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2014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 5
01	사업개요
	1. 사업근거 13 2. 사업목적 14 3. 사업내용 14 4. 사업추진 체계도 17 5. 기관별 담당업무 18
02	등록신청
	1. 등록신청의 일반원칙 23 2.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24 3.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작성 28 4. 재등록 신청 28
03	소아 암환자
	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31 2.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32 3. 지원암종 34 4.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39 5. 지원신청 41 6.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45 7. 정보시스템 입력 50 소득･재산조사 51 별첨

목차

201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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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4	성인 암환자 1. 의료급여수급자
	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83 2. 지원암종 84 3.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90 4. 지원신청 92 5.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95 6. 정보시스템 입력 100
05	성인 암환자 2.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03 2. 지원암종 105 3.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106 4. 지원신청 107 5.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110 6. 정보시스템 입력 115
06	성인 암환자 3. 폐암 환자
	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19 2. 지원암종 121 3. 지원신청 121 4.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124 5. 정보시스템 입력 129
07	사업평가 및 실적보고
	1. 사업평가 133 2. 예산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 133

Contents

서식		의료비지원 서식
	<서식1>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건강보험가입자) 137 <서식2> 소아 암환자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138 <서식2-1> 소아 암환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139 <서식2-2>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40 <서식2-3>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141 <서식2-4>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서 143 <서식3>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의료급여수급자) 144 <서식4>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46 <서식4-1>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48 <서식5>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150 <서식6>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ㆍ지원신청서 151 <서식7>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53 <서식7-1>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55 <서식8>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157 <서식8-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가구원용) 159 <서식8-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61 <서식9> 위암 검진 결과통보서(예시) 163 <서식10>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64 <서식11> 2014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65 <서식11-1> 2014년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66
부록		암환자 의료비 지원 참고자료
	<부록 1>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상세코드 169 <부록 2>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지원 암종 상세코드 192 <부록 3> 암환자 대상 주요 민간단체 지원현황 194 <부록 4> 201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내역 196 <부록 5> 암환자 의료비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이용 안내 198

주요변경사항

주요변경사항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운영 안내

❍ 2014년 1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 소아암 환자에서 암관련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의료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선택을 우선적으로 안내

- 성인암 환자에서 암관련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의료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택을 우선적으로 안내

- 대상자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유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지원자 여부를 확인

❍ 변경사유 : 기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유사 지원사업들과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하고 효율적인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안내

2

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

❍ 201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201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810,209	3,082,251	3,987,354	4,892,460	5,797,566	6,702,669	7,607,775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05,106원씩 증가(8인가구 8,512,881원)

<201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5,410,288	235,914,891	257,619,999	279,325,179	301,030,359	322,735,467	344,440,647

※ 상기 재산은 본 사업의 기준('14년도 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705,180원씩 증가(8인가구 366,145,827원)

❍ 2014년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선정 기준

- 201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7,000원 이하, 지역 86,000원 이하

3

2014년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구 대조표

❍ 공통(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구분	2013년	2014년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_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 선지원 시 (47쪽, 97쪽, 112쪽, 127쪽)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환자 입원시에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암환자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추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환자 입원시에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암환자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소아암 환자에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수혜범위가 유리한 사업으로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함 소아 백혈병환자가 암치료로 환자 부담 진료비가 3,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지원이 가능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보다 연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을 안내 예시 ※ 타 법률에 의한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수혜범위가 유리한 사업으로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_ 환수 및 차감 (49쪽, 99쪽, 114쪽, 129쪽)	<신설>	자. 환수 및 차감 1) 환수 ○ 지원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 지원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에서 환급등록 처리함 1) 차감 ○ 지원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신청한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당해 연도에 더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연도분에서 차감함 - 차감 시, 환급대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한도에 해당함 ※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정보시스템 입력 (50쪽, 100쪽, 115쪽, 130쪽)	7. 정보시스템 입력 <추가>	7. 정보시스템 입력 ○ 차감 처리는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화면에서 이전연도 차감금액 내역에서 차감예정금액과 현재 차감금액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폐암 환자)

구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_지원대상자 (83쪽, 120쪽)	3)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추가>	3)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별첨-소득·재산조사

구분	2013년	2014년
소득조사-소득의평가액 산정 (64~65쪽)	3)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변경>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단독가구 최고 급여액기준) ○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이상인 수급자 (월20만원 지급)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농어민가구 특례 67쪽 참조)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500만원 이내 금액.

❍ 서식

구분	2013년	2014년
서식4호 (146쪽)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지원신청 방식 변경에 따라 이에 맞춰 수정)
서식4-1호 (148쪽)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 기관용)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지원신청 방식 변경에 따라 맞춰 수정)
서식8-1호 (159쪽)	○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보호자/가구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보호자/가구원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기준에 맞춰 수정)
서식8-2호 (161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시 필요한 동의서를 일부개정)

Chapter

01

사업 개요

1. 사업근거	13

2. 사업목적	14

3. 사업내용	14

4. 사업추진 체계도	17

5. 기관별 담당업무	18

Chapter 01 사업 개요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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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근거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5. 의료비 지원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중 암환자.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 폐암 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사업목적

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나.  소아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많아서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어렵지만 치료결과가 좋고(5년 생존율 76%) 치료 후 삶의 기간도 길기 때문에 소아 암환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다.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율을 높이기 위함

3		사업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 환자
선정 기준	￭ 건보：소득재산조사 ￭ 의급：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 건보：평균 건강보험료 ￭ 의급：당연 선정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 원발성 폐암(C34)
지원 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지원 금액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 급여 200만원	￭ 정액 100만원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
지원 항목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정액금 지원

가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가 희귀난치성질환자 C,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자 E,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자 중 등록장애인 F에 해당하는 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만 18세 미만 연도까지 연속

○ 지원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나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다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0만원

라

성인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 201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7,000원 이하, 지역 86,000원 이하

- 201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5,000원 이하, 지역 89,000원 이하

○ 지원기간：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당해 연도 정액금 1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은 정액금 10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또는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중에서 환자가 선택

4		사업추진 체계도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사무소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지역암센터 지원대상자 사업계획시달 사업결과보고 사업지원 사업계획시달 사업지원 사업결과보고 사업지원 ① 의료비등록신청 ⑥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 ⑦ 의료비 지원신청 ⑧ 의료비지급 ② 소득·재산 조사 의뢰(소아) ⑤ 결과통보서 공문 발송 ③ 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사요청 ④ 공적자료 조사결과를 결과통보서에 반영

5		기관별 담당업무

가

보건복지부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2)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책자 발간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 운영

※ 홈페이지 주소：http://cfs.ncc.re.kr

나

시ㆍ도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평가

2) 시･군･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도･감독

3)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 및 조정

다

시ㆍ군ㆍ구

1) 보건소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지원･관리

○ 보조금 예산 확보, 예산 집행, 향후 소요액 파악 및 조정

○ 사업수행, 사업실적 및 예산에 대한 정보시스템 입력 및 활용

○ 의료비 지원사업과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해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와 연계

○ 암환자 치료･생활･복지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암정보센터, 보건복지콜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맞춤형방문보건사업(재가암환자 관리사업)과 연계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http://www.cancer.go.kr

※ 보건복지콜센터：129, http://www.129.go.kr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학병원 및 지역암센터 등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

2) 통합조사관리팀

○  읍･면･동사무소에서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재산(공적자료) 조사를 요청한 경우, 자료를 조회하여 조사 결과서를 작성

※ 소득·재산 조사의 법적근거：암관리법 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제10조 제3항

라

읍ㆍ면ㆍ동

1) 보건소에서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한 경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재산 조사를 요청

2)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작성한 조사 결과서를 해당 보건소에 공문발송

※ 읍･면･동사무소에서 조회불가시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직접 의뢰가능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1) 국가암검진 대상자 및 검진 결과 정보 제공

2) 보건복지부에 시･도, 시･군･구별 암환자 현황 및 통계자료 제공

3) 시･도, 시･군･구에 관련 통계자료 제공(개인정보 제공 불가)

바

국립암센터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분석 등 사업전반 지원

2)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 등을 파악･분석하여 보건복지부로 제공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사

지역암센터(해당 시･도에 한함)

○ 시･도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Chapter

02

등록신청

1. 등록신청의 일반원칙	23

2.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24

3.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작성	28

4. 재등록 신청	28

Chapter 02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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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의 일반원칙

가

일반원칙

○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신청자가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의료비 지원여부 결정

○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가급적 등록신청 시 결정･통보하되,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여 시일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2013년도 사망한 미등록 환자는 2014년에 의료비 등록신청 불가

2) 환자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지원금은 암환자의 통장으로 지급

다

등록신청 기간 및 장소

1) 신청기간：연중 접수

○ 등록신청일：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

○  성인 암환자 및 소아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은 등록신청과 동시에 지원신청이 가능

2) 신청장소：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신청

※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등록신청하고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한 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정보시스템 활용 및 Fax 전송 서류 인정

○ 2014년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신청

라

등록신청 제외자 관리

○ 보건소 담당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환자에게는 민간단체의 암환자 지원내용을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록 3 참조>

2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소아 암환자
신청자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소득･재산조사 관련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1부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보건소 담당자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해당자 제출	￭ 전문의 소견서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구 분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자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보건소 담당자 확인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해당자 제출	￭ 전문의 소견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구 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신청자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
보건소 담당자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 전문의 소견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구 분	성인 폐암 환자
신청자 제출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보건소 담당자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해당자 제출	￭ 전문의 소견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1) 등록신청서 1부(서식1, 서식5)

○ (소아) 소득･재산조사 의뢰시마다 제출

○ (성인) 연 1회 제출

2) 진단서 1부

○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동일한 암종에 대한 의료비 기지원자는 당해 연도 등록신청 시 진단서 제출을 생략하고 정보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8, 서식8-1)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시 연 1회 제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8-2)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시 연 1회 제출

5)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medi.nhis.or.kr)을 통해 확인 및 출력하여 활용

6)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의료비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제출

○ (소아) 소득･재산조사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7)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보건소 담당자가 e-하나로 민원(https://www.share.go.kr)을 통해 확인 및 출력하여 활용

8)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1)

8) ~ 11)의 서류는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소아 암환자도 소득･재산조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9)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서식2-2)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10)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11)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서식2-3)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1장에 가구원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각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날인을 하도록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대신 날인 가능

○ 본인 동의 하에 유효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며, 시기와 종기를 정함

※ 유효기간 경과 시 또는 가구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금융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함

12)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13) 암 검진 결과통보서 1부(서식9)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

※ 검진안내문 수령이전 및 미수령으로 인해 개별검진을 받은 경우 또는 정보시스템(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포털)에서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

※ 건강검진기관포털에서 검진결과를 확인할 경우 반드시 치료비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대상자에게만 지원가능

1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 보건소 담당자가 e-하나로 민원(https://www.share.go.kr)을 통해 확인 및 출력하여 활용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의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생략

3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작성

○ 해당 환자나 보호자가 제출한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필요시 출력하여 활용

○  소득･재산기준이 부적합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소아 암환자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재등록 가능기간’ 및 ‘소아 암환자의 탈락률’ 등 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카드를 작성

○  의료급여수급자인 폐암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자 등록카드(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및 폐암환자 등록카드(정액 100만원) 둘 다 작성

○ 등록신청자가 사업 기준에 부적합 한 경우 등록카드 생성 후 퇴록처리

정보시스템에 부적합 이력을 남겨 부정 지원신청을 방지하기 위함

※ 정보시스템에서 등록카드 1개 작성 후 ‘카드복사’ 기능 활용

4		재등록신청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소득･재산조사 결과에서 등록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 첫 등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등록신청 가능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중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암환자(5대 암종)의 경우, 당해 연도에는 재등록신청이 불가능하고 차기 연도에 등록신청 가능

○  성인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지원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부적합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등록신청 가능

Chapter

03

소아 암환자

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31

2.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32

3. 지원암종	34

4.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39

5. 지원신청	41

6.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45

7. 정보시스템 입력	50

소득･재산 조사	51

별첨

Chapter 03 소아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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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의 자(1996. 1. 1 출생자 ~)

○ 2013년도 기지원자 중에서 2014년도에 만 18세(1995. 1. 1 ~ 1995. 12. 31)가 되는 자

○ 2014년도에 만 18세(1995. 1. 1∼1995. 12. 31 출생자)에 해당되나, 2013년도에 의료급여수급자인 미등록･미신청자는 2013년도 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 2014년도에는 2014.12.31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성인 암환자 의료비와 중복되어 등록･지원 신청할 수 없음

나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당연 선정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다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2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

가

일반원칙

1)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준함

2) 본 사업에서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함

※ 소득 산정시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3)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함

4)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로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5)  재산기준은 ‘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 이하로 함

2003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산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 지침에서는 종전 재산기준에 가장 근접한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을 기준으로 사용함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소득･재산조사 참조

나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201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1,810,209	3,082,251	3,987,354	4,892,460	5,797,566	6,702,669	7,607,775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1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05,106원씩 증가(8인가구 8,512,881원)

<2014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5,410,288	235,914,891	257,619,999	279,325,179	301,030,359	322,735,467	344,440,647

※ 상기 재산은 본 사업의 기준(’14년도 지역별·가구규모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 기준)의 300%)을 적용한 값임

※ 8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705,180원씩 증가(8인가구 366,145,827원)

다

구비서류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주민등록등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전산 확인 가능
소득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파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자료	- 어업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	- 사적이전소득 파악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파악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
	-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 ｢지출실태조사표｣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 조사 지침에 따라 적용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개인간 사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급여계좌 확인	- 통장사본	-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3		지원암종

가

악성신생물(C00~C97)<표 1>

나

상피내의 신생물(D00~D09)<표 2>

다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표 3>

○ 기타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 진단서의 상병코드가 <표 1>~<표 3>에 기재된 상병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상병명과의 동일함을 확인 후 지원

<표 1> 2014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암종(Ⅰ)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KCD)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질병코드에 의한 암종
C00	입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lip)
C01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ase of tongue)
C02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tongue)
C03	잇몸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gum)
C04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floor of mouth)
C05	구개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alate)
C0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입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mouth)
C07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arotid gland)
C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jor salivary glands)
C09	편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onsil)
C10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ropharynx)
C11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nasopharynx)
C12	이상동(梨狀洞)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yriform sinus(梨狀洞))
C13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hypopharynx)
C14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lip, oral cavity and pharynx)
C15	식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C16	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C17	소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mall intestine)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olon)
C19	직장구불결장 이행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 junction)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ctum)
C21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anus and anal canal)
C2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C23	담낭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gallbladder)
C24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biliary tract)
C25	췌장이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ancreas)
C2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digestive organs)
C30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nasal cavity and middle ear)
C31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accessory sinuses)
C32	후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larynx)
C33	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rachea)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and lung)
C37	흉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hymus)
C3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heart, mediastinum and pleura)
C39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respiratory system and intrathoracic organs)
C40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s)
C41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C43	피부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skin)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Other malignant neoplasm of skin)
C45	중피종(Mesothelioma)
C46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
C47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C48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C49	기타 결합 및 연 조직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connective and soft tissue)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vulva)
C52	질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vagina)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orpus uteri)
C55	상세불명 자궁 부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uterus, part unspecified)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vary)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lacenta)
C60	음경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enis)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C62	고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estis)
C6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C64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kidney, except renal pelvis)
C65	신우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nal pelvis)
C66	요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ureter)
C67	방광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C6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C69	눈 및 눈부속기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eye and adnexa)
C70	수막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meninges)
C71	뇌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ain)
C72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
C74	부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C7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endocrine glands and related structures)
C76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s)
C78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respiratory and digestive organs)
C7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ites)
C80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without specification of site)
C81	호지킨림프종(Hodgkin lymphoma)
C82	소포성 림프종(Follicular lymphoma)
C83	비소포성 림프종(Non-follicular lymphoma)
C84	성숙 T/NK-세포림프종(Mature T/NK-cell lymphoma)
C85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Other and unspecified types of non-Hodgkin lymphoma)
C86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Other specified types of T/NK-cell lymphoma)
C88	기타 B-세포림프종[악성면역증식질환](Other B-cell lymphoma[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s])
C90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Multiple myeloma and malignant plasma cell neoplasm)
C91	림프성 백혈병(Lymphoid leukaemia)
C92	골수성 백혈병(Myeloid leukaemia)
C93	단핵구성 백혈병(Monocytic leukaemia)
C94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Other leukaemias of specified cell type)
C95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Leuka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Other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e)
C97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independent(primary) multiple sites)

<표 2> 2014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암종(Ⅱ)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KCD)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질병코드에 의한 암종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ral cavity, oesophagus and stomach)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middle ear and respiratory system)
D03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skin)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breast)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cervix uteri)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genital organs)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표 3> 2014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암종(Ⅲ)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KCD)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질병코드에 의한 암종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Chronic myeloproliferative disease)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Essential(hemorrhagic) thrombocythemia)
D47.4	골수섬유증(Osteomyleofibrosis)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Chronic eosinophilic leukaemia[hypereosinophilic syndrome])

※ 기타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로 개정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4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가

의료비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나

의료비 지원항목

1) 법정본인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  소아 암환자의 상급병실료 차액은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매 입원시마다 각각 적용함

∙일반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10일 범위내에서 지원

∙조혈모세포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30일 범위내 지원

※ 의료기관 영수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소견서를 통하여 확인하며,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10일까지만 지원 가능함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3) 희귀의약품 구입비

○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입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4)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비용

○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을 통한 이식･조정관련 비용)

5)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6)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만 4세~만 18세 미만까지 1회 구입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가발 구입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7)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8) 구강 주위 암(C00 ~ 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다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등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및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치과 보철치료 등 치과 관련 전액본인부담금(구강 주위 암 제외)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제외)

5		지원신청

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2) 환자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3)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나

지원신청 기간 및 장소

1) 신청기간：분기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자체 조정 관리

2) 신청장소：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다

지원신청 원칙

○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아 암환자가 ‘지원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당해 연도 첫 등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준 적합’시 재등록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부터 지원신청 가능

※ 재등록신청일은 소득･재산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임

○ 2014년도에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2013년도에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2014년 지원금액에 합산하여 지원신청 가능. 단, 2014년 지원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함

○ 2014년 암 진단자의 2013년 암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4년 지원금액에 합산하여 지원신청 가능

※ 2014년에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연도별 지원금액 산정：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져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연도별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연도별 의료비 구분을 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 총 의료비를 일할로 산정하여 해당 연도의 치료일수만큼의 진료비를 산정

2013년 7일 입원, 2014년 3일 입원, 총 10일간 입원하여 총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일할 의료비는 10만원임. 따라서 2013년도분으로는 70만원, 2014년도분으로 30만원을 산정하여 각각 해당 연도분으로 지원 신청

예시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 취지

○ 본 사업의 특성상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 암환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차입을 하는 등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 지불이 곤란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적용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이 곤란한 자

3) 실시절차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체계를 유지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  보건소에서는 해당 환자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급을 보증

-  의료비 지급보증 실시 전 해당 환자에 대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수급 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보증 상한액을 명시하고 수시 확인

-  해당 암환자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통한 진료비 이외에 보건소에 직접 신청한 본인부담금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급가능 금액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료비 지급보증시에 명시함

○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마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암환자(보호자)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시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 진료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해당자 선택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1)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서식4)

○ 진료비 영수증 1부(서식10)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암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을 요청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함

※ 차기연도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는 영수증 발생일이 포함된 연도분으로 지원신청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서식4-1)

○ 진료내역서(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6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등록신청하고,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한 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소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전출지 또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능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정보시스템 활용 및 Fax 전송 서류 인정

나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나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2주 이내에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  일부 도서지역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 지연 인정

- 보건소장이 지급보증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해당 요양기관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

- 지급시기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연도 예산집행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지원신청 의료비의 차기연도 이월지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예산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 내역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필요한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1) 2014년도 신규 등록자

○ 2014. 1. 1 ~ 2014. 12. 31까지 발생한 의료비(진료발생일 기준) 지급하며, 2013년도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지원 가능

○ 소급지원의 기준

- 2014년 신규 등록신청자 중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소아 암환자는 2013년도분 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 2013년도 신규 등록신청 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지원기준 부적합’으로 통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도분 의료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2) 2013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또는 미등록·미신청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14년 예산으로 지급

○ 2013년에 2012년도분 미신청 의료비를 지원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012년도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2014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13년에 지원신청하지 않은 2012년도분 의료비는 2014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음

라

지원한도

○ 백혈병(C91~C95)：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당해 연도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마

지급기간

○ 지원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까지 연속 지급 가능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  당해 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암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암치료비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부담금인 총 치료비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한 암치료비만 지원신청할 수 있음

○  연간 지원상한금액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음

소아 백혈병환자의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 1천만원 중 암치료비 후원금으로 500만원을 수령하여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가 500만원인 경우, 환자가 실제 납부한 500만원에 대하여 연간 최대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함.

예시

※ 동 사업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환수 및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함

※ 차감 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서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 선지원 시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환자 입원시에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암환자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소아암 환자에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수혜범위가 유리한 사업으로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함

소아 백혈병환자가 암치료로 환자 부담 진료비가 3,000만원이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지원이 가능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보다 연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을 안내

예시

○ 지원대상자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암치료비와 관련한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상한금액에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국가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지원상한금액에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타 국가지원금이 먼저 지급 결정된 경우, 타 국가지원금의 “지급이 결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타 국가지원금이 2013년에 지급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이 2014년에 이루어졌을 경우, 타 국가지원금을 2013년도분으로 산정

- 긴급의료비 지원은 2010년부터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상한금액에서 긴급의료비를 공제한 차액도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함

○ 타 국가지원금(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긴급의료비, 장애인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등)의 중복 수혜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함

- 대상자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혹은 공문을 통해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 후, 유선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지원자 여부를 확인함

※ 보건소는 타 국가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내역 발견시 환수 및 차기지급분(당해연도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자체 자체 예산에 의한 지원금은 국가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나 생계비로 타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타 국가지원금과 차감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소아 백혈병환자의 환자부담 진료비 총 3천만원 중에서 긴급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는 3,000만원이나, 연간 최대 지원상한금액인 3천만원에서 긴급의료비 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2,700만원까지만 지원신청이 가능함

예시

아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1)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함

-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부적합’이면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지급 중단하고 정보시스템에 퇴록 처리함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인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연속 지급 가능함

※ 건강보험가입자인 지원대상자 가구원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가구원수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다시 징구하여 읍･면･동사무소로 소득･재산 재조사를 의뢰함

자

환수 및 차감

1) 환수

○ 지원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 지원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에서 환급등록 처리함

2) 차감

○ 지원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신청한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당해 연도에 더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연도분에서 차감함

- 차감 시, 환급대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한도에 해당함

※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7		정보시스템 입력

○  해당 환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요양기관용)’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 필요시 출력하여 활용

○ 2014년 예산집행 내역은 2014년 지원신청서에 작성

※ 지원가능한 연도의 미지급･미신청분도 2014년 지원신청서에 해당 연도분으로 구분하여 입력

○ 진료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분에 입력하나,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에 대한 지원신청서 작성은 영수증 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분에 입력해야 함

○ 기 지원된 의료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서의 환급등록 화면에서 환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차감 처리는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화면에서 이전연도 차감금액 내역에서 차감예정금액과 현재 차감금액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소득･재산의 변동이나 자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 지원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기간 종료로 인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와 사유발생일 등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별첨

소득･재산조사

1. 소득･재산조사의 일반원칙	53

2. 환자가구의 범위	57

3. 소득･재산조사의 구비서류	59

4. 소득조사	61

5. 재산조사	67

<별첨> 소득･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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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재산조사의 일반원칙

▮ 소득･재산조사의 법적근거

｢암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제10조

가

소득･재산조사의 개요

1) 조사종류

○ 확인조사：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소아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2) 조사대상

○ 소아 암환자 가구

3) 조사내용

○ 소아 암환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4) 조사원칙

○ 소득･재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 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수정결과 적용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준용)

5) 조사방법

○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를 실시

6) 조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대상 확인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 보장 가구의 범위 확정		통합조사 관리팀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관리팀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시 자료 등록후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통합조사 관리팀
자료제출 요구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관리팀
추가소득 파악		◦ (기초생활보장)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조사결과 처리		◦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해당 보건소에 통보		통합조사 관리팀

7)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내방 최소화

나

기관별 역할

1) 시･군･구(보건소)

○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접수

○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에 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

※ 소득･재산기준이 부적합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소아 암환자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재등록 가능기간’ 및 ‘소아 암환자의 탈락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카드를 작성

○ 소아 암환자의 가구원을 확인한 후 읍･면･동사무소에 소득･재산조사를 의뢰(서식2, 서식2-2)

※ ‘금융재산 조회’ 결과 추가로 금융재산이 확인되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함

○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결정

2) 읍･면･동사무소

○ 보건소에서 의뢰한 소아 암환자의 가구원에 대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가구원 등록을 하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소득･재산조사 요청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접속하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출력하여 해당 보건소에 공문발송 처리

※ 읍･면･동사무소에서 조회불가시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직접 의뢰가능

3) 통합조사관리팀

○ 읍･면･동사무소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조사를 요청한 소아 암환자 가구원의 공적자료를 조사하여 조사 결과 값을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조사결과서에 반영(서식2-4)

다

소득･재산조사의 체계도

라

소득･재산 조사의 시기

○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소아 암환자의 등록신청 시 실시함

○ 매년 등록신청 시 실시함

○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소득･재산조사 결과의 활용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여부 결정은 등록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하되,  소득･재산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환자가구의 범위

가

목 적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가구 단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가구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인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환자가구 범위를 확인하여야 함

나

보장단위

○ 선정단위：소아 암환자 가구

○ 급여단위：소아 암환자

다

소아 암환자 가구에 해당되는 자

○ 소아 암환자의 부모 및 30세 미만 형제자매(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소아 암환자의 30세 미만 미혼의 형제자매가 주거를 달리하여 취업시 가구분리하고,

사실혼은 미인정

○ 소아 암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외)조부모(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 또는 동일주소)

라

소아 암환자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부모 및 30세 미만 형제자매 등록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외)조부모 등록

마

소아 암환자 가구에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원에 포함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단, 정부해외인턴사업, 학교의 졸업필수요건 등에 따른 출국은 관련서류 제출 등을 통해 특례인정

※ 조사시점부터 과거 6개월(신규결정자는 보장결정일로부터 과거 6개월)을 의미하며, 9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다음날임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권)자)

○ 가출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 경과한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동 재산은 보장 가구의 재산에 포함

바

소아 암환자 개별가구로 선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보장시설수급자)

2)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자

①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

② 일반 가정위탁보호 아동

-  일반인의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

③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  ①, ②의 경우 수급자 선정기준으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

3		소득･재산조사의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제출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소득･재산조사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나

구비서류 종류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확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주민등록등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전산 확인 가능
소득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파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자료	- 어업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 무료임대확인서	- 사적이전소득 파악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 소득평가액 산정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파악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
	-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 조사 지침에 따라 적용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	- 임차보증금 파악
부채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개인간 사채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급여계좌 확인	- 통장사본	-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4		소득조사

▮ 소득조사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준함

가

소득의 의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소득 산정시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은 적용하지 않음

○ 조사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나

소득평가액산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1) 소득 산정기준

○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 지급 월부터 바로 적용)을 산정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변경된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평균소득을 반영

○ 일용근로자 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을 계속유지함. 단, 확인조사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으로 반영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전월 소득’ 반영

2) 실제소득

가)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수급(권)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금품에 한정됨.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이 수급(권)자에게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비용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30만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 (예 : 교육 부대비용으로 매월 35만원 지급시 5만원은 소득으로 산정)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의한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의한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료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 수급(권)자의 소득산정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가 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다만,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3)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50조에 의한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단독가구 최고 급여액기준)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이상인 수급자 (월20만원 지급)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중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공제는 교육급여 특례에 한하여 실질적 효과가 있는 바, 교육급여 특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의 실익이 없음에 유의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 ｢입양특례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 (월 15만원)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농어민가구 특례 67쪽 참조)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500만원 이내 금액

4)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유인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별도로 얻는 자활장려금 및 근로소득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적용

자활장려금과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유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이나, 자활장려금은 자활소득 증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추가 지원하고,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 산정시 차감하여 급여 지급시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어 구분하여 표시함

※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조건미이행 및 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하여 부과된 추정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가) 자활장려금(자활사업안내 참조)

○ 자활사업(근로유지형을 제외한 자활근로, 자활기업)에 참여하여 얻은 자활소득 중 일정비율(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지급

-  자활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수급자중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한 장애인･학생 등은 장애인･학생의 근로소득 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 유리한 공제를 선택할 수 있음

나) 근로소득 공제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근로 및 사업 등 일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고려하여 수급(권)자가구 소득 산정시 공제 반영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50% 공제 적용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학생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만18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단,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호 기간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 소득조사 시 본 사업에서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의 조사방법을 준함

5		재산조사

▮ 재산조사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준함

가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가) 일반재산의 범위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제104조 제1호, 2호, 3호)

논･밭･임야 등

건물, 시설물 등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수급자에게 일부 지분이 있더라도 공동소유자들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동 재산은 수급자 재산에서 제외하고, 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도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수급자 재산에서 제외함

- 또한, 종중재산으로 등기할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 등)는 '합유등기*'로 변경 등기 완료하면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함

※ 합유등기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다수자가 조합체로서 공동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 물건의 등기를 의미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나) 주거용재산

○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2)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나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다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토지는 지역별 적용률 사용>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보험개발원 산정 가액 우선 적용 후 지방세 차량가액 자료 활용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 원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 업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라

금융재산 조사방법

1)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2)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 금융재산의 변동(부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대출)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반영

※ 단, 잔액(대출)증명서는 소명일 전월 이후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토록 함

- 부채는 부채 인정범위에서 안내된 대출기관의 부채에 한해 인정

※ 현행 암관리법상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금융재산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보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시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서식2-3)

3) 금융정보 등 조회

○ 조회대상 사업：법률상 근거가 있는 다음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의제2항, 제7조의제2항)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제12조제1항)

- 영유아보육(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2항, 제34조의6)

-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2항, 제4항)

- 유아학비(유아교육법 제26조의3)

-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 장애수당 등(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제50조의 3)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지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봄지원법 제23조)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 타 법 의료급여(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의료급여법 제3조의3)

○ 조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장가구원, 그 부양의무자

- 그 외：보장가구원

※ 신청조사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비상장주식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 신고(액면가액)하도록 안내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액면가액

- 연금저축：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해약시 환급금 및 최근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 성격(예 :개인연금, 유족연금 등)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하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성격(예 : 교통사고보험, 건강보험 등)의 수령액은 일시금에 해당하기에 재산으로 반영함

○ 조회기준 금액：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읍･면･동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신청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연 1회 이상 조회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시 법에 의해 처벌 됨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금융정보 제공 누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5)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정의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처분한 재산의 가액(공시가격기준)에서 타 재산 증감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타재산 증감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타 재산 증감분: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 소비분: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  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감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 한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재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기타재산으로 산정하여 처리

(2)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감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부채는 본인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 본인소비분 확인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화장장 등 포함)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 (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감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 적용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6)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 생활준비금공제：가구당 300만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생활준비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이자소득 산정시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전체 금융재산에 대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

- 정기예금 ·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 한해 적용

※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은 장기금융저축으로 인정

-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권)자 선정시부터 공제를 적용하며,

※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다음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의해, 연간 한도 내에서 총액 변동분을 반영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 수령금액중 사용내역 확인 후 잔여금액에 한하여 공제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7)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용 도	증 빙 서 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 재산조사 시 본 사업에서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의 조사방법을 준함

마

부채 조사방법

1)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제2금융권 포함),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캐피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만 제2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도 많으므로 제1·2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조회

2) 부채 인정범위

○ 부채 인정범위

구분		인정 여부
부채출처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공신력이 담보되는 공공기관, 법에 근거한 공제회)
	사채	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사채만 인정
	임대보증금	○
부채의 지출형태 제한		의료비, 학비, 주거비, 일반부채에 한정

- 금융기관 대출금

※ 가계수표 발행금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인정 (부도수표 발행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5년이내 징역 10배이하 벌금에 처하는 바 일반부채보다 상환에 대한 책임이 더 가중함을 반영)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한국장학재단 등)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회생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원금의 30%가 탕감되고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되며, 기초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분류되어 남은 원금 70%의 30%를 추가 면제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수급자의 채무는 원금의 49%만 실제 상환하게 됨으로 실제 상환하여여 할 금액만을 부채로 인정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대출금

- 개인간 부채(사채) :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불인정함을 유의

- 임대보증금 부채는 전액 공제

○ 공제대상 부채금액의 결정

-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부채는 전액 공제

○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 의료비부채 : 의료(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 학비부채 : 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 주거부채 : 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 일반부채 : 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3) 조사방법

○ 금융기관 대출금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 현행 암관리법상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금융재산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보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시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서식4)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에서 확인･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 확인

○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를 제출받아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상태(금융재산, 또는 기 지출 여부)를 파악

-  (처리방식)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부채이므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유의사항) 수급(권)자가 임대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보유시에는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시 타 재산 증감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000만원의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00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2,000만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타 재산 증감분 확인으로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부채 2,000만원으로도 산정

○ 중소도시 거주자가 재산가액 4,000만원의 본인명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받아 1,500만원은 새로운 주택 구입(5,000만원에 구입)에 사용･입주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새롭게 구입하여 입주한 5,000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하고, 4,000만원의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산정

- 입주 주택 구입비중 1,500만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타 재산 증감분 확인으로 차감하고, 의료비 1,000만원은 본인소비분 확인으로 차감하며, 잔액 500만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금융)으로 산정

- 임대보증금 3,000만원은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  중소도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 3,000만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3,000만원을 차용하여 6,000만원에 주택을 구입·입주하고, 해당 주택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받아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 6,000만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금융재산 3,000만원은 타 재산 증감분으로 전액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3,000만원은 금융기관 대출금 부채로 산정

-  임대보증금 3,000만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타 재산 증감분 확인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처리하고 동시에 임대보증금 부채 3,000만원으로 반영

4) 부채차감 순서

○ 부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5)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6)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  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Chapter

04

성인 암환자

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83

2. 지원암종	84

3.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90

4. 지원신청	92

5.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95

6. 정보시스템 입력	100

Chapter 04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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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원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2)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간이 종료된 의료급여수급자는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으로 의료비 지원 가능

※ 기존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이암·재발암에 대하여 암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3) 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나

지원 제외 대상자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2		지원암종

가

악성 신생물(C00~C97)<표 1>

나

상피내의 신생물(D00~D09)<표 2>

다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표 3>

○ 기타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 진단서의 상병코드가 <표 1>~<표 3>에 기재된 상병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상병명과의 동일함을 확인 후 지원

<표 1> 2014년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암종(Ⅰ)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질병코드에 의한 암종
C00	입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lip)
C01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ase of tongue)
C02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tongue)
C03	잇몸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gum)
C04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floor of mouth)
C05	구개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alate)
C0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입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mouth)
C07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arotid gland)
C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jor salivary glands)
C09	편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onsil)
C10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ropharynx)
C11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nasopharynx)
C12	이상동(梨狀洞)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yriform sinus(梨狀洞))
C13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hypopharynx)
C14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lip, oral cavity and pharynx)
C15	식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C16	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C17	소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mall intestine)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olon)
C19	직장구불결장 이행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 junction)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ctum)
C21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anus and anal canal)
C2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C23	담낭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gallbladder)
C24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biliary tract)
C25	췌장이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ancreas)
C2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digestive organs)
C30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nasal cavity and middle ear)
C31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accessory sinuses)
C32	후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larynx)
C33	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rachea)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and lung)
C37	흉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hymus)
C3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heart, mediastinum and pleura)
C39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respiratory system and intrathoracic organs)
C40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s)
C41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C43	피부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skin)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Other malignant neoplasm of skin)
C45	중피종(Mesothelioma)
C46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
C47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C48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C49	기타 결합 및 연 조직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connective and soft tissue)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vulva)
C52	질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vagina)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orpus uteri)
C55	상세불명 자궁 부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uterus, part unspecified)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vary)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lacenta)
C60	음경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enis)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C62	고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estis)
C6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C64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kidney, except renal pelvis)
C65	신우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nal pelvis)
C66	요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ureter)
C67	방광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C6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C69	눈 및 눈부속기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eye and adnexa)
C70	수막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meninges)
C71	뇌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ain)
C72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
C74	부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C7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endocrine glands and related structures)
C76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s)
C78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respiratory and digestive organs)
C7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ites)
C80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without specification of site)
C81	호지킨림프종(Hodgkin lymphoma)
C82	소포성 림프종(Follicular lymphoma)
C83	비소포성 림프종(Non-follicular lymphoma)
C84	성숙 T/NK-세포림프종(Mature T/NK-cell lymphoma)
C85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Other and unspecified types of non-Hodgkin lymphoma)
C86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Other specified types of T/NK-cell lymphoma)
C88	기타 B-세포림프종[악성면역증식질환] (Other B-cell lymphoma[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s])
C90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Multiple myeloma and malignant plasma cell neoplasm)
C91	림프성 백혈병(Lymphoid leukaemia)
C92	골수성 백혈병(Myeloid leukaemia)
C93	단핵구성 백혈병(Monocytic leukaemia)
C94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Other leukaemias of specified cell type)
C95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Leuka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Other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e)
C97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independent(primary) multiple sites)

<표 2> 2014년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암종(Ⅱ)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질병코드에 의한 암종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ral cavity, oesophagus and stomach)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middle ear and respiratory system)
D03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skin)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breast)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cervix uteri)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genital organs)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표 3> 2014년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암종(Ⅲ)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KCD)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질병코드에 의한 암종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Polycythemia vera)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Chronic myeloproliferative disease)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Essential(hemorrhagic) thrombocythemia)
D47.4	골수섬유증(Osteomyleofibrosis)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Chronic eosinophilic leukaemia [hypereosinophilic syndrome])

※ 기타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대상으로 함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로 개정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3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가

의료비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 220만원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나

의료비 지원항목

1) 법정본인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3) 희귀의약품 구입비

○ 담당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입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4)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비용

○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을 통한 이식･조정관련 비용)

5)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6)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7) 구강 주위 암(C00 ~ 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다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등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및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치과 보철치료 등 치과 관련 전액본인부담금(구강 주위 암 제외)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제외)

4		지원신청

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2) 환자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3)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나

지원신청 기간 및 장소

1) 신청기간：분기 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자체 조정 관리

2) 신청장소：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다

지원신청 원칙

○ 2014년 암 진단자의 2013년 암진단 과정에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4년 지원금액에 합산하여 지원신청 가능

※ 2014년에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연도별 지원금액 산정：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져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연도별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연도별 의료비 구분을 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 총 의료비를 일할로 산정하여 해당 연도의 치료일수만큼의 진료비를 산정

2013년 7일 입원, 2014년 3일 입원, 총 10일간 입원하여 총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일할 의료비는 10만원임. 따라서 2013년도분으로는 70만원, 2014년도분으로 30만원을 산정하여 각각 해당 연도분으로 지원 신청

예시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 취지

○ 본 사업의 특성상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 암환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차입을 하는 등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지불이 곤란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적용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이 곤란한 자

3) 실시절차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체계를 유지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  보건소에서는 해당 환자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급을 보증

- 의료비 지급보증 실시 전 해당 환자에 대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수급 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보증 상한액을 명시하고, 수시 확인

-  해당 암환자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통한 진료비 이외에 보건소에 직접 신청한 본인부담금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급가능 금액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료비 지급보증시에 명시함

○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마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암환자(보호자)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시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 진료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해당자 선택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1)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서식7)

○ 진료비 영수증 1부(서식10)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을 요청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함

※ 차기연도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는 영수증 발생일이 포함된 연도분으로 지원신청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서식7-1)

○ 진료내역서(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5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등록신청하고,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한 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소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전출지 또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능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정보시스템 활용 및 Fax 전송 서류 인정

나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나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2주 이내에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  일부 도서지역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 지연 인정

- 보건소장이 지급보증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해당 요양기관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

-  지급시기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연도 예산집행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지원신청 의료비의 차기연도 이월지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예산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 내역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필요한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 2014년도 신규 등록자

- 2014. 1. 1 ~ 2014. 12. 31까지 발생한 의료비(진료발생일 기준)를 지급하며, 2013년도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 가능

○ 2013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또는 미등록･미신청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14년 예산으로 지급

- 2013년에 2012년도분 미신청 의료비를 지원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012년도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2014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13년에 지원신청하지 않은 2012년도분 의료비는 2014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음

라

지원금액

○  법정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2개 암종에 대하여 동시에 중복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지원상한금액 2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폐암을 중복 진단 받은 경우

- 기 지원암종과 폐암 의료비로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또는 폐암 지원금 정액 100만원과 기 지원암종과 폐암 의료비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선택

- 기 지원암종으로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을 모두 지원한 경우에는 기 지원암종과 폐암 의료비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최대 100만원 지급 가능

마

지급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 기 지원암종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기 지원암종에서 다른 암종으로 전이된 경우, 기 지원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동안에 한하여 전이된 암 치료비도 지원 가능

※ 2012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2014년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3년에 지원기준에 부적합했을지라도 2014년까지 연속 3년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음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 당해 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암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암치료비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부담금인 총 치료비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한 암치료비만 지원신청할 수 있음

○ 연간 지원상한금액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음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인 대장암환자의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 500만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암치료비 후원금으로 400만원을 수령하여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환자가 실제 납부한 100만원에 대하여 연간 최대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함.

예시

※ 동 사업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환수 및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함

※ 차감 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서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 선지원 시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환자 입원시에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암환자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성인암(의료급여수급자) 환자에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수혜범위가 유리한 사업으로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함

위암을 진단받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암치료로 본인 부담 진료비로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급여 120만원과 비급여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보다는 2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신청 안내

예시

○ 지원대상자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암치료비와 관련한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상한금액에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국가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지원상한금액에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타 국가지원금이 먼저 지급 결정된 경우, 타 국가지원금의 “지급이 결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타 국가지원금이 2013년에 지급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이 2014년에 이루어졌을 경우, 타 국가지원금을 2013년도분으로 산정

- 긴급의료비 지원은 2010년부터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상한금액에서 긴급의료비를 공제한 차액도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긴급의료비와 암환자 의료비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타 국가지원금(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긴급의료비, 장애인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등)의 중복 수혜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함

- 대상자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혹은 공문을 통해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 후, 유선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지원자 여부를 확인함

※ 보건소는 타 국가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내역 발견시 환수 및 차기지급분(당해연도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자체 자체 예산에 의한 지원금은 국가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나 생계비로 타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타 국가지원금과 차감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성인 의료급여 폐암 환자가 긴급의료비로 100만원(급여 50만원, 비급여 50만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 연간 지원상한금액인 220만원에서 100만원을 공제한 120만원 범위내 지원할 수 있으며, 폐암 정액금 5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또는 급여 70만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원 지원 가능함

예시

아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기지원자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변동된 경우, 기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의료급여수급자격 시 발생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지원상한금액인 2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국가암검진 5대암 암환자일 경우, 자격변동시점의 건강보험료가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 의료급여수급자 시에 지원받았던 금액을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만원에서 차감하고 난 차액을 법정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급 가능(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

∙ 2014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7,000원 이하, 지역 86,000원 이하

∙ 2013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5,000원 이하, 지역 89,000원 이하

※ 5대암이 아닌 암환자는 지원 불가

○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변동 된 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5대 암종으로 진단받은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에 암진단을 받았으므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당연 선정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인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에서의 ‘자격변동’ 기능 활용

자

환수 및 차감

1) 환수

○ 지원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 지원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에서 환급등록 처리함

2) 차감

○ 지원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신청한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당해 연도에 더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연도분에서 차감함

- 차감 시, 환급대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한도에 해당함

※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6		정보시스템 입력

○ 해당 환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요양기관용)’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필요시 출력하여 활용

○ 의료급여수급자인 폐암 환자의 경우, 폐암환자 지원신청서(정액 100만원)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신청서(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를 모두 작성

○ 의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정보시스템에서의 지급등록 화면에서 정확한 지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2014년 예산집행 내역은 2014년 지원신청서에 작성

※ 지원가능한 연도의 미지급･미신청분도 2014년 지원신청서에 해당 연도분으로 구분하여 입력

○ 진료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분에 입력하나,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에 대한 지원신청서 작성은 영수증 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분에 입력해야 함

○ 기 지원된 의료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서의 환급등록 화면에서 환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차감 처리는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화면에서 이전연도 차감금액 내역에서 차감예정금액과 현재 차감금액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자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 지원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기간 종료로 인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와 사유발생일 등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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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03

2. 지원암종	105

3.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106

4. 지원신청	107

5.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110

6. 정보시스템 입력	115

Chapter 05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성인 암환자

Chapter

05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원대상자

○ 2014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1차 검사 필수)

- 해당암에 대한 검진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만 지원
(해당암과 무관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지원 불가)

<국가암검진 절차>

구분	1차검사	2차검사	3차검사	비고
위 암	∙ 위장조영검사 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 위내시경검사	∙ 조직진단
유방암	∙ 유방촬영술	-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 대장이중조영 검사 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진단
간 암	∙ 간초음파 및 혈청태아단백 검사(혈액검사)	-	-	∙ 혈청 HBsAg 및 ALT검사 (의료급여수급자)
자 궁 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검사	-	-

-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에 검진 암종으로 암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에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어서 2014년 검진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된 대상자가 2014년에 검진(공단검진, 개별검진)을 통하여 암진단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료 확인을 통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된 경우에는 검진대상 암종으로 당해 연도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검진대상자로 선정되어 생애전환기 검진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수검자가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조회되면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 2013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2013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한 경우, 당해 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지원 가능

∙ 2014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7,000원 이하, 지역 86,000원 이하

∙ 2013년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5,000원 이하, 지역 89,0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확인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동일 가구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암환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선정

※ 2014년 1월의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을 때에는 2013년도 건강보험료 평균금액을 적용

※ 휴직자는 복직 후 휴직으로 인해 납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곤란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과 감면율을 확인한 후 해당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당 연도의 보험료율과 감면율을 적용)

※ 특수사업장(항만해운노조 등) 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개인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나

지원대상자에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기간산정기준

∙ 검진일：1차 국가암검진 수검일을 말하며, 기간산정 개시일이 됨

∙ 암 진단일：최종 암 진단일을 말하며, 기간산정 종료일이 됨

○ 외국인이더라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검진안내문 수령 이전 또는 검진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해서 검진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비부담으로 개별검진을 통해 당해 연도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검진안내문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므로 수령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함. 다만, 암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대상자 선정여부나 안내문 발송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보건소나 검진기관으로부터의 전화안내를 통해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가암검진 대상임이 고지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안내문 누락 또는 미발송, 이사(전입신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인한 검진안내문 미수령일 경우에 한하여 ‘검진안내문 미수령’으로 인정함

※ 2014년 검진안내문은 2월 중순경 발송(예정)이므로 2월 검진안내문 발송 이후 10일 이내 암진단자는 ‘검진안내문 미수령’으로 인정하며, 미수령 인정기간은 보건복지부 별도 공지

다

지원 제외 대상자

○ 본 사업에서 정한 5대 암종 이외나 이와 유사한 암종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2014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는 2014년 중의 보험료가 의료비지원기준에 적합할지라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국가암검진 수검자가 검진결과 암진단을 받았으나, 진단서 등을 통해 기존 암환자, 동일 암 재발 환자, 전이된 암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암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2		지원암종

○ 5대 암종：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 암종 상세코드

- C16：C16.0 C16.1 C16.2 C16.3 C16.4 C16.5 C16.6 C16.8 C16.9

- C50：C50.0 C50.1 C50.2 C50.3 C50.4 C50.5 C50.6 C50.8 C50.9

- C53：C53.0 C53.1 C53.8 C53.9

- C22：C22.0 C22.1 C22.2 C22.3 C22.4 C22.7 C22.9

- C18∼C20：C18.0 C18.1 C18.2 C18.3 C18.4 C18.5 C18.6 C18.7 C18.8 C18.9 C19 C20

3		지원범위 및 지원항목

가

의료비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나

의료비 지원항목

○ 법정본인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다

지원 제외 항목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등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및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치과 보철치료 등 치과 관련 전액본인부담금(구강 주위 암 제외)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제외)

4		지원신청

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  환자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나

지원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분기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자체 조정 관리

○ 신청장소：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다

지원신청 원칙

○ 2014년 암 진단자의 2013년 암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4년 지원금액에 합산하여 지원신청 가능

※ 2014년에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연도별 지원금액 산정：2013년부터 2014년에 걸쳐져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연도별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연도별 의료비 구분을 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 총 의료비를 일할로 산정하여 해당 연도의 치료일수만큼의 진료비를 산정

2013년 7일 입원, 2014년 3일 입원, 총 10일간 입원하여 총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일할 의료비는 10만원임. 따라서 2013년도분으로는 70만원, 2014년도분으로 30만원을 산정하여 각각 해당 연도분으로 지원 신청

예시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 취지

○ 본 사업의 특성상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 암환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차입을 하는 등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지불이 곤란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적용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이 곤란한 자

3) 실시절차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체계를 유지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  보건소에서는 해당 환자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급을 보증

-  의료비 지급보증 실시 전 해당 환자에 대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수급 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보증 상한액을 명시하고, 수시 확인

-  해당 암환자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통한 진료비 이외에 보건소에 직접 신청한 본인부담금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급가능 잔액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료비 지급보증시에 명시함

○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마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암환자(보호자)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시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 진료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해당자 선택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1)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서식7)

○ 진료비 영수증 1부(서식10)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을 요청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함

※ 차기연도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는 영수증 발생일이 포함된 연도분으로 지원신청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서식7-1)

○ 진료내역서(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5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등록신청하고,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한 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소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전출지 또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능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정보시스템 활용 및 Fax 전송 서류 인정

나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나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2주 이내에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  일부 도서지역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 지연 인정

- 보건소장이 지급보증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해당 요양기관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

-  지급시기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연도 예산집행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지원신청 의료비의 차기연도 이월지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예산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 내역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필요한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 2014년도 신규 등록자

- 2014. 1. 1 ~ 2014. 12. 31까지 발생한 의료비(진료발생일 기준)를 지급하며, 2013년도 지원기준 적합시 소급 지원 가능

○ 2013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또는 미등록･미신청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14년 예산으로 지급

- 2013년에 2012년도분 미신청 의료비를 지원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012년도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2014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13년에 지원신청하지 않은 2012년도분 의료비는 2014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음

라

지원금액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2종 이상의 암이 발견된 경우에도 연간 지원상한금액인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폐암을 중복으로 진단 받은 경우

-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은 암환자(5대 암종)가 동시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폐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도 되는 경우

∙ 5대 암종 및 폐암 의료비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그 중 폐암 의료비는 정액 100만원으로 선택 가능

∙ 법정본인부담금으로 200만원을 기 지원했을 경우 폐암 정액금 지원불가

마

지급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는 암종외에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기 지원암종에서 다른 암종으로 전이된 경우, 기 지원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동안에 한하여 전이된 암 치료비도 지원 가능

※ 2012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2014년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3년에 지원기준에 부적합했을지라도 2014년까지 연속 3년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음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 당해 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암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암치료비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부담금인 총 치료비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한 암치료비만 지원신청할 수 있음

○ 연간 지원상한금액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음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인 유방암환자가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 300만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암치료비 후원금으로 200만원을 수령하여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환자가 실제 납부한 100만원에 대하여 연간 최대 지원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신청이 가능함.

예시

※  동 사업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환수 및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함

※   차감 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서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 선지원 시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환자 입원시에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암환자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성인암(건강보험가입자) 환자에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수혜범위가 유리한 사업으로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함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대장암을 진단 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암치료로 본인 부담 진료비가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보다는 2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신청 안내

예시

○ 지원대상자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암치료비와 관련한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상한금액에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국가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지원상한금액에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타 국가지원금이 먼저 지급 결정된 경우, 타 국가지원금의 “지급이 결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타 국가지원금이 2013년에 지급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이 2014년에 이루어졌을 경우, 타 국가지원금을 2013년도분으로 산정

- 긴급의료비 지원은 2010년부터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상한금액에서 긴급의료비를 공제한 차액도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긴급의료비와 암환자 의료비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타 국가지원금(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긴급의료비, 장애인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등)의 중복 수혜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함

- 대상자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혹은 공문을 통해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 후, 유선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지원자 여부를 확인함

※ 보건소는 타 국가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내역 발견시 환수 및 차기지급분(당해연도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자체 자체 예산에 의한 지원금은 국가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나 생계비로 타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타 국가지원금과 차감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의 환자부담 진료비가 총 급여 50만원, 비급여 100만원 발생하여 긴급의료비를 먼저 신청하여 급여 50만원과 비급여 100만원을 선지급받은 경우, 연간 최대 지원가능금액인 200만원에서 150만원을 공제한 50만원까지만 지원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건강보험가입자는 비급여에 대한 지원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본인부담금으로만 50만원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함

예시

아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격시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하여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연간 지원상한금액 2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5대암 암환자일 경우, 자격변동시점의 건강보험료가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 의료급여수급자 시에 지원받았던 금액을 연간 지원상한금액 200만원에서 차감하고 난 차액을 법정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급 가능(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

∙ 2014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7,000원 이하, 지역 86,000원 이하

∙ 2013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5,000원 이하, 지역 89,000원 이하

※ 5대암이 아닌 암환자는 지원 불가

○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변동 된 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5대 암종으로 진단받은 경우,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에 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당연 선정하여 연간 지원상한금액 법정본인부담금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인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에서의 ‘자격변동’ 기능 활용

자

환수 및 차감

1) 환수

○ 지원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 지원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에서 환급등록 처리함

2) 차감

○ 지원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신청한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당해 연도에 더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연도분에서 차감함

- 차감 시, 환급대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한도에 해당함

※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6		정보시스템 입력

○  해당 환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요양기관용)’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필요시 출력하여 활용

○ 의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정보시스템에서의 지급등록 화면에서 정확한 지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2014년 예산집행 내역은 2014년 지원신청서에 작성

※ 지원가능한 연도의 미지급･미신청분도 2014년 지원신청서에 해당 연도분으로 구분하여 입력

○ 진료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분에 입력하나,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에 대한 지원신청서 작성은 영수증 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분에 입력해야 함

○ 기 지원된 의료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서의 환급등록 화면에서 환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차감 처리는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화면에서 이전연도 차감금액 내역에서 차감예정금액과 현재 차감금액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자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 지원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기간 종료로 인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와 사유발생일 등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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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성인 암환자

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119

2. 지원암종	121

3. 지원신청	121

4.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124

5. 정보시스템 입력	129

Chapter 06 성인 폐암환자

폐암 환자

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는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기준이 적합한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

- 소급지원 대상자는 소급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2014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7,000원 이하, 지역 86,000원 이하

∙ 2013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5,000원 이하, 지역 89,000원 이하

예시

- 2014년 1월 등록신청 시 2014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 2014년 2월 등록신청 시 2014년 1월, 2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 2014년 3월 등록신청 시 2014년 1월, 2월, 3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 2014년 4월 등록신청 시 2014년 2월, 3월, 4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 2013년도분 소급지원 시 2013년 1월 ~ 2013년 12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 폐암 진단연도나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변동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과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산정하여 지원여부 결정

- 기준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 지원기준 적합

- 기준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 지원기준 부적합

▮ 기준금액과 평균금액 산정 식

∙ 기준금액：[(직장 기준보험료×부과개월)+(지역 기준보험료×부과개월)]/3

∙ 평균금액：[(직장 월보험료×부과개월)+(지역 월보험료×부과개월)]/3

직장(A)↔지역(B)간 보험자격변동자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예시

폐암 의료비 등록신청자가 2014년도 1~4월은 직장가입자(월보험료 40,000원), 5~6월은 지역가입자(월보험료 60,000원)인 경우 의료비 지원여부(2014년 6월 등록신청)

∙ 기준금액 산정식

[(직장 기준보험료(A)×부과개월)+(지역 기준보험료(B)×부과개월)]/3

= [(87,000×1) + (86,000×2)]/3 = 86,333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산정식

[(직장 월보험료×부과개월)+(지역 월보험료×부과개월)]/기간]

= [(40,000×1)+(60,000×2)]/3 = 53,333원

따라서,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53,333원으로 기준금액인 86,333원 이하이므로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2014년 6월 등록신청으로 4~6월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액 적용하여 산출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동일 가구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암환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선정

※ 2014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까지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적용

※ 휴직자는 복직 후 휴직으로 인해 납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곤란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과 감면율을 확인한 후 해당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당 연도의 보험료율과 감면율을 적용)

※ 특수사업장(항만해운노조 등) 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개인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폐암 환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난민법｣ 제3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나

지원 제외 대상자

○ 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로 전이된 경우

2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C34)

- 상병코드 C34.0 ~ C34.9에 해당

3		지원신청

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 환자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나

지원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분기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자체 조정 관리

○ 신청장소：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다

지원신청 원칙

○ 2014년 암 진단자의 2013년 암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4년 지원금액에 합산하여 지원신청 가능

※ 2014년에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여 지원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연도별 지원금액 산정：2014년부터 2014년에 걸쳐져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연도별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연도별 의료비 구분을 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 총 의료비를 일할로 산정하여 해당 연도의 치료일수만큼의 진료비를 산정

2013년 7일 입원, 2014년 3일 입원, 총 10일간 입원하여 총 의료비가 100만원인 경우 일할 의료비는 10만원임. 따라서 2013년도분으로는 70만원, 2014년도분으로 30만원을 산정하여 각각 해당 연도분으로 지원 신청

예시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 취지

○ 본 사업의 특성상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 암환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차입을 하는 등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지불이 곤란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적용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이 곤란한 자

3) 실시절차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체계를 유지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요양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 보건소에서는 해당 환자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급을 보증

- 의료비 지급보증 실시 전 해당 환자에 대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수급 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보증 상한액을 명시하고, 수시 확인

-  해당 암환자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통한 진료비 이외에 보건소에 직접 신청한 본인부담금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급가능 잔액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료비 지급보증시에 명시함

○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마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암환자(보호자)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시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 진료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해당자 선택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1)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서식7)

○ 진료비 영수증 1부(서식10)(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을 요청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함

※ 차기연도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는 영수증 발생일이 포함된 연도분으로 지원신청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서식7-1)

○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비 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4		지급절차 및 지급기간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등록신청하고,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한 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소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전출지 또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능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정보시스템 활용 및 Fax 전송 서류 인정

나

지급절차

○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나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2주 이내에 지원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  일부 도서지역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 지연 인정

- 보건소장이 지급보증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해당 요양기관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

-  지급시기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연도 예산집행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지원신청 의료비의 차기연도 이월지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예산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 내역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필요한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 2014년도 신규 등록자

- 2014. 1. 1 ~ 2014. 12. 31까지 발생한 의료비(진료발생일 기준)를 지급하며, 2013년도 지원기준 적합시 소급 지원 가능

○ 2013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또는 미등록･미신청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14년 예산으로 지급

- 2013년에 2012년도분 미신청 의료비를 지원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2012년도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2014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13년에 지원신청하지 않은 2012년도분 의료비는 2014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음

라

지원금액

1)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항목에 관계없이 선정 시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원발성 암(5대 암종)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 ‘폐암 지원금 정액 100만원’ 지원 후, 추가로 발견된 암과 폐암의료비 ‘법정본인부담금에 한해서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1인당 연간 지원상한금액인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2)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 지원금 정액 10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또는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중 선택

○ 폐암 의료급여수급자가 다른 원발성 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 ‘폐암 지원금 정액 100만원’ 지원 후 추가로 발견된 암과 페암의료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 최대 20만원’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연간 지원상한금액인 2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또는 폐암과 추가로 발견된 암치료비로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에 한함

마

지급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 폐암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폐암에서 다른 암종으로 전이된 경우, 기 지원암종의 의료비 지급가능 기간 동안에 한하여 전이된 암 치료비도 지급 가능

※ 2012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2014년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3년에 지원기준에 부적합했을지라도 2014년까지 연속 3년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음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 당해 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암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암치료비에 대한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부담금인 총 치료비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한 암치료비만 지원신청할 수 있음

○ 연간 지원상한금액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음

성인 의료급여 폐암환자가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 250만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암치료비 후원금으로 200만원을 수령하여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가 50만원인 경우, 환자가 실제 납부한 50만원에 대하여 비급여에 한해 지원신청이 가능함(폐암 정액금 100만원 기지원한 경우)

예시

※ 동 사업의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환수 및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함

※ 차감 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서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 선지원 시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환자 입원시에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암환자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성인 폐암 환자에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은 2013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수혜범위가 유리한 사업으로 두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함

폐암을 진단 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암치료로 본인 부담 진료비가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보다는 2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신청 안내

예시

○ 지원대상자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암치료비와 관련한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상한금액에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국가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지원상한금액에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타 국가지원금이 먼저 지급 결정된 경우, 타 국가지원금의 “지급이 결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타 국가지원금이 2013년에 지급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이 2014년에 이루어졌을 경우, 타 국가지원금을 2013년도분으로 산정

- 긴급의료비 지원은 2010년부터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상한금액에서 긴급의료비를 공제한 차액도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긴급의료비와 암환자 의료비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타 국가지원금(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긴급의료비, 장애인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등)의 중복 수혜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함

- 대상자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 혹은 공문을 통해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 후, 유선으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지원자 여부를 확인함

※ 보건소는 타 국가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내역 발견시 환수 및 차기지급분(당해연도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자체 자체 예산에 의한 지원금은 국가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나 생계비로 타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타 국가지원금과 차감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성인 의료급여 폐암 환자가 긴급의료비로 100만원(급여 50만원, 비급여 50만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 연간 지원상한금액인 220만원에서 100만원을 공제한 120만원 범위내 지원할 수 있으며, 폐암 정액금 50만원 및 비급여 50만원 또는 급여 70만원 및 비급여 50만원 지원 가능함

예시

아

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100만원 추가 지급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시에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자격변동 시점 이후에는 당해 연도 지원불가. 단, 차기연도 지원기준 적합 시에 지원가능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인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암환자는 ‘의료급여수급자권자’로 인정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정보시스템에서의 ‘자격변동’ 기능 활용

자

환수 및 차감

1) 환수

○ 지원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 지원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후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에서 환급등록 처리함

2) 차감

○ 지원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신청한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당해 연도에 더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연도분에서 차감함

- 차감 시, 환급대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한도에 해당함

※ 지원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5		정보시스템 입력

○ 해당 환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요양기관용)’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필요시 출력하여 활용

○ 의료급여수급자인 폐암 환자의 경우, 폐암 환자 지원신청서(정액 100만원)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신청서(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를 모두 작성

○ 의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정보시스템에서의 지급등록 화면에서 정확한 지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2013년 예산집행 내역은 2013년 지원신청서에 작성

※ 지원가능한 연도의 미지급･미신청분도 2013년 지원신청서에 해당 연도분으로 구분하여 입력

○ 진료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분에 입력하나,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에 대한 지원신청서 작성은 영수증 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분에 입력해야 함

○ 기 지원된 의료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서의 환급등록 화면에서 환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차감 처리는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화면에서 이전연도 차감금액 내역에서 차감예정금액과 현재 차감금액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자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 지원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기간 종료로 인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와 사유발생일 등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Chapter

07

사업평가 및 실적보고

1. 사업평가	133

2. 예산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	133

Chapter 07 사업평가 및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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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평가

○ 월별 사업실적 파악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지급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지원신청서 작성과 지급등록 입력은 익월 5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또한, 분기별 교부액, 국비총예산액, 국비지급예정액, 향후소요 국비예상액, 지차체확보 가능금액은 매 분기별 예산 교부 후 입력함(정보시스템 - 실적통계관리 - 예산입력/월별실적조회 화면)

○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는 정보시스템 입력내역으로 대체

-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서식11, 서식11-1)의거 추가 제출

○ 2014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입력은 2015년 1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2		예산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집행 결과 및 정산내역 보고를 2015년 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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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서식

서식 의료비지원 서식

서식

[서식1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등록신청서(건강보험가입자)	137

[서식2호] 소아 암환자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138

[서식2-1호] 소아 암환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139

[서식2-2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40

[서식2-3호] [참고]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141

[서식2-4호] [참고]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결과 통보서	143

[서식3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의료급여수급자)	144

[서식4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46

[서식4-1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48

[서식5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150

[서식6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	151

[서식7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153

[서식7-1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155

[서식8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환자용)	157

[서식8-1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보호자/가구원용)	159

[서식8-2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61

[서식9호] 위암검진 결과통보서(예시)	163

[서식10호] 2014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64

[서식11호] 2014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65

[서식11-1호] 2014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66

[서식1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건강보험가입자)
등 록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환자 포함)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이메일 주소
	암 관련 정보 수신 여부	□ 예 □ 아니오	만족도조사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보호자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전화번호
진단정보	상 병 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전화번호		소 재 지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후원 여부	국가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개인・단체 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공단 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시 동의	동의자： (서명)
위와 같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서식2호]

소아 암환자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환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
가구원 인적 사항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위의 소아 암환자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합니다. 2014년 월 일 시･군･구 보건소장 (인) (의뢰자 소속 및 직위 ： 성명 ： (전화 ： )

[서식2-1호]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원 성명1)
소득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원 ( )	원 ( )			원 ( )				원 ( )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2)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 원) □ 기타 ( 원)
	금융재산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공증사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3)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서식1호]의료비 등록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2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조사기준일 현재 동의자 명의의 소득 및 재산 내용

◦ 사용목적：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2.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자

◦ 환자 인적사항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서명)
			인

◦ 동의자 범위(조사대상자 범위) ： 환자 가구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서명)
			인
			인
			인
			인
			인
			인

3. 동의서의 유효기간 ：등록신청일부터 6개월

4. 동의서의 작성년월일：       년    월    일

5.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대전광   역시  대전광역구･군 보건소

○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33조의 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환자가구)     대전       광역   (서명 또는 인)

대전       광역시 통합조사팀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의료비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지원대상자격 박탈

○ 동의자(환자, 환자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식2-3호]

(앞면)

[참고]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조회는 법률상 근거가 있는 사업 (국민기초생활사업,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사업, 긴급복지지원, 유아학비, 한부모가족지원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

1.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아 암환자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환자포함 가구원 전체)

환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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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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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동의자(환자가구원 전체)명의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동의서 제출 후 자격 결정 전까지, 자격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 및 환자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환자가구)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0)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환자가구원이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의료비 등록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의료비 등록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환자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3호]

(앞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의료급여수급자)
등록·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이메일 주소
	암 관련 정보 수신 여부	□ 예 □ 아니오			만족도조사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보호자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전화번호
진단정보	상 병 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전화번호				소 재 지
의료보장	의료급여수급자	□ 1종 / □ 2종 / □ 특례 종 /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후원 여부	국가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공단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환급・환수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시 동의			동의자： (인)
※ 지원신청내역
금회 신청 건수	총 ( ) 건 (세부 신청내역은 뒷면 참조)
구분	지급가능액	기지급액	금회 총지급결정액
			계			급여			비급여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지급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뒷면 계속)

[서식4호]

(앞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 병 코 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신청인	성 명				관계
	전화번호
후원 여부	국가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공단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 지원신청내역
금회 신청건수	2013년도분	총 ( ) 건
	2014년도분	총 ( ) 건
2013년도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법정본인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법정본인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2014년도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법정본인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법정본인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 총 지원현황
구분	지급한도액	기지급액		금회 지급 결정액									예상잔액
				계			급여			비급여
2012년도	원	원		원			원			원			원
2013년도	원	원		원			원			원			원
2014년도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뒷면 계속)

[서식4-1호]

(앞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 병 코 드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신청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후원 여부	국가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공단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 지원신청내역
금회 신청건수	2013년도분	총 ( ) 건
	2014년도분	총 ( ) 건
진료기간	입원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외래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2013년도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법정본인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법정본인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2014년도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법정본인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법정본인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위와 같이 정부지원대상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 요양기관의 장 ： (직인) 보건소장 귀하

* 세부 신청내역 별도 첨부	(뒷면 계속)

[서식5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신청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 환자
등 록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이메일 주소
	암 관련 정보 수신 여부	□ 예 □ 아니오		만족도조사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보호자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전화번호
진단정보	상 병 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전화번호			소 재 지
의료보장	□ 의료급여 (□1종 / □2종 / □특례 종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종별	가입자 성명		관계		보험료 부과액	비고
		□ 직장 □ 지역
후원 여부	국가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공단 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시 동의		동의자： (서명)
위와 같이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액에 ‘평균 보험료 부과액’ 기재

[서식6호]

(앞면)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신청서
신청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 환자
등록·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이메일 주소
	암 관련 정보 수신 여부	□ 예 □ 아니오				만족도조사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보호자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전화번호
진단정보	상 병 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전화번호					소 재 지
의료보장	□ 의료급여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종별	가입자 성명				관계		보험료 부과액			비고
		□ 직장 □ 지역
후원 여부	국가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공단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환급・환수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시 동의			동의자： (인)
※ 지원신청내역
금회 신청 건수	총 ( ) 건 (세부 신청내역은 뒷면 참조)
구분	지급가능액	기지급액		금회 총지급결정액
				계				급여			비급여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지급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액에 ‘평균 보험료 부과액’ 기재                            (뒷면 계속)

[서식7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환자용)
신청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 환자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 병 코 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신청인	성 명					관계
	전화번호
후원 여부	국가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공단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 지원신청내역
금회 신청건수	2013년도분	총 ( ) 건
	2014년도분	총 ( ) 건
2013년도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법정본인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법정본인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2014년도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법정본인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법정본인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 총 지원현황
구분	지급한도액	기지급액		금회 지급 결정액									예상잔액
				계				급여			비급여
2012년도	원	원		원				원			원		원
2013년도	원	원		원				원			원		원
2014년도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뒷면 계속)

[서식7-1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요양기관용)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 병 코 드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신청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후원 여부	국가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공단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 지원신청내역
금회 신청건수	2013년도분	총 ( ) 건
	2014년도분	총 ( ) 건
진료기간	입원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외래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2013년도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법정본인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법정본인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2014년도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법정본인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법정본인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위와 같이 정부지원대상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 요양기관의 장 ： (직인) 보건소장 귀하

* 세부 신청내역 별도 첨부	(뒷면 계속)

[서식8호]

(앞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수행 기관 :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사업 운영 및 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시 자료 제공받을 때 활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격결정정보, 수혜내역의 확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격 및 검진정보, 급여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필수정보> ▪ 개인정보 : 기본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인적변동사항(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 성명/주민등록 변경), 개인전출입 ▪ 고유식별정보 : 환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건강정보(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진단기관 등), 건강보험료 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금융정보 포함. 소아 암환자에 한함), 보장변동정보(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록정보(장애보장, 장애등급, 중증장애) <선택정보> ▪ 보호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영구 보존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에 따른 범죄결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

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아 암환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공적자료 조회	환아 및 가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환자 및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정보 및 수혜일자, 수혜금액 정보 등	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 및 검진, 급여내역 등 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역구분, 증번호 등	3년
보건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암 관련 정보 및 기타 공공서비스 제공	환자 및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병명	서비스 제공 종료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22조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5.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담당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 파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서식8-1호]

(앞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가구원용)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자 범위 >

▪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 중 소득재산조사 실시 대상 소아 암환자의 가구원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의확인 (서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사업수행 기관 :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사업 운영 및 관리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시 자료 제공받을 때 활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격결정정보, 수혜내역의 확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소득 및 재산정보(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한함)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영구 보존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신청하거나 선정·등록된 자의 보호자 및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의 보호자 및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에 따른 범죄결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아 암환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공적자료 조회를 위하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 제공(환아 가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암 관련 정보 및 기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에 제공(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영구 ▪ 서비스 제공 종료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및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22조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5.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담당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 파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서식8-2호]

(앞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뒷 쪽의 작성 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1. 사무의 명칭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증
자동차등록원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이용기관의 명칭 ：                  보건소

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 관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뒷면)

<기재 요령>

1. “사무의 명칭”

업무처리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사무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합니다.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란에는 해당 민원(고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하도록 승인을 얻은 구비서류 정보 중에서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구비서류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표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민원인(고객)이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그 업무처리담당자가 기재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민원인(고객)의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직장･자택･휴대폰 전화번호 중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하나 이상 기재합니다.

[서식9호]

위암 검진 결과통보서(예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 판정구분에 따라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위암	검사명 ( 년 월 일) ※최대2개 (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소 견 (병 변 위 치) ※ 소견에 따라 괄호 안에 병변위치 기입
		조 직 진 단 ※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삭제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위암 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대신 사용되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 위암은 40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 남녀 모두 2년 마다 위조영술 또는 위내시경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위암검진 결과가 정상이라도 복통,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결과 정상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위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서식10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18>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⑦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진 찰 료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⑥)+③+④+⑤
	입 원 료
	식대											⑨ 이미 납부한 금액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약품비										⑩ 납부할 금액 (⑧-⑨)
	주사료	행위료
		약품비										⑪ 납부한 금액	카드
	마취료												현금영수증
	처치 및 수술료												현금
	검사료												합계
	영상진단료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상한액 초과금			⑥	-								선택진료 신청						[ ] 유 [ ] 무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인]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 ※ 식대: 50%(의료급여는 20%)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주(註):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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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암환자 의료비 지원 참고자료

<부록 1>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상세코드	169

<부록 2>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지원암종 상세코드	192

<부록 3> 암환자 대상 주요 민간단체 지원현황	194

<부록 4> 2014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내역	196

<부록 5> 암환자 의료비지원 시스템 공인인증서

이용 안내	198

부록 암환자 의료비 지원 참고자료

부록 1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상세코드

(C00 ~ C97, D00 ~ D09, D37~D48 중 일부)

상병코드	상 병 명
C00	입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lip)
C00.0	외부 윗입술(External of upper lip)
C00.1	외부 아래입술(External lower lip)
C00.2	상세불명의 외부 입술(External lip unspecified)
C00.3	윗입술, 내측(Upper lip, inner aspect)
C00.4	아랫입술, 내측(Lower lip, inner aspect)
C00.5	상세불명의 내측 입술(Lip, unspecified, inner aspect)
C00.6	입술연결부(Commissure of lip)
C00.8	입술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lip )
C00.9	상세불명의 입술(Lip, unspecified)
C01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ase of tongue)
C02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tongue)
C02.0	혀 등쪽(Dorsal surface of tongue)
C02.1	혀 가장자리(Border of tongue)
C02.2	혀 배쪽(Ventral surface of tongue)
C02.3	혀의 앞쪽 3분의 2의 상세불명 부분(Anterior two-thirds of tongue, part unspecified)
C02.4	혀편도(Lingual tonsil)
C02.8	혀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tongue )
C02.9	상세불명의 혀(Tongue, unspecified)
C03	잇몸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gum)
C03.0	윗 잇몸(Upper gum)
C03.1	아래 잇몸(Lower gum)
C03.9	상세불명의 잇몸(Gum, unspecified)
C04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floor of mouth)
C04.0	앞쪽 입바닥(Anterior floor of mouth)
C04.1	옆쪽 입바닥(Lateral floor of mouth)
C04.8	입바닥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floor of mouth )
C04.9	상세불명의 입바닥(Floor of mouth, unspecified)
C05	구개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alate)
C05.0	경구개(Hard palate)
C05.1	연구개(Soft palate)
C05.2	목젖(Uvula)
C05.8	구개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palate)
C05.9	상세불명의 구개(Palate, unspecified)
C0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입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mouth)
C06.0	볼점막(Cheek mucosa)
C06.1	입 전정(Vestibule of mouth)
C06.2	구치후부(Retromolar area)
C06.8	기타 및 상세불명 입 부분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mouth )
C06.9	상세불명의 입(Mouth, unspecified)
C07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arotid gland)
C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jor salivary glands)
C08.0	턱밑샘(Submandibular gland)
C08.1	혀밑샘(Sublingual gland)
C08.8	주침샘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major salivary glands)
C08.9	상세불명의 주치샘(Major salivary gland, unspecified)
C09	편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onsil)
C09.0	편도와(Tonsillar fossa)
C09.1	펀도기둥(전, 후)(Tonsillar pillar(anterior, posterior))
C09.8	편도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tonsil)
C09.9	상세불명의 편도(Tonsil, unspecified)
C10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ropharynx)
C10.0	후두계곡(Vallecula)
C10.1	후두개의 앞면(Anterior surface of epiglottis)
C10.2	입인두의 측벽(Lateral wall of oropharynx)
C10.3	입인두의 후벽(Posterior wall of oropharynx)
C10.4	아가미틈새(Branchial cleft)
C10.8	입인두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oropharynx)
C10.9	상세불명의 입인두(Oropharynx, unspecified)
C11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nasopharynx)
C11.0	비인두의 상벽(Superior wall of nasopharynx)
C11.1	비인두의 후벽(Posterior wall of nasopharynx)
C11.2	비인두의 측벽(Lateral wall of nasopharynx)
C11.3	비인두의 전벽(Anterior wall of nasopharynx)
C11.8	비인두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nasopharynx)
C11.9	상세불명의 비인두(Nasopharynx, unspecified)
C12	이상동(梨狀洞)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yriform sinus(梨狀洞))
C13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hypopharynx)
C13.0	후륜상연골부(Postcricoid region)
C13.1	하인두면의 피열후두개 주름(Aryepiglottic fold, hypopharyngeal aspect)
C13.2	하인두의 후벽(Posterior wall of hypopharynx)
C13.8	하인두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hypopharynx)
C13.9	상세불명의 하인두(Hypopharynx, unspecified)
C14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lip, oral cavity and pharynx)
C14.0	상세불명의 인두(Pharynx, unspecified)
C14.2	발다이어고리(Waldeyer's ring)
C14.8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중복병변(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lip, oral cavity and pharynx)
C15	식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C15.0	식도의 경부(Cervical part of oesophagus)
C15.1	식도의 흉부(Thoracic part of oesophagus)
C15.2	식도의 복부(Abdominal part of oesophagus)
C15.3	식도의 상부 3분의1(Upper third of oesophagus)
C15.4	식도의 중간 3분의1(Middle third of oesophagus)
C15.5	식도의 하부 3분의1(Lower third of oesophagus)
C15.8	식도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oesophagus)
C15.9	상세불명의 식도(Oesophagus, unspecified)
C16	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C16.0	분문(Cardia)
C16.1	위의 저부(Fundus of stomach)
C16.2	위의 체부(Body of stomach)
C16.3	유문동(Pyloric antrum)
C16.4	유문(Pylorus)
C16.5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부(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6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부(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8	위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C16.9	상세불명의 위(Stomach, unspecified)
C17	소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mall intestine)
C17.0	십이지장(Duodenum)
C17.1	공장(Jejunum)
C17.2	회장(Ileum)
C17.3	메켈게실(Meckel's diverticulum)
C17.8	소장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small intestine)
C17.9	상세불명의 소장(Small intestine, unspecified)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olon)
C18.0	맹장(Caecum)
C18.1	충수(Appendix)
C18.2	상행결장(Ascending colon)
C18.3	간굴곡부(Hepatic flexure)
C18.4	횡행결장(Transverse colon)
C18.5	비장굴곡부(Splenic flexure)
C18.6	하행결장(Descending colon)
C18.7	구불결장(Sigmoid colon)
C18.8	결장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colon)
C18.9	상세불명의 결장(Colon, unspecified)
C19	직장구불결장 이행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 junction)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ctum)
C21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anus and anal canal)
C21.0	상세불명의 항문(Malignant neoplasm of anus, unspecified)
C21.1	항문관(Anal canal)
C21.2	총배설강대(Cloacogenic zone)
C21.8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rectum, anus and anal canal)
C2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C22.0	간세포암종(Liver cell carcinoma)
C22.1	간내 담관암종(Intrahepatic bile duct carcinoma)
C22.2	간모세포종(Hepatoblastoma)
C22.3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of liver)
C22.4	기타 간의 육종(Other sarcomas of liver)
C22.7	기타 명시된 간의 암종(Other specified carcinomas of liver)
C22.9	상세불명의 간(Malignant neoplasm of liver, unspecified)
C23	담낭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gallbladder)
C24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biliary tract)
C24.0	간외담관(Extrahepatic bile duct)
C24.1	바터팽대부(Ampulla of Vater)
C24.8	담도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biliary tract )
C24.9	상세불명의 담도(Biliary tract, unspecified)
C25	췌장이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ancreas)
C25.0	췌장의 두부(Head of pancreas)
C25.1	췌장의 체부(Body of pancreas)
C25.2	췌장이자의 미부(Tail of pancreas)
C25.3	췌관(Pancreatic duct)
C25.4	내분비 췌장(Endocrine pancreas)
C25.7	췌장의 기타 부분(Other parts of pancreas)
C25.8	췌장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pancreas)
C25.9	상세불명의 췌장(Pancreas, unspecified)
C2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digestive organs)
C26.0	상세불명 부분의 장관(Intestinal tract, part unspecified)
C26.1	비장(Spleen)
C26.8	소화기계통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digestive system)
C26.9	소화기계통내의 불명확한 부위(Ill-defined sites within the digestive system)
C30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nasal cavity and middle ear)
C30.0	비강(Nasal cavity)
C30.1	중이(Middle ear)
C31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accessory sinuses)
C31.0	상악동(Maxillary sinus)
C31.1	사골동(Ethmoidal sinus)
C31.2	전두골동(Frontal sinus)
C31.3	접형골동(Sphenoidal sinus)
C31.8	부비동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accessory sinuses)
C31.9	상세불명의 부비동(Accessory sinus, unspecified)
C32	후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larynx)
C32.0	성문(Glottis)
C32.1	성문상(Supraglottis)
C32.2	성문하(Subglottis)
C32.3	후두연골(Laryngeal cartilage)
C32.8	후두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larynx)
C32.9	상세불명의 후두(Larynx, unspecified)
C33	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rachea)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and lung)
C34.0	주기관지(Malignant neoplasm of main bronchus)
C34.1	상엽, 기관지 또는 폐(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C34.2	중엽, 기관지 또는 폐(Malignant neoplasm of middle lobe, bronchus or lung)
C34.3	하엽, 기관지 또는 폐(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C34.8	기관기 및 폐의 중복병변(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onchus and lung)
C34.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C37	흉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hymus)
C3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heart, mediastinum and pleura)
C38.0	심장(Heart)
C38.1	전종격(Anterior mediastinum)
C38.2	후종격(Posterior mediastinum)
C38.3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Mediastinum, part unspecified)
C38.4	흉막(Pleura)
C38.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heart, mediastinum and pleura )
C39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respiratory system and intrathoracic organs)
C39.0	상세불명 부분의 상기도(Upper respiratory tract, part unspecified)
C39.8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respiratory and intrathoraic organs )
C39.9	호흡계통 부위불명 부위(Ill-defined sites within the respiratory system)
C40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s)
C40.0	견갑골 및 팔의 긴뼈(Scapula and long bones of upper limb)
C40.1	팔의 짧은뼈(Short bones of upper limb)
C40.2	하지의 긴뼈(Long bones of lower limb)
C40.3	하지의 짧은뼈(Short bones of lower limb)
C40.8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es )
C40.9	상세불명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 unspecified)
C41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C41.0	머리뼈 및 안면골(Bones of skull and face)
C41.1	하악골(Mandible)
C41.2	척주(Vertebral column)
C41.3	늑골, 흉골 및 쇄골(Ribs, sternum and clavicle)
C41.4	골반골, 천추 및 미추(Pelvic bones, sacrum and coccyx)
C41.8	뼈 및 관절연골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
C41.9	상세불명의 뼈 및 관절연골(Bone and articular cartilage, unspecified)
C43	피부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skin)
C43.0	입술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lip)
C43.1	안각을 포함한 눈꺼풀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eyelid, including canthus)
C43.2	귀 및 외이도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C43.3	기타 및 상세불명 얼굴 부분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C43.4	두피 및 목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scalp and neck)
C43.5	몸통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trunk)
C43.6	어깨를 포함한 팔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3.7	엉덩이를 포함한 하지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3.8	피부 악성 흑색종의 중복병변(Overlapping malignant melanoma of skin )
C43.9	상세불명의 피부의 악성 흑색종(Malignant melanoma of skin, unspecified)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Other malignant neoplasm of skin)
C44.0	입술의 피부(Skin of lip)
C44.1	안각을 포함한 눈꺼풀의 피부(Skin of eyelid, including canthus)
C44.2	귀 및 외이도의 피부(Skin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C44.3	기타 및 상세불명 얼굴 부분의 피부(Sk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C44.4	두피 및 목의 피부(Skin of scalp and neck)
C44.5	몸통의 피부(Skin of trunk)
C44.6	어깨를 포함한 팔의 피부(Skin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4.7	엉덩이를 포함한 하지의 피부(Skin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4.8	피부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skin)
C44.9	상세불명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kin, unspecified)
C45	중피종(Mesothelioma)
C45.0	흉막의 중피종(Mesothelioma of pleura)
C45.1	복막의 중피종(Mesothelioma of peritoneum)
C45.2	심낭의 중피종(Mesothelioma of pericardium)
C45.7	기타 부위의 중피종(Mesothelioma of other sites)
C45.9	상세불명의 중피종(Mesothelioma, unspecified)
C46	카포시 육종(Kaposi's sarcoma)
C46.0	피부의 카포시육종(Kaposi's sarcoma of skin)
C46.1	연조직의 카포시육종(Kaposi's sarcoma of soft tissue)
C46.2	구개의 카포시육종(Kaposi's sarcoma of palate)
C46.3	림프절의 카포시육종(Kaposi's sarcoma of lymph nodes)
C46.7	기타 부위의 카포시육종(Kaposi's sarcoma of other sites)
C46.8	여러기관의 카포시육종(Kaposi's sarcoma of multiple organs)
C46.9	상세불명의 카포시육종(Kaposi's sarcoma, unspecified)
C47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C47.0	머리, 얼굴 및 목의 말초신경(Peripheral nerves of head, face and neck)
C47.1	어깨를 포함한 팔의 말초신경(Peripheral nerves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7.2	엉덩이를 포함한 하지의 말초신경(Peripheral nerves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7.3	흉곽의 말초신경(Peripheral nerves of thorax)
C47.4	복부의 말초신경(Peripheral nerves of abdomen)
C47.5	골반의 말초신경(Peripheral nerves of pelvis)
C47.6	상세불명의 몸통의 말초신경(Peripheral nerves of trunk, unspecified)
C47.8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
C47.9	상세불명의 말초 신경 및 자율 신경계 악성 신생물(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unspecified)
C48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C48.0	후복막 악성 신생물(Retroperitoneum)
C48.1	복막의 명시된 부분(Peritoneum)
C48.2	상세불명의 복막(Peritoneum, unspecified)
C48.8	후복막 및 복막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
C49	기타 결합 및 연 조직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connective and soft tissue)
C49.0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 및 연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head, face and neck)
C49.1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 및 연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9.2	엉덩이를 포함한 하지의 결합 및 연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9.3	흉곽의 결합 및 연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thorax)
C49.4	복부의 결합 및 연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abdomen)
C49.5	골반의 결합 및 연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pelvis)
C49.6	상세불명의 몸통의 결합 및 연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trunk, unspecified)
C49.8	결합 및 연 조직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C49.9	상세불명의 결합 및 연조직(Connective and soft tissue, unspecified)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50.0	유두 및 유륜(Nipple and areola)
C50.1	유방의 중앙부(Central portion of breast)
C50.2	유방의 상내사분(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3	유방의 하내사분(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4	유방의 상외사분(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5	유방의 하외사분(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6	유방의 겨드랑꼬리(Axillary tail of breast)
C50.8	유방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breast)
C50.9	상세불명의 유방(Breast unspecified)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vulva)
C51.0	대음순(Labium majus)
C51.1	소음순(Labium minus)
C51.2	음핵(Clitoris)
C51.8	외음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vulva )
C51.9	상세불명의 외음(Vulva, unspecified)
C52	질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vagina)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C53.0	자궁경관내막(Endocervix)
C53.1	외자궁경부(Exocervix)
C53.8	자궁경부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cervix uteri )
C53.9	상세불명의 자궁경부(Cervix uteri, unspecified)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orpus uteri)
C54.0	자궁협부(Isthmus uteri)
C54.1	자궁내막(Endometrium)
C54.2	자궁근(Myometrium)
C54.3	자궁저부(Fundus uteri)
C54.8	자궁체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corpus uteri )
C54.9	상세불명의 자궁체부(Corpus uteri, unspecified)
C55	상세불명 자궁 부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uterus, part unspecified)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vary)
C56.0	오른쪽(Right)
C56.1	왼쪽(Left)
C56.9	상세불명 부위(Unspecified side)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C57.0	난관(Fallopian tube)
C57.1	자궁넓은인대(Broad ligament)
C57.2	자궁원인대(Round ligament)
C57.3	자궁주위조직(Parametrium)
C57.4	상세불명의 자궁부속기(Uterine adnexa, unspecified)
C57.7	기타 명시된 여성 생식기관(Other 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C57.8	여성 생식기관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female genital organs)
C57.9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Female genital organ, unspecified)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lacenta)
C60	음경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enis)
C60.0	포피(Prepuce)
C60.1	음경귀두(Glans penis)
C60.2	음경체(Body of penis)
C60.8	음경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penis )
C60.9	상세불명의 음경(Penis, unspecified)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C62	고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estis)
C62.0	정체고환(Undescended testis)
C62.1	하강고환(Descended testis)
C62.9	상세불명의 고환(Testis, unspecified)
C6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C63.0	부고환(Epididymis)
C63.1	정삭(Spermatic cord)
C63.2	음낭(Scrotum)
C63.7	기타 명시된 남성 생식기관(Other 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C63.8	남성 생식기관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male genital organs )
C63.9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Male genital organ, unspecified)
C64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kidney, except renal pelvis)
C64.0	오른쪽(Right)
C64.1	왼쪽(Left)
C64.9	상세불명 부위(Unspecified side)
C65	신우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nal pelvis)
C66	요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ureter)
C67	방광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C67.0	방광삼각부(Trigone of bladder)
C67.1	방광의 둥근천장부(Dome of bladder)
C67.2	방광의 측벽(Lateral wall of bladder)
C67.3	방광의 전벽(Anterior wall of bladder)
C67.4	방광의 후벽(Posterior wall of bladder)
C67.5	방광경부(Bladder neck)
C67.6	요관구(Ureteric orifice)
C67.7	요막관(Urachus)
C67.8	방광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bladder )
C67.9	상세불명의 방광(Bladder, unspecified)
C6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C68.0	요도(Urethra)
C68.1	요도주위샘(Paraurethral gland)
C68.8	비뇨기관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urinary organs )
C68.9	상세불명의 비뇨기관(Urinary organ, unspecified)
C69	눈 및 눈부속기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eye and adnexa)
C69.0	결막(Conjunctiva)
C69.1	각막(Cornea)
C69.2	망막(Retina)
C69.3	맥락막(Choroid)
C69.4	섬모체(Ciliary body)
C69.5	눈물샘 및 눈물관(Lacrimal gland and duct)
C69.6	안와(Orbit)
C69.8	눈 및 부속기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eye and adnexa )
C69.9	상세불명의 눈(Eye, unspecified)
C70	수막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meninges)
C70.0	뇌막(Cerebral meninges)
C70.1	척수막(Spinal meninges)
C70.9	상세불명의 수막(Meninges, unspecified)
C71	뇌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ain)
C71.0	뇌엽 및 뇌실을 제외한 대뇌(Cerebrum, except lobes and ventricles)
C71.1	전두엽(Frontal lobe)
C71.2	측두엽(Temporal lobe)
C71.3	두정엽(Parietal lobe)
C71.4	후두엽(Occipital lobe)
C71.5	대뇌뇌실(Cerebral ventricle)
C71.6	소뇌(Cerebellum)
C71.7	뇌간(Brain stem)
C71.8	뇌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brain )
C71.9	상세불명의 뇌(Brain, unspecified)
C72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C72.0	척수(Spinal cord)
C72.1	말총(Cauda equina)
C72.2	후각신경(Olfactory nerve)
C72.3	시신경(Optic nerve)
C72.4	청신경(Acoustic nerve)
C72.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신경(Other and unspecified cranial nerves)
C72.8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
C72.9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통(Central nervous system, unspecified)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
C74	부신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C74.0	부신피질(Cortex of adrenal gland)
C74.1	부신수질(Medulla of adrenal gland)
C74.9	상세불명의 부신(Adrenal gland, unspecified)
C7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구조물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endocrine glands and related structures)
C75.0	부갑상선(Parathyoid gland)
C75.1	뇌하수체(Pituitary gland)
C75.2	두개인두관(Craniopharyngeal duct)
C75.3	송과선(Pineal gland)
C75.4	경동맥소체(Carotid body)
C75.5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Aortic body and other paraganglia)
C75.8	상세불명의 다선성 침범(Pluriglandular involvement, unspecified)
C75.9	상세불명의 내분비선(Endocrine gland, unspecified)
C76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C76.0	머리, 얼굴 및 목(Head, face and neck)
C76.1	흉곽(Thorax)
C76.2	복부(Abdomen)
C76.3	골반(Pelvis)
C76.4	팔(Upper limb)
C76.5	하지(Lower limb)
C76.7	기타 불명확한 부위(Other ill-defined sites)
C76.8	기타 및 불명확한 부위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s)
C77.0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Lymph nodes of head, face and neck)
C77.1	흉곽내 림프절(Intrathoracic lymph nodes)
C77.2	복강내 림프절(Intra-abdominal lymph nodes)
C77.3	겨드랑 및 팔 림프절(Axillary and upper limb lymph nodes)
C77.4	사타구니 및 하지 림프절(Inguinal and lower limb lymph nodes)
C77.5	골반내 림프절(Intrapelvic lymph nodes)
C77.8	여러 부위의 림프절(Lymph nodes of multiple regions)
C77.9	상세불명의 림프절(Lymph node, unspecified)
C78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respiratory and digestive organs)
C78.0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ung)
C78.1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mediastinum)
C78.2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pleura)
C78.3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respiratory organs)
C78.4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small intestine)
C78.5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arge intestine and rectum)
C78.6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C78.7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
C78.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s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
C7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ites)
C79.0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and renal pelvis)
C79.1	방광 및 기타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and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C79.2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skin)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rain and cerebral meninges)
C79.4	신경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nervous system)
C79.5	뼈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marrow)
C79.6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vary)
C79.7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C79.8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pecified sites)
C79.9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Secondary malignant neoplasm, unspecified site)
C80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without specification of site)
C80.0	일차부위 미상으로 언급된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primary site unknown, so stated)
C80.9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unspecified)
C81	호지킨림프종(Hodgkin lymphoma)
C81.0	결절성 림프구 우위성 호지킨림프종(Nodular lymphocyte predominant Hodgkin lymphoma)
C81.1	결절성 경화성 고전적 호지킨림프종(Nodular sclerotic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2	혼합 세포충실성 고전적 호지킨림프종(Mixed cellularity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3	림프구결핍 고전적 호지킨림프종(Lymphocytic depletion Hodgkin lymphoma)
C81.4	림프구과다 고전적 호지킨림프종(Lymphocyte-rich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7	기타 고전적 호지킨림프종(Other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9	상세불명의 호지킨림프종(Hodgkin lymphoma, unspecified)
C82	소포성 림프종(Follicular lymphoma)
C82.0	소포성 림프종 등급 Ⅰ(Follicular lymphoma, grade Ⅰ)
C82.1	소포성 림프종 등급 Ⅱ(Follicular lymphoma, grade Ⅱ)
C82.2	소포성림프종등급Ⅲ,상세불명(Follicularlymphoma,grade Ⅲ, unspecified)
C82.3	소포성림프종,등급Ⅲa(Follicularlymphoma,grade Ⅲa)
C82.4	소포성림프종,등급Ⅲb(Follicularlymphoma,grade Ⅲb)
C82.5	미만성 소포중심림프종(Diffuse follicle centre lymphoma)
C82.6	피부 소포중심림프종(Cutaneous follicle centre lymphoma)
C82.7	기타 유형의 소포성 림프종(Other types of follicular lymphoma)
C82.9	상세불명의소포성림프종(Follicular lymphoma, unspecified)
C83	비소포성 림프종(Non-follicular lymphoma)
C83.0	소세포 B-세포림프종(Small cell B-cell lymphoma)
C83.1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C83.3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C83.5	림프모구성(미만성) 림프종(Lymphoblastic(diffuse) lymphoma)
C83.7	버킷림프종(Burkitt's tumour)
C83.8	기타 비소포성 림프종(Other non-follicular lymphoma)
C83.9	비소포성(미만성) 비호지킨림프종, 상세불명(Non-follicular(diffuse) non-Hodgkin lymphoma, unspecified)
C84	성숙 T/NK-세포림프종(Mature T/NK-cell lymphoma)
C84.0	마이코시스 홍고이데스(Mycosis fungoides)
C84.1	세자리병(Sezary disease)
C84.4	분류되지 않은, 말초성 T-세포림프종(Peripheral T-cell lymphoma, not classified)
C84.5	기타 성숙 T/NK-세포림프종(Other mature T/NK-cell lymphoma)
C84.6	역형성 대세포림프종, ALK(+)(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K-positive )
C84.7	역형성 대세포림프종, ALK(-)(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K-negative)
C84.8	피부 T-세포림프종, 상세불명(Cutaneous T-cell lymphoma, unspecified)
C84.9	성숙 T/NK-세포 림프종, 상세불명(Mature T/NK-cell lymphoma, unspecified)
C85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Other and unspecified types of non-Hodgkin lymphoma)
C85.1	상세불명의 B-세포 림프종(B-cell lymphoma, unspecified)
C85.2	종격[흉선] 대B-세포림프종(Mediastinal(thymic) large B-cell lymphoma)
C85.7	기타 명시된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Other specified types of non-Hodgkin's lymphoma)
C85.9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Non-Hodgkin lymphoma, unspecified)
C86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Other specified types of T/NK-cell lymphoma)
C86.0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비강형태(Extranodal NK/T-cell lymphoma, nasal type)
C86.1	간지라 T-세포림프종(Hepatosplenic T-cell lymphoma )
C86.2	장병증 형태(장) T-세포림프종(Enteropathy-type(intestinal_ T-cell lymphoma)
C86.3	피하의 지방층염-유사성 T-세포림프종(Subcutaneous panniculitis-like T-cell lymphoma )
C86.4	모세포성 NK-세포 림프종(Blastic NK-cell lymphoma)
C86.5	혈관면역모세포성 T-세포림프종(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
C86.6	일차 피부성 CD30-양성 T-세포 증식(Primary cutaneous CD30-positive T-cell proliferations)
C88	기타 B-세포림프종[악성면역증식질환](Other B-cell lymphoma[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s])
C88.0	왈덴스트룀 마크로글로불린혈증(Waldenstrom macroglobulinemia)
C88.2	기타중쇄병(Other heavy chain disease)
C88.3	면역증식성 소장질환(Immunoproliferative small intestinal disease)
C88.4	점막관련 림프모양 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B-세포림프종(Extranodal marginal xone B-cell lymphoma of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MALT-lymphoma])
C88.7	기타 악성 면역증식질환(Other 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s)
C88.9	상세불명의 악성 면역증식질환(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 unspecified)
C90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Multiple myeloma and malignant plasma cell neoplasm)
C90.0	다발성 골수종(Mutiple myeloma)
C90.1	형질세포 백혈병(Plasma cell leukemia)
C90.2	골수외 형질세포종(Extramedullary plasmacytoma)
C90.3	고립성형질세포종(Solitary plasmacytoma)
C91	림프성 백혈병(Lymphoid leukemia)
C91.0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Acute lymphoblastic leukemia)
C91.1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of B-cell type)
C91.3	B-세포형의 전림프구성 백혈병(Prolymphocytic leukemia of B-cell type)
C91.4	털세포백혈병(Hairy-cell leukemia)
C91.5	성인 T-세포림프종/백혈병(HTLV-1관련)(Adult T-cell lymphoma/leukemia(HTLV-1-associated))
C91.6	T-세포형의 전림프구성 백혈병(Prolymphocytic leukemia of T-cell type)
C91.7	기타 림프성 백혈병(Other lymphoid leukemia)
C91.8	성숙 B-세포백혈병, 버킷병(Mature B-cell leukaemia Burkitt-type)
C91.9	상세불명의 림프성 백혈병(Lymphoid leukemia, unspecified)
C92	골수성 백혈병(Myeloid leukemia)
C92.0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Acute myeloblastic leukemia[AML])
C92.1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BCR/ABL-양성(Chronic myeloid leukemia[CML],BCR/ABL-positive)
C92.2	비정형적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BCR/ABL 음성(Atypical chronic myeloid leukemia[CML], BCR/ABL-negative)
C92.3	골수성 육종(Myeloid sarcoma)
C92.4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PML](Acute promyelocytic leukemia[PML])
C92.5	급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Acute myelomonocytic leukemia)
C92.6	11q23 이상을 동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aemia with 11q23-abnormality)
C92.7	기타 골수성 백혈병(Other myeloid leukemia)
C92.8	다세포계 형성이상을 동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aemia with multilineage dysplasia)
C92.9	상세불명의 골수성 백혈병(Myeloid leukemia, unspecified)
C93	단핵구성 백혈병(Monocytic leukemia)
C93.0	급성 골수모세포성/단핵구성 백혈병(Acute monoblastic and monocytic leukemia)
C93.1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Chronic myelomonocytic leukemia)
C93.3	연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Juvenile myelomonocytic leukaemia)
C93.7	기타 단핵구성 백혈병(Other monocytic leukemia)
C93.9	상세불명의 단핵구성 백혈병(Monocytic leukemia, unspecified)
C94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Other leukemias of specified cell type)
C94.0	급성 적백혈병(Acute erythroid leukaemia)
C94.2	급성 거핵모구성 백혈병(Acute megakaryoblastic leukemia)
C94.3	비만 세포 백혈병(Mast cell leukemia)
C94.4	골수섬유증을 동반한 급성 범골수증(Acute panmyelosis with myelofibrosis)
C94.6	골수형성이상성 및 골수증식성 질환, 상세불명(Myelodysplastic and myeloproliferative disease, not classified)
C94.7	기타 명시된 백혈병(Other specified leukemias)
C95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Leuk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0	상세불명 세포형의 급성 백혈병(Acute leuk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1	상세불명 세포형의 만성 백혈병(Chronic leuk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7	상세불명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Other leuk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9	상세불명 백혈병(Leukemia, unspecified)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Other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e)
C96.0	다초점 및 다계통성(파종성)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레테러-시웨병](Multifocal and multisystemic(disseminated) Langerhans-cell hisiocytosis [Ltterer-Siwe disease])
C96.2	악성 비만세포 종양(Malignant mast cell tumour)
C96.4	수지상세포의 육종(부세포)(Sarcoma of dendritic cells(accessory cells))
C96.5	다촛점 및 단계통성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Multifocal and unisystemic Langerhans-cell histiocytosis)
C96.6	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Unifocal Langerhans-cell histiocytosis)
C96.7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Other 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
C96.8	조직구성 육종(Histiocytic sarcoma)
C96.9	상세불명의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lymphoid, h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 unspecified)
C97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independent(primary) multiple sites)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ral cavity, oesophagus and stomach)
D00.0	입술,구강 및 인두(Lip, oral cavity and pharynx)
D00.1	식도(Oesophagus)
D00.2	위(Stomach)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
D01.0	결장(Carcinoma in situ of colon)
D01.1	직장구불결장이행부(Rectosigmoid junction)
D01.2	직장(Rectum)
D01.3	항문 및 항문관(Anus and anal canal)
D01.4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장(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intestine)
D01.5	간, 담낭 및 담관(Liver, gallbladder and bile ducts)
D01.7	기타 명시된 소화기관(Other specified digestive organs)
D01.9	상세불명의 소화기관(Digestive organ, unspecified)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middle ear and respiratory system)
D02.0	후두(Larynx)
D02.1	기관(Trachea)
D02.2	기관지 및 폐(Bronchus and lung)
D02.3	호흡기계통의 기타 부분(Other parts of respiratory system)
D02.4	상세불명의 호흡기계통(Respiratory system, unspecified)
D03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D03.0	입술의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of lip)
D03.1	안각을 포함한 눈꺼풀의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of eyelid, including canthus)
D03.2	귀 및 외이도의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D03.3	기타 및 상세불명 얼굴 부분의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D03.4	두피 및 목의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of scalp and neck)
D03.5	몸통의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of trunk)
D03.6	어깨를 포함한 팔의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D03.7	엉덩이를 포함한 하지의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of lower limb, including hip)
D03.8	기타 부위의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of other sites)
D03.9	상세불명의 제자리흑색종(Melanoma in situ, unspecified)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skin)
D04.0	입술의 피부(Skin of lip)
D04.1	안각을 포함한 눈꺼풀의 피부(Skin of eyelid, including canthus)
D04.2	귀 및 외이도의 피부(Skin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D04.3	기타 및 상세불명 얼굴 부분 피부(Sk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D04.4	두피 및 목 피부(Skin of scalp and neck)
D04.5	몸통의 피부(Skin of trunk)
D04.6	어깨를 포함한 팔의 피부(Skin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D04.7	엉덩이를 포함한 하지의 피부(Skin of lower limb, including hip)
D04.8	기타 부위의 피부(Skin of other sites)
D04.9	상세불명의 피부(Skin, unspecified)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breast)
D05.0	소엽 제자리암종(Lobular carcinoma in situ)
D05.1	관내 제자리암종(Intraductal carcinoma in situ)
D05.7	기타 유방의 제자리암종(Other carcinoma in situ of breast)
D05.9	상세불명의 유방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breast, unspecified)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cervix uteri)
D06.0	자궁경관내막(Endocervix)
D06.1	외자궁경부(Exocervix)
D06.7	자궁경부의 기타 부분(Other parts of cervix)
D06.9	상세불명의 자궁경부(Cervix, unspecified)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genital organs)
D07.0	자궁내막(Endometrium)
D07.1	외음(Vulva)
D07.2	질(Carcinoma in situ of vagina)
D07.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Other and un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D07.4	음경(Penis)
D07.5	전립선(Prostate)
D07.6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 생식기관(Other and un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D09.0	방광(Bladder)
D09.1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D09.2	눈(Eye)
D09.3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Thyroid and other endocrine glands)
D09.7	기타 명시된 부위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of other specified sites)
D09.9	상세불명의 제자리암종(Carcinoma in situ, unspecified)
D45	진성 적혈구 증다증(Polycythaemia vera)
D46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s)
D46.0	고리철적모구가 없는 불응성 빈혈(Refractory anemia without sideroblasts, so stated)
D46.1	고리철적모구가 있는 불응성 빈혈(Refractory anemia with ring sideroblasts)
D46.2	모세포과잉의 불응성 빈혈(Refractory anemia with excess of blasts)
D46.4	상세불명의 불응성 빈혈(Refractory anaemia, unspecified)
D46.5	다세포계 형성이상을 동반한 불응성 빈혈(Refractory anemia with multi-lineage dysplasia)
D46.6	고립성 5q 결실 염색체이상을 동반한 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with isolated del(5q) chromosomal abnormality)
D46.7	기타 골수형성이상 증후군(Other myelodysplastic syndromes)
D46.9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 증후군(Myelodyspiastic syndrome, unspecified)
D47.1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Chronic myeloproliferative disease)
D47.3	본태성(출혈성)혈소판 증가증(Essential(haemorrhagic)thrombocythaemia)
D47.4	골수섬유증(Osteomyleofibrosis)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Chronic eosinophilic leukaemia[hypereosinophilic syndrome])

※ <부록 1>의 상병코드와 상병명은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로 개정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표제어를 기준으로 작성함. 표제어에 포함되지 않아 위의 표에서  빠진 상병명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제6차 개정안)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부록 2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지원 암종 상세코드

(C16, C18~C20, C22, C50, C53)

상병코드	상 병 명
C16	위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C16.0	분문(Cardia)
C16.1	위의 저부(Fundus of stomach)
C16.2	위의 체부(Body of stomach)
C16.3	유문동(Pyloric antrum)
C16.4	유문(Pylorus)
C16.5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부(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6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부(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8	위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C16.9	상세불명의 위(Stomach, unspecified)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olon)
C18.0	맹장(Caecum)
C18.1	충수(Appendix)
C18.2	상행결장(Ascending colon)
C18.3	간굴곡부(Hepatic flexure)
C18.4	횡행결장(Transverse colon)
C18.5	비장굴곡부(Splenic flexure)
C18.6	하행결장(Descending colon)
C18.7	구불결장(Sigmoid colon)
C18.8	결장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colon)
C18.9	상세불명의 결장(Colon, unspecified)
C19	직장구불결장 이행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 junction)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rectum)
C2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C22.0	간세포암종(Liver cell carcinoma)
C22.1	간내 담관암종(Intrahepatic bile duct carcinoma)
C22.2	간모세포종(Hepatoblastoma)
C22.3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of liver)
C22.4	기타 간의 육종(Other sarcomas of liver)
C22.7	기타 명시된 간의 암종(Other specified carcinomas of liver)
C22.9	상세불명의 간(Malignant neoplasm of liver, unspecified)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50.0	유두 및 유륜(Nipple and areola)
C50.1	유방의 중앙부(Central portion of breast)
C50.2	유방의 상내사분(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3	유방의 하내사분(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4	유방의 상외사분(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5	유방의 하외사분(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6	유방의 겨드랑꼬리(Axillary tail of breast)
C50.8	유방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breast)
C50.9	상세불명의 유방(Breast unspecified)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C53.0	자궁경관내막(Endocervix)
C53.1	외자궁경부(Exocervix)
C53.8	자궁경부의 중복병변(Overlapping lesion of cervix uteri )
C53.9	상세불명의 자궁경부(Cervix uteri, unspecified)

부록 3	암환자 대상 주요 민간단체 지원현황

단체명	지원대상선정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제한	지원기간 및 지원회수	1인당 지원한도액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http://www.kids119.or.kr/) T. 02-2077-3961 F. 02-712-2333	○ 경제적 및 의료적 상황을 평가하여 진료비지원심사위원회(매월)에서 결정	○ 지원내용 - 소아암･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환자 진료비 - 조혈모세포이식비 ○ 지원제한 : 만24세 이하	○ 지원 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 (1인 2회까지 지원가능)	○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조혈모세포이식은 3,000만원)
한국심장재단 (http://www.heart.or.kr/) T. 02-414-5321 F. 02-417-4880	○ 소득 및 재산기준, 의료적기준, 가족내 다른 환자 여부 등 고려	○ 골수이식 수술비(백혈병,골수이형성증후군,재생불량성빈혈) ○ 지원제한 - 만 65세 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한 동종골수이식에 한정 ○ 지원구분 - 본인부담액의 50%, 80%, 100%로 구분(골수공여자의 진료비도 등급에 따라 지원)	○ 수술위한 정밀 검사비, 수술비, 수술 후 1년 이내 후유증 치료비	○ 800만원/수술 기간동안 (비급여항목 일부 포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랑의리퀘스트 (www.childfund.or.kr) T. 02-2606-0644 F. 02-2065-2518	○ 후원금운영위원회 선정 (매월)：의료급여수급자 중 경제적, 의료적 상황 고려	○ 수술비 및 치료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은 이식 수술비 - 기타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	○ 지원금 결정 후 2년 동안 사용(치료목적 달성 후 후원금 잔액 반납)	○ 1,000만원(종양 , 의료보장구 지원) ○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비)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http://www.soaam.or.kr/) T. 02-3141-5367 F. 02-3141-5368	○ 소득기준, 사보험가입 여부, 의료적 상황 등에 따라 월 1회 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 지원내용 - 백혈병소아암, 재생불량성빈혈 및 희귀혈액종양 질환 환아 치료비, 수술비, 치료보조비, 조혈모세포 구득료 ○ 연령제한：만 21세 이하	○ 1회로 제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심사 가능	○ 치료비 최고 1천만원 지원 ○ 수술비 최고 2천만원 지원 ○ 치료보조비 월 30-50만원 일정기간 지원 ○ 조혈모세포 구득료 600-690만원 지원

단체명	지원대상선정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제한	지원기간 및 지원회수	1인당 지원한도액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http://www.kclf.org/) T. 02-766-7671 F. 02-766-7674	○ 재산 및 소득기준, 의료적 상황에 따라 결정	○ 암치료비/조혈모세포이식비/ 치료부대비용/재활치료비 지원 ○ 연령제한 ：만19세미만 ○ 재활치료비(보장구구입비, 언어·인지학습치료비,호르몬치료비,기타시술비)는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빈혈을 진단, 치료받은 만 30세 미만의 자에게 지원	○ 지원기간： 최소 6개월 ~최대2년 (지원내용별 지원기간 상이함)	○ 3,000만원/연 (비급여항목 포함, 지원내용별 한도액 상이함)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www.chest.or.kr/) T. 02-6262-3043 F. 02-6262-3160	<긴급지원사업> ○ 사회경제적상황, 본회 기지원내역을 검토하여 결정	○ 지원내용 - 의료비 ○ 지원제한 ：일부 지회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지원불가 ○ 지회별 중복지원방지를 위하여 만1년 이내 기지원가구 지원불가	○ 별도지정	○ 지히별 별로별도 적용

부록 4	2014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내역

○ 기준보조율：서울 기금 30%, 지방 70%, 서울 이외 기금 50%, 지방비 50%

(단위：천원)

시도	합계	국 고 보조금	지방비	비율
합계	48,800,093	22,448,000	26,352,093	100.0%
서울	9,760,233	2,928,070	6,832,163	20.0%
부산	4,082,600	2,041,300	2,041,300	8.4%
대구	3,156,990	1,578,495	1,578,495	6.5%
인천	2,390,070	1,195,035	1,195,035	4.9%
광주	1,430,456	715,228	715,228	2.9%
대전	1,711,450	855,725	855,725	3.5%
울산	501,108	250,554	250,554	1.0%
세종	123,786	61,893	61,893	0.3%
경기	9,179,668	4,589,834	4,589,834	18.8%
강원	1,651,712	825,856	825,856	3.4%
충북	1,523,514	761,757	761,757	3.1%
충남	2,090,308	1,045,154	1,045,154	4.3%
전북	2,383,138	1,191,569	1,191,569	4.9%
전남	2,438,944	1,219,472	1,219,472	5.0%
경북	2,801,710	1,400,855	1,400,855	5.7%
경남	3,033,866	1,516,933	1,516,933	6.2%
제주	540,540	270,270	270,270	1.1%

<<2014년도 암환자의료비 국비 교부계획>>

(단위：천원)

시도	국고보조금	1/4분기(2월) 교부예정액	2/4분기(4월) 교부예정액	3/4분기(7월) 교부예정액	4/4분기(10월) 교부예정액
합계	22,448,000	11,472,000	4,366,000	3,181,000	3,429,000
서울	2,928,070	1,496,384	569,492	414,923	447,271
부산	2,041,300	1,043,202	397,020	289,263	311,815
대구	1,578,495	806,686	307,008	223,681	241,120
인천	1,195,035	610,720	232,427	169,343	182,545
광주	715,228	365,516	139,108	101,350	109,254
대전	855,725	437,316	166,433	121,261	130,715
울산	250,554	128,045	48,731	35,505	38,273
세종	61,893	31,630	12,038	8,771	9,454
경기	4,589,834	2,345,624	892,695	650,404	701,111
강원	825,856	422,052	160,624	117,028	126,152
충북	761,757	389,294	148,157	107,945	116,361
충남	1,045,154	534,124	203,276	148,104	159,650
전북	1,191,569	608,949	231,753	168,852	182,015
전남	1,219,472	623,208	237,180	172,806	186,278
경북	1,400,855	715,904	272,458	198,508	213,985
경남	1,516,933	775,225	295,034	214,957	231,717
제주	270,270	138,121	52,566	38,299	41,284

부록 5	암환자 의료비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이용 안내

공인인증서 도입 배경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의 역기능 및 온라인 사기가 빈번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서비스에도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중요한 정보에 ID/PW 로그인 방식에서 보다 강력한 보안 수단인 공인인증서 기반의 로그인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여 국가암관리사업 정보시스템에도 공인인증서를 도입하기로 함

국가암관리사업 정보시스템 사용 공인인증서

발급인증서	활용분야	요금
보건복지분야용 개인인증서	보건복지분야 전용 온라인 서비스	무료
보건복지분야용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보건복지분야 전용 온라인 서비스	무료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개인인증서	금융기관 온라인 서비스	무료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1. 보건복지분야용

보건복지분야 서비스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비스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2.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터넷뱅킹, 인터넷보험, 신용카드인증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대리인 방문시 접수 및 발급 불가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변경 사유나 신규 사용자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보건소 공문으로 암정책지원과(팩스：031-920-2949)로 전송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 발 행 일  :   2013년 12월

◎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Tel. 044)202-2518
Fax. 044)202-3928

편집･인쇄/(주)이문기업 044)866-1610〈비매품〉