케팅과 비교할 때 인터넷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1대 1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지역 마케팅

지역 마케팅은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새로이 창출해 내고, 유지 또는 변화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지역 마케팅은 크게 휴가 마케팅과 사업 장소 마케팅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광객이나 기관체 시설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착신 텔레마케팅

TV, 카탈로그, 우편물 등과 같은 기존의 광고 매체에 의해 이미 제품(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고객이 직접 걸어온 전화를 받음으로써 단순히 주문을 접수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 컨트리 마케팅

컨트리 마케팅은 경제적 잠재력은 크지만 개발 노하우와 운영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경제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를 투입해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해외사업 전략의 하나이다.

- 텔레마케팅

텔레마케팅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 텔레마케팅이란 “계획된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예상되는 표적 고객으로부터 의무감(obligation)을 유발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또는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다 간결하게 정의한 것으로서 "텔레마케팅은 보통 비 대면 접촉을 사용하는 인적 판매로 특징지어지는 것으로서 잘 계획되고, 조직화되고 관리된 마케팅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마케팅 분과 학문이다"가 있다. 텔레마케팅의 적용 분야는 1) 전화 판매 2) 직접 반응 마케팅 3)주문 접수 4) 고객에 대한 정보 서비스 5) 시장 조사 6) 마케팅 이외의 적용 등이 있다.

- 테스트모니얼 마케팅 (Testimonial Marketing)

마케팅 기법의 일종으로 소비자나 구매자들을 직접 광고나 이벤트에 등장시켜 제품(서비스) 성능을 테스트하게 한 후 증언이나 질술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주게 된다.

- 퍼스널 마케팅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 욕구에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차별적인 고객 각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기관 활동을 뜻한다. 고객 개개인의 주관이 뚜렷해져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는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나자 퍼스널 마케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풀 마케팅

광고, 홍보 활동에 고객들을 직접 주인공으로 참여시켜 벌이는 판매 기법을 의미한다. TV나 신문, 잡지 고아고, 쇼윈도 등에 물건을 전시하여 쇼핑을 강요하던 종전의 ‘푸시(Push)’마케팅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서비스)을 출시하면서 전국을 누비며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어린이 그림 잔치 등을 열어 고객이 제품(서비스)의 홍보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 컬러 마케팅

색상으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컬러 TV와 함께 성장한 감각적인 20-30대 여성층이 늘어나면서 식음료를 비롯한 가구, 자동차, 가전 등 소비재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노랑, 파랑 등 원색의 목재가구, 검정색 냉장고, 색상을 활용한 패션 음료 등 컬러 마케팅 전략이 실제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자 업체에서는 상품 기획부터 생산,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인 컬러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컬러 마케팅의 효시는 미국 파커사로, 1920년대 당시로는 파격적인 빨간색 만년필을 시장에 내놓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 프로슈머 마케팅

프로슈머란 앨빈 토플러 등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상품 개발 주체에 관한 개념으로 기관의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말이다. 기관들이 신제품(서비스)을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기획, 생산하여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고객의 만족을 강조하고 있다. 프로슈머 마케팅 개념은 이 단계를 뛰어넘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의 개발을 요구하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관이 이를 수용해 신제품(서비스)을 개발하는 것으로 고객 만족을 최대화시키는 전략이다. 국내에서도 컴퓨터, 가구, 의류회사 등에서 공모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프리마케팅

서비스와 제품(서비스)을 공짜로 제공하는 마케팅 방법으로 말한다. 유료 정보를 공짜로 열람하는 대신 화면에 광고를 노출시키거나 인터넷 무료 접속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신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극적 프리 마케팅이 주를 이루어왔으나, 최근에는 특정 통신 서비스를 몇 년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면 PC를 무료로 제공하는 형태로도 발전하였습니다. 국내 이동 통신업체가 특정 시간대에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것도 프리 마케팅의 일종이다.

- 플래그십 마케팅

플래그십 마케팅이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특정 상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관련 상품에도 대표브랜드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파, 매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토털 브랜드 전략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토털 브랜드는 강력한 기관 인지도를 바탕으로 통합된 이미지를 앞세워 제품(서비스) 매출을 확대하는 것인 반면, 플래그십 마케팅은 주로 초일류 이미지를 가진 회사와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 구사하는 전략이다. 조선맥주가 <하이트>맥주로 사명을 변경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휴가 마케팅

휴가 마케팅은 온천이나 휴양지, 특정 도시 등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을 유치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활동은 주로 여행사나 항공사, 호텔,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도시나 국가는 일반인들에게 그 지역을 관광지로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 하이브리드 마케팅

하이브리드 마케팅이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기존 산업부문에 인터넷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 그룹이 주유소와 이동통신 등의 사용 실적을 종합 관리하면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이브리드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한국고객만족도(KCSI)

한국고객만족도는 한국 산업의 각 산업별 상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1992년 국내 최초로 측정방법론을 개발, 1992년부터 8회째 시행해오고 있다. 조사는 국내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74개 업종을 선정,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실시한다.

- MOT 마케팅 (Moment of Truth 진실의 순간)

일상생활 공간을 파고드는 마케팅 기법을 말한다. MOT는 ‘Moment of Truth’의 영문 약자로 굳이 번역하자면 “결정적인 순간 또는 진실의 순간을 포착하라”는 뜻이다. 소비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 순간부터 집을 나와서는 교통수단을 통해, 식당에서 또는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는 곳, 그 어느 곳에서나 제품(서비스)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MOT 마케팅의 핵심 전략이다. MOT 마케팅은 본래 70-80년대 스웨덴 항공사인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세계 최초로 고안해 큰 성공을 거둔 이후 많은 다국적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다.

■ 참고문헌

가치혼합경영연구소 : http://cafe.daum.net/blendedvalue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총서7 ‘브랜드레이징 - 비영리단체의
브랜드마케팅 노하우 A to Z’

엔시스콤 : http://www.nsyscom.co.kr/home/index.asp

루트 임팩트 : http://rootimpact.or.kr/kor/

비영리 임팩트 : http://bfarch.tistory.com/177

마케팅 전략 연구소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srkorea7&logNo=301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