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안내서

사업명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담 당 부 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팀 (김윤희, 조아라 ☎ 02-3140-2236, 2239)

2014. 2. 28.

목      차

I. 사업개요	1

1. 추진목적	1

2. 추진방향	1

3. 추진체계 및 절차	2

4. 공모사업 추진방안	3

5. 향후 추진 일정	9

Ⅱ. 공모개요	10

1. 선정절차	10

2. 유의사항	12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13

4.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	14

Ⅲ. 사업신청서	15

1. 표지	16

2. 공모사업 신청서	17

3. 사업 계획서	19

4. 서약서	27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28

2. 예산편성기준표	33

3. 원가의 구성 및 산출기준	34

Ⅰ. 사업개요

1		추진목적

○ 다문화가족의 글로벌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대국민 다문화 인식개선

○ 가족 내 상호문화 존중 환경 및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2		추진방향

○ 다문화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법인을 대상으로 지역다문화프로그램을 공개모집·선정을 통해 추진

○ 공모분야는 다문화가족 ‘다인’프로그램, 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지역맞춤형모델링프로그램 등 다문화 인식개선 제고 민관협력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선정‧지원

○ ‘다인’ 다양한 인종·사회·문화의 가치융합과 다문화 인식개선

구분		목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다문화 인재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여 글로벌 사회를 선도할 다문화 인재 육성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과제 >
○ 공통과제 : 다문화가족 ‘다인’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자녀 역량강화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부모역할강화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상호문화이해프로그램 ○ 지역맞춤형과제1 : 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모국문화 전달 방법 연수 및 강사 파견 ○ 지역맞춤형과제2 : 지역맞춤형 모델링 프로그램 - 다문화 인식개선프로그램, 다문화시민성 함양프로그램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기본 계획 및 지침 수립 □중앙관리기관 선정관리(보조금 교부·정산)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지도·감독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관리·감독
공모사업관리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수행단체 선정·심사 및 평가 □수행단체 공모·선정 및 관리(보조금 교부·정산)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운영가이드 개발 □수행단체 연계·협력·행정지원 및 홍보 등 □수행단체 현장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성과보고대회 실시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수행단체 (공모 선정)		□공모사업 수행, 홍보 □권역별 수행단체 성과발표회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 추진절차

사업 공고		사 업 설명회		지 원 신청서 접 수		심사 ․ 선정		수 행 단 체 워크숍		사업비 교 부		중간 보고		결과보고 및 평가 ‧정산 (성과보고대회)

4		공모사업 추진방안

○ 공모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운영‧지원

-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 추진

※ 사업신청, 중간보고, 평가, 최종보고, 정산 등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 지원

○ 사업기간 : 2014년 5월 ~ 10월

○ 사업예산

- 공통과제 60백만원 이내

- 지역맞춤형과제 30백만원 이내

※ 지원유형 및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분야

구분	분 야	내 용
공통과제	1. 다문화가족 ‘다인’프로그램 * 다인 : 다양한 인종․사회․문화의 가치융합과 다문화 인식개선	- 다문화가족자녀 역량강화프로그램 : 언어교육(2시간) + 문화교육(1시간) * 결혼이민자 모국 언어·문화반(최소 3개 국가 이상) 운영 * 결혼이민자 모국 언어 중 영어 제외 - 결혼이민자 부모역할강화프로그램 : 문화전달방법론, 아동지도 및 상호이해 - 다문화가족 상호문화이해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특강
지 역 맞춤형 과 제	1. 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 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모국문화 전달 방법 연수 및 강사 파견 * 전래동화 인형극·동화구연 및 모국 놀이문화 등을 활용한 강사 파견

※ 공통과제 사업신청 시 포함해야 할 사항

- 공통과제 선정단체는 권역별 수행단체 성과발표회(해당 권역 공통과제, 지역맞춤형과제 수행단체 합동 성과발표회) 개최

- 다문화가족‘다인’프로그램 사업성과물로써 프로그램매뉴얼 개발

※ 지역맞춤형과제 사업신청 시 포함해야 할 사항

- 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은 교육연계 및 강사파견 중심으로 사업기획

- 지역맞춤형 모델링 프로그램은 2013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례집 참조

․ (사)국경없는마을 ‘다문화유레카’

․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한국다문화교육학회,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

‘청소년 다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 공모과제별 세부 내용

공통과제_다문화가족 ‘다인’프로그램(안)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상호 문화 존중 가족 환경 조성

내용

- 결혼이민자 모국 언어 및 문화를 습득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역량강화

- 문화전달 방법론, 아동지도 및 상호 이해 등 부모로써의 역량강화를 위한 결혼이민자 부모역할강화 프로그램

-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상호문화이해 활동 및 교육 등 다문화가족 상호문화이해 프로그램

-‘다인’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공유

- 권역별 수행단체 성과발표회 개최

대상

구분	대상	실인원(안)	연인원(안)
다문화가족자녀 역할강화	다문화가족 자녀	60명	720명
결혼이민자 부모역할강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자녀 주양육자	80명	800명
다문화가족 상호문화이해	다문화가족 구성원	120명	600명

세부

내용

영역	내용	방법
다문화가족자녀 역할강화	‧ 언어교육 : 총 3개반으로 구성된 결혼이민자 모국 언어교육 실시 ‧ 문화교육 : 부모의 모국 문화교육	‧ 1개반 당 10회, 30시간 운영 ‧ 언어·문화반(최소 3개 국가 이상)운영 ‧ 1개반은 20명 이상으로 구성
결혼이민자 부모역할강화	‧ 부모교육 ‧ 문화전달 방법론 ‧ 자녀발달이해	‧ 총 10회, 20시간 운영 ‧ 가족 내 상호문화 존중 환경 조성을 위한 주양육자 연수 실시
다문화가족 상호문화이해	‧ 상호 문화이해교육 ‧ 가족활동프로그램	‧ 총 5회, 10시간 운영 ‧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이해 프로그램 실시

※ 지역 내 사업수혜자 관련 수요조사

※ 언어·문화반 개설 시 8개 언어(中国语, Tiếng Việt, Tagalog, Khmer, Mongolian, Русский, 日本語, ภาษาไทย) 중  2개 이상 운영 필수(영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 가능)

소요

예산

- 60백만원 이내

지역맞춤형과제(1)_결혼이민자가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안)

목적

- 모국 문화 및 역사 등을 활용한 전달방법 습득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역량강화 도모

- 결혼이민자의 찾아가는 교육을 통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의 다문화 인식개선 증진

내용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모국 문화 및 역사 등을 소개하고 체험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유아․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시아 각국의 전래동화 발굴, 모국 놀이문화 발굴 등 다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실시

대상

구분	대상	실인원(안)	연인원(안)
모국문화전달 방법 연수	결혼이민자	20명	60명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지역주민	10,000명	10,000명

세부

내용

영역	내용	방법
모국문화전달 방법 연수	‧ 기초워크숍 : 오리엔테이션, 다문화사회이해, 한국사회적응교육, ‧ 슈퍼비전 : 유아 및 아동이해, 교수법 훈련 ‧ 심화워크숍 : 수업의 실제, 교재 및 교구 만들기, 교육실습	‧ 총 30시간 운영 ‧ 동화책, 놀이, 요리 등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등 다문화 콘텐츠 발굴 ‧ 최소 20명 이상으로 구성
강사파견	‧ 역량강화 연수 후 결혼이민자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실시	‧ 내방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기관 발굴 ‧ 결혼이민자 모국 문화, 인형극, 동화구연 등 교육방법 활용 ‧ 최소 20회 교육 진행

※ 강사 연수 후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참여자 우선 선발

※ 찾아가는 다문화프로그램 연계 관련 수요조사 필수

소요

예산

- 30백만원 이내

지역맞춤형과제(2)_모델링프로그램1‘다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안)

목적

- ‘일상에서의 다문화’를 매개로 지역공동체 속 다문화 시각과 담론 발굴을 통한 지역주민 다문화 인식개선

내용

-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인식개선 비평가 양성교육과 다문화 신문 동아리 운영ㆍ제작 등 다문화 담론 생성 주체로서 활동 지원

대상

구분	대상	실인원(안)	연인원(안)
다문화 인식개선 비평가 양성 교육	지역주민, 다문화가족, 유학생	30명	180명
다문화 신문 동아리	지역주민	30명	180명
종합발표 한마당	지역주민, 다문화가족, 유학생	250명	250명

세부

내용

(예시)

회차	시간	주제	내용	비고
1	180분	접촉	오리엔테이션과 다문화기본인식	그룹미션-지역공동체 다문화스토리 발굴 및 인터뷰
2	180분	인식	다문화분석 및 비평교육 기초	그룹미션-마인드맵, 갈등나무 다문화기호작업
3	180분	뉴스	텍스트 분석 실습 - 뉴스 기본 구조와 뉴스작성법	그룹미션-보도, 설문, 영상, 인터뷰 기사 등 기사작성
4	180분	사진	이미지분석 실습 - 사진 읽기와 사진촬영 기초	그룹미션-다문화기호, 먹거리, 인물 등 사진 촬영
5	180분	영상	영상분석 실습 - 영상적 의미와 영상촬영의 기초	그룹미션-영상취재, 광고패러디, 뮤직비디오 등 영상 촬영 및 편집
6	180분	문화	다문화유레카 종합발표 한마당	성과물 전시 및 종합평가회 (그룹별 발표, 다문화명사 강연, 이주민과 합동 공연 등)
7~12	180분	참여	다문화 유레카 신문제작(6회기)	인터뷰, 기사작성 및 토론, 조별 성과물 편집 신문제작

소요

예산

- 30백만원 이내

지역맞춤형과제(2)_모델링프로그램2‘다문화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안)

목적

-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선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의무와 자질 함양

내용

- 일상적 삶에서 마주치는 다문화 현상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 인식제고 교육 및 정보 제공

대상

구분	대상	실인원(안)	연인원(안)
다문화시민성 함양프로그램	지역주민	50명	500명
다문화시민성 함양 포럼	전문가, 지역주민	100명	100명

세부

내용

(예시)

회차	시간	주제	내용	비고
1	180분	글로벌 의식	글로벌 의식	지구인 체험, 마이너리티 보고서 쓰기
2	180분		글로벌 역량	이주현황 통계, 블루마블 역량카드 게임
3	180분	정체성	개인정체성 및 사회정체성	콜라주 기법 활용 정체성 표현
4	180분		다중정체성	다문화 시대 필요한 정체성 그림 표현
5	180분	글로벌 규범	글로벌규범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문 이해
6	180분		합리성	차별금지위원회 등 고정관념, 편견 깨기
7	180분	소통과 협력	문화적 민감성	다문화 시나리오, 의사소통 프로파일 작성
8	180분		다양성 융합	다중지능 활용 세계현안·이슈 탐색
9	180분	변혁적 참여 및 실천	지역현안 탐색 및 해결방안 찾기	지역 다문화 현안 탐색
10	180분		지역사회활동	지역 다문화 현안 참여활동
11~12	180분	포럼	다문화시민성 함양 포럼 (2회기)	주제발표 5건, 패널토론 5건

소요

예산

- 30백만원 이내

○ 응모자격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별도의 비영리특수법인(산학협력단 등)

○ 심사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1차 심사 : 사업내용의 적합성, 목표의 명확성, 수행단체의 전문성, 사업량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절성 등

· 2차 심사 : 1차 심사를 통과한 단체에 한하여 사업제안 PT 심사 및 면접(단체별 5~10분 내외)

5		향후 추진 일정

○ 사업수행단체 공모 : ‘14.2.25.(화)~‘14.3.14.(금)

○ 사업설명회 : ‘14.3.3.(월) 14:30(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사업 수행단체 심사·선정 : ‘14.4.4.(금) 선정결과 공고 예정

○ 사업워크숍 : ‘14.4월 중

○ 보조금 교부 : ‘14.5.(1차), 8.(2차)

○ 사업 수행 : ‘14.5. ~ 10.

○ 중간보고 : ‘14.7월 중

○ 성과보고대회 : ‘14.10월 중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14.10. ~ 12.

Ⅱ. 공모개요

1		선정절차

□ 공고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hf.or.kr)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http://danuri.mogef.go.kr)

□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 2014. 2. 25. ~ 3. 14. 18:00까지 (18일간)

○ 제출처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http://danuri.mogef.go.kr)

※ 2/25(화)부터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시스템 신청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표지, 공모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영리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 단체유형 명기(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문의 : 02-3140-2236(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팀 김윤희)

02-3140-2239(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팀 조아라)

□ 선정 심사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여성가족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심사기준

- 과제의 적합성(정책 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실성, 구체성)/사업의 창의성)

- 사업단체의 시행능력(사업수행실적/인력의 전문성 등)

- 예산의 적정성(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기준의 적정성)

- 사업의 기대효과(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사업의 실현가능성)

○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신청서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 결과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시스템 관리시스템 게재 및 개별통보

○ 기타 사항

- 프로그램 성과목표에 대한 객관적 수요조사 결과 등 기준 제시

- 전국 17개 시‧도 중 사회적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방 우선 배정

□ 지원 및 제외사항

○ 지원 원칙

- 사업신청 및 지원은 1단체 1사업

※ 컨소시엄 참여단체도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하며, 신청단체가 직접수행하지 않는 위탁사업은 제외

○ 제외 사항

-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유사 사업

- 문화·예술·공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단체의 동일·유사 사업

- 단체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일회성) 행사를 위한 사업

- 단체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 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의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지출 성격의 사업

-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지원받은 동일단체의 동일사업

- 최근 2년 내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사업’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2년 내「불법시위를 주최 ․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지원금의 횡령·유용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2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여성가족부에 있음

※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지급보증)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제출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3		사업보안 및 보고서 제출

□ 사업 보안

○ 사업수행단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 아니라 사업 수행단체의 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보고서 제출

＊ 5월: 착수보고, 7월: 중간보고, 10월: 최종보고

○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사업관리기관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 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 사업계획서, 요약서, 사업실적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사업 결과보고서(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는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홈페이지 파일제출 및 제본하여 우편제출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집‧제작된 자료 등

□ 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선정 후 확정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2차로 나누어 지급함  ※ 보조금 교부 전 이행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 제출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등

※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차기년도 사업신청 시 가점(+3점) 및 부진기관에 감점(-3점) 처리

○ 사업 완료시 정산보고서 제출

4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공통사항

○ 사업신청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것

○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을 기술

○ 사업신청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양면종단으로 작성

○ 사업신청서 앞쪽에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은 10쪽 이내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신청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홈페이지 신청서 업로드 시 15Mb까지 가능함(한글파일로 작성 후 업로드)

※ 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PDF파일(100dpi)로 저장 후 업로드(15Mb 이내)

Ⅲ.사업 신청서

1		표지

○○○○ 사업 신청서

2014.  .

신청단체(법인)명

○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글자크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 하단 중앙에 아라비아 숫자로 쪽번호 표시(작성분량은 핵심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정함)

표지제목	항목별 제목	소제목	세항	본문내용
28 P	18 P	16 P	15 P	15 P

○ 여백

- 위쪽 10, 머리말 10

- 왼쪽 25, 오른쪽 25

- 제본 0

- 아래쪽 10

- 꼬리말 10

2		공모사업 신청서

□ 작성요령

① 공모분야는 [공통과제], [지역맞춤형프로그램1], [지역맞춤형프로그램2-1],[지역맞춤형프로그램2-2] 중 택일하여 기재함

② 총괄책임자의 주소 및 연락처는 해당 소속기관 기재

③ 주요경력은 최근 2년간 경력을 모두 기술하되, 반드시 기간 명시

④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이외 자체 부담금을 포함하여 작성(자체부담금)

⑤ 기관유형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하여 명기

⑥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만 산정

[붙임 1]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신청서
사업명	공모사업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공모분야
	사 업 명
대표자	성 명
총 괄 책임자	소 속				주요경력
	주 소				전화/FAX
	성 명
사업비	천원 ( )		사업 기간			참여인력	명
기관명			기관유형			사업자 등록번호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업이 귀 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4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 : (직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비영리법인등기부 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4.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3		사업 계획서

[붙임 2]

목  차

Ⅰ. 사업신청서 요약

Ⅱ. 기관 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정관목적, 연혁, 정원/현원, 예산 등)

2. 사업추진실적

Ⅲ.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목적 및 배경

나. 사업신청 범위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2. 사업 계획 내용

가. 사업추진의 필요성

나. 사업 목표

다. 사업내용

라. 사업추진 체계

마. 기대효과

바. 사업예산 내역

사. 추진일정

사업 신청서 요약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2014년 월 일부터 2014년 월 일까지	참여자
사업내용 요약
※ 작성요령 ㅇ 사업명은 기관 사업명으로 작성 ㅇ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 외 자체부담금 포함 작성 ㅇ 사업기간은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14.10.31.까지 ㅇ 참여인력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기재 ㅇ 사업신청 내용 위주로 요약하여 10P 이내 작성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

기관현황 및 사업실적

1. 현황

가. 설립 목적

나. 연혁

다. 2014년 예산현황(재원 명시)

라. 조직도표

마. 정원/현원     /    (※ 종사자 중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관련 전문인력 현황)

성 명	직 위	자격 및 경력사항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유관분야)

바. 시설 및 장비 현황 (※ 기관의 시설과 보유한 장비 현황에 대해 작성)

2.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최근 3년간)

가.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사업 추진 실적

나. 다문화가족지원 유관분야 사업추진 실적

다. 기타 사업

사업계획

1. 사업신청 개요

가. 사업신청 배경 및 목적

1) 사업신청 배경

2) 사업목적

나. 사업신청 범위

1) 사업지역

2) 사업대상

※ 사업별 대상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기준을 상세 명시

다.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 각 세부프로그램에 따른 추진전략 및 방향에 대해 상세히 작성

라. 사업신청의 특징과 장점

※ 신청한 사업의 장점과 강점이 부각되도록 작성. 해당 사업만의 특징을 작성

2. 사업계획 내용

가. 사업추진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필요성을 기술

나. 사업 목표(목표달성 추진전략)

다. 사업내용

1) 총괄

※ 사업의 특성을 포함하여 사업개요를 간략히 기술

2) 세부 사업내용

※ 각 과제 내 세부 영역별 사업기간, 세부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세부프로그램 별 사업 진행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

라. 사업추진체계

1) 수행조직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2) 참여인력 편성표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 기준으로 기재

※ 공모사업신청서와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시 해당 변동자의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분야	성명	직위	연령	근무 경력	담당 업무	주요업무 수행능력	최종학력	자격증	비고
총 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마. 기대효과

※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 개인 등에게서 기대되는 효과 기술(가급적 계량화된 지표 제시)

바. 사업예산 내역

1) 사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항목			총 소요예산	정 부 지원금	자 체 부담금	산출내역
관	항	목
총 계

※ 공모사업시스템의 예산내역과 동일하게 작성

2) 사업수행기간 중 분기별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요예산

※ 각 투입예산은 사업 추진일정과 부합하게 분기별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작성 (VAT를 포함하여 계산)

사. 추진일정

※ 교부결정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 필요시만 작성)

☞ 대표단체가 작성 (3page 내외 분량)

Ⅰ. 컨소시엄 참여단체

대표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컨소시엄 참여단체명

Ⅱ. 컨소시엄으로 추진 필요성

❍

Ⅲ. 컨소시엄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

Ⅳ. 사업 추진관련 단체별 역할 분담

단체 세부사업명	대표단체 역할 및 내용	컨소시엄 참여단체 역할 및 내용

Ⅴ. 예산 배분 계획

<작성례>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액	산 출 근 거(원)	비고
총 계
보 조 금
홍 보 비	300	ㅇ 현수막 : 100,000원×3개 = 300,000원	대표단체
인 쇄 비	3,000	ㅇ 자료집 : 10,000원×300권 = 3,000,000원	참여단체
강 사 료	1,000	ㅇ 1급강사 : 100,000원×10명 = 1,000,000원	참여단체
․ ․
자 부 담
단순인건비	300	ㅇ행사도우미 : 30,000원×10명×1회 = 300,000원	대표단체
진 행 비	110	ㅇ방명록 구입 : 10,000원×1권×1회 = 10,000원 ㅇ사무용품구입 : 100,000원	참여단체

※ 비고란에 주관단체와 컨소시엄 참여단체로 구분 (참여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단체명 기재)

※ 동일 세목 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편성 금지

(예시 : 홍보비 500,000원 중 300,000원 국고보조금/ 200,000원 자부담 편성불가)

Ⅵ. 대표단체의 사업 총괄관리 방안

❍

붙임 :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1부.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

○○○○○(단체명)

대 표 자	○ 성 명 :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설립목적	○ 다문화가족의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단체연혁	○ ‘00.00.00 ○○ 창립 ○ ‘00.00.00 ○○ ○ ‘00.00.00 ○○ ○ ‘00.00.00 ○○
회 원 수 (상시구성원) 및 상근직원	○ 회 원 수 : 명 ○ 상근 직원수 : 명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조직도표
		* 대표 및 상근직원 성명기재									대 표 (공동대표)
							○○고문						○○자문회의
											사무총장 (국장)
																○○회의
		시‧도지부				○○국‧부					○○부				○○부‧과					○○과
2014년 예산현황 (계획)	○ 2014년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여성가족부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여성가족부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단 체 명 :                      (직인)

대표자명 :

【참고 1】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 간 변경 및 비목 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 신청기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 신청사유 : 최종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민간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단체명 또는 단체 대표자․회계책임자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기획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를 억제하고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한다.

※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이 계좌 입금되는 날짜까지는 보조금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3.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 및 단체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컨소시엄 구성단체도 구성단체마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 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4.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첨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가능)하여야 한다.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5. 사업선정일 이전 집행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은 사업선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선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6.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단, 자산구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소모성경비(1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가능

※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여성가족부에 귀속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7.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 강사료는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

○ 원고료는 지급대상자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 회의참석비는 단체 내부 임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3시간 이내 : 100,000원, 3시간 초과 시 : 150,000원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

- 1일 지급단가(1인당 50,000원)를 초과할 수 없다.

- 위 단순인건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 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교통비는 시내의 경우에는 1일 20,000원으로 책정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타 시․도 등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에 대한 실비를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다만, 제주도 출장을 위한 국내항공이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8.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1)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2)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9. 각종 수당지급 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민간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10. 기타 준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참고 2】

예산 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1시간 2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 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행자부/시도 사전협의)	-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40,000원 -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강	- 2시간미만	- 5인 이하 27,5000원 - 6～10인 400,000원 - 11인 이상 550,000원	다수인의 참여
		- 2시간 이상	- 5인 이하 35,0000원 - 6～10인 500,000원 - 11인 이상 70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내부직원지급불가
단순인건비		1인 / 1일(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이상 계상)	- 5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20,000원
교통비		- 시내여비 - 시외여비 ․교통비 ․식 비(1인 1식)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6,000원 - 실비(상한45,000원)	4시간 이내 출장 시 50%지급

【참고 3】

원가의 구성 및 산출 기준

※ 사업비 산출 원가기준 참고자료로서 사업비 산출시 활용

1. 총괄

비 목	계 상 기 준
가.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사업수행 요원의 급료 • 참여인원은 ①책임연구원 ②연구원 ③연구보조원 ④보조원으로 구분 산정 (“2. 세부산정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 : 과업 총지휘, 감독, 결론 도출 - 연구원 : 책임연구원 보조자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 번역 등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 처리 •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월평균(1일 8시간 기준) 참여비율을 말하며, 타 사업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 ※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은 월급여 형식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개인별 인건비는 월평균임금×참여기간×참여율(%)로 계산
나. 경 비	<사후정산>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내구 연수 1년 이상으로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시작품제작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계상불가. 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용역완료후 여성가족부에 반납
1) 국내여비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인정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중 항공료는 GTR 항공요금 및 정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계상하되 할인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목에 계상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여비 정액표 제1호등급, 연구원이하는 제2호등급을 적용
2) 유인물비	• 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수용비 및 수수료(인쇄비는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상의 “인쇄비 기준요금" 적용)
3) 전산처리비	•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외부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4)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료(실제소요비용)
5)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경비는 사후 정산함. 단, 정산금액은 계획서상 경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세부 산정기준

가. 인건비

(단위:원)

구 분	기준단가(2014년)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 구 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보 조 원	월 1,160,546원

※ 201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주1) 위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1개월(22일), 용역참여율 50%로 하여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경쟁입찰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주2) Working Group 운영 등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직급별  기준단가/22일 × 실 투입일수× 투입인원]방식으로 산정함

주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경비로 산정

주4)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와 관련된 4대보험료(기관부담분)는 경비로 산정

<직급별 적용기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 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 부교수 이상(교수수준)	• 전임강사 이상 (조교수 수준)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조교수준)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 연구원	• 기능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연구책임자 1인을 원칙으로 함.

나. 국내여비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이하	비 고
일 비	20,000	※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임 : 실비로 산정(철도·버스·선박 운임)
식 비	6,000
숙 박 비	실비(상한액 : 45,000)
운 임	실비

다.  전산처리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전산용지 (복사용지)	ㅇ 21,000원 이내×상자 수	※ 1BOX / 2개월당
2)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CD등)	ㅇ 프린터(드럼 일체형) : 1개 150,000원 이내 (3개월 당) ㅇ CD 등 저장장치 1박스 15,000원 * 단, 특수 장비 사용 등으로 인하여 초과 계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실소요액 반영 가능	소모성 S/W 구입비, 전산처리용 소모품비로 자산의 가치가 있는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라. 회의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기타 원고료 등은 세부 산정기준 참조
가) 전문가, 외부인사 초청 수당	ㅇ 2시간까지 : 100,000원 ㅇ 2시간초과 : 150,000원	참여연구원, 관계공무원 제외
나) 좌장, 주제 발표자, 기조연설자 등	ㅇ 1시간까지 : 100,000원 ㅇ 2시간까지 : 150,000원 ㅇ 2시간초과 : 200,000원	가)와 중복지급 불가
다) 회의 경비	ㅇ 자문회의 시 : 10,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ㅇ 다과회의 시 : 3,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ㅇ 기타회의 시 : 2,000원 이내×초청 참석자수	※ 외부 전문가 회의 시 30,000원 이내
2) 원고료	ㅇ 매당 4,000원 (200자 원고지 기준) * A4용지(파워포인트) 1매 = 원고지 5매 * 영문원고 A4(35행) 1매당 40,000원	* 글자크기 : 13p 기준 * 시간당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3) 외부 회의 참가비	ㅇ 실비 계상 (참석목적, 시기, 기간 등 명기)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세미나, 토론회 등
4) 번역료	ㅇ 실비 계상(외대 통번역대학원 단가 준용)

바. 임차료

ㅇ 당해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ㅇ 편성기준 : 최소 임차료 범위 내에 한정

사. 교통 통신비

구 분	적 용 기 준	비 고
1) 시내교통비	• 4시간이내 : 1인 1일당 10,000원 • 4시간이상 : 1인 1일당 20,000원
2) 전신전화사용료	• 1인당 월 1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 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우편료	• 1인당 월 20,000원 이내로 하되, 월 총 합계액은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별도 계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